제342회 임시회

2023. 2. 9.(목)

검  토  보  고  서

(공공기관유치단 소관)

<오인환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충청남도 국방관련기관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용 목

충청남도 국방관련기관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26일에 오인환 의원 등 1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234호

❍ 발 의 자 : 오인환(대표), 김옥수, 박정수, 박기영, 이현숙, 안장헌, 이종화, 홍성현, 오인철, 방한일, 조철기, 전익현, 양경모, 윤기형 의원(14인)

❍ 발의일자 : 2023. 1. 26.

❍ 회부일자 : 2023. 1. 31.

2. 제정 이유

충남은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 육군항공학교 등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관련기관 이전 유치에 필요한 지원 및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충남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정의(안 제1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국방관련기관 유치 사업 관련 근거 마련(안 제4조)

라. 범도민유치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규정(안 제7조)

※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에 국방관련기관의 지원에 관한 내용 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시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음.

4.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에 국방관련기관 유치를 위한 사업추진과 이에 대한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 조직․인사․예산편성 등 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이 없어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충남에 국방관련기관 이전 유치에 필요한 지원 및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충남 발전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