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국》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기능 □ 예산 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 2021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추진상황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 제11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 간부 명단

Ⅰ. 기본 현황

□ 기구 및 기능

① 기 구

					해 양 수 산 국
	해양정책과			해운항만과					수산자원과				어촌산업과
	해양정책			항만계획					수산행정				어촌정책
	해양산업			항만개발					어업지원				수산물유통가공
	해양레저관광			연안관리					어업지도선 운영				어촌산업
	해양환경			섬발전					수산자원				내수면산업
	해양생태복원								어항개발

<정․현원 현황>

(’21. 10. 1. 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 (정원 / 현원)								비고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공무직
계	94/88	1/1	4/4	18/18	26/29	25/13	13/16	6/6	1/1
해양정책과	32/28	1/1	1/1	5/5	10/9	8/5	4/3	2/3	1/1
해운항만과	21/20		1/1	4/4	6/6	7/2	3/6	-/1
수산자원과	27/26		1/1	5/5	7/10	7/5	4/4	3/1
어촌산업과	14/14		1/1	4/4	3/4	3/1	2/3	1/1

② 주요기능

	- 해 양 정 책 과
	❍ 해양수산국 업무 총괄, 해양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해양신산업 및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추진 ❍ 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대응, 해양환경 보전 ❍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해양생태복원
	- 해 운 항 만 과
	❍ 항만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방관리항 운영 ❍ 항만개발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연안정비‧보전 및 해양공간관리 등 ❍ 섬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등
	- 수 산 자 원 과
	❍ 수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 양식어장 관리 및 수산자원조성 추진, 연근해어업 지원 ❍ 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어업질서 확립 대책 추진 ❍ 어항개발 관리 및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 어 촌 산 업 과
	❍ 어촌 활성화 및 수산식품산업 육성정책 수립·시행 ❍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개선 지원, 수출 활성화 추진 ❍ 어촌종합개발, 어업인 복지시설, 귀어귀촌 지원 ❍ 내수면 육성정책 수립 및 시행, 내륙어촌 재생사업 추진

□ 예산 현황

□ 예산규모

❍ 2,066억원(일반 2,031 / 특별 35) ※ 기정예산(1회 추경) 대비 0.26% 증가(540백만원)

❍ 道 전체예산(9조 3,973억원)의 2.2%

□ 재 원 별

❍ 국 비 : 838억원(40.6%) ❍ 균 특 : 444억원(21.5%) ❍ 도 비 : 619억원(30%) ❍ 기 금 : 37억원(1.8%) ❍ 소 방 : 11억원(0.5%) ❍ 부담금 : 117억원(5.6%)

□ 부서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회추경(A)	기정예산(B) ※ 1회 추경	증감액 (A-B)	증 감 비 율	비 중
계	206,602 (3,504)	206,062 (3,504)	540 (-)	0.26% (-%)	100%
해양정책과	37,420 (3,254)	36,986 (3,254)	434 (-)	1.17% (-%)	18.1%
해운항만과	35,926	35,926	-	-%	17.4%
수산자원과	96,104	96,004	100	0.1%	46.5%
어촌산업과	27,817 (250)	27,811 (250)	6 (-)	0.02% (-)	13.5%
수산자원연구소	9,335	9,335	-	-%	4.5%

(  ) : 특별회계

※ 특별회계

► 균형발전 특별회계(35억원)

(해양정책과) 만리포니아 해양레저관광기반조성(4억원),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26.5억원),                       충남 해양쓰레기 분포현황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2억원)

(어촌산업과) 내수면 수산생태보전 기반구축(2.5억원)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연안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양신산업 및 해양생태계 복원 선도

- 가로림만 해양정원, 갯벌 복원 확대 등 서해안 해양생태 루트 완성 추진

- 해양바이오 인프라(인큐베이터, 소재·인증센터) 조성, 해양치유 융·복합 추진(해양·산림·농업)

환황해권 중심지 도약을 위한 항만특화·물류인프라 구축 및 거점항만 육성

- 당진항 미래발전전략 기초조사 착수(’21.10.), 대산항 5부두 운영(’21.6.)

어업인 소득기반 확대 및 안정적 어업활동 지원 등 삶의 질 향상

- 어촌뉴딜300사업 정주여건 개선(26개소), 중층가두리 시범양식 등 고수온 피해 최소화

- 생분해성어구 확대보급(30→54천폭), 낭장망 직권감척(21억확보) 추진

코로나 19 대응 어업인 지원 강화 및 수산식품 대·내외 경쟁력 제고

- 긴급자금(2건, 7.5억원), 일반자금(10건, 72억원) 등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

-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한 유통·가공 기반 확충, 수산식품 소비촉진 및 수출 활성화

□ 주요 성과로는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사업」 ’21년 유엔 공공행정상(UNPSA) 수상

❍ 해수부 ’21년 우수해수욕장 평가 충남 1개소 선정(대천해수욕장) ※ 전국 3개소

❍ 당진항 진입도로 총사업비 증액(1,405→1,521억원) 및 실시설계 본격 착수(’21.11.)

❍ 영목항 국가어항 신규지정(’21.9.)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국가 주관 예산투입, 체계적 관리 및 다기능어항 개발로 지역소득 증대

❍ 일반농산어촌개발 등 5개소(335억원) 추진, 부여 내수면 양식단지(70억원) 공모 선정

❍ 코로나19 여건속에서도 수산식품수출 지역경제 견인(8월 기준 1억985만불)

□ 아쉬웠던 점은

❍ 태안 안흥외항 선박화재 사고(3.23.)로 어업인 재산 피해 발생

→ (향후대책) 항내 어선 계류공간 확보 등을 위한 관공선부두 이전 지속 협의

□ 앞으로

❍ 충남 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사업화 추진(해수부·도 11월 비전 발표)

❍ ’22년도(4차) 어촌뉴딜 300사업 8개소 이상 선정을 위한 민관 협업 해수부 공모 대응

❍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한 차세대 유망 수산식품 육성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1

지역의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신산업 육성

연구역량 및 기술경쟁력을 갖춘 해양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육성

해양치유 시범센터를 중심으로 해양치유 공간 확산 및 치유선도모델 구축

【1】해양바이오 산업화 촉진기반 구축

❍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클러스터內 추가 인프라 확충

- 소재연구센터․인증지원센터 ’22년 정부예산 확보(타당성 용역비 각 2억원)

❍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추진(347억원, ‘20~’23)

- 조달청 설계 적정성검토 대응 등 기본 및 실시설계 마무리(’21.11.)

❍ 도내 해양바이오 선도기업 육성 및 앵커기업 유치 활동 전개

- 해양바이오 R&D 지원(7개 기업), 앵커기업 유치 간담회 등 개최(7회)

앞으로
			• 연내 인큐베이터 건축공사 계약 등 정상 건립 추진 • 해양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완성을 위한 추가 인프라 구상

【2】서해안 해양치유산업 성장거점화

❍ 태안 해양치유 시범센터 건립 추진(340억원, ‘20~’23)

-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등 설계 마무리 및 건축공사 발주 준비(’21.11.)

❍ 태안 해양치유 시범센터 건립 이후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

- 해양치유 시범사업* 운영 및 해양치유관리단(해양환경공단)** 협업체계 구축

* ’21.10.～11./600여명(지역주민, 코로나유공자 등)/해변요가, 노르딕워킹, 지역치유자원 연계활동 등

** 국가해양치유산업 육성 총괄기능 수행/ 해수부 해양치유 홍보사업 유치(시범사업 연계추진)

❍ 산림·농촌 등 지역자원 활용 충남형 융복합 해양치유 특화모델 개발 추진

- 자연휴양림 등 자연친화시설 산림치유, 농촌체험농장 농업치유 연계 등

앞으로
			• 연내 해양치유시범센터 건축공사 착공(12월) 등 정상 건립 추진 •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선도모델 개발 및 국가 제안 추진

2

서해의 젊고 즐거운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

【1】다양하고 차별화된 서해안 해양레저관광 중심지 구축

차별화된 해양레저관광 콘텐츠 개발로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선도모델 육성

지역별 해양관광자원 특성에 기반한 해양레저관광 특화 권역 조성

❍ 서해안 해양 융복합 거점 구축을 통해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메카 조성

- 원산도 중심의 해양레저+생태+치유+예술이 결합한 해양레저관광 집약공간 창출

❍ 해양레저관광 명소화를 위한 지역별 특색있는 레저관광 인프라 조성(중장기)

- 해양관광자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해양레저관광 시설 구축(16개소, 490억원)

❍ 해양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해양문화 진흥기반 조성

- 해양문화자원 발굴 보전·계승을 위한 연구(’21.9) 및 국가사업화 추진

앞으로
			• 지역별 해양관광자원 활용 해양레저관광 거점 육성 추진 • 해양문화자원과 연계한 콘텐츠 개발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2】포스트코로나 선제적 대응을 통한 전략적 해양레저관광 육성

대규모 국제행사 연속 개최로 충남 해양레저관광 국내외적 인지도 확대

전략적 코로나19 대응으로 포스트코로나 해양레저관광 경쟁력 확보

❍ 서해안 해양레저관광 국제적 중심지 도약을 위한 메가이벤트 연속 개최

- (‘21년) 국내 최초 아시아연맹 공인 보령국제요트대회* 개최로 요트 허브 도약

* (일시/장소) 7.21∼26, 대천해수욕장일원 / (참가) 12개국 250여명(선수·임원등)

- (‘22년) 머드와 해양레저관광 시너지 창출을 위한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최

❍ 코로나19 대응 ’안전하고 청정한 해수욕장 운영‘ 성공적 추진 완료(’21.8)

- 실효적대책(체온스티커, 드론 등) 확대 및 민·관협력 강화(안심업소, 자율방범단 등)

※ 국가정책(지침) 반영 등 선도적 방역대책 추진으로 안전과 경제활성화 동시 달성

❍ 방역대책 기반 해양레저관광 교육 및 체험 지속 추진으로 친수문화 확산

- 도내 청소년 해양안전교육(논산, 부여, 청양 소재 초·중·고 학교 등 28회, 1,640명) 및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생존수영(6,540명) 적극 추진

앞으로
			• 보령해양머드박람회 대행사 선정완료 및 실행계획 수립 추진 •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체험·체류형 관광프로그램 확대 추진

【1】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3

해양생태환경의 건강성 회복 및 체계적 관리·보전

해양쓰레기 전주기(발생-수거-처리) 통합관리 및 친환경 처리 기반 마련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공동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체계 고도화 및 해양환경 보전의식 제고

-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21~’23, 150억원),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운영(13.8억원)

- 자동 부유쓰레기 수거장치 개발(’21~’22, 5억원), 해양쓰레기 관리 인프라 구축(4억원)

- 지역 해양환경교육 활성화 지원(교육센터 확대, 서해안권 중심센터 유치 추진)

❍ 해양쓰레기 사각지대 관리 강화 및 대내･외 공동 협력사업 발굴

- 전용운반선 건조(’20~’22, 75억원), 해양쓰레기 분포현황 조사･지도화(’21~’23, 8억원)

- 반려해변 제도 추진 및 해양레저･생태탐방 연계 연안정화활동 활성화(’21.~)

❍ 도내「해양쓰레기 제로화」추진(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 ’21 ~ ’25)

- 보령, 서천, 태안(도내 해양쓰레기 90%차지) 우심해역 해안･침적쓰레기 일제정리

※ ’21년 40.4억원(교육 0.8억원, 일제정리 39.6억원) / 총사업비(5년간) : 230억원

앞으로
			•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기획설계 착수(’21.8.) 등 사업 정상 추진 • 우리 도 해양환경정책 공유 등 국제 협력기반 마련 노력(’21.下.)

【2】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해양생태복원 추진

천혜의 생태적 가치 보전․관리 및 글로벌 해양생태관광 거점 구축

갯벌과 습지, 바다의 중요성에 기반한 해양생태계 복원 추진

❍ (해양정원) 예타 통과(′21.下.) 및 1년차 국비 확보를 위한 대응 철저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책위의장 가로림만 해양정원 현장방문(′21.7.)

