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13.(월)

제342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김 민 수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김민수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정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 도내 농어업인에 대한 안전재해 예방과 그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안 제2조에 “농어업인” 및 “농어업작업안전재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는 농어업인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부터 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5조에는 농어업인의 안전보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정기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는 예방사업과 예방 교육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농어업작업중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을 강화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