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3회 도의회 임시회 2020. 7. 14. ~ 7. 24.

- 2020년 -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산림자원연구소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조직 및 기능 □ 예산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 2020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 간부명단

Ⅰ. 기본 현황

□ 조직 및 기능

① 조 직 : 3과 2사무소 20팀

					산림자원연구소
관 리 과			임업시험과				도립공원과			태안사무소				보령사무소
(4팀)			(4팀)				(4팀)			(6팀)				(2팀)
서무팀			산림자원연구팀				운영지원팀			서무팀				재산관리팀
시설관리팀			환경임업연구팀				덕산관리팀			재산관리팀				경영팀
박물관운영팀			임업생산연구팀				칠갑산관리팀			경영팀
산림휴양팀			산림과수연구팀				대둔산관리팀			휴양팀
										수목원정원팀
										관광지관리팀

<정․현원 현황>

(2020. 7. 1.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정원/현원)								기타*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직
계	119 109	61 60	1 1	5 5	17 15	18 16	9 3	4 13	7 7	58 49
관리과	34 29	22 18	1 1	1 1	5 3	7 8	6 2	1 2	1 1	12 11
임업시험과	20 20	10 11		1 1	1 1	1 2	1	1	6 6	10 9
도립공원과	24 24	9 9		1 1	4 4	2 1	1	1 3		15 15
태안사무소	29 24	14 15		1 1	5 5	5 3	2	1 6		15 9
보령사무소	12 12	6 7		1 1	2 2	3 2		2		6 5

* 기타 : 청원직(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 공무직

② 주요기능

	- 관 리 과
	❍ 기획․예산․재산․물품 및 인사관리 ❍ 금강자연휴양림 및 산림박물관 운영 ❍ 열대온실 및 동물마을 운영 ❍ 임도시설 및 각종 시설물 관리
	- 임 업 시 험 과
	❍ 임업시험연구 및 종묘생산 등 산림사업 ❍ 기후변화와 산림에 관한 연구 ❍ 단기임산물 소득자원 발굴 및 자원화 연구 ❍ 금강수목원 조성․보완 및 관리
	- 도 립 공 원 과
	❍ 도립공원 통합관리 및 공원 운영지원 ❍ 자연생태계 및 경관보호를 위한 공원정책 추진 ❍ 대둔산, 덕산, 칠갑산도립공원 조성 및 운영
	- 태 안 사 무 소
	❍ 도유재산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대부․사용허가 ❍ 도유림 내 조림, 숲가꾸기, 병해충방제 등 경영관리 ❍ 안면도자연휴양림, 수목원 운영 및 지방정원 조성 ❍ 꽃지해안공원 및 관광개발지구 관리
	- 보 령 사 무 소
	❍ 도유재산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대부․사용허가 ❍ 도유림 내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 도유림 보호관리 및 임도 ․ 사방사업 등 산림재해예방사업 ❍ 원산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 예산현황

❍ 세입예산 : 6,777백만원(2019년 9,016/감24.8%)

- 재산임대료 676 / 입장료·사용료 1,318 /보조금 등 4,783

❍ 세출예산 : 26,284백만원(2019년 22,421/증17.2%)

- 행정운영경비 : 8,477(32%)  - 본        소  : 5,326(20%)

- 도 립 공 원 과  : 1,706(6%)     - 태안사무소 : 5,984(23%)

- 보 령 사 무 소  : 4,791(18%)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림복지기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목표로

- 산림휴양 공간 확충 및 서비스 품질 제고

- 안전한 산림, 건강한 산림생태계 구축 및 보호

- 유용 식물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창출 기반 마련

- 자연환경 보전·이용이 조화로운 도립공원 관리체계 정립

□ 주요 성과로는

❍ 코로나 19 전염 예방위한 입장객 발열체크 및 적정인원 수용       위한 이용객 현황 모니터 설치 등 선제적 방역 조치

❍ 안면도 자연휴양림 내‘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Ⅱ급’식물인 으름난초       집단 자생지를 발견, 우리나라 식물 유전자원 보호 기여

