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정례회

제 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1.  6. 17(목)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 제1071호

나. 발 의 자 : 정광섭, 김영권, 김기서, 김득응, 김명숙, 윤철상

장승재, 방한일, 김은나, 김옥수, 김영수, 김한태

오인철, 김복만, 조승만, 이공휘, 양금봉 의원(17인)

다. 발의일자 : 2021년 5월 27일

라. 회부일자 : 2021년 6월 01일

2. 제정 이유

❍ 후계농어업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함.

3.  주요 내용

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조)

○ 5년마다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나. 후계농어업인 실태조사(안 제7조)

○ 계획수립 및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다.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안 제8조)

○ 후계농어업인의 영농·영어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어업      경영인을 선정할 수 있음

○ 컨설팅 또는 경영교육, 영농·영어 정착금, 창업지원금,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음

라. 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안 제9조)

○ 농어업경영체가 청년농어업인을 고용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마. 단체에 대한 지원(안 제10조)

○ 후계농어업경영인 단체가 추진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바. 청년농어업인 우대(안 제11조)

○ 후계농어업인을 육성·지원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음

4.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2021.01.22.,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01.18.,감사과)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01.12.,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미래 농어업을 이끌어갈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     어업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 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서 후계농어업인 육성에 필요한 종합     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농어업․농어촌 발전의 주체로써 농어업 생산 활동을 통하여      품질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후계농어     업인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7조 후계농어업인 실태조사 조항에서는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 의견조회시 道 여성가족정책관의 의견을 반영,      후계농어업인 실태조사시는 성별로 구분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안 제9조, 제10조의 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상위법(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17278호, 2020. 5. 19제정)에           근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 제정으로 도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근거 마련으로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 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여부,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1		시군별 후계농어업인 현황

시군별	후계농업인			어업인후계자	비 고
	소 계	일반후계농	우수후계농
합계	361	333	28	1,555
천안시	42	40	2	-
공주시	19	19	0	-
보령시	29	25	4	462
아산시	40	27	13	5
서산시	21	20	1	105
논산시	29	29	-	-
계룡시	2	2	-	-
당진시	11	10	1	63
금산군	32	30	2	-
부여군	62	58	4	-
서천군	14	13	1	280
청양군	2	2	-	-
홍성군	34	34	-	55
예산군	20	20	-	-
태안군	4	4	-	532
내륙시군	-	-	-	53

참고 2		시군별 청년 농업인 현황(농업경영주 기준)

시 군	경영체 수 * 농업경영주			농업인 수 * 농업경영주+경영주외 농업인
	전 체	청 년	비 율	전 체	청 년	비 율
계	193,926	4,354	2.2	284,600	7,105	2.5
천안시	18,156	442	2.4	25,065	633	2.5
공주시	14,618	297	2	21,558	493	2.3
보령시	13,325	316	2.4	19,569	492	2.5
아산시	14,063	305	2.2	19,029	449	2.4
서산시	17,399	314	1.8	25,741	495	1.9
논산시	15,951	493	3	23,391	760	3.2
계룡시	1,136	32	2.8	1,527	43	2.8
당진시	16,605	270	1.6	24,581	473	1.9
금산군	10,604	237	2.2	15,857	467	2.9
부여군	14,730	407	2.8	22,379	702	3.1
서천군	9,557	217	2.3	14,165	333	2.4
청양군	8,642	186	2.2	12,922	340	2.6
홍성군	13,891	368	2.6	21,005	611	2.9
예산군	14,093	307	2.2	21,052	511	2.4
태안군	11,156	163	1.5	16,759	303	1.8
* 농업경영체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경영주인 농업인 : 농업경영체의 등록 주체가 되는 농업인 * 경영주외 농업인 : 경영주인 농업인과 같이 농업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가족 구성원 또는 피고용인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2021. 4. 9.)

참고 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후계농어업인의 요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나이, 영농ㆍ영어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나이가 50세 미만인 사람

2.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총 영농 기간 또는 총 영어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

제3조(청년농어업인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에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나이가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