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남부출장소 출연계획안

의안번호	제572호		제출연월일 :	2023. 8. 25.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2024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충남국방벤처센터 사업·운영비 출연(1건) : 300백만원

❍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보유 기술을 활용하여 국방 과제 발굴

❍ 국방산업에 활용 가능한 기술(제품) 개발비 지원

❍ 국방기술자료, 사업정보 제공 및 개발품 시험평가 지원

❍ 인증, 지적재산권 획득 지원(인증 및 특허 등 소요비용 지원)

❍ 국방 전시회 참여 지원 및 홍보물품 제작 등 마케팅 지원

❍ 국방 관련 대외 매체를 통한 홍보 지원

❍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기관과의 네트워크 유지

❍ 주요 방산업체와 개발 사업 협력 등 각종 업무교류 추진

2024년도 남부출장소 출연계획안

[남부출장소 소관]

(단위 : 천원)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고
합계		1개 기관	1개 사업
		소계	1개 사업	300,000
1	국방산업 협력과	충남국방 벤처센터	충남국방벤처센터 지원	300,000	계속

□ 사업별 출연 계획

사  업  명

충남국방벤처센터 지원

출자․출연

금    액

30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충남국방벤처센터

○ 대    표 : 김청식

○ 소 재 지 : 충청남도 논산시 대학로 121

○ 일반현황 등

- 운영인력 : 센터장 1명(국방기술진흥연구소 파견), 매니저 2명(계약직)

- 협약기업 : ㈜윈디스 등 56개 기업체(’23. 07. 31. 기준)

- 주요사업 : 국방 과제발굴, 기술개발 지원, 기업홍보 등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1. ~ 2024. 12. 31. ('19년이후 계속사업)

- 사 업 비 : 500,000천원(충남도 300,000, 논산시 200,000)

- 사업규모 : 협약기업 56개사(’23. 07. 31. 기준)

- 사업내용

⦁ 협약기업 대상 국방 분야 적용 가능 과제 발굴

⦁ 국방산업 적용 기술개발 및 기술개발 사업 지원

⦁ 인증 및 지적재산권 획득, 시험평가 비용 지원

⦁ 국방 전시회 참여 지원 및 홍보물품 제작 등 마케팅 지원

○ 사업비 산출근거

- 직접비 : 385,000천원

⦁ 기술지원비(기술 개발비지원, 기술자문 등) 284,600천원

⦁ 경영지원비(교육비, 컨설팅비, 홍보지원비 등) 50,400천원

⦁ 벤처센터 운영비(출장비, 통신비, 차량운영비 등) 35,000천원

⦁ 시설 유지관리비(임대료, 보험료, 관리비 등) 15,000천원

- 인건비 : 115,000천원(매니저 2명)

출자․출연

필 요 성

○ 전력지원체계 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 필요

○ 국방산업 관련 기관 운영으로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시너지 효과

○ 충남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써 지속적인 국방산업 발굴·육성 필요

근거‧법령

○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

○ 국방벤처센터 설립 및 운영규정(국방기술진흥연구소)

검토의견

○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방산 분야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방산 분야 진출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원을 위하여 충남국방벤처센터 지원이 타당함

○ 협약기업 증가(’20년 27개사 → ’23년 56개사) 및 기술·경영지원 확대를 위해 출연금 증액 필요

주관부서	국방산업협력과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최진석	정명훈	김화진	7727

※ 사업비 산출근거(안)