❍ 탐방객 의견을 반영한 도립공원 환경 개선 및 이용 활성화 추진

□ 아쉬웠던 점은

❍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서산시 신규발생 및 홍성군 재발생

❍ 코로나 19로 인한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일시휴관에 따른 이용객 감소

❍ 임가 및 산림 교육프로그램 정상 추진 어려워 참여율 저조

□ 앞으로

❍ 으름난초는 물론 먹넌출, 금새우난 등 안면도 자생식물을        보호, 육성하여 우리나라 식물 유전자 보호확대

❍ 재선충병 신규 발생 및 확산저지를 위한 시군 예찰지원 강화

❍ 코로나 19 추이에 따라 탐방 및 교육 참여 프로그램 정상화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가. 산림 휴양 ․ 문화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품질 제고

【1】자연휴양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

노후 시설 보완, 최신 휴양시설 도입으로 휴양림 이용 만족도 증대

자연휴양림 징수조례 개정을 통한 운영 ․ 관리 현실화

❍ 산림휴양시설 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900백만원)

- (금강) 무인매표기(2대)도입, 세미나장 설치, 캠핑장 최신화, 캐빈장 주차공간(5대) 확보

- (안면도) 숲속의 집 온수보일러교체(5개소) 및 하수관 교체(9개소),

데크도색(1,311㎡), 안내판 보수(2개소), LED 전광판(1개소) 설치 등

❍ 숲나들e 통합시스템 구축에 따른 휴양림 징수조례 전부 개정

- 입장료·시설사용료 변경, 면제대상자 추가, 이용제한 사항 반영 등

앞으로
			• (금 강) 금강조망 가능한 트리하우스 3동 설치 • (안면도) 볼거리 제공 등 홍보 강화로 이용객 확충 도모

【2】수목원 기능 강화 및 산림유전자원 관리

식물유전자원의 체계적 수집 ‧ 관리로 수목원 순기능 강화

보전 ․ 증식 및 전시로 학술 ․ 산업적 연구와 교육의 장으로 활용

❍ 수목원 내 노후시설 정비 및 휴양 ․ 편익 ․ 안전시설 확충

- (금  강) 유아숲체험원 보완, 관람객휴게시설 조성, 배수로정비 등

- (안면도) 탐방로데크, 양치온실 자동화시스템보수, 안내판(4개소) 설치 등

❍ 산림유전자원 지속 관리 및 수목원 볼거리 ․ 즐길거리 확충

- 소원별(59개) 식물자원 보식을 통한 밀도조절 및 표찰정비

-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 으름난초 자생지 보호 관리

- 토피어리 식재 및 대형 입간판 설치를 통한 포토존 제공

앞으로
			•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구비된 특징있는 수목원 조성 • 식물유전자원의 지속적인 관리로 수목원 관람환경 유지

【3】산림문화와 체험공간으로서 박물관 위상 제고

박물관을 찾는 다양한 수요에 만족하는 산림문화 공간 창출

체험형 교육 기회 확대 및 안전한 관람 환경 운영

❍ 관람환경의 안정성 및 기능강화를 위한 전시공간 보완

- 열대온실 돔 유리 185장 교체 완료(6월)

- 산림박물관 전시영상 및 안내프로그램 제작 추진 중(6~10월)

❍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전시관람 공간 운영

-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른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

· 일 1회 방역소독, 거리두기(2m),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등

❍ 소장자료의 안정적 유지관리 강화

- 문화유산관리시스템 활용을 통한 소장유물 자료 현행화(1,249점)

- 전시공간 및 수장고 내 유물 보존 관리(훈증 1회 및 방충작업)

앞으로
			• 관람 환경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한 관람객 만족도 제고 • 차별화된 산림문화행사 추진(특별전 2회, 체험 2종)

【4】고객 맞춤형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상자의 연령대와 요구사항에 맞는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 숲에 대한 정보제공, 숲과 친해질 수 있는 산림교육 운영

- (금강) 260회, 2,193명 / (안면도) 124회, 748명

※ 숲해설가 10명(금강7, 안면도3)

❍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산림교육 실시(금강, 안면도)

- (금강) 고령자 376명, 장애인 13명 / (안면도) 고령자 30명

앞으로
			• 유아 ･ 청소년 창의성 향상을 위한 목공예체험 확대 • 다양한 유형의 산림교육, 문화행사를 통해 산림체험 기회 제공

【5】지역특색을 반영한 차별화된 산림휴양 공간 조성

산림과 해양경관이 공존하는 산림 문화 ․ 휴양시설 확충

이동약자를 고려한 무장애 설계로 산림의 공익·휴양기능 증진

❍ 산림과 해양경관이 공존하는 원산도자연휴양림 조성( ’20.1. ~  ’22.12.)

