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11. 27.(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 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

제  안  설  명  서

□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난안전실

▢ 존경하는 [이 계 양]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도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재난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마음 속 깊이 감사드리며,

❍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재난안전실 소관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로는

❍ 최근 발생하는 기후변화, 코로나 19 등 신종재난은 예측·예방이 어렵고 복합 재난을 야기하여 광범위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나, 기존 행정시스템으로는 재난·안전 연구 활동 추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 이에 우리도 실정에 맞는 전문적인 재난･안전 분야 연구활동을 통해 재난예방과 대비에 필요한 정책개발과 함께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강화 기능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 위탁 사무의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해당 사무의 전문기관 위탁기간은 2021. 1. 1일부터 2021. 12. 31일까지 1년간이며,

❍ 위탁사무는

- 재난·안전정책 연구개발 및 재난·안전관리 협력·지원

- 각종 재난·안전사고 조사·분석

- 도민 안전의식 및 안전환경 조사

- 그 밖의 도민 안전과 관련된 사항 연구 등 입니다.

❍ 위탁기관은

- 2016년도부터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충남연구원과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 이번 도의회 동의안 제출에 앞선, 사전 행정조치로서,

❍「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제6조에 의거,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된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를 개최(2020. 8. 11.)하여 동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적정성을 심의 받았으며,

- 심의결과, 동 사무를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하여 전문성을 제고함이 타당하다고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 또한, 동 조례 제12조에 따라, 재난안전분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2020. 9. 29.)하여 충남연구원과 재계약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 받았으며,

- 심사위원회에서, 충남연구원을 수탁기관으로 재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 다양화 복합화 형대로 발생하는 재난분야의 조사·분석 및 정책마련을 전담할 재난안전연구 센터를 위탁 운영함으로써

- 충남 재난안전 분야 중장기 비전 및 정책 개발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 지역의 재난안전 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연구수행을 가능토록하며, 지역의 경계없이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 광역범위의 조사·분석·대응하고자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전문기관인 충남연구원에 당해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재난안전실장  정 석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