- 가로림만 해양정원 예비타당성조사 기재부 1차 점검회의(′21.7.)

❍ (부남호 역간척) 해수부와 국가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의 지속 추진

- 부남호 역간척 생태복원 기반 마련 업무협약 체결(해양환경공단, ′21.6.)

- 도지사ㆍ해수부장관 면담 부남호 역간척 예타대상사업 선정 건의(′21.9.)

❍ (갯벌복원) 기존사업 지속 추진 및 신규발굴 대상지 국가사업화 도모

-	(계속) 서산 고파도 추진 中(0.09㎢, 67억), 서천 유부도 설계변경 中(0.03㎢,69억), 보령 무창포 추진 中(0.5㎢, 34억), 서산 웅도 사업계획 승인(2.4㎢, 250억)

-	(발굴 및 건의) 갯벌 복원 및 식생조림 사업 대상지 선정 노력 및 서천갯벌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방문자센터 설계비 반영을 위한 국회 대응

앞으로
			• (해양정원) 예타 통과를 위한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총력 대응 • (역간척)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21.12.) 및 주요 국가계획 포함 건의 • (갯벌복원) 갯벌 복원·식생조림 사업 및 세계유산 방문자센터 국비 확보

4

환황해 시대, 항만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항만 개발

【1】당진․평택항, 항만특화 및 물류인프라 구축

동북아 및 대중국 물류 경쟁력 확보위한 당진항 진입도로 건설 추진

제철․철강 전용항에서 상업․일반화물 등 ‘물류항만’으로 기능 확대

❍ 당진항‘신평~내항 진입도로’실시설계 착수 추진(’21.11.)

- 기본설계 시 총사업비 증액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통과(’21.9기재부)

※ 사업량 3.1km(교량 2.42km), 총사업비 1,405→1,521억원(증116)

❍ 당진항 미래발전전략 기초조사용역 추진(도+당진시, 150백만원)

- ‘22년 해수부 본용역과 연계를 위한 당진항 발전전략 마련(’21.10~’22.4)

※ 기초조사 용역은 지자체(’21), 본용역은 해수부 추진(’22) 협의완료(도, 해수부, 당진시, ’21.3)

앞으로
			• 당진항 기초조사 용역에 해수부 참여 추진 → 본용역과 연계 강화 • 당진항 독자발전을 위한 시설확충과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2】대산항, 환황해 거점 항만으로 육성

수도권 및 중국과의 인접성 등 충남 대표 항만으로 성장 잠재력 보유

석유･화학 전용항에서 중부권 수출･입 중심항만 및 충남권 관문항으로 육성

❍ 對중국 카페리 취항을 위한 차질 없는 준비 및 관계기관 협업 강화

- 코로나19 장기화에 취항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코로나19 진정 후 사업자 및 관계기관(해수부, 서산시 등)과 협업을 통한 방안마련 총력

❍ 대산항 물동량 유치를 위한 항만활성화 지원 및 항만인프라 확충

- ’20년 컨테이너화물 유치 실적에 따른 선사･화주 인센티브 지원(’21.5.)

- 대산항 5부두 운영(’21.6.), 항내준설 후 3만→5만톤급 확대예정(’22.1)

- 대산항 물동량 확보방안 민․관․정 대책회의 개최(’21.8)

※ 항로운항 선박규모 확대 시행(‘21.10) 및 항만시설사용료 감면(50%→70%) 해수부 협의(’21.9)

앞으로
			• 항만 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한 이용률 향상 도모 - 관리부두(1선석, 420억원) 완공(’21.), 선사·화주 워크숍(’21.下 ) 등 추진 • 대산항 운영 개선을 위한 방안 추진(항로체계, 항만시설사용료 등)

【3】보령신항, 신산업·물류·관광이 공존하는 복합항만 조성

’97년 예정지역 고시 후 20년 만에 국가계획(항만기본계획) 반영(’16년)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통과로 신산업·물류·관광의 명품복합항만 조성

❍ 항만시설용 부지조성을 통한 신항만 및 배후단지 건설 기틀 마련

- 관리부두 축조 착공(378억원/’21.3.~’24.3./방파제 610m 등)

- 준설토투기장 축조 착공(664억원/’21.5.~’24.4./부지 조성 419천㎡ 등)

❍ 항만시설용 부지, 다목적 부두 및 배후단지 조성 등 단계별 추진

- 준설토투기장 및 관리부두 조성(’21.~’24), 다목적부두 및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배후단지 조성(’25~ ’30.)

앞으로
			•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등 해수부·기재부와 적극 협의 • 복합 신항만 조성으로 新경제동력 구축 및 지역 상생발전 선도

【4】항만 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 효율 강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 노후 항만시설물의 안전사고 위험 노출

전문·체계적 관리 및 시설 확충 수요 충족을 위한 인프라 확대

영토수호, 영해관리, 선박피항 등을 위한 격렬비열도 국가연안항 지정 추진

❍ 어업인 항만시설물 이용·편익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 대천항 돌제물양장 확충(344억원/’20.8.~’23.2./물양장 310m 등)

- 대천항 북방파제 준설토투기장 사전타당성검토 용역 추진(’21.下 예정)

❍ 항만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시설물 보수·보강

- 대천·비인항 보수보강(5.7억원/’21.8. 착공), 보령항 보수보강(5.7억원/’21.下)

- 대천항 부잔교시설 및 등부표 위탁관리(0.7억원/’21.3. 착수)

- 비인항 남방파제(’21.7. 완료) 및 대천항 북방파제 정밀안전점검(0.7억원/’21.10. 착수)

❍ 격렬비열도 국가연안항 지정 해수부 타당성 검토 용역(’21.3~12) 대응

- 항만배치계획(안) 검토, 단계적 개발을 고려한 최적 계획 마련

※ 해수부 용역보고회 개최(’21.4착수, ’21.9중간), 해수부 현장확인 대응(’21.5)

앞으로
			• 이용자 편의 및 안전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 및 보강 • 격렬비열도 타당성검토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항만법시행령(항만지정) 개정

5

체계적 해양공간 관리 실현 및 살기 좋은 섬 조성

【1】해양공간의 계획적 관리 및 친환경적 연안관리 추진

해양의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으로 풍요로운 해양공간 조성

기후변화에 따른 침식대응을 위한 연안별 맞춤형 연안정비 추진

❍ 해양 활동 및 자원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해양공간 관리계획」수립

- 충남해역 핵심용도와 관리방향 설정을 위한 해양용도구역 지정(9개*)

* ①어업활동보호, ②골재·광물자원개발, ③에너지개발, ④해양관광, ⑤환경·생태계관리, ⑥연구·교육보전, ⑦항만·항행, ⑧군사활동, ⑨안전관리

- 합리적 조정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7월) 및 공청회(9월) 개최

❍ 안전한 연안 조성 및 친수공간 마련을 위한 연안정비사업 추진(9지구, 53.4억원)

- 보령 장고도 2, 서산 호3리, 당진 한진 2, 서천 송림·다사 2·유부도, 홍성 남당·속동, 태안 어은돌

* 준공1(남당), 계속5(장고도2, 한진2, 송림, 유부도, 어은돌), 준공예정3(호3리, 다사2, 속동 / ’21.12.)

앞으로
			• 해양의 이용개발·보전을 위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21. 12. 고시 예정) •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적기 추진 및 공정률 관리

【2】지속가능한 더 행복한 섬 조성

충남섬 중장기 발전비전·전략 제시를 위한 섬 가꾸기 종합계획 수립·추진

섬 접근성 강화 및 정주환경 개선 등을 통한 섬 주민 삶의 질 제고

❍ 섬 가꾸기 종합계획 수립(’21.1.) 및 단위사업 시행계획 수립완료(’21.6.)

- ‘21~‘25년(5년단위) 32개 섬 종합계획 / 77개 단위사업 추진

❍ 장애인·유공자 등까지 도서민 여객선 및 도선 운임지원 확대 시행

- 75세 이상 노인(’20.7.) → 장애인·유공자 등 운임비 확대지원(181백만원/’21.7.)

❍ 생활기반시설 정비·확충, 운송비 확대지원 등 섬 주민 정주환경 개선

- 제4차 섬발전종합계획(22개 사업/92.7억원), 특성화사업(2개 사업/5억원), 편의시설 확충(2개소/13억원)

- 생필품 운송 확대지원(LPG, 난방유, 분뇨수거차량 → 대형 전자제품 물류비 확대/’21.7.)

앞으로
			• 섬 가꾸기 종합계획 단위사업 추진상황 점검·관리 • 생활기반시설 정비·확충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지원

6

풍요로운 바다, 고르게 잘사는 어촌 육성

【1】지속가능 자원관리 어업으로 전환

어선 구조조정 및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확대 등 어업생산성 향상

생분해성 어구 및 어구수선장 확충 등 어업환경 개선

❍ (어업구조개선) 어업강도가 높은 연안어선 감척 및 어업자원관리

- 자율감척(12척, 11억원), 직권감척(10척, 34억원), 연안어업 실태조사(0.6억원)

- TAC제도 참여 확대로 어업자원 관리(키조개→오징어 추가/갈치․참조기 시범추진)

❍ (어업환경개선) 유령어업으로 인한 어업자원 피해최소화 및 어업환경조성

- 생분해성어구 보급 확대(30→54천폭, 21억원) 및 어업인 참여 강화

- 어구수선장 준공(1개소, ’12월) 및 실시설계(2개소)

❍ (어업질서확립) 불법어업단속 및 안전조업지도를 통한 준법조업분위기 조성

- 불법어구 철거(격렬비열도 일원 행정대집행)를 통한 불법남획 근절

- 육·해상 불법어업단속(20건), 안전조업지도(207건) 등 준법 및 안전조업 유도

앞으로
			• 낭장망 직권감척 추진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 • 생분해성 어구확대 보급 및 어구수선장 준공으로 쾌적한 어업환경조성

【2】전통 양식업의 첨단화로 미래 산업화 선도

친환경 양식어업 등 대외경쟁력을 갖춘 전략품종 위주 지원

지역 고소득 품종 대량 양식기반 확대로 어촌경제 활성화

❍ (스마트양식) 전통 양식업을 기반으로 첨단 양식 시스템 기술개발

-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시설(11대, 15억원), 종자생산장 신축 및 개보수(20개소, 14.2억원), 양식어장 자동화시설(9개소, 2.2억원)

- 온배수 활용 첨단 친환경 양식장 준공(5.24, 101억원)

❍ (전략 품종) 굴, 해삼, 김 등 고소득 품종 집중육성으로 어가 경제 활성화

- 굴 친환경시설(17개소, 6.7억원), 해삼서식환경 조성(23개소, 13.3억원),

우량김 생산지원(16개소, 20억원)

앞으로
			• 스마트 양식 활성화 및 에너지 절감으로 양식업의 미래 산업화 • 전략품종집중육성 및 스마트양식 기술개발을 통한 양식 산업 체질개선

【3】미래 수산인력 육성 및 안정적인 어업활동 지원

충남의 미래 수산업을 이끌어갈 수산전문 인력 체계적 육성

어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어업환경 조성 및 재해대응 역량강화

❍ (미래인재) 수산계 고교 지원강화를 통한 미래 전문수산인재 양성

- 수산계 고교 특성화지원사업(9.6백만원) 및 자영수산과 학생 급식비 지원(32백만원)

❍ (여성어업인) 2021년 여성어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립(’21.6.), 여성어업인 소통강화(6월)

❍ (안전장비 보급) 소형어선에 대한 항해 안전장비 지원(6개 시·군, 2억원),

노후기관교체 및 어선설비 현대화 지원(6개 시·군, 11억원)

❍ (재해대응 강화) 어업인 대상 재난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지원

- 적조피해예방 가두리시설(8.6억원), 고수온 대응지원(3개 시·군, 4.4억원), 상습재해어장 중층가두리 우럭 양식 성과보고회 개최(6.22, 양식기간 1년단축)

- 어선어업보험 지원(6개 시·군, 30억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5개 시·군, 8억원)

앞으로
			• 어선·양식장 재해관리 , 안전장비 지원 등 어업재해 피해 최소화• ’22년 수산계 고교 해수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 발굴

【4】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기반 마련

수산종자방류․인공어초시설 확대 등 지속적인 자원관리 체계 구축

❍ (자원조성)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한 기반시설 확대 조성

- 인공어초(5개 해역, 27억원), 연안바다목장(태안, 10억원), 해중림(보령, 2억원), 산란서식장(4개소, 12억원) 조성

❍ (종자방류) 충남의 주요 수산종자 방류 및 방류효과 조사

- 우량 수산종자 매입방류(10개 시군, 대하, 꽃게 등 13품종 102,780천마리) 및 종자방류 효과조사(꽃게, 대하 등 4품종)

앞으로
			• 인공어초 설치 등 수산자원 증대를 통한 연안 생태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 • 서식기반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체계 구축

7

어촌·어항을 지역경제 및 관광 중심지로 육성

【1】어촌뉴딜300사업을 통한 활력있는 어촌 조성

어촌·어항 재생사업을 통한 활력 있고 매력적인 공간 창출

어업인 주도의 핵심자원 발굴을 통해 어촌산업 혁신성장에 기여

❍ (공모대응) 전국 50개소 중 8개소 선정 목표(총사업비 760억원)

- 어촌뉴딜 도-시군 관계관 회의 개최(’21.1.), 충청남도 어촌뉴딜연합회 구성(’21.3.), `22년 공모사업 대상지 전문가 자문실시(2회/’21.6., ’21.8.), `22년 공모신청지 도 평가위원회(’21.9.)