-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일원(28.4ha), 총사업비 100억원

- 숲속의 집, 캐빈하우스, 전망대, 테마산책로 등 편익시설 조성

❍ 산림·해양 치유형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 계획 추진(’20 ~ ’22년 / 140억원)

- 안면도지방정원 조성사업 변경계획 방침 결정(’20.3.18.)

- 총괄계획가(현, 천리포수목원장) 위촉(’20.5.1.) 및 실무회의 추진

- 안면도지방정원 기본계획 변경용역 추진(’20.5.20.~9.16.)

앞으로
			• (원산도) 실시설계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용역 추진 • (안면도) 기본계획변경,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자원 및 도유재산 관리

【1】경제적·공익적 기능 향상을 위한 산림자원 관리

산림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국가자원으로 육성

산림재해 예방 및 신속대응으로 도민의 안전 보호와 삶의 질 향상

❍ 숲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한 조림 및 숲가꾸기

- 큰나무공익, 지역특화림 등 조림(82ha) / 숲가꾸기(251.82ha)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으로 산불 발생 시 신속대응

- 봄철산불기간(2.1.~5.15.) 산불예방진화대 44명(태안24, 보령20) 운영

❍ 대형산불대비 안면도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내화수림대 조성(6ha)

❍ 안면송 안전관리위한 산불소화시설 설치(5~8월, 531백만원)

❍ 상시활용을 위한 임도시설(7km,420백만원), 사방사업(5종, 918백만원)

앞으로
			• 적기에 조림 및 숲가꾸기로 산림자원 확충 • 산림병해충, 산불 등 적극 대응으로 산림피해 최소화

【2】도유재산 가치증대를 위한 체계적 관리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로 도유재산의 가치 제고

단순 보전·유지를 넘어 합리적 활용 통한 가치 증대

❍ 도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실시 : 5,359필지 / 10,212ha

- 미 관리재산 발굴, 목적 외 사용여부, 불법‧무단점유 행위, 맹지 현황 등

❍ 행정수요 및 공공·활용가치를 고려한 도유재산 취득·처분

- 국 ‧ 공유재산 교환(산림청 1건, 보령시 1건)

- 매각(보령시 재난 대비 진입로), 매입(안면휴양림 내 사유지)

❍ 도유재산 관련 민원에 대한 공정성 확보 및 성실 관리 유도

- 공유재산 대부 ․ 사용허가(수시분 225건) 시 청렴이행 서약 체결

❍ 임대료 등 적기 수납 독려 및 순찰 시 납부독려 병행으로 체납 해소

- 도유재산 지역책임제에 의한 순찰 강화로 불법행위 근절

앞으로
			• 도유재산 철저한 실태조사 통한 재산관리 강화 • 임대료 체납자 계약해지 및 재산압류조치로 체납징수율 강화

【3】안면도 관광개발 예정지 효율적 재산관리

관광기반 시설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로 고객중심 편의 제공

도유재산 무단점유 및 불법행위 근절로 재산의 가치증대

❍ 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 등 이용객 편의 제공

- 관광지 진입도로 및 교통편의 안내판, 가로수 정비(4개 노선)

- 초화류 식재 및 화단조성으로 연중 관광객 볼거리 제공

❍ 안면도 관광지의 효율적인 도유재산 관리 및 가치 증대

- 주차장 주변 불법 행위 강력 단속으로 노점상 철거(21개소)

- 해안공원 대부 및 주차장 위탁 업체 등 관리·감독 철저

앞으로
			• CCTV 설치 등 불법행위 원천차단 대책마련 • 관광지 내 불법행위 발생시 단호한 대응 및 엄중조치

다. 산림자원 경쟁력강화 기술 개발 및 생산성향상

【1】유용 산림생명자원의 활용성 확대로 가치 재창출

고부가가치 밀원자원 육성기술 개발로 양봉산업 활성화

유용 산림생명자원의 발굴 및 활용성 확대로 가치 증진

❍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한 밀원자원 모니터링 및 증식

- 밀원수 개화특성 조사 : 3종(헛개나무, 산초나무, 밤나무)