구 분	요 구 액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국방벤처센터 지원 1. 직접비 : 385,000천원 ㅇ 기업 기술지원 : 284,600천원 ⦁ 신규 협약기업 모집 및 협약 : 2,000천원x2회 = 4,000천원 ⦁ 협약기업 육성/관리(간담회 등) : 500천원x2회 = 1,000천원 ⦁ 지자체 개발비(과제수행) 지원 : 270,000천원 ① 60,000천원x4개 과제x50%(’23년 과제 최종지원금) = 120,000천원 ② 60,000천원x5개 과제x50%(’24년 과제 착수지원금) = 150,000천원 ⦁ 지자체 개발비 지원 선정심의 : 2,000천원x2회 = 4,000천원 ⦁ 지자체 개발비 협약 및 교육 : 800천원x2회 = 1,600천원 ⦁ 군 사업화 과제 공모 : 2,000천원x1회 = 2,000천원 ⦁ 협약기업·유관기관 기술교류 : 500천원x4회 = 2,000천원 ㅇ 기업 경영지원 : 50,400천원 ⦁ 전시회/박람회 부스 임차료 지원 : 2,500천원x5회 = 12,500천원 ⦁ 지적재산권 지원 : 2,000천원x3회 = 6,000천원 ⦁ 기업인증 지원 : 2,000천원x3회 = 6,000천원 ⦁ 홍보 지원(홈페이지 제작 등) : 3,000천원x3회 = 9,000천원 ⦁ 홍보 지원(카달로그 제작 등) : 1,500천원x3회 = 4,500천원 ⦁ 국방기술 전문가 자문 : 200천원x7회 = 1,400천원 ⦁ 시험경비 지원 : 3,000천원x3회 = 9,000천원 ⦁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 500천원x4회 = 2,000천원 ㅇ 벤처센터 일반운영비 : 35,000천원 ⦁ 출장비 : 500천원x12월 = 6,000천원 ⦁ 업무추진비 : 500천원x12월 = 6,000천원 ⦁ 통신비(전용회선, 인터넷 등) : 750천원x12월 = 9,000천원 ⦁ 벤처센터 홍보물 제작(홍보판 등) : 1,500천원x2식 = 3,000천원 ⦁ 업무차량 렌트 및 운영비 : 750천원x12월 = 9,000천원 ⦁ 소모품 구입/우편료 등 : 166.6천원x12월 = 2,000천원 ㅇ 시설 유지관리비 : 15,000천원 ⦁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 700천원x12월 = 8,400천원 ⦁ 무인경비료 : 130천원x12월 = 1,560천원 ⦁ 사무실 청소 : 330천원x12월 = 3,960천원 ⦁ 화재보험료 : 120천원x1식 = 120천원 ⦁ 시설유지비 : 80천원x12월 = 960천원 2. 인건비 : 115,000천원 ⦁ 매니저 인건비 : 56,500천원×2명 = 113,000천원 ⦁ 매니저 신규인력 채용비 : 2,000천원×1회 = 2,000천원	국방기술 진흥연구소 「국방벤처센터 설립 및 운영규정」 별표 제2호
총 액	500,000천원

□ 출연 기관현황

충남국방벤처센터

설립근거	조 례 :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 규 정 : 국방벤처센터 설립 및 운영규정(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전화번호 : 041-733-3890
										홈페이지 : https://www.krit.re.kr/
주요연혁	- ‘19.02. 충남국방벤처센터 설립·운영 MOU(도, 기품원, 논산시) - ‘19.07. 협약 신청업체 협약체결(19개 기업) - ‘19.09. 충남국방벤처센터 개소 - `20.12. 8개사 협약 체결(누계 27개사) - `21.12. 16개사 협약 체결(누계 43개사) - `22.12. 3개사 협약 체결(누계 46개사) - `23. 4. 10개사 협약 체결(누계 56개사)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23.7.31.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3명				1명 (충남국방벤처센터장,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파견)					2명 (매니저 2명)
임 원 (’23.7.31. 현원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충남국방벤처센터장		김청식		전)국방기술품질원 계획예산실장 전)국방기술품질원 국방인증실장					’22. 7. 26. ~ 현재
주요기능	- (과제발굴) 기업 보유기술 활용 방산시장 진입 가능 과제 발굴 - (개발지원) 중소·벤처기업 국방관련 우수과제 개발비 지원 - (사업참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벤처 지원사업 참여 - (정보제공) 국방관련 기술기획, 품질경영, 기술정보 지원 등
자본금 (단위:백만원)		-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1,800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1		2022		2023	재무현황 (백만원) ‘23.7.31기준		자산	-
	예산액	400		400		400			부채	-
	지자체 지원액	400		400		400			자본	-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3.7.31.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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