❍ (사업추진) ´21년까지 총26개소 선정(총사업비: 2,420억원), 실시계획 수립 및 공사추진

- `19년 사업(6개소) : 준공 1개소(태안 가의도), 2021년 준공예정(5개소)

- `20년 사업(14개소) : 실시설계(12개소), 공사 조기착공 2개소(서천 송림, 홍성 궁리)

- `21년 사업(6개소) : 기본계획 수립 중, 해수부 심의 절차 준비

앞으로
			• 사업 대상지의 체계적인 공정관리를 통한 조기 착공 및 적기준공 • 2022년 공모 선정을 위한 평가대응 철저 및 선정목표 달성 노력

【2】어항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거점 경쟁력 확보

어항을 핵심 인프라로 구축하여 어촌산업의 활용 극대화

어촌 현대화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 도모

❍ 영목항 국가어항 지정(’21.9.) ＊ 육역 15,527.7㎡, 수역 217,800㎡

❍ (지방어항) 도내 어촌산업의 핵심 기반인 지방어항 건설(7개항, 106억원)

- 금년 준공예정(백사장, 드르니), 계속공사(만대, 학암포, 방포), 신규공사(통개, 삽시도)

❍ (안전점검) 도내 어항＊ 안전시설 점검 및 코로나 방역점검 추진

- 국가안전대진단 등 안전시설 점검(’21.5., ’21.8.), 어항시설 내 코로나 방역점검(’21.4., ’21.7.)

＊ 국가어항 10개소, 지방어항 28개소, 정주어항 31개소

❍ (보조사업) 어항 기본시설 확충을 통한 편리한 어업활동 지원(충남 연안 6개 시·군)

- 소형어선 인양기(4개 시군 4개항, 3억), 복합다기능 부잔교(5개 시·군 11개항, 15.7억)

- 소규모항 보수보강(6개 시·군 11개항, 31.7억)

앞으로
			• 지방어항 건설현장 안전관리 철저 및 적기 준공 • 분기별 보조사업 수행현황 관리를 통한 적기 사업수행 완료

8

수산식품 미래 산업화 및 고르게 잘사는 어촌 육성

【1】가공･유통 기반 확충을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

수산물 위생･안전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유통체계 확립

수산식품 품질·위생 향상을 위해 수산가공업체 설비 현대화 지원

❍ (유통・안전) 노후 위판장 및 유통환경 개선으로 수산물 안전성 확보

- 산지거점유통센터(’19~’21, 60억원),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20~’21, 31.7억원)

- 수산시장 시설개선(4개소, 26억원), 수산물 처리저장 시설(2개소, 16.7억원)

❍ (가공기반)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한 수산식품 개발 및 기반 확충

- 거점단지(’19~’21, 150억원), 산지가공(6개소, 39.5억원), 김 가공 6차 산업화 (2억원)

- 마른김 가공 친환경에너지 보급시설(3개소, 16억원) 및 현대화 시설(1개소, 4.3억원)

앞으로
			• 저온 위판장 준공 및 수산시장 시설개선 등 유통체계 안전성 강화 • 가공설비(24.2억원, 10개소) 신규 추진 및 거점단지 등 사업완료

【2】수산물 소비촉진 및 수출 활성화

내수 중심의 수산식품을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육성

지역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직거래 확대 및 학교급식 공동구매 활성화

❍ (소비) 온라인 시장(할인쿠폰·택배비) 기반지원 등 5개 사업(112개소, 3.2억원)

❍ (수출) 글로벌 온라인(B2B/B2C) 마켓 입점지원 등 7개 사업(102개소, 4.7억원)

❍ (학교급식) 지역수산물 공동구매를 통한 식재료 공급확대 도모

- 꽃게, 가자미 등 17개 품목, 13개 시·군, 지역산 수산물 공급률 9%(9월 기준)

- 생산자 공급조직 및 공동구매 운영 협의회 구성･운영(9회)

앞으로
			• 잠재력 있는 신시장 선점을 위한 수출 상담회 및 기업 역량 지원 • 학교급식 제철 수산물 공급확대 및 식재료 안전성 검사 강화

【3】수산분야 투자 활성화로 수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어촌발전 선도모델 구축 및 수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산업 육성

어촌정착 유도 및 영어정착자금 지원으로 신규인력 유입 촉진

❍ (수산기업) 창업·투자 확대로 우수 강소기업 육성

- 창업투자지원센터(56개 기업, 16억원), 벤처창업 일자리(10명, 1.3억원)

❍ (어촌활력) 우수 청년인력 어촌정착 유도로 어촌 고령화 해결

- 청년 어촌정착 지원(21명, 2.3억원), 어민수당 지원(4,209가구, 33.7억원)

❍ (정주여건) 신규인력의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어촌사회 발전유도

-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우수어촌계 지원(3개 어촌계, 2.4억원)

❍ (어촌복지) 어업인들의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건강보험료(최대 28%), 연금보험료(최대 45천원/月) 차등 지원

앞으로
			• 해양수산기업 발굴 및 육성, 역량강화, 마케팅 등 지속 추진 •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확산을 통한 어촌공동체 활성화 유도

【4】어촌 6차 산업화 등을 통한 어촌경제 활력 제고

어촌자원을 활용한 수산물 6차 산업화를 위해 대규모 신규사업 공모

어촌특성에 맞는 현장 밀착형 사업발굴로 어민의 삶의 질 개선

❍ (자원확보)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으로 내수면어업의 6차 산업화 도약

- 내수면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대단위 첨단 양식기반 시설 구축

- 양식어종 확대 및 산업적 생산가능 시스템 확보로 생산성 확대

❍ (기반구축)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정부정책 선제적 대응

- 공모사업 대응 경쟁력 있는 차별화 전략 개발 연구용역 추진(~12월)

❍ (어촌특화) 어촌지역 생활거점 중심개발로 상생발전과 경제권 확대

- 일반농산어촌개발(6개소, 58억원), 선도어촌체험마을(1개소, 2.9억원) 추진

※ ’22년 일반농산어촌개발(3개소, 127억원), ’21년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2개소, 4억원) 공모선정

앞으로
			• 규모화‧현대화된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완료(~‘23, 70억원) • 수산식품 클러스터 정부 공모 사전준비 및 어촌생활기반 인프라 구축 마무리

9

지속가능한 수산업 생산 인프라 확대

【1】어촌특화, 어촌자원 발굴 등 균형 있는 어촌성장 기반구축

어촌지역 주민대상 생활 인프라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및 편익 도모

특화센터‧귀어센터 등 운영으로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 (복지・경영) 지역주민 활용 문화공간 및 편의시설 확충, 어업경영 지원

- 어촌계회관(1개소, 3억원), 공동작업장(1개소, 5.1억원), 여성어업인 쉼터(1개소, 3.6억원)

- 코로나19 극복 소규모 한시경영 바우처 지원 : 1,803어가(30만원 선불카드)

❍ (전담기구) 어촌특화지원센터, 귀어귀촌지원센터, 귀어학교 운영

- 어촌특화(9개 프로그램, 5억원), 귀어귀촌(8개 프로그램, 4억원), 귀어학교(30명)

⇨ 창업·컨설팅 지원, 특화발굴 및 연구개발, 귀어유치 컨설팅 등

❍ (중장기) 권역단위 개발(4개 시·군) 확대로 어촌공동체 활성화 도모

앞으로
			• ’21년 어업인 복지공간 확충·편익도모 및 ’22년 사업 수요조사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귀어학교 운영 및 귀어귀촌지원정책 추진

【2】내수면어업의 미래 산업화로 고부가가치 창출

내수면산업 발전 기틀 마련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내수면 양식산업의 첨단화와 규모화를 통한 생산방식 현대화

❍ (발전계획) 권역별, 수계별 여건에 맞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26년까지 1,097억원 투입, 5대 전략 29개 중점과제 추진

- 고용창출 1,100명 및 내수면 생산량 5% 수준까지 확대

❍ (기반조성) 내수면어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 기반 구축

- 양식장 현대화 등 기반시설 지원(10.6억원), 노후어선 및 기관대체(2.7억원)

- 낚시터 환경 개선 및 시설 지원(13개소)으로 안전한 낚시 환경조성

- 코로나19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지원 : 134개 어가(100만원 선불카드)

❍ (생태기반) 내수면 수계 등 대단위 수면 중심 인프라 구축 및 자원조성

- 내륙어촌 재생(아산, 52억원), 생태보전 기반(예산, 54억원), 어도(2.5억원)

- 교란·유해·무용어종 퇴치(11억원), 금강목장화 등 종자방류(1.5억원)

앞으로
			•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적기 추진으로 내수면 생산기반 강화 • 道 내수면 생산량 ’20년 2.8% → ’26년 5% 수준까지 확대

□ 2021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 총  괄 >

(2021.1월 ~ 현재)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계	2건
반려해변 업무협약	해양수산부	’21.06.04.	민간주도형 해변 관리 프로그램 공동운영	’24.06.03.
부 남 호 역 간 척 생태복원 기반구축	2개 기관 (도, 해양환경공단)	’21.06.14.	부남호 역간척의 범국가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성공적인 사업추진 및 국가사업화 발판 마련	’21.12.31.