- 밀원수 신품종 증식을 위한 대목 확보 : 헛개나무 500본

❍ 산채 재배기술 개발 및 식물 유전자원 보전․복원 연구

- 산채재배 : 7종(산마늘,두메부추,부지깽이,취나물,더덕,도라지,삽주)

- 식물증식 : 5종(흰진달래,청벚나무,미치광이풀,깽깽이풀,부채붓꽃)

❍ 산림자원활용 에센셜오일 추출 및 성분분석 : 안면소나무 등 3종

앞으로
			• 밀원수종 발굴 및 증식으로 충남지역 양봉농가 소득증대 • 도립공원 환경취약 자생식물 증식 보급으로 보전 및 복원

【2】기후변화 대응 산림과수 생산성 향상 및 연구기반 구축

고품질 신품종 개발·육성 연구를 통한 산림과수 소득향상

재배 및 생산기술 개발로 도내 산림과수 산업 경쟁력 강화

❍ 국내 개발 밤 신품종 증식·보급

- 신품종 분양(대광 1,500본) 및 우량품종 채수포 조성용 접목(5품종)

- 기 인공교배 후계검정시험(17개체) 및 밤나무 인공교배(52개조합)

❍ 기후변화대응 산림과수 육성을 위한 신품종선발 및 재배기술 연구

- 천안광덕 호두 육성을 위한 우량개체 선발 시험지 조성 : 90개체

- 호두나무 종자증식(화광 8품종) 및 호두·페칸 유전자원 확보(7종)

앞으로
			• 대립 ․ 다수확 가공용 밤 신품종 개발을 위한 특성조사 • 유실수 유전자원 지속적인 확보 및 우량 개체 발굴

【3】수요자 맞춤형 임업기술 컨설팅 수행

전문성을 활용한 임업기술 컨설팅 수행으로 도민서비스 향상

현장 애로 해결을 위한 최신 임업기술과 정보의 신속한 보급

❍ 임업 주요작목 재배기술 교육으로 임가 경쟁력 제고

- 밤나무 재배 및 병해충 방제기술 교육 : 3회  180명

※ 코로나19로 인해 전반기 밤나무 재배기술 교육 등 집합교육 다수 취소

❍ 생활권 수목진료 및 상담을 위한 공립나무병원 운영 : 상시

- 나무병해충 진단 및 처방(43건), 병해충 방제 SMS 알림(1회 3천명)

앞으로
			• 밤, 표고버섯 재배농가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진단 : 100임가 • 시 ․ 군 산림병해충 담당자 교육 강화 : 재선충병 등

【4】산림병해충 예찰조사 및 방제기술 개발

수목 병해충 발생 정밀 예찰로 적기방제 체계 구축

산림병해충 피해확산 차단으로 산림의 환경적 기능 증진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대응 및 반출금지구역 해제를 위한 노력 경주

- 신규(서산시) 및 재 발생(홍성군) 지역 정밀예찰 : 주변 10km 반경

- 반출금지구역 해제가능여부 검토 : 3시군 4개리(994.82ha)

❍ 산림병해충 발생상황조사 및 방제약종 선발 직권시험

- 당진시 난지섬, 보령시 황도 수목 피해원인 조사 : 솔껍질깍지벌레

- PLS 대응, 방제약제 등록 시험 : 2종(밤나무매미나방, 중국단풍흰가루병)

앞으로
			• 반출금지구역 해제를 위한 정밀예찰 및 의견서 제출 : 3시군 • 드론을 이용한 산림병해충 방제 실연사업 : 270ha

라. 탐방객과 함께하는 도립공원 조성

【1】숲과 생태가 살아 숨 쉬는 도립공원 관리 기반 조성

도립공원의 자연생태계와 자연 ‧ 문화 경관 보전, 지속가능한 보전관리 및 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 도립공원 보전 ‧ 관리계획 수립 및 자연자원조사 실시

- 칠갑산도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수립 연구(진행률 90%)

- 대둔산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실시(진행률 45%)

❍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및 활용 ‧ 관리 계획 수립(3월)

❍ 맞춤형 도립공원 운영 ‧ 관리를 위한 탐방객 만족도 조사 실시(3월)

