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6회 임 시 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 7. 17.(월)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충청남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6월 28일 김민수 의원 등 19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 429호

나. 발 의 자 : 김민수, 정광섭, 오인철, 김복만, 신영호, 오안영, 유성재, 주진하, 김선태, 김도훈, 고광철, 정병인, 김기서, 구형서, 윤기형, 안종혁, 조철기, 박미옥, 이상근 의원 (19인)

다. 발의일자 : 2023년 6월 28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7월  3일

2. 제안 이유

○ 논에 벼를 대체하여 다른 식량작물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쌀의 과잉 공급 문제의 선제적인 대응 및 식량자급률 향상과 농가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 대체작물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나. 벼 대체작물 활성화를 위한 대체작물 식재 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 기반시설 지원, 교육 및 홍보 등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지원 대상을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대체작물 재배 농업경영체로 규정하고, 지원 작물을 벼 이외의 식량작물, 공공기관 보급 쌀가루, 조사료로 규정함(안 제6조)

라. 벼 대체작물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등에서의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4. 참고 사항

가. 관련 법규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 제18689호)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 5. 17.,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 5. 17.,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 5. 9.,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 비대상 사유서

5. 검토 의견

□ 조례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난해, 쌀의 공급과잉으로 인해 산지 쌀값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거듭해, 2021년 연평균 54,103원인 산지 쌀값이 2022년 45,076원으로 16.7% 하락했음.

○ 이에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하여,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가 이루어지는 농지에 밀, 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을 재배할 경우에 재배면적에 따라 50~430만원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시행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따라 벼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2.3% 감소했으며, 전략작물직불금 사업이 시행되는 2023년의 벼 재배의향면적은 전년대비 2.2%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정부는 2023년 벼 적정재배 면적을 69만ha를 목표로 두고 있음.

○ 따라서, 충청남도의 식량안보 향상과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 벼 대체작물 재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신설하고자 함.

연도별 벼 재배면적 및 쌀 생산량 추이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국	재배면적(천ha)	738	730	726	732	727
	생산량(천톤)	3,868	3,744	3,507	3,882	3,764
충남	재배면적(천ha)	133	132	131	135	134
	재배면적 비율	18.0%	18.1%	18.0%	18.4%	18.4%
	생산량(천톤)	732	709	678	773	725
	생산량 비율	18.9%	18.9%	19.3%	19.9%	19.3%
* 현백률 92.9% 기준 출처: 통계청, 연도별 쌀 생산량조사 결과

연도별 산지 쌀값 추이 (단위: 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쌀(20kg) 도매가격	44,232	47,660	49,269	54,103	45,076
* 월별 산지쌀값의 단순 평균 기준 출처: 통계청, 산지 쌀값(정곡 20kg 기준)

□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4조는 대체작물의 활성화 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과 생산·가공·유통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대체작물 재배 농업경영체에 대한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충청남도 대체작물 활성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5조는 대체작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대체작물 식재 관련 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부터 기반시설 지원, 교육 및 홍보 등 대체작물 재배가 활성화되는데  적절한 조항으로 판단됨.

○ 안 제6조는 지원대상을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대체작물 재배 농업경영체가 벼 이외의 식량작물, 공공기관에서 보급하는 가루쌀, 조사료 재배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지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 안 제7조는 도지사가 대체작물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등에서의 충청남도 대체작물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

□ 종합 의견

○ 이 조례안은 올해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에 맞추어 충청남도의 논 활용률 제고와 식량 자급률 향상, 양곡 수급 안정을 위해 ｢충청남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쌀 수급불안 해소와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 올해 농림축산국은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와 관련해,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24억 4천만 원), 들녘경영체 지원(3천만 원), 밭 식량작물 특화단지 육성(2억 2천만 원), 논 활용 전략작물직불제(30억 원) 등 총 56억 9천만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바,

-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벼 대체작물 활성화 관련 사업을 지속․추진하여 향후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벼 대체작물 재배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임.

- 이에, 농림축산국이 주관하여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과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체작물 재배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참고		월별 산지 쌀값 추세 및 연도별 벼 재배 현황

월별 산지 쌀값 추세(’22. 1.~’23. 6.)

(단위 : 원)

※ 출처: 통계청, 정곡 일반계 20kg 월별 가격

▶ 월별 산지 쌀값은 2022년 1월 이후 매월 하락세를 보임.

충청남도 연도별 벼 재배면적 및 쌀 생산량

(단위 : 천ha, 천톤)

※ 출처: 통계청, 연도별 쌀 생산량조사 결과

▶ 재배면적 대비 생산량은 상관성이 높으며, 다만, 2021년 기상여건 양호에 따른 전국적인 쌀 생산량 증가로 생산량과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쌀 공급과잉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