< 추진상황 >

① 반려해변 업무협약

❍ ’20. 9. : 해양수산부 반려해변* 시범사업(제주 / 3개 기업 참여) 실시

* 특정 해변을 기업, 단체 등이 자신의 반려동물처럼 아끼고 돌보는 것

❍ ’21. 3. : 사업설명회(전국 확대 시행방안) 참석, 우리 道 의견 제출

❍ ’21. 4. : 반려해변 참여 지자체 결정(충남, 인천, 경남, 제주)

❍ ’21. 5. : 지역 코디네이터(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발굴 및 해수부 추천

❍ ’21. 6. : 반려해변 업무협약 체결

❍ ’21. 9. : 반려해변 입양식 및 입간판 제막식 개최(서천 춘장대해수욕장)

* 제21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 기념식 연계, 반려해변 홍보대사 위촉(해수부)

② 부남호 역간척 생태복원 기반구축

❍ ′21. 4. 부남호 역간척 관련 전문가 포럼 개최(해수부)

❍ ′21. 5. 부남호 역간척 전문가 워킹그룹(국가정책화 협력) 회의 개최

❍ ′21. 6. 부남호 역간척 생태복원 기반구축 사업 위수탁 협약 검토 및 체결

< 자체평가결과 >

연번	협약개요	평가결과(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	추진부서
1	반려해변 업무협약 ○ 협약대상 : 해양수산부 ○ 협약기간 : `21.06.~`24.06. ○ 주요내용 - 반려해변 제도 공동운영 및 협력 - 민간 주도형 해변 관리문화 확대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반려해변 입양식 및 입간판 제막식 개최(’21.09.) ○ 협약추진 문제점 : 해당없음 (정상추진) ○ 향후계획 - 서천군 반려해변 제도 추진 지속 관리 및 지원 - 도내 반려해변 제도 참여단체 확대(홍보) 노력 등	해 양 정책과
2	부남호 역간척 생태복원 기반구축 ○ 협약대상 : 해양환경공단 ○ 협약기간 : `21.06.~ `21.12 ○ 주요내용 - 부남호 역간척의 범국가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성공적인 사업추진 및 국가사업화 발판 마련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21.06 부남호 역간척 생태복원 기반구축 사업 해양환경공단 위수탁 협약체결 ○ 협약추진 문제점 : 해당없음 (정상추진) ○ 향후계획(추진목표/추진기한 포함) - 서남해안 연안하구 생태복원 연대식 개최(’21.10) - 부남호 역간척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21.12)	해 양 정책과
3	해안방제조치 업무협약 ○ 협약대상 : 해양환경공단 ○ 협약기간 : `19.09.26.~현재 ○ 주요내용 - 해양오염사고 방제 인력·장비 지원 - 해양오염 방제조치 공동 수행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시군-공단 지사 간 상호 업무협약 체결 - 해양오염방지 관련 교육훈련 등 상호 협력 ○ 협약추진 문제점 : 해당없음 (정상추진) ○ 향후계획(추진목표/추진기한 포함) - 지자체-공단-해경 등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해 양 정책과
4	가로림만 해양정원 관계기관 업무협약 ○ 협약대상 :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공단, 어촌어항공단, 롯데아쿠아리움 ○ 협약기간 : `20.09.~`22.09 ○ 주요내용 - 가로림만 해양정원 국가사업화 - 해양생태관광, 교육프로그램 발굴 및 대외홍보 협력 - 해양생물 및 생태계 보호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20.09 가로림만 해양정원 관계기관 업무협약 - ’20.12 가로림만 해양정원 국회토론회개최 - ’20.12 가로림만 어촌체험프로그램 개발 - ’21.09 가로림만 생태관광프로그램 개발 ○ 협약추진 문제점 - 가로림만 해양정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미확정으로 협력사업 추진시기 조율 필요 ○ 향후계획(추진목표/추진기한 포함) - 가로림만 해양정원 예타통과 및 국가사업화 - 가로림만 해양정원 지속가능발전 업무협의 추진	해 양 정책과
5	해양바이오 산업육성 공동협력 ○ 협약대상 : 4개 기관 - 서천군, 국립군산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협약기간 : `19.06.21.~현재 ○ 주요내용 - 해양바이오 분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 유지 및 협력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대통령 경제투어 상호협력 및 행사지원(‘19.10.) - 공동협력 성과제고를 위한 ‘산학연 협의회’ 구성(’20.3.) 및 운영(4회) ○ 협약추진 문제점 : 해당없음 (정상추진) ○ 향후계획(추진목표/추진기한 포함) - 산학연협의회 개최를 통한 전략과제 발굴(’22년 상·하반기)	해 양 정책과
6	유류피해극복기념관과 지역유관 기관 간 상호 협력 업무협약 ○ 협약대상 : 6개 기관(道, 태안군, 태안해경, 태안해안국립공원, 천리포수목원, 한양여대수련원) ○ 협약기간 : ’19.3.22.~ ○ 주요내용 ‑ 각 기관별 행사연계 등 상호 협력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태안해양환경교육센터 ‘청소년 해양환경교육’ 공동 운영(’19.3.~) - ’20년 제2회 깨끗한 바다그림 그리기 대회 행사 지원 및 홍보(’20.5.) - ’21년 제1회 깨끗한 바다 만들기 포스터 공모전 행사 지원 및 홍보(’21.5.) - ’21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특별전시 ‘바다의 아픔, 꽃이 되다’ 홍보 협조(’21.9.~11.) ○ 협약추진 문제점 : 해당없음 (정상추진) ○ 향후계획(추진목표/추진기한 포함) - 협약기관 간 실무협의체 구성 추진 - 유관기관 간 공동협력 신규사업 발굴 추진	해 양 정책과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3	4	9	-
처리요구	4	1	3	-
시정요구	4	1	3	-
제안사항	5	2	3	-

< 완료사항 : 4건 >

① 대산항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환경 위법업체 페널티 부과(처리요구)

◈ 서산 대산항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업체 중 환경 관련 위법업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등 규제 필요

❍ 대산항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21.4.25.) 개정을 통한 대화주 지원 제한방안 마련('22년 보조금 지급부터 적용)

※ 주요 환경 위법업체가 대산항 대화주에 해당, 실질적 지원 제한

② 해양역사문화탐방 사업성과 부실(시정요구)

◈ 문화사업, 홍보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행사를 위한 사업이 아닌 차별성 있는 콘텐츠 개발에 중점을 두고 면밀한 사업계획 구성 후 시행

❍ 우수 해양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해양수산 역사문화 탐방』 실시(’20.6.)

- 성과 확대를 위해 지역방송 협업*방식에서 유명 유튜버** 협력으로 전환

* 대전MBC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방송     ** 영상뷰 10만 이상

※ 탐방대상 : (1차) 일반도민, (2차) 장애인(보호자포함), (3차) 파워블로거, (4차) 유튜버

- 코로나19 확산 대비 탐방단 세분화(4팀) 및 발열검사 수시 실시(4시간)

- 감염병대책 추진 및 홍보 트렌드 반영 시도에도 성과 달성 일부 미진

⇨ 향후 문화․홍보사업 운영시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및 마케팅 강화

③ 충남 김 산업 효과검증 및 판매 증가를 위한 마케팅전문TF 구성(제안사항)

◈ 김 지원사업 관련 현장검증과 사업예산 투입 대비 효과 검증이 필요하며, 홍보‧판매 및 소비자 불만 피드백을 위한 마케팅 전문 TF 구성 필요

❍ 소비자단체, 관련 대학교수 등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충남명품 수산물 심의회(’21. 4. 구성)를 통한 효과검증 및 자문 강화

❍ 단기간 성과검증에 어려움이 있으며 국내외 판촉전 및 수출시책에 대한 자체 분석 및 홍보 강화

④ 불법어업·채취 지도·단속 강화(제안사항)

◈ 지자체 어업지도선을 통폐합 운영 및 관광객들의 불법어업 통제를 위한 지도·단속 요원 단속권 부여 필요

❍ 시·군과의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을 통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해수부, 시군 지도선 간 교차승선 및 해육상 일제 합동단속 실시

< 추진 중인 사항 : 9건 >

① 천수만을 살리기 위해 보령호·홍성호 해수유통 시급(처리요구)

◈ 담수호 오염수 방류로 어패류 폐사 발생, 보령호·홍성호를 1/3 정도 막아서 농업용수로 쓰고 나머지는 해수유통 시급

❍ 수질악화(6등급)된 보령호 및 홍성호의 담수 방류로 인한 천수만

어족자원 피해에 대하여는 해수유통을 통하여 해결해야 함

❍ 현재 공사 중인 보령호·홍성호(중앙정부 사업)의 당초 계획된 농업용수 확보 포기를 전제로 한 전면적인 국가 정책전환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범국가적 공감대 확산과 패러다임 전환 필요

❍ 또한 해양환경을 고려하여 담수호 해수유통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부남호 이후 여건을 파악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음

⇨ 예타 대상사업 선정 등 국가사업화를 위해 정부 등 지속 협의 총력 대응

② 각종 지원사업에서 중복지원과 충남 외 타 시도민 배제(처리요구)

◈ 도민인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비슷한 사업을 중복하거나 일정금액 상한선을 넘어서 지원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도 수산부서 및 시·군 의견 등을 반영, 도 수산사업의 사업자 선정에 대한 공통기준 마련(’20.11.)

- (선정) 도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신청자에게 우선 지원

- (지원제한) 부동산, 건물 등 대규모사업의 경우 10년, 기계 장비 등 시설의 경우 5년 동안 신청 제한

⇨ ’21년 충청남도 자체사업 시행지침에 공통기준을 반영하였으며,

’21년 수산사업부터는 변경된 사항 적용 추진 중

③ 부남호 역간척 사업비 현대부담 및 농어업인 갈등조정 정책마련(처리요구)

◈ 부남호 역간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 사업비의 현대 부담, 농어업인, 관계자 등과의 협의를 위한 정책 마련 및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함

❍ 역간척 제안(‘13년) 이후 본격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 제정건의 및 사업대상지 발굴(’16년 보령호), 국제포럼 개최, 국회 협의 등 추진

- 다각적 노력에도 불구, 보령호 역간척에 대한 농어촌공사의 공식 반대입장 표명(‘17년), 이후 가능성 등 검토결과 부남호 우선 추진 결정(‘18년)

❍ 부남호 역간척 사업은 관계부처, 기관 및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사업참여와 추진 의지 등 범국가적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여,

- 홍보 및 주민공감대 조성사업을 통하여 사업설명과 의견수렴을 최대한 이행

❍ 다만, 중앙부처 및 현대건설의 사업참여를 이끌어 사업비 산정 등을 통한 국가사업화를 위하여 지속 협의하였으나,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한 신규사업 추진 숙고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논의 지속 필요

⇨ 지속적인 중앙부처‧지역주민 등 공감대 형성 및 사업추진 기반 구축

④ 충남 어족자원 보호 및 안전을 위한 낚싯배 관련 제도 건의(시정요구)

◈ 어업과 낚시업을 분리하여 금어기 재조정과 마릿수 제한 필요

◈ 낚싯배 교각 충돌 사고와 관련하여 낚싯배 정원지정 및 안전띠 착용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주길 바람

❍ 주꾸미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금어기 설정‧시행중(‘18.4.10. ~ 현재, 어업인과 낚시어업인 의견 반영)

- 금어기 재조정 및 마릿수 제한은 현재의 어업 및 낚시형태가 자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필요시 용역)하여 수요자들의 의견을 들어 제도화해야 할 것으로 국립수산과학원 및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금어기 및 금지체장 위반 등 위법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음

❍ 낚시 전용선 도입을 위한 전문가 회의 등 추진

❍ 2021.3.1. : 안전운항 규칙 시행(시·군)

⑤ 해양수산국 연구용역 과다, 정책활용 미흡 관리부실, 활용방안 강구(시정요구)

◈ 향후 연구용역 완료 과제물을 정책에 적극 활용하고 한 부서에 과다하게 과제를 부여하지 말고 과제물 검수 시 반드시 팀장급 이상 참여하도록 시정요구

❍ 관련 자문위원회(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연구용역 필요성 및 과업지시서 사전 검토

❍ 용역 결과 활용방안 등을 용역과업에 반영하여 중앙정부 공모사업 및 정부예산 확보에 타시도 대비 경쟁우위 확보

❍ 연구 성과물 검수 시 팀장급 이상 추진

⑥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 개선 및 머드산업 확장방안 필요(시정요구)

◈ 머드박람회 조직위 임원 확대 구성, 충남 머드산업 발전 정책사업 발굴 및 머드테마파크 활용을 통한 적절한 사업비 재편성 필요

❍ 머드박람회 조직위 설립 및 지원 조례 제정(’19.1.)

❍ 머드박람회 조직위 발기인 대회 및 법인 설립(’19.6.)

❍ 분야별 자문위 구성*(’21.2.) 및 민간인 선출직 이사(5명) 추가 선임(’21.5.)

＊ 6개 분과, 60명(해양머드 12, 홍보·마케팅 9, 관객 유치 9, 전시연출 10, 기업유치 10, 교통자원봉사 10)

❍ 박람회 개최와 연계한 도 머드산업 육성 및 활성화 계획 수립(’21.5.)

