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1.10.7.(목)

검  토  보  고

2.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3.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재난안전실 소관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영 민

□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

Ⅰ. 일반회계

1. 예산안 개요

❍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 세입은, 기정예산액 2,425억 7,262만 원 보다

101억 2,550만 원(4.2%)이 증액된 2,526억 9,812만 원임.

- 세출은, 기정예산액 3,459억 3,316만원 보다 759억 2,550만 원(21.9%)이 증액된 4,218억 5,866만 원임.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세입 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증감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 감 액	증감률(%)
총 계	252,698,121	242,572,621	10,125,500	4.2
세외수입	3,684,000	3,684,000	0	0
지방교부세	3,950,400	3,460,400	490,000	14.2
보 조 금	114,960,205	105,324,705	9,635,500	9.2
지 방 채	130,100,000	130,100,000	0	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3,516	3,516	0	0

□ 부서별 증감 현황

(단위: 천원)

구분 부서	합 계	세외수입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채	보전수입등	비고
합 계	10,125,500	490,000	9,635,500	0	0	0
안전정책과	0	0	0	0	0	0
사회재난과	0	0	0	0	0	0
자연재난과	3,571,500	490,000	3,081,500	0	0	0
하 천 과	6,554,000	0	6,554,000	0	0	0

□ 주요 세입 내역

[자연재난과]

○ 지방교부세

- 2021년 폭염대책비(성립전)	4억 9,000만 원	(268쪽)

○ 보 조 금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성립전)	4억 8,000만 원	(268쪽)
- 7.5~8. 호우 재난피해자 지원(재난지원금)(성립전)	2,100만 원	(268쪽)
-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재난피해자 지원(재난지원금)(성립전)	25억 8,050만 원	(268쪽)

[하천과]

○ 보 조 금

- 국가하천 유지관리(금강권역)(성립전)	59억 3,000만 원	(269쪽)
- 국가하천 유지관리(안성천수계)(성립전)	6억 2,400만 원	(269쪽)

나. 세출 규모 및 주요내용

□ 부서별 세출 규모

(단위: 천원)

구분 부서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421,858,663	345,933,163	75,925,500	21.9
안전정책과	37,999,325	5,199,325	32,800,000	630.8
사회재난과	547,214	547,214	0	0
자연재난과	129,743,976	93,172,476	36,571,500	39.3
하 천 과	253,568,148	247,014,148	6,554,000	2.7

□ 세출 내역

[안전정책과]

- 코로나-19 도민상생지원금	328억 원	(277쪽)

[자연재난과]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성립전)	4억 8,000만 원	(278쪽)
- 폭염대책비(무더위쉼터, 홍보 등)(성립전)	3억 2,200만 원	(278쪽)
- 폭염대책비(폭염저감시설 설치)(성립전)	1억 6,800만 원	(278쪽)
- 7.5~8. 호우 재난피해자 지원(재난지원금)(성립전)	2,100만 원	(279쪽)
-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재난피해자 지원(재난지원금)(성립전)	25억 8,050만 원	(279쪽)
- 재난관리기금 전출	30억 원	(279쪽)
- 재해구호기금 전출	300억 원	(279쪽)

[하천과]

- 국가하천 유지보수(금강권역)(성립전)	59억 3,000만 원	(280쪽)
- 국가하천 유지보수(안성천수계)(성립전)	6억 2,400만 원	(280쪽)

3. 검토 의견

【세  출】

[안전정책과]

❍ 코로나-19 도민상생지원금 : 328억 원(예산안 277쪽)

-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 미 대상자(전도민 중 12%)에 대한 지원금으로 328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앞으로 지급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자연재난과]

❍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재난피해자 지원비(재난지원금)(성립전) : 25억 8,050만원(예산안 279쪽)

- 태풍 재난피해자 지원비 25억 8,05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피해자에 대한 지원비 지급이 완료 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함.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 재해구호기금 >

1.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규모는

-  수입․지출액은 848억 5,806만 원으로 기정액 548억 5,806만 원 보다 300억 원(54.7%)이 증액되었음.

가. 수입계획

(단위: 천원)

구 분	수 입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84,858,068	54,858,068	30,000,000	54.7
세 외 수 입	430,000	430,000	0	0
보 조 금	4,279,068	4,279,068	0	0
보전수입 등 내 부 거 래	80,149,000	50,149,000	30,000,000	59.8

【수입내용】

○ 일반회계 전입금                                 300억 원

나. 지출계획

(단위:천원)

구 분	지 출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84,858,068	54,858,068	30,000,000	54.7
재해구호	20,759,256	20,759,256	0	0
보전지출 (예치금)	34,098,812	4,098,812	30,000,000	731.9
사회복지 종합지원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30,000,000	30,000,000	0	0

【지출내용】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300억 원

2. 검토의견 : 없음

< 재난관리기금 >

1. 예산안 개요

❍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규모는

-  수입․지출액은 297억 4,200만 원으로 기정액 267억 4,200만 원 보다 30억 원(11.2%)이 증액되었음.

가. 수입계획

(단위: 천원)

구 분	수 입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29,742,000	26,742,000	3,000,000	11.2
세 외 수 입	474,000	474,000	0	0
보전수입 등 내 부 거 래	29,268,000	26,268,000	3,000,000	11.4

【수입내용】

○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원

나. 지출계획

(단위:천원)

구 분	지 출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29,742,000	26,742,000	3,000,000	11.2
재난관리	9,070,000	9,070,000	0	0
보전지출 (예치금)	17,672,000	14,672,000	3,000,000	20.4
사회복지 종합지원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3,000,000	3,000,000	0	0

【지출내용】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30억 원

2. 검토의견 : 없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