- 탐방로 환경 개선, 안내판 정비, 산책코스 시설 보완 등 의견수렴

앞으로
			• 도민의견 등을 종합 반영한 칠갑산 보전 ‧ 관리계획 수립(8월) • 탐방환경 개선 및 정비를 통한 만족도 제고

【2】도립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탐방서비스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도립공원 이용을 위한 탐방환경 조성

도립공원 정보 공유 및 탐방객 편의를 위한 소통 창구 마련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및 탐방환경 개선사업 추진

- 대둔산 생태탐방로 조성 및 칠갑산 산책로 안전시설 보강(600백만원)

- 도립공원 탐방환경 개선 정비 사업(400백만원)

❍ 도립공원 홈페이지 구축 계획 수립 및 콘텐츠 조사

- 도립공원 홈페이지 구축 계획 수립 완료(6월)

- 공원 내 자연자원, 탐방로, 주변 관광지 등 각종정보 제공

앞으로
			• 탐방환경 개선에 따른 이용 활성화 추진(홍보) • 공원 홍보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예산확보(95백만원)

□ 2020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 총  괄 >

(2020.1월 ~ 현재)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계	0건

❍ 해당없음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5	4	11
시정요구	1		1
처리요구	7	2	5
제안사항	7	2	5

< 완료사항 >

① (처리요구) 도립공원 내 불법 노점상 단속 철저

- 대둔산도립공원 내 금산군 행정리 계곡 일원 평상 등 불법

시설물 164개소 철거 완료(’19. 8.)

⇨ 지속적으로 성수기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야영, 상행위, 취사    행위 등 불법이 재 발생되지 않도록 집중계도 및 단속 추진

② (처리요구) 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연구용역 보완 및 추진 철저

- 칠갑산 산철쭉군락지 보호대책 및 민속분야 비지정문화재

(산신제 등) 전통문화 누락에 따른 보전관리계획 반영 요청

- 보고서 상 충청남도와 국립공원연구원의 지적소유권 공동

소유 기재 협의

⇨ 덕산·대둔산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에 동 요구사항 반영

③ (제안사항) 밤 소비촉진 등 유통대책 강구

- 밤 값 하락으로 인한 임가 피해에 대비 밤 소비촉진 등 유통대책 필요

- 밤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가공용이 신품종 개발 추진

⇨ 고품질 가공용 밤 신품종 개발에 총력 및 공주시 밤가공품   개발 기술지원

④ (제안사항) 자연관찰 학습장 조성 검토

- 제안부지 현황조사 및 공원사업 추진 필요성 검토결과, 제안부지 내 사유지 토지사용승낙 불투명 및 장기적으로 토지매수 추진 필요

- 청양군에서 자연학습장을 조성 중에 있어 제안사업의 기능과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탐방로 주변 특색있는 식생 조성 등으로 탐방기능 강화 추진

< 추진중인 사항 >

① (시정요구) 예산집행 잔액 관리 철저

- 신속집행 등 사업비 집행 후, 불용예산 사전파악

- 각 과, 소별 사업추진상황 자체점검을 통해 집행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과 사업예측을 통한 불용액 최소화

⇨ 예산 편성 시 수요액을 추산하여 감액하는 등 불용액 발생 최소화

② (처리요구) 계약업무 추진 철저

- 신속 추진 및 산림사업의 전문성 등을 고려 산림관계법에 의거 수의계약 추진사례 다수

-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추진 및 계약 관계법령 절차이행 철저

⇨ 산림사업의 전문성, 사업현장의 특수성을 판단하여 법령에 명시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을 통한 계약업무 추진

③ (처리요구) 도립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 철저

- 유형별 일괄 조치명령 및 개별단속·계도 연속 추진

- 불법행위자와의 지속적 면담·설득 추진 및 원상복구 명령

- 예산군 불법 관련 실과 각 관련법(산지관리법, 농지법 등) 공동대응

⇨ 지속적인 단속 · 계도로 불법행위 근절 및 쾌적한 공원 환경

유지를 위해 주민 설득을 통한 자발적 철거 유도

④ (처리요구)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 철저

- 지방정원조성사업 변경계획 방침결재(2020.3.18.) : 백제문화유산 및 다양한 숲경관 강조한 전국최초 산림해양치유정원 조성

- 총괄계획가(현, 천리포수목원장) 위촉(5.1). 및 안면도지방정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변경용역 추진(5.20.~9.16.)에 따른 착수보고회(6.18.) 실시