❍ 해양머드산업 중장기 육성계획 및 머드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보령해양머드산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중(보령시)

＊ 용역기간: ‘21.8.17. ~ 12.14. / 용역비 : 47,500천원(시비 100%)

⑦ 어촌계장 통신비 지원(제안사항)

◈ 도내 169개 어촌계장의 노고를 생각해서 통신비뿐 아니라, 다른 지원방안에 대해서 시·군과 협의 필요

❍ 어촌·어촌계장의 통신비 등 지원에 대해 시·군 의견조회 : ’20.7.23.~7.30.

- (수용) 보령, 서산, 당진 / (불수용) 서천, 홍성, 태안

※ 단 조례 등 법적근거 마련 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

❍ (문제점) 법적근거가 미약하여 특정인에게 예산 지원은 어려우며,타 단체(농업단체, 수산업경영인)와의 형평성 논란 발생 우려

⇨ 어촌계장 활동비 지원을 골자로 한 수협법 개정안 지난 ’20.7월 국회 발의된 상태로, 법적 근거마련 시 시‧군 협의 후 지원방안 검토

⑧ 2021년도 해수국 업무에 금강 해수유통 관련 추가(제안사항)

◈ 해양수산국에는 수산·내수면전문가가 있으니 생태계보존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금강 해수유통과 관련하여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해 주기 바람.

❍ 금강하굿둑 준공(′90년) 이후 생태환경 악화, 수자원 감소 등 문제 개선과 관계 기관과의 종합적 대응을 위해 ′09년부터 정책기획관(기획조정실)에서 지속적으로 총괄 대응 중임

- 하굿둑 구조개선 정부 건의(국토부, 농림부) 및 해수순환 논의(전북), 금강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연구(해수부), 하구복원 관련 법안 발의(국회),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정책 제안(환경부) 등 추진

* (관리주체) 금강(국가하천/ 국토교통부), 하굿둑(농어촌공사/ 농림축산식품부), 하구(제방 내측 환경부/ 제방 외측 해양수산부)

❍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 도출과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성공적인 금강하구 생태복원 추진을 위해 TF 구성*(기획조정실 총괄, ′20.12.)되었으며 이에 긴밀히 협력하여 공동 대응토록 하겠음

* 정책기획관, 하천과, 농업정책과, 물관리정책과, 해양정책과, 어촌산업과, 서천군

⑨ 개인이 공유수면 매립 시 지자체나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도록 건의(제안사항)

◈ 공유수면을 필요에 따라 매립을 해야 함에도 무분별하게 매립

되고 있어 해류가 바뀌어 어족자원에 영향을 주는 등 문제점에

대해 해수국에서는 파악을 해야 하고,

◈ 개인이 허가를 받아 공유수면을 매립하더라도 지자체나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도록 해수부에 꾸준히 건의해야 함

❍ 공유수면매립지의 사유화 문제의 대책으로, 목적에 따라 매립면허

취득자 또는 국가(지자체)가 소유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노력

- 매립을 위해 조성된 공공시설물(도로, 호안, 방조제 등)에 대해서 국가 및 지자체 무상 귀속 건의(’19.5. 도 → 해수부)

⇨ 공유수면법 개정을 위해 해수부 건의 등 지속적으로 노력 중

□ 제11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30	12	18	-
2021	12	3	9	-
2020	4	1	3	-
2019	11	6	5	-
2018	3	2	1	-

< 완료사항 : 12건 >

① 낚시어선 안전대책 강화

제329회 지정근 의원

◈ 야간 안전 표지판 설치 및 운항 속도 제한 등 조치사항

◈ 안전요원, 소화장비, 구명뗏목 등 필수 안전장비 지원방안

❍ 낚시어선 충돌사고 이후 우리 道 건의로 해양수산부에서 운행속도 및 영업시간 조정 등 낚시어선 안전운항규정을 수정하여 도내 시행중

- 어촌어항공단(전문교육기관)에서 선장 및 선원 안전교육을 매년 실시 하며 道와 함께 이수 교육 관리(보수 4시간, 신규 21시간)

❍ 관련법에 따라 낚시어선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낚시어선 신고등록 가능

- 2020년까지 설비 565척 13억원, 구명뗏목 582척 21억 2천만원 지원

- 13인 이상 낚시어선 안전요원 필수 탑승 해양수산부에 제도 개선 건의

❍ 추락자 위치를 자동 송출하는 조난통신체계인 해로드앱, 해로드  세이버의 상시활용 교육 및 홍보

- 조난통신체계(해로드세이버 등) 사용 의무화 해수부 건의(’21.7.3.)

② 당진항 매립지 소송 후속 조치

제329회 오인환 의원

◈ 당진항 독자개발에 대해 도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계획에 대한 정부의 입장

❍ “당진항 미래발전전략 기초조사 용역(도+당진시, 150백만원)” 착수(‘21.10)

- 국가공용부두 및 해양문화․레저시설 확충, 항만운영 관리 방안 등 발굴, 당진항을 “물류․해양관광이 공존하는 복합항만”으로 개발 모색

❍ 해수부, 우리 도 의지 존중 “기초조사 용역”결과를 해수부 “당진항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22. 5억원)”에 검토‧반영 추진

③ 한국섬진흥원 유치

제328회 이영우 의원

◈ 지역균형발전, 그린 뉴딜 위해 한국섬진흥원 유치 필요

❍ 보령시‧홍성군, 행안부‘한국섬진흥원’공모 유치신청(’21.3.8.)

❍ 행안부, 보령시‧홍성군‘한국섬진흥원’설립지역 현장실사(3.30.)

❍ 홍성군, 도내 섬진흥원 유치 단일화 위해 최종심사 포기(4.8.)

❍ 보령시 최종심사(4.13.) 및 행안부 최종 선정결과 발표(전남 목포시, 4.14.)

④ 한국형 구명뗏목 설치 의무화의 문제점

제321회 이영우 의원

◈ 구명뗏목 의무설치에 따른 어민들의 가격부담 및 구명뗏목

실효성 향상을 위한 도의 입장과 향후 대책

❍ ’20년 2회 추경 낚시어선 구명뗏목 설치 지원 사업 반영

※ (지원대상) 604척, (지원금액) 2,778백만원(도 333, 시･군778, 자담1,667)

- ’21.1.31.까지 낚시어선 구명뗏목 설치 완료(582척)

⑤ 보령신항 개발 적극 추진

제316회 이영우 의원

◈ 보령신항 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 필요

❍ ’19.05.    : 기재부(KDI) 타당성재조사 선정 및 착수

❍ ’20.08.26. : 준설토투기장 축조공사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통과

❍ ’21.03.10. : 보령신항 관리부두 축조공사 착공(총사업비 378억원)

❍ ’21.05.03. : 보령신항 준설토투기장 축조공사 착공(총사업비 664억원)

⇨ 20년 이상 지연된 보령신항만 건설의 기반공사 착공

⑥ 농어촌 지원 활성화 대책 관련

제314회 이계양 의원

◈ 저출산·고령화, 농수산물 가격 폭락, 기후변화, 정보 불균형 등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 지역의 지원 활성화 방안 필요

❍ 6차 산업 성공모델을 마련 후, 어촌지역 확대 보급하여 경제 활성화 도모

❍ 귀어귀촌센터 및 어촌지원센터를 통해 어업인 맞춤형 정보를 지원하고, 귀어학교를 활용한 창업교육으로 귀어인의 안정적 어촌 정착 유도

❍ 1~3차 선정된 어촌뉴딜300 사업대상지 26개소를 적극 추진하여  다양한 소득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수입 증대 도모

- ’22년 4차 공모는 전국 50개소 중, 6개소 이상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

⑦ 경제발전의 핵심축인 항만의 체계적 발전전략 마련

제314회 이계양 의원

◈ 충남형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해운항만의 발전 전문성 제고

❍ 항만개발과 활성화 측면에서 전문기관인 항만공사 설립을 위한 해수부 타당성 용역 추진 필요(대상 : 평택‧당진항, 대산항)

❍ 항만공사 설립관련 해수부 주관 간담회 개최(’19.11.) 시, 각 기관 이견

※ 찬성 : 전문기관 확보(충남), 반대: 재정자립도 부족, 시설 임대료 상승 우려(경기,지방해수청)

❍ 항만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항만부지 및 시설확충 등 여건 조성 후 재협의

⑧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내포신도시 유치관련

제314회 방한일 의원

◈ 최적의 정주여건을 갖춘 내포신도시 유치에 적극 노력 요망

❍ 중부해경청, 신청사 이전대상지로 시흥시 배곧신도시 확정(’20.5.13.)

⇨ 타 공공기관 이전 시, 국가균형적 배치가 우선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⑨ 원산도 해수욕장 도유림 개발계획

제314회 이영우 의원

◈ 원산도의 관광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원산도 해수욕장 인근

도유림을 활용한 원산도 관광․휴양 개발계획 필요

❍ 원산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산림자원연구소)으로 도유림 개발 추진 중

* 기간 ’20.～’22. / 총사업비 100억원(균특 50, 도비 50)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

❍ 원산도만의 특색있는 해양레저관광 콘텐츠 개발 → 국가 공모사업 신청(’21. 下)

- 해양레저관광 권역 확대(7대→8대) 및 해양레저 복합 공간 개발

※ 해양레저 플레이센터, 해양레포츠 체험장, 300억원 규모, 전국 5개소 기선정

❍ 해양레저관광 체계적 육성을 위한 「해양레저관광 발전전략」 구축

- 원산도를 중심으로 보령~태안을 연결하는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육성

⑩ 충남 고령화 정책현황과 대응방안(여성어업인 지원)

제312회 김옥수 의원

◈ 여성어업인 전문성 강화를 위한 문화․복지․안전․환경 분야

투자 강화 등 과감한 지원 필요

❍ 어가인구의 감소, 고령화 가속 등의 문제에 직면한 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인력양성이 가장 중요

- 여성어업인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어촌경제를 회복코자,「충청남도 여성어업인 발전 기본계획(’19.~’23.)」수립(’19.6.) 및 과제 추진

※ 주요과제 : 화장실, 어가도우미, 행복바우처, 전국최초 여성어업인 쉼터 조성 등

❍ 여성어업인 발전과제를 적극 이행하면서, 여성어업인과의 간담회 등 확대를 통해 다각적인 지원방안 마련 예정

⑪ 서천 마량리 예인선 침몰사고 초동방재 미흡

제308회 전익현 의원

◈ 서천 마량리 예인선 침몰사고, 초동방재 미흡사항 등에 대한 대처 필요

◈ 해상 유류오염사고 담당조직․인력 부족에 대한 조직개편 필요

❍ 해양환경팀, 선박‧해양 관련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해양수산6급 1명 보강

❍ 해양오염사고 방재전문기관(해양환경공단)과 업무협약 체결(’19.9.)

⑫ 여성어업인 현황 및 지원 활성화 대책

제306회 이계양 의원

◈ ’19년말 기준 충남 여성어업인은 9,641명(충남 어업인의 53%)

◈ ’13년말 10,962명 대비 1,321명(12.1%) 감소로 지원 및 관리방안 필요

❍ 어가인구의 감소, 고령화 가속 등의 문제에 직면한 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인력양성이 가장 중요

- 여성어업인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어촌경제를 회복코자, 「충청남도 여성어업인 발전 기본계획(’19.~’23.)」수립(’19.6.) 및 과제 추진

※ 주요과제 : 화장실, 어가도우미, 행복바우처, 전국최초 여성어업인 쉼터 조성 등

❍ 차세대 여성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

❍ 여성어업인 발전과제를 적극 이행하면서, 여성어업인과의 간담회 등 확대를 통해 다각적인 지원방안 마련 예정

< 추진 중인 사항 : 18건 >

① 면허양식장, 어장표시시설 개선 필요

제331회 이영우 의원

◈ 양식장․어장 표지시설 훼손에 따른 어업인 경제적 부담과 규정이용에 따른 행정적 비용 증가 문제로 개선대책 필요

❍ “양식장 ․ 어장 표지 시설 설치기준 고시□가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수부에 건의

- 도지사, 해수부 장관 업무 협의 시 현안 건의('20. 9. 17.)

