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광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21. . .
			발 의 자 :	정광섭,김영권,김기서 김득응,김명숙,윤철상 장승재,방한일,김은나 김옥수,김영수,김한태 오인철,김복만,조승만 이공휘,양금봉 의원 (17인)

1. 제안 이유

후계농어업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함.

2. 주요 내용

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조)

○ 5년마다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나. 후계농어업인 실태조사(안 제7조)

○ 계획수립 및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다.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안 제8조)

○ 후계농어업인의 영농·영어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어업     경영인을 선정할 수 있음

○ 컨설팅 또는 경영교육, 영농·영어 정착금, 창업지원금,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음

라. 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안 제9조)

○ 농어업경영체가 청년농어업인을 고용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마. 단체에 대한 지원(안 제10조)

○ 후계농어업경영인 단체가 추진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바. 청년농어업인 우대(안 제11조)

○ 후계농어업인을 육성·지원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음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 개선의견(2021.01.22.,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1.01.18.,감사과)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01.12.,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후계농어업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후계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의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후계    농어업인 육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후계농어업인 책무) 후계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농어업 생산 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부합되도록 5년마다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과 목표

2.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에 맞는 경영·교육

3. 재원의 조달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후계농어업인 실태조사)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 계획수립 및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성별로 구분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영농·영어 정착 현황

2. 지원시책의 평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의 영농·영어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년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컨설팅, 경영교육 또는 영농·영어 정착금, 창업지원금, 기술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선정 및 지원 대상의 선정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가 청년농어업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후계농어업경영인 단체가 추진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청년농어업인 우대)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거나 후계농어업인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278호, 2020. 5. 19,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   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영농·영어 기간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후계농어업인단체”란 후계농어업인이 미래 농업 및 어업    생산력의 제고와 후계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후계농어업인의 역할) 후계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농어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후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후계농어업인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3. 후계농어업인의 경영 및 주거·문화·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4. 후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5. 그 밖에 후계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후계농어업인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  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후계농어업인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의 영농·영어 정착 현황 등 후계농어업인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업(專業)적 농어업인력 확보를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의 영농 또는   영어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따로 선정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및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이라 한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어업   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가 청년농어업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에서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 정 사 유
제7조(후계농어업인 실태조사)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 계획수립 및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1. 영농·영어 정착 현황 2. 지원시책의 평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후계농어업인 실태조사)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 계획수립 및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성별로 구분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영농·영어 정착 현황 2. 지원시책의 평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양성평등기본법[법률제17284호]제17조(성인지 통계)에서는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 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 하고 있음. 성별분리 통계, 즉 “성인지 통계‘는 성 별에 따른 정책요구를 파 악하여 관련 계획 및 사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농어업은 과거 남성 위주의 산업이었으나, 여성 농업인의 증가와 지속적인 농어업 육성을 위하여 성별에 따른 정책요구 파악과 지원이 필요함. 따라서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있어서도 성별에 따른 다른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에서 성별 분리 통계가 이루어져야하므로 다음 수정 요구안을 제안함.

2. 반영여부 : 반영

- 제7조(후계농어업인 실태조사) 성별로 구분하여 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함(관련자료 참고)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 남상훈

예산분석2팀장 : 박종철

주   무   관 : 조성인 ☏ 041-635-5207(budget20@korea.kr)

〔관련자료〕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후계농어업인 실태조사), 제9조(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제10조(단체에 대한 지원)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6조는 충청남도 소관부서에서 자체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제7조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에서 관련법에 실태   조사를 의무화함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20.5.19. 제정, ‘21.5.20. 시행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중(21.3.18.~4.27.), 시행령 제정안 : 정기 실태조사 5년마다 실시

- 제9조는 소관부서에서 동 사업을 기추진함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

- 제10조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비용추계 곤란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2020년	2021년
계		6,010,445	6,686,241
농업정책과	청년농업인 연구복지 동아리 육성 지원 사업	28,500	15,300
	신규후계농업인 안정정착 멘토링 지원사업	-	62,590
	청년농어업인 바우처 지원	-	210,000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90,360	61,364
	청년농 2040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22,000	33,000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23,600	75,600
어촌산업과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223,728	181,070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민간)	8,000	8,000
	청년농업인 신성장 활동지원	28,500	12,150
	청년농부 되기 진로교육	27,000	14,250
	청년농업인 창농스쿨 운영	18,000	16,200
	신규 및 여성 4-H회원교육	15,300	15,300
	4-H 학습단체 행사	57,000	98,000
	4-H 및 청년농업인 역량강화 지원	120,000	125,010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현장 활용 기능교육	35,000	35,000
	청년농업인 안정정착 기반조성	748,600	638,550
	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	90,000	90,000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도운영)	12,000	24,000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교육추진	-	26,000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시군운영)	86,000	88,000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시군정착지원금)	2,897,000	2,897,000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1,350,000	1,290,000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63,000	63,000
수산자원 연구소	수산업경영인 교육	42,857	42,857
	창업어가 멘토링	24,000	24,000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	540,000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후계농어업인 책무),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제11조(청년농어업인 우대), 제12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