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8. (금) 제347회 임시회 제1차 건소위원회

제안설명서

지방도 634호선(원북~학암포)구간 4차로(10.25km)확포장에 관한 청원

충청남도의회

윤 희 신 의원

태안군 제1선거구 윤희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소개한 「지방도 634호선(원북~학암포) 구간 4차로(10.25km) 확포장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청원의 소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1991년부터 아시아 최대의 태안화력발전소 공사가     시작되며 오랜 공사기간과 발전소 운영 중에 벌     크트레일러 등 대형차량이 30여 년째 운행으로      소음과 분진에 의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 평소 20분이면 가능한 구간임에도 출퇴근 시간에는     1시간이상 소요되고, 도로 진입이나 횡단을 기다리는     주민들은 15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실정으로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조기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되어      소개하였습니다.

□ 청원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2019년에 태안군과 서부발전 그리고 원북·이원면     발전협의회와 맺은 협약에 서부발전(태안화력본부)이     충남도와 협의하여 재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 서부발전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로 920억 원의 도세를    징수했으며 태안화력 착공시점으로 소급하면       1,000억 원이 넘는 도세를 징수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태안화력 건설과 가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세입이라면     피해주민을 위해 세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지역자원시설세는 원북면에 위치한 태안화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한 재원인 만큼 태안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 환경보호에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도 634호 원북~학암포 구간 4차로 확포장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청원     입니다.

□ 청원인들의 요구대로,

❍ 지방도 634호 원북~학암포 구간 4차로 확포장 공   사가 조기 추진된다면, 차량 통행으로 인한 정체와   사고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하며 삶의 질 향상이 될 것입니다.

❍ 지난 8월8일에는 원북면 이장단으로 구성된 추진     위원회와 김태흠 도지사님과의 간담회도 가졌으며     그 자리에서 도지사께서 ‘주민들의 애로를 너무나     잘안다’하시며 서부발전 사장과 면담도 하고,       2024년에 실시설계가 가능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도     주셨습니다.

□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놓아드린 청원서와

청원소개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 청원이 청원인들의 요청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아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9.  8.

충청남도의회 윤희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