❍ 표지 시설에도 친환경 부표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적극

협의 및 건의하여 어업인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

➁➂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 정상건립 관련

제316, 329회 전익현 의원

◈ 제316회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 정상건립과 해양바이오 산업의 장항산단 유치 등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건의 및 대응방안 마련

◈ 제329회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 건립 진행사항과 향후 유치가능성

❍ 대통령 충남경제투어 시, 폴리텍 해양수산캠퍼스 정상건립 건의(’19.10)

❍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충남(장항국가생태산단) 유치(’19.12.)

❍ 21대 총선, 지역공약으로 건의 및 반영(’20.4.)

❍ 폴리텍 법인 방문, 해양수산캠퍼스 조속 추진 협의(’20.7.)

❍ 바이오특화 지식산업센터 충남(장항국가생태산단) 유치(’20.12.)

❍ 폴리텍법인, 해양수산캠퍼스 건립 추진 TF팀 구성(’21.9.)

④ 충남도 실효성 있는 여성어업인 정책마련 필요

제329회 양금봉 의원

◈ 여성어업인 지원센터 설립 계획과 가능성 및 자문회의 구성 계획

◈ 여성어업인 질환조사와 같은 건강 의료지원 문제, 문화·복지 혜택을 늘리기 위한 예산지원과 확보가 필요함 충남도의 대책

❍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3대전략 14개 중점추진과제, ’19)

❍ 매년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성과 점검 및 해양수산부 시행계획 반영, 우리도 시행계획 수립(’19~)

❍ 해양수산부 여성어업인 지원센터 관련 협의 추진

❍ 여성어업인 인력풀 확보 등 여성어업인 육성 자문회의 구성 추진

⑤ 태안 안흥외항 선박화재 피해에 대한 보상추가지원 해야

제329회 정광섭 의원

◈ 피해복구 융자금에 대한 2년간 이자(2%) 피해어업인 추가보상

◈ 중고선박 구입과 관련 충남신보에서 보증 지원

❍ 이자지원관련, 중복지원 가능성과 다른 사회적 재난 및 어업인 간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이자 지원은 불가한 상황이며, 충남신보에서 피해어업인 지원 특화보증(31억원), 어선대체 건조사업 융자(54억원) 등 지원 실시

❍ ‘22년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국비사업)으로 피해어업인에게 어선장비·설비 지원을 추진하고자 함

⑥ 충남 내수면 어업 활성화 방안 강구

제329회 방한일 의원

◈ 낙후된 충남 내수면 어업의 획기적인 활성화 방안

◈ 내수면 어업 외 충남의 내수면 활용방안

❍ 지난 2021.1.1.일자로 어촌산업과에 내수면산업팀을 신설

❍ 충남도 내수면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자체 발전계획(5개년, 2022~2026.) 수립

(5대전략, 29과제, 1,097억원)

- 5대 전략 : ➀내수면어업 활성화, ➁내수면어업 관광 상품화, ➂금강 해수 유통 및 내수면 수산자원보존, ➃내수면 협력체계 구축, ➄중부권 최고 낚시레저 거점 단지화

❍ 이를 토대로, 내수면 수산물 생산량 확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내수면 산업의 첨단화와 규모화 확대 노력 추진

⑦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제328회 김한태 의원

◈ 섬 지역 중심 충남형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추진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양레저관광 육성 전략

◈ 도지사 직속 해양레저관광 육성 TF 구성‧운영

❍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위한 「충남 섬 가꾸기 종합계획」 수립(’21.1.)

- 4대 목표, 12대 추진전략, 섬별 단‧중‧장기 종합 로드맵 마련

❍ 섬주민의 생활‧관광 인프라 정비 확충(4차 섬발전종합계획사업‧특성화사업)

- 해안도로, 어장진입로, 선착장 등(18개 섬 대상, 23개 사업 97.7억원)

❍ 특색 있는 해양레저관광 콘텐츠 개발 및 국가 정책사업화 추진

- 원산도를 중심으로 보령~태안을 연결하는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중심지 구축

❍ 충남 해양레저관광 육성 TF 확대 구성(도 5개팀*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

* 해양레저관광팀, 섬발전팀, 관광개발팀, 공공디자인TF팀, 산림정책팀

❍ 국제요트대회(’21.7.), 보령해양머드박람회(’22.7.) 메가 이벤트 개최

⑧ 가로림만 해양정원 및 부남호 역간척 도시계획 재설계 관련

제328회 김명숙 의원

◈ 가로림만 해양정원 및 부남호 역간척 사업은 주변의 수십년 간 도시계획 확장을 고려하여 수질개선을 대비하여 재설계 필요

◈ 사업 완공 후 시설 운영 시 예측되는 공단, 상가, 마을 등의 정화·하수 처리시설 등에 대한 시설계획이 반드시 필요함

❍ 가로림만 해양생태계 보전과 근본적인 부남호 해양환경 복원을 위해 가로림만 해양정원 및 부남호 역간척 추진 필요

❍ 가로림만과 부남호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 기본계획 수립 시 (가로림만 해양정원 ′19.4, 부남호 역간척 ′19.12.) 최소한의 기본적인 시설 규모와 입지를 검토

- 시설·상가 정화처리시설, 마을 하수처리시설 등 추가 발생수요에 대해 예측

❍ 충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세부실천계획 수립(′21.12. 예정)으로 가로림만 및 천수만(부남호)의 체계적 보전 기반 구축 노력

❍ 해양수산부와 적극 협력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건의 및 통과 등 국가사업으로 확정 시 실시설계 단계에서 지역 여건과 의견, 주변 환경기초시설 수요 등을 검토․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추진 예정

⑨ 태안 신진도항 어선화재 국가에서 보상해야

제328회 정광섭 의원

◈ 안흥외항 화재사고 관련 우리 도의 대책

❍ 그동안 추진상황

1) 어선대체 건조사업 지원(융자) / 낚시어선 포함

-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11건/54억원) 지원

2)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13건/3.4억원), 충남신용보증재단 대체선박 구입

지원(17건/31억원), 수산정책자금 대출상환 연기(8건/3.1억원) 지원

3)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42명/1.2억원) 지급 완료

4) 어선 승하선·계류시설 등 환경개선 특별교부세 확보(10억원)

5) 전소 침몰선박 인양처리비 확보(23척 / 10억원) 및 인양완료(6.8)

6) 어선장비 구입(3.9억원) 및 낚시어선 구명뗏목(0.6억원) 지원(태안군)

❍ ’22년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국비사업)으로 어선장비·설비 추가지원

⑩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지원

제328회 이영우 의원

◈ 법령개정 건의를 통해 지역 낚시어업인들의 생계수단 확보

◈ 경제적 손실, 투자비용 등에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

❍ 낚시어선업 신고요건 관련 법률자문 의뢰(道 고문변호사 3인, ’21.1.27.)

❍ 해수부 방문 건의(’21.2.24. 어촌산업과장, ’21.3.16. 해수국장)

❍ 해수부로부터 건의사항 검토 회신(수용불가)

❍ 낚시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일부개정 건의(’21.3.31.)

❍ 도지사, 낚시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일부개정 관련 해수부 방문 건의(’21.4.20.)

❍ 어기구 국회의원(농해수위) 주관 간담회 참가(’21.4.26.)

❍ 도지사,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 해수부장관 건의(’21.9.17.)

⑪ 죽어가는 천수만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제325회 정광섭 의원

◈ 부남호 교량 설치와 농업용수 부족문제가 검토된 해수유통 계획

◈ 간월호 내 여수 턱 설치를 통한 담수 방류와 퇴적물 수시 제거

◈ 홍성·보령호 해수유통 필요

❍ 부남호 해수유통 방식은 국내 최초 도개교 형식의 통선문 설치로 상시 차량운행 및 향후 마리나 산업 활성화를 고려하고 있으나, 향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고가도로 형식도 적극 검토하겠음

❍ 또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부남호 상류 지점에 제방을 보강하여 담수역을 조성하거나 간월호 담수 활용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와 간월호 수질관리 등을 위하여 농어촌공사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임

❍ 홍성·보령호는 해양환경을 고려하여 담수호 해수유통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부남호 이후 해수유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음

⇨ 예타 대상사업 선정 등 국가사업화를 위해 정부 등 지속 협의 총력 대응

⑫ 충남도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 및 처리대책

제324회 양금봉 의원

◈ 금강하구 해양쓰레기 유입차단 및 예산지원 확대 방안

◈ 어업인 대상 교육 및 어구관리제 추진계획

❍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종합대책으로 3단계(발생예방, 수거·보관, 운반·처리), 22개 과제별 ’20년~’24년까지 64,351백만원 투입

❍ 육상기인 차단시설 개선 보완점 마련 확대 설치 추진 예정

❍ 충청남도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 공모·선정(해양쓰레기 제로화)

- ’21년~’25년, 5년간 230억원(국비 109억원, 지방비 121억원) 투자

❍ 도 재정 여건 및 시·군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해양쓰레기 수거 인력 및 장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

❍ 해양쓰레기 예방 교육을 위한 지역해양환경교육센터 활성화(’21.)

- 센터 확대 및 예산 증액 운영(4→5개소, 56→200백만원)

❍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 추진 중

- ’21년~’23년, 총사업비 150억원(국비 50%, 도비 50%)

❍ 충청남도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구성(’21.2.)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어구 관리를 위해 정보통신기술 기반 전자 어구실명제 도입 관련 해수부 등 관련부처 건의

⑬ 깨끗한 바다, 수산자원 보호‧보존을 위한 정책 관련

제321회 전익현 의원

◈ 어구실명제를 효과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충남도의 방안

❍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어구표시시설) 위반자 단속을 통한 준수율 제고

❍ 수산업법 전부개정 법률안(어구실명제 명시 ’21.2.22.) 법제화 노력

⑭ 도지사 원산도 방문 시 주민건의 사항 관련

제314회 이영우 의원

◈ 선촌항 국가어항 지정 및 선착장 보강

◈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관광객과 거주민의 여가 및 휴식 공간 제공

❍ 국가어항 신규지정 타당성조사 현지조사 대응(’19. 9.)

- 국가어항 지정에 최선, 국가어항 지정이 어려울 시 선착장 확장‧보강 검토

❍ 원산도만의 특색 있는 해양레저관광 콘텐츠 개발 → 국가 공모사업 신청(’21. 下)

- 해양레저관광 권역 확대(7대→8대) 및 해양레저 복합 공간 개발

※ 해양레저 플레이센터, 해양레포츠 체험장, 300억원 규모, 전국 5개소 기선정

❍ 해양레저관광 체계적 육성을 위한 「해양레저관광 발전전략」 구축

- 원산도를 중심으로 보령~태안을 연결하는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육성

⑮ 공유수면 매립 토지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312회 홍기후 의원

◈ 공유수면 매립 토지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매립면허 취득자가 우선 취득

❍ 공유수면매립지의 사유화 문제의 대책으로, 목적에 따라 매립면허

취득자 또는 국가(지자체)가 소유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노력

- 매립을 위해 조성된 공공시설물(도로, 호안, 물양장, 방파제 등)에 대해서 국가 및 지자체 무상 귀속하도록 법령개정 건의(’19.5. 도 → 해수부)

⑯ 서천~군산 간 공동조업수역 지정에 대한 대책과 동향

제312회 전익현 의원

◈ 제307회 본회의(’18.10.11.) 5분발언 시, 서천~군산간 공동조업

수역 지정, 협의체 구성, 해상경계 재설정 제안에 대한 동향

❍ 공동조업수역 지정은 당사자(충남-서천-전북-군산) 간 협의가 전제 되어야 하나, 전북(군산)은 실익이 없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 유지 중

❍ 상생협력을 위한 대화채널 유지를 위한 전북도 업무협의 추진

⇨ 공동조업지정을 포함, 산업·경제 등 포괄적 협상안을 마련 협의 추진

⑰ 역간척에 대한 충남도의 계획

제310회 김영수 의원

◈ 역간척 사업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 필요

◈ 역간척 사업에 대한 충남도의 계획 및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

❍ 부남호 역간척 사업은 관계부처, 기관 및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사업참여와 추진 의지 등 범국가적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

- 공감대 형성 및 국가사업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등 개최(’20.9.~12.)