⇨ 하반기 지방재정투자심사, 예산편성, 건축 사전행정절차 이행

⑤ (처리요구)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 추진 철저

- 주요밀원수종인 아까시나무 노쇠화 및 조림기피로 양봉산업 위축

- 고품질 신품종 개발·육성연구를 통한 산림과수 재배기술이 필요

⇨ 고품질 꿀생산 밀원수 및 유실수 확대 연구로 임산업 경쟁력 강화

⑥ (처리요구) 일반 병해충 및 소나무재선충 방제 철저

- 서해안 및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솔껍질깍지벌레 피해 확산

- ′20년 6월 말 현재, 도 내 11개 시군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 2020년 춘기 솔껍질깍지벌레 발생 선단지 예찰을 실시하였고  도서지역 솔껍질깍지벌레에 의한 피해 규명,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발생지는 물론 미발생지에 대한 예찰 강화

⑦ (제안사항) 연구소 사무소 및 시험림 조성부지 도내 이전방안 검토

- 산림청, 충남도, 세종시가 연구소 이전 문제를 검토 중

- 시험림, 수목원의 교목식물 이식 관련 문제 및 매입·이전  비용문제 발생

⇨ 산림자원과와 협조, 세종시 및 산림청의 매입 동향 파악 등 이전관련 주변 상황에 따른 대응방안 강구 이전 추진

⑧ (제안사항) 미세먼지 환경직불금제도 도입방안 강구

- 환경부에서 생태계가 우수한 보호 지역 등에 대하여 재산권

제한을 받는 주민불만 해소, 규제일변도 정책 탈피를 위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시행 예정으로 본격 시행시 혜택 전망

⇨ 미세먼지 저감 수종연구 및 관련 사업들은 산림청 및 환경부서 등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⑨ (제안사항) 장기 대부 도유지 환수 검토

- 수대부자인 ㈜두산개발과 대부초지 이용 관련 협의 및 초지 대부관련 고문 변호사 법률 자문 실시

- 2019. 12.  4. 도유재산 계약이행 최고장 발송

⇨ 대부계약에 근거한 계약이행, 초지법에 근거한 초지사용 최고   촉구 및 미이행 시 태안군(축산과)과 협의下 대부계약 직권    해지(도유지 환수) 추진

⑩ (제안사항) 도유림 등 조림사업 시 경제림으로 조성 검토

-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으로 생산 및 공급하는 경제림 필요

- 최근 5년간(15~19년) 편백, 상수리 등 경제수종 240천본/87ha 식재(보령)

- 2020년 편백, 아까시 등 경제수종 75천본/25ha 식재(태안, 보령)

⇨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산업용재 공급을 위한 조림 확대

⑪ (제안사항) 산림유전자원 관리 철저

- 도내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38종에 대하여 계절성변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 금강 및 안면수목원에서 3,659종의 식물자원을 보존관리하고 있음

⇨ 지역특화 취약식물종 확보 증식으로 산림유전자원 관리에 주력

□ 제11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7	2	4	1
2018	1	1
2019	6	1	4	1

< 완료사항 >

① (308회) 행정대집행에 관하여

❍ 행정대집행 실시(2016년부터 총4회 36건 철거, 총506명 동원)

- 2016년 : 1회 08건, 134명 동원(사무소23, 용역30, 경찰52, 소방6, 기타23)

- 2017년 : 2회 14건, 184명 동원(사무소52, 용역87, 경찰40, 소방5)

- 2018년 : 1회 14건, 188명 동원(사무소23, 용역95, 경찰60, 소방 등 10)

- 2019년 : 주차장 유료화를 위한 조례 제정 및 수탁자 선정 완료

② (314회) 충청남도 도유지 내 사유지 진출입로 대책

- 도유재산 실태조사 추진(맹지 현황조사 포함) : 2019. 4. ~ 10.

