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임시회

2023. 2. 14.(화)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박정수 의원

□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정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먼저,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어업현장의 인력수급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어,

안정적인 농어촌 지역의 농어업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국인농어촌근로자’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도내 농어업의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원활한 농어업 생산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4호)는 외국인농어촌근로자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2항제7호)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농어촌인력 지원계획에 담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중개 및 관리, 교육 및 실습, 산재보험, 작업장 이동 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에 인력부족이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농어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