- 민․관 상호협약 체결 및 협의체 구성(‘21.2.), 연안하구 생태복원 실무협의회 구성(’21.3.)

❍ 범국가적 공감대 기반구축 후, ’21년 예타 대상사업 선정 목표 추진

- 서남해안 생태복원 연대식(′21.10.) 및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21.12.)

- 부남호 역간척 사업 주요 국가계획 포함 건의 및 반영(’21.下.)

⑱ 태안군(근흥면) 국방과학연구소 주민피해 대책마련 촉구

제308회 정광섭 의원

◈ 태안 근흥면 국방과학연구소의 ‘석도’ 탄도탄시험장 건설에 따른 대책 촉구

❍ 지역주민․어업인 대상, 주민설명회(’18.9.) 및 간담회(’19.3, ’20.5.)

❍ 지역주민 및 어업인 요구사항 제출(국방과학연구소, ’19.6.)

- (요구사항) 지역주민 피해보상방안, 어업인과의 정기적 소통방안 등

❍ 국방과학연구소 지역주민ㆍ어업인 요구사항 조치계획서 및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 해수부 제출ㆍ설명(’20.2.)

❍ 국방과학연구소 지역주민 및 어업인 간담회 개최(’20.5.)

❍ 해수부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상정 보류

⇨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주민동의)이 필요(해수부)

【2-2】	5분 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 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4	1	13	-
2021	3	-	3	-
2020	4	-	4	-
2019	3	-	3	-
2018	4	1	3	-

< 완료사항 : 1건 >

① 서천 유부도 주민 삶의 질 개선 방안 마련

제307회 정광섭 의원

◈ 주민 편의․접근성 개선을 위한 여객선 운항 및 선착장 설치 필요

◈ 생활용수(식수) 해결을 위한 조속한 사업 추진 필요

❍ 제4차 섬발전종합계획(`18∼`27) 서천군 4개사업 2,400백만원 확정

- 선착장 설치사업 준공(1,200백만원, `21.3.)

- 호안시설 보강사업 추진(300백만원, `21∼`22)

- 부정기선 건조, 호안시설 정비 사업 시기별 추진(900백만원, `23∼`25)

< 추진 중인 사항 : 13건 >

① 태안화력발전소 인근 굴 양식장 온배수 피해 보상 촉구

제331회 정광섭 의원

◈ 태안화력발전소 인근 굴 양식장 온배수 피해 보상 촉구

❍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거 어업권에 대한 피해 보상은 어려운 실정으로 이해 당사자(태안군, 한국서부발전, 어업인) 간 원만한 중재 추진

② 보령신항 준설토투기장 공사 어민생계 여파 최소화

제330회 이영우 의원

◈ 보령신항 준설토투기장 축조공사와 관련해 충남선상낚시어선협회 등 지역 어민들의 의견 폭넓게 반영 필요

< 그동안 추진상황 >

❍ ‘21. 06. : (사)전국선상낚시어선협회 면담(1차) 실시 요구사항 청취

1) 보령신항 공사 관련 “보상협의회”에 선상낚시어선협회 관계자 참여

2) 주꾸미 낚시철 공사기간 조정

3) 대천항, 오천항, 회변항 등 낚시어선 선착장 등 추가 설치

❍ ‘21. 07. : (사) 전국선상낚시어선협회 면담(2차) 실시

❍ ‘21. 08. : (사) 전국선상낚시어선협회 면담(3차) 실시

< 향후계획 >

❍ 보령신항만 건설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낚시어선협회와 지속적인 소통 ·논의를 실시하며, 어민생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 강구

❍ 보상 요구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어업피해 조사용역 등 검토 추진

③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인센티브 상향 조정 필요

제326회 장승재 의원

◈ 도내 유일의 컨테이너화물 취급 항만인 대산항의 항만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상향 조정 필요

< 그동안 추진상황 >

❍ ‘21년도 도비보조금 지원예산 전년대비 20% 감액 편성(3.53→2.82억원)

- ‘19년도 글로벌 무역분쟁 여파에 따른 해운시장 불황 지속으로 인한 물동량 감소로 예산 편성 시 서산시와 협의를 통한 예산 감액

※ 최근 3년간(’18∼‘20년) 컨테이너화물 유치 인센티브 집행률(평균 72.5%)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개정(’21.4.)에 따른 인센티브     상향 병행 추진(서산시 협업)

- 수출 컨테이너 단가 조정(1→2만원), 컨테이너 항로 개설·확대 추가 등

< 향후계획 >

❍ ’21년도 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를 감안, 필요 시 컨테이너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 관련 ’22년도 본예산 증액 검토 추진

④ 해안가 쓰레기 심각하다

제324회 조승만 의원

◈ 해양쓰레기 유입차단막 설치, 바다환경지킴이 증원, 해양쓰레기

전용수거선 추가확보, 쓰레기 발생 예방교육 필요

❍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선 건조 및 운항(75억원 / ’20. ~ ’22.)

❍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 및 운영(150억원 / ’21. ~ ’23.)

❍ 해양쓰레기 제로화사업 추진(3개 분야, 230억원 / ’21~’25)

- 도서지역·해저침적 분포현황 조사, 해양쓰레기 일제정리 및 저감대책 추진

❍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 교육을 위한 지역해양환경교육센터 활성화(’21.~)

- 센터 확대 및 예산 증액 운영(4개소 → 5개소, 56백만원 → 200백만원)

❍ 육상기인 차단시설 개선 보완점 마련 확대 설치 추진 예정

⑤ 코로나19 농어민 지원 대책 마련

제320회 전익현 의원

◈ 위축된 농어촌 경제 회복을 위해 농어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 마련

❍ 농어민수당 지원(어민수당 : ‘20년 2,981가구, ’21년 4,209가구)

※ ‘21년 13개 시군 3,367백만원(어가당 80만원/년)

❍ '20~'21년 수산물 팔아주기 운동 전개 및 수산업체 판로 지원

- 도청 직원 대상 수산물 판매행사 등 직거래 및 판촉활동(23회, 807백만원)

- 온라인 유통채널 입점 및 기업 맞춤형 개별 전시회 참가지원(59개사, 313백만원)

- TV홈쇼핑 지원(2개사, 86백만원), 수산식품 택배비 등 지원(39개사, 147백만원)

- 학교급식 공동구매 품목 할인지원 및 지역행사 연계 판촉(17개사, 253백만원)

- 인터넷 배너·신문 지면광고(12회), 홍보영상 제작(2건), 및 송출(10,722회)

⇨ 수산물 소비촉진행사 확대를 통해 어업인 경영난 해소

⑥ 해양레저관광 육성 대책 촉구

제319회 김한태 의원

◈ 해양신산업 중 해양레저관광 분야 관심‧지원 필요

◈ 원산도 사계절 체류관광이 가능한 해양레저관광 신 거점지 조성

❍ 원산도 『해양레저관광 거점』 해수부 공모 선정 및 해양관광 민자유치 추진

❍ 『보령국제요트대회(’21)*』 개최를 통한 요트산업 저변 확대

* 국내 최초 아시아요트연맹 공인 국제요트대회, 12개국 250여명(선수·임원 등)

❍ 체계적 해양레저관광 육성을 위한 「해양레저관광 발전전략」 추진

- 원산도를 중심으로 보령~태안을 연결하는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중심지 구축

❍ 해양치유자원 머드 활용 『보령해양머드박람회(’22)』로 세계적 명성 확보

⑦ 시‧군별 어업지도선 운영 광역화

제317회 정광섭 의원

◈ 효율적인 어업지도선 운영을 위해 어업지도선을 운영을 광역화

하고 전담부서 설치 및 어업지도선 조직개편 필요

❍ 관공선 통합 사무소 건축 완료에 맞춰 효율적인 지도단속 업무추진

❍ 시·군과의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을 통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⑧ 충청남도 차원 대산항 활성화

제311회 장승재 의원

◈ 항만이 발전하면 지역에 미치는 경제 효과가 매우 크므로 충남 발전을 위해 도에서 대산항에 대한 각별한 관심 당부

< 그동안 추진상황 >

❍ 물동량 수요 대비, 항만인프라 지속 확충

- 다목적부두(5만톤급) 1선석(’21.6 임시운영), 관리부두 축조(’21. 12. 준공 예정)

❍ 대산항 물동량 확보방안 대책 회의 개최(’21.8.) 등 항만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향후계획 >

❍ 다목적부두에 2천TEU급 컨테이너선, 5만톤급 잡화선박이 정상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대산청)과 적극 협력 추진

❍ 항만인프라(컨테이너크레인 추가 구입 등) 확충과 관련하여 하역사 및

관계기관(대산청, 해수부)과의 적극 협력 추진

⑨ 황폐해져가는 천수만의 생태환경 살려내야

제310회 조승만 의원

◈ 죽도, 부잔교 등 생활 기반시설 조기 추진 필요

◈ 남당항과 궁리항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 제4차 섬발전종합계획(`18∼`27) 홍성군 2개사업 3,750백만원 확정

- 죽도 방파제 및 등대설치 추진 중(2,250백만원 ‘18.3.~’21.12.)

- 죽도 부잔교 설치 사업 추진(1,500백만원, `22~`24)

❍ 궁리항 부잔교 설치 완료(’20.9), ’20년 선정된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 해상테마공원 및 관광편의시설 확충 예정

⑩ 김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촉구

제309회 양금봉 의원

◈ 서천 일대는 마른 김 및 원초 김 생산의 중심지로 김 수출 견인차

역할을 하지만 정책 지원이 부족, 김 산업 육성 정책 마련 시급

❍ ’19~’20년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사업(15개소, 90억원), ’20~’21년 마른김 가공 에너지절감시설 보급사업(7개소, 34억원)

❍ ’19년 마른김 가공공장 해수저장시설(1개소, 3억원), 마른김 저온저장시설(1개소, 3억원), ’19~’20년 마른김 가공현대화 시설(4개소, 24.3억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6개소, 36억원)

❍ 김 가공용 세척수 정수시설 및 배출수 처리시설 확대 : (’19.)15개소 → (’22.)54개소

❍ 김 가공 친환경 에너지 절감 보급시설 확대 : (’20.)5개소 → (’24.)20개소

❍ 김(마른․조미) 저온저장시설 보급 확대 : (~’19.)10개소 → (’22.)20개소

❍ 마른김 가공현대화 및 6차 산업화 등 11개 사업(’21, 156.4억원)

⑪ 농어촌 소멸 극복을 위한 청년 농어업인 육성

제307회 양금봉 의원

◈ 소멸위기의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 청년 농어업인 발굴 육성 및

정착을 위한 체계적 지원제도 마련 필요

❍ 귀어자 대상 어업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 개설(’20.5. 준공)

❍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 지원(’21., 21명, 228백만원)

❍ 청장년 어업인 육성을 위한 수산업경영인 양성

- 어선, 양식, 가공, 유통업 기반 마련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 수산 공익직불제(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992백만원 등) 추진

⑫ 서천~군산간 공동조업수역 지정 관련

제307회 전익현 의원

◈ 조업 분쟁으로 인한 행․재정력 낭비 및 지역간 소모적 갈등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공동조업수역 지정 필요

❍ 공동조업수역 지정은 당사자(충남-서천-전북-군산) 간 협의가 전제 되어야 하나, 전북(군산)은 실익이 없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 유지 중

❍ 상생협력을 위한 대화채널 유지를 위한 전북도 업무협의 추진

⇨ 공동조업지정을 포함, 산업·경제 등 포괄적 협상안을 마련 협의 추진

⑬ 천수만 지구 역간척 관련

제305회 장승재 의원

◈ 천수만을 간척 이전으로 갯벌화할 경우와 농지를 그대로 존속

시키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때의 이익 비교 및 조사․연구 제안

❍ 간척 이전으로 복원할 경우, 기존 토지 3,745ha가 모두 침수되어 토지보상 및 투자비 보전에 약 8조원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

❍ 기본계획 수립결과(’19.12.) 부남호 역간척 사업은 B/C 1.05로 1을 상회하여 갯벌복원과 생태관광 활성화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매우 큼

❍ 또한, 네이처지(’97.)에 실린 갯벌과 농지 등의 경제적 가치분석 자료에 의하면 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9,990달러/ha로 농지 92달러의 100배에 달함

□ 제11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연 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4	1	3	-
2021	2	-	2	-
2020	1	1	-	-
2019	1	-	1	-
2018	-	-	-	-

< 완료사항 : 1건 >

① 제4차 항만기본계획 충남 신청사업 적극 반영 촉구 건의

제317회 이계양 의원

◈ 항만시설이 부족하여 충청남도에서 제조한 대부분 제품들이

타 시․도의 항만을 경유하여 수출

◈ 국가 및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신청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 해수부 제4차 항만기본계획 착수(’18.6.)

