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49호			2022년 6월 19일 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2년 9월 2일

나. 발 의 자 : 김기서(대표발의), 정광섭, 오인철, 김복만, 김민수,
신영호, 오안영, 유성재, 주진하, 홍성현 의원(10인)

다. 회부일자 : 2022년 9월 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2년 9월 19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김기서 의원)

가. 제안이유

❍ 2012년에 준공되어 민간위탁 운영 중인 충청남도 농업인회관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영리 농업인 단체의 위탁(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 주요내용

1. 농업인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4항)

- 농업인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며, 관리와 갱신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고,

2.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농업에 관한 비영리법인 및 농업인단체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백승석)

❍ 이 개정안은 충청남도 농업인회관의 사용허가 근거와 비영리농업인 단체의 회관 사용료율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부담을 완화하고, 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5조에서 농업인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5년 이내 1회 갱신으로 한정한 것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 재계약에 의한 2회 이상 연장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그 행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확립하였음.

- 안 제6조에서는 기존의 사용료율을 1천분의 25에서 1천분의 10으로 완화하여 최대 60%의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비영리 농업인단체의 회관 사용료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각종 생산비 증가와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의 사기진작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1호자목에서는 공유재산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명시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위탁의 갱신, 수탁자산의 위탁료 등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 등으로 위임한 사항에 해당되므로 검토 결과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가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를 “가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수탁 받아”를“위탁받아”로, “수탁을”을 “위탁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관리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용허가와 사용료 등) 회관 내 사무실 등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농업에 관한 비영리법인 및 농업인단체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수탁 받은”을 “위탁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배상해야한다”를 “배상해야 한다”로 한다.

제11조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농업인"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가 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5조(운영) ① (생 략)	제5조(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회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수탁을 신청해야 한다.	② ------------------ 위탁받아----------------------------- 위탁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④ ----------------------하며, 관리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수탁자의 회관 사용 등) 수탁자가 회관을 사용하는 경우 회관사용료, 제3자에게 회관시설 전대, 시설사용료의 직접 징수, 시설사용료 면제·감면 등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용허가와 사용료 등) 회관내 사무실 등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농업에 관한 비영리법인 및 농업인단체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 및 설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 위탁받은----------------------------------------------------------------------.
② 수탁자가 도지사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및 설비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응한 손해를 배상해야한다.	② --------------------------------------------------------------------------------------------------------------------- 배상해야 한다.
제11조(보고 및 검사 등)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및 검사 등) --------------------------------------------------------------------------------------------------------------------------------- 관계 공무원-----------------------------------------------------------------------------------------------------------------------------------------.

제     호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종자산업의”를 “수산종자의 연구, 보존, 생산 및 유통 등 수산종자산업의”로, “수산종자의 연구, 생산, 유통 등 충청남도”를 “충청남도의”로, “육성하고, 지역”을 “육성하고 지속가능한”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 같다”를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2항 중 “촉진하기위하여”를 “촉진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를 제7조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소유하는 친어나 모패 등을 타인에게”를 “충청남도가 연구한 분야는 도민에게 우선”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개인, 기관 및 단체는 행정처분일로부터 3년간 제1항의 무상 대여 및 제공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종자의 연구, 생산, 유통 등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수산종자의 연구, 보존, 생산 및 유통 등 수산종자산업의 ----- 충청남도의 ----------------------------------------------------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에 따른다.
1. “수산종자산업”이란 수산종자를 연구개발ㆍ보존ㆍ육종ㆍ증식ㆍ생산ㆍ유통ㆍ수출ㆍ수입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삭 제>
2. “수산종자사업자”란 수산종자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삭 제>
3. “친어”란 품종의 순수성을 갖추어 증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어류를 말한다.	<삭 제>
4. “모패”란 품종의 순수성을 갖추어 증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패류를 말한다.	<삭 제>
제5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① (생 략)	제5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위하여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 촉진하기 위하여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관리)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제8조(친어나 모패 등의 대여 등) 도지사는 수산종자의 개량ㆍ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유하는 친어나 모패 등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 및 제공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친어나 모패 등과 교환할 수 있다.	제7조(친어나 모패 등의 대여 등) ① ------------------------------------------------------------------- 충청남도가 연구한 분야는 도민에게 우선 ------------------------------------------------------------.
<신 설>	②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개인, 기관 및 단체는 행정처분일로부터 3년간 제1항의 무상 대여 및 제공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