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임시회

2023. 9. 8.(금)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이완식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용 목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에 이완식 의원 등 2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514호

❍ 발 의 자 : 이완식 대표발의, 김기서, 조철기, 최창용, 고광철, 김도훈, 신한철, 이용국, 이상근, 박기영, 박미옥, 이현숙, 오안영, 유성재, 윤희신, 이연희, 지민규, 구형서, 박정식, 최광희 의원

❍ 발의일자 : 2023. 8. 24.

❍ 회부일자 : 2023. 8. 28.

2. 개정이유

❍ 「물류정책기본법」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관련 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을 규정하여 시행 중이었으나, 물류정책 계획의 수립부터 심의까지 행정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두 조례를 통합·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의 기능·구성·운영을 규정함

(안 제2조~제4조)

나. 충청남도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기능·구성·운영을 규정함

(안 제5조~제7조)

다.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의 기능·구성·운영을 규정함  (안 제8조~제10조)

라. 충청남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기능·구성·운영을 규정함  (안 제11조~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물류정책기본법(법률 제18945호, 2022.6.10.)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17호, 2022.12.27.)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434호, 2023.4.25.)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3.8.17.,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8.16.,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8.1., 정책기획관)

마. 비대상 사유서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충청남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합하여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실수요검증위원회,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산된 유사 조례의 효율적인 관리와 물류정책의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주요 내용으로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류정책위원회 기능·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충청남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장 충청남도 실수요검증위원회, 제3장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제4장 충청남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각 기능·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는것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검토됨.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유사조례의 통합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례 관리를 이루고, 충청남도 물류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