- 수립근거 : 항만법 제5조(항만기본계획의 수립)  * 항만분야 최상위 계획

- 수립주체 : 해양수산부(항만정책과) / 목표년도 : 2021년~2030년

- 대상항만 : 전국 60개항(무역항 31개항, 연안항 29개항)

※ 충남도 7개항 → 무역항(5) 당진․대산․장항․보령․태안항 / 연안항(2) 대천․비인항

- 용역기간 : 2018.06 ~ 2020.12

- 주요내용 : 항만정책 방향, 시설개발 및 정비, 연계수송망 구축 등

❍ 도 신청사업 반영 협의 추진(’18.11.~’20.7)

❍ 중앙부처 행정절차(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연안관리심의 등) 완료(’20.8.)

❍ 해수부 제4차 항만기본계획 고시(’20.12.30)

1) (당진항) 당진 음섬친수시설, 송산 일반부두 조성 등 →  8건, 8,648억원

2) (대산항) 항로준설, 육상전원공급설비, 대산3사 부두 등 →  10건, 7,201억원

3) (장항항) 구 물양장 항만재개발 추진             →    1건,   275억원

4) (보령항) 신항만 준설토투기장 및 관리부두 건설 등 →  4건, 2,940억원

5) (대천항) 북방파제 준설토투기장 및 항만 재개발 등 →  9건, 6,304억원

6) (비인항) 항내 준설 및 물양장 설치 등             →  5건,  331억원

7) (태안항) 화력발전소 전용부두 유지

⇨ 7개 항만 37건,  2조 5,699억원 반영

< 추진 중인 사항 : 3건 >

①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따른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중지 촉구 건의

제329회 방한일 의원

◈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따른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중지 촉구

< 그동안 추진사항 >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약125만톤) 해양방류 결정 발표(4.13.)

❍ 지사님, 전국 시･도지사 공동 대응기구 설치 제안(4.13.)

❍ 일본산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4.22.~5.12.)

- 15개 시･군(535개 업체)/허위 및 미표시 행위 점검/적발업체 없음

❍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중지 촉구 채택, 도의회 건의문 관계기관 통보(7.13.)

< 문제점 >

❍ 수산물 수입중지 등 통상업무는 중앙정부 법정사무로 우리 도에서 해결하는 데 제도적 한계

❍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과도한 부각으로 지역수산물 소비 위축 우려

< 향후 추진계획 >

❍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수산물 안전관리 및 방사능 검사 강화 방안 시행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지역수산물 소비위축 방지를 위한 안전성 캠페인 및 홍보 강화

② 태안 신진항 선박화재 피해 지원 촉구 건의

제328회 홍재표 의원

◈ 선박 화재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부 지원책 마련 촉구

❍ 그동안 추진상황

1) 어선대체 건조사업 지원(융자) / 낚시어선 포함

-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11건/54억원) 지원

2)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13건/3.4억원), 충남신용보증재단 대체선박 구입 지원(17건/31억원), 수산정책자금 대출상환 연기(8건/3.1억원) 지원

3)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42명/1.2억원) 지급 완료

4) 어선 승하선·계류시설 등 환경개선 특별교부세 확보(10억원)

5) 전소 침몰선박 인양처리비 확보(23척 / 10억원) 및 인양완료(6.8)

6) 어선장비 구입(3.9억원) 및 낚시어선 구명뗏목(0.6억원) 지원(태안군)

❍ ’22년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국비사업)으로 어선장비·설비 추가지원

③「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

제312회 홍기후 의원

◈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은 사업주체에게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제한 필요

◈ 공유수면 매립지는 사업주체의 필요에 의해 국가의 허가를 받아 생성 된 토지로써 사업목적 달성 및 소유권 취득으로 인한 이중 혜택 부당.

◈ 공유수면 매립지가 갖는 공공성, 공유재로서의 가치를 명확히 하고자

공유수면 매립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자체만이 취득할

수 있도록「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

❍ 공유수면 매립지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매립목적*별 사유에 따라 소유권 취득자를 달리 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한 실정으로 중앙부처 협의 추진

- 매립을 위해 조성된 공공시설물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 무상귀속하도록 법령개정 건의(도 → 해수부 / ’19.5.)

※ 현행법 : 공공시설물 시공비 포함하여 총사업비 산정 후 준공 시 정산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1】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서해안 갯벌 보전 및 가치증진

세계자연유산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한 세계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해양생태자원 활용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갯벌식생 조림사업(해수부 공모) 추진

- 갯벌 해양생태계 서비스 가치제고 및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도모

갯벌 면적 확대를 위한 도내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지속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서천군 및 도내 갯벌조림, 복원 가능지역을 거점으로 활용

❍ 총사업비 : 920억원(국비 70%, 지방비 30%)

※ 갯벌 복원 421억원, 서천갯벌 세계자연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171억원, 갯벌 식생 조림사업 약 200억원, 송림항 어촌뉴딜 128억원

□ 그동안 추진사항

❍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지속 추진

- 폐염전 등 오염된 과거 갯벌지역 해수유통 시행으로 원래의 건강한 갯벌로 복원, 생물다양성 증대 및 생태관광 명소 구축

- 도내 갯벌복원 4개소 시행 중(서천 유부도, 보령 무창포, 서산 고파도·웅도)

⇨ 도내 추가복원 대상지 5개소 선정 및 해수부 국가계획 반영 추진

※ 우선복원 대상지역 : 태안 마금리, 보령 죽도, 서천 선도리, 서산 환성리, 오지리

❍ “한국의 갯벌(서천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완료(′21.7.)

- 도내 갯벌 시책 통합관리 TF 구성 및 운영(′21.8.~)

※ (참여) 해양정책과, 관광진흥과, 문화유산과, 기후환경정책과, 토지관리과, 서천군

□ 향후계획

❍ 보령 무창포, 서산 고파도‧웅도 등 서해안 갯벌 복원사업 지속 확대

❍ 세계유산 방문자 센터 건립을 위한 ′22년 국비 확보 추진

❍ 갯벌식생 조림사업 공모 선정을 위한 지자체 사전협의 등 총력 대응

【2】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에 따른 대책 추진

대산항의 ‘21년 6월까지 컨테이너 물동량 분석결과 동기대비 3년평균 물동량보다 낮아,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향후 대책마련 필요

□ 감소현황 및 원인

(단위 : 천TEU)

기간 항만별	‘19.1~6월	‘20.1~6월	‘21.1~6월	3년 평균	3년 평균대비 ‘21년 증감률	비고
부산항	10,987	10,863	11,422	11,091	3%
평택항	348	364	453	388	17%
대산항	36	56	37	43	△14%
군산항	38	33	32	34	△6%

❍ 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16년부터 지속 감소추세에 있으며, ‘20년 어렵게 상승 반전하였으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21. 6월 기준 타 항만 비교 가장 큰 하락 발생

❍ 코로나19로 인해 해상운임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는 등 선사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재편되면서 상대적으로 컨테이너 처리량이 적은 대산항을 이용하지 않으려는 사례 발생

❍ 대산항은 수출중심 항만으로 빈 컨테이너 수급난까지 겹쳐 선사 기항 기피

※ ’20년 기준 : 수출 60,297TEU 대비 수입 8,037TEU, 7배 이상 차이

⇨ 대산항 이용 화주, 높은 해상운임 외 불필요한 육상물류비까지 부담 가중

□ 활성화 대책

❍ 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확보방안 대책회의 개최(‘21.8.25)

- (대산청) 대산항 접근항로 중 가장 빠른 제2항로 컨테이너선 규모 증대

※ 야간에 한해 컨테이너선 GT 15,000톤→18,000톤 운항 허용(’21.10.1시행)

- (도․서산시)「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조례」개정(‘21.4.25)을 통해 지원방식 조정

※ 대형화주 지원대상 제외, 중소화주 1TEU당 지원금 증액(1만원→2만원), 하역사 지원신설 등

- (하역사) 하역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 컨테이너 전용크레인(70~80억원) 구입 검토

□ 향후계획

❍ 불편한 항로체계 개선을 위한 해수부 해상교통안전진단 용역비(‘22년 2억원) 국회통과 노력

❍ 현 상황 당분간 지속 불가피, 화주 및 해운항만업계의 고통 분담차원

- 대산항 항만시설사용료 한시적 추가 감면(50%→70%) 해수부 건의(‘21.11)

【3】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침체된 내수면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대단위 첨단 양식기반

시설 구축으로 내수면어업 경쟁력 강화

※ 지역생산‧판매‧관광이 함께 어우러진 6차 산업 모델 개발‧육성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도내 내수면 양식장 대부분 소규모 및 생산성이 낮은 재래식

❍ 지속적인 내수면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젊은 인력 유입‧양성 필요

□ 사업개요

❍ (목  적) 내수면 양식시설의 규모화‧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기  간) 2021 ~ 2023(3년간)

❍ (사업비) 70억원(국비 50%, 지방비 50%) ※ 국비 35, 도비 10.5, 군비 24.5

❍ (대상지) 충남 부여군 규암면 석우리 255-1 외 11필지

❍ (내  용) 내수면 양식산업의 첨단화, 규모화를 위한 기반 조성

※ 내수면 친환경 양식(바이오플락, 순환여과식 등) 및 스마트 양식 시설 기반 구축

□ 그동안 추진상황

❍ (’21. 7.)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공모 신청(해양수산부)

❍ (’21. 8. 17. ~ 18.) 서면‧현장 평가 대응

❍ (’21. 8. 19.) 공모 선정(부여군)

❍ (’21. 9. 현재) 2021년 제4차 정기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중

□ 향후계획

❍ (’21. 10. ~ ’22. 6.)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추진

❍ (’22. 7. ~ ’23. 12.) 사업 시행 및 준공

□ 간부명단

(’21. 9. 30. 기준)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해양수산국	국장	지방부이사관	조원갑	2020. 7. 27
해양정책과	과장	지방서기관	심준형	2019. 7. 12
	해양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성중진	2020. 7. 1
	해양산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손영진	2020. 1. 21
	해양레저관광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권민식	2020. 7. 1
	해양환경팀장	지방환경사무관	이경석	2021. 7. 1
	해양생태복원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성남	2020. 1. 21
해운항만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조양희	2021. 7. 1
	항만계획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원종성	2021. 7. 1
	항만개발팀장	지방시설사무관	박경덕	2020. 1. 21
	연안관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철수	2021. 4. 16
	섬발전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채구	2021. 8. 2
수산자원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김종섭	2019. 7. 23
	수산행정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조민성	2021. 1. 1
	어업지원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이기충	2021. 7. 1
	어업지도선운영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이효구	2020. 7. 23
	수산자원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노용식	2021. 7. 1
	어항개발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재흥	2021. 1. 1
어촌산업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유재영	2021. 7. 1
	어촌정책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장민규	2020. 7. 1
	수산물유통가공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전병두	2020. 7. 1
	어촌산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황인성	2020. 1. 21
	내수면산업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이춘희	202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