조사결과 안면도 도유재산 내 사유지 맹지 현황 : 920필지(1,114천㎡)

- 사유재산 진출입로 개설은 개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준영구적으로

이용토록 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 규정상 현재로서는 불가하나

추후 사유지 매입 등 중장기 계획 수립 등 관리방안을 마련

< 추진중인 사항 >

① (314회) 충청남도 도유지 내의 축산농가 양성화

[현황]

❍ 안면도 도유지 내 무허가축사 : 총23농가 / 35필지(17,698㎡ )

[추진상황]

❍ 무허가 축사 매각을 위한 조례개정 권고(행안부) : ’19. 7. 16.

❍ 무허가 축사 매각 실태조사 실시 : ’19. 9. 9. ~ 9. 16.

❍ 매각방안 검토를 위한 1차 도정상황관리회의 : ’19. 10. 16.

(회의결과) 축사매각 타 건축물과의 형평성 논란, 안면도 개발 영향

우려 생계형 축사여부, 타 시도 동향 등 추가 파악해 再 논의

❍ 2차 도정상황관리회의 : ’19. 11. 13.

(회의결과) 축사 적법화를 위한 매각 외 다른 방안 없는지, 매각 재산 우리 道 사업계획은 없는지 추가 검토 후 再 논의

⇒ 매각재산 환매 · 특약등기 불가, 매각 재산 중 우리도 사업 계획 대상지 없음

❍ 道 세정과 매각여부 검토(처리) 이관 조치 : ’19. 12. 18.

재산관리관(산림자원과)이 처분(매각) 검토 처리

❍ 감사위원회 컨설팅 감사의뢰, 검토의견 통보 : ’20. 1. 28.

❍ 정광섭 의원발의 개정조례안 집행부 검토의견 회신 : ’20. 2. 7.

- 타법령 저촉여부, 잔여재산 관리, 주민생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제한적 매각추진

❍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자위 심의, 부결 : ’20. 3. 19.

- 무단점유 공유재산 사유화 우려, 타 점유중인 시설물과 형평성 문제 등 실효성 부족

[향후계획]

❍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부과 등 행정조치

❍ 의원발의 조례개정 재추진 여부 동향파악, 대응

② (314회) 생계형 주택 매각 포기자 재매각 추진

[추진상황]

❍ 2012년 도유재산 내 사유건축물 부지 매각추진

- (태안) 매각대상 91세대 중 78세대 매각(경제사정 등으로 13세대 매수포기)

- (보령) 매각대상129세대 중 111세대 매각(경제사정 등으로 18세대 매수포기)

❍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매각제한 완화

- 사유건축물이 ’89.1.24.이전에서 ’12.12.31.이전 건축물로 매각제한 완화 : ’16. 2. 22.

❍ 2017년~2018년 도유재산 내 사유건축물 부지 2차 매각 추진

- (태안) 매각대상 441세대(555필지) 중 309세대(404필지, 70%) 매각

- (보령)매각대상 116세대(56필지) 중 112세대(51필지, 96%) 매각

❍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공포 : ’18. 3. 30.

(정광섭의원 대표발의) 분납확대규정 신설

[향후계획]

❍ 도유지 거주 주민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경제적 사정으로 매입하지 못한 잔여세대(약46세대)에 대하여

❍ 대상지 정밀 실태조사 및 매각세부기준 수립(잔여지 효용고려 등) 후 매각 추진

③ (316회) 세종시 소재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이전

[추진현황]

❍ 기재부, 산림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세종시 등 관련기관에서      매입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수차례 건의 및 협의

❍ 세종시가 연구소 토지에 대한 활용방안 및 매입규모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 후 이전 추진

❍ 세종시 방문 이전관련 협의 : 산림자원과, 산림자원연구소

[향후계획]

❍ 3개 기관(충남도, 세종시, 산림청) 실무 TF추진시 참석

❍ 이전 장소는 도민이 공감하고 우리도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

④ (316회) 안면도 휴양림 화재 대책 관련

[추진현황]

❍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 봄철 2.1. ~ 5.15. / 가을철 11.1.~12.15.

