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정례회

제 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1.  11. 30(화)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 제1315호

나. 발 의 자 : 김기서, 김영권, 김득응, 정광섭, 김명숙, 윤철상

장승재, 방한일, 조승만, 이선영, 김한태, 이종화

김옥수, 황영란, 김은나 의원(15인)

다. 발의일자 : 2021년 10월 22일

라.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8일

2. 제정 이유

○ 농어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농어업 생산 활동과 일자리를 지원하여 농어촌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 내용

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농어촌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농어촌인력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농어촌인력중개센터의 지정·지원(안 제5조)

○ 농어촌인력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농어촌인력중개     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다. 중개센터의 지정 취소(안 제6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사업을        폐업한 경우, 지원 사업이 현저히 부당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 할 수 있음

라. 지도·감독 등(안 제7조)

○ 중개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지도·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안 제8조)

○ 농어촌인력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내

농어업 고용보험, 직업훈련안내 등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음

4.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2021.8.19.,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8.5.,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7.30.,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농어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농어업 생산 활동과 일자리를       지원하여 농어촌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와 5조에서 농어촌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농어촌인력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농어촌인력 지원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농어촌인력중개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6조와 7조에서는 농어촌인력중개센터의 지정취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 제정으로 농어촌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어업 생산 활동과 일자리를 지원하여 농어촌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상위법 저촉여부,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