- 산불감시원 및 전문예방진화대원 조기선발·배치로 산불예방체계 구축

❍ 소나무 성림지 산불소화시설 2개소 운영 중

- ’20년 산불소화시설 추가 설치(5~8월) : 531백만원 / 2개소, 기존시설 보수

❍ 산불 진화 헬기(임차·산림청 등) 초기 대응

- 임차헬기 2대(공주, 홍성), 산림청 항공관리소와 협업하여 헬기(4대) 투입

❍ 산불예방 및 확산에 대비 안면도 내화수림대 조성(6ha)

[향후계획]

❍ 민·관·군 합동 산불예방·진화 종합훈련 하반기 추진

< 불가사항 >

① (312회) 안면도 목장부지 이용 승마장 유치 건

[대부현황]

❍ 위    치 :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32-300번지 외 10필지(177ha)

❍ 대부기간 : ’18. 7. ~ ’23. 7 / ’19. 8. ~ ’24. 8.(최초 1978년 / 5년 단위 갱신)

❍ 대부목적 : 목장용지(초지), 대부료 : 117,661천원(연간)

❍ 수대부자 : ㈜두산개발

[불가사유]

❍ 대상지는 대부 중에 있는 일반재산과 안면송 보존육성 사업 추진 중에      있는 보존용 행정재산으로, 관련 법령 검토결과 승마장 용도로      사용 및 수익허가가 제한적인 재산

[향후계획]

❍ 해당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관련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조례(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과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과        연계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2-2】	5분 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019	1			1

< 불가사항 >

① (309회) 안면도 목장부지 이용 승마장 유치 건

[대부현황]

- 위    치 :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32-300번지 외 10필지(177ha)

- 대부기간 : ’18. 7. ~ ’23. 7 / ’19. 8. ~ ’24. 8.(최초 1978년 / 5년 단위 갱신)

- 대부목적 : 목장용지(초지), 대부료 : 117,661천원(연간)

- 수대부자 : ㈜두산개발

[불가사유]

- 대상지는 대부 중에 있는 일반재산과 안면송 보존육성 사업 추진 중에 있는 보존용 행정재산으로, 관련 법령 검토결과 승마장 용도로 사용 및 수익허가가 제한적인 재산

[향후계획]

- 해당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관련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조례(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과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과  연계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1】도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행정조치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도유재산 내 불법시설물 설치 등 무단점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 등 추진

❍ 위    치 :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1859번지, 1860-6번지

※ 2020. 6. 4.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1860-6번지 내 12개동(94㎡) 자진철거 완료

❍ 점유자 및 면적 : 오천면 점촌마을 부녀회장 등 9명/텐트 13개동 (116㎡)

❍ 점유기간 : 2020. 2. 20.(목) ~ 현재

❍ 점유목적 : 관광객 대상 음료·조리 음식 판매 등

❍ 조치사항 : 도유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울타리 설치 및 변상금 부과처분

❍ 이후계획 : 행정대집행 계고 등 관련법에 따른 의법 조치

【2】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대부료 감면 요구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튤립 축제 관람객 감소로 경영 어려움 호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제안한 사업으로 임대료 감면 요구

❍ 대부자 현황 : ㈜네이처 외 2개법인(대표 강항식 : 조합원 30명)

- 기    간 : ’17. 6. 1.~’22. 5. 31.(5년간)

- 대부내역 : 27필지 / 119,726㎡, 19년 임대료 647백만원

- 사용목적 : 태안세계튤립축제 등 꽃 축제장 조성

❍ 코로나19 확산으로 금년도 안면도 튤립 꽃 축제 관람객 대폭 감소

- ’20년도 튤립 꽃 축제 현황 : 방문객 8만명, 입장료 수입 8억원(19년 대비 80% 감)

❍ 한시적으로 대부요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2020. 3. 23)

- 道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2020. 4. 17) 6개월분 최대 50% 감면 시행

⇨ 심각단계 지속시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감면 적용기간을 현 6개월에서        추가로 6개월 연장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관련부서와 협의 검토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산림자원연구소	소장	지방기술서기관	안 재 수	2020. 1. 1.
관 리 과	관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 제 환	2020. 1. 21.
임 업 시 험 과	임업시험과장	지방녹지연구관	김 연 태	2019. 1. 21.
도립공원과	도립공원과장	지방녹지사무관	이 태 윤	2020. 1. 21.
태안사무소	태안사무소장	지방녹지사무관	안 규 원	2020. 1. 21.
보령사무소	보령사무소장	지방녹지사무관	정 헌 기	2020.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