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임시회

제 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0. 9. 2.(수)

검  토   보  고

2021년도 해양수산국 출연계획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성권

2021년도 해양수산국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제825호

나. 제 출 자: 충청남도지사

다. 제출일자: 2020년 8월 20일

라. 회부일자: 2020년 8월 24일

2. 제안이유

❍ 2021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출연기관 : (재)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

□ 사 업 명 : (재)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지원

□ 출연금액 : 3,050,000천원

□ 사업비 산출내역 : 4,550,000천원 (도비 : 3,050,000천원 / 시비 : 1,500,000천원)

❍ [기반시설조성] : 1,981,000천원

❍ [홍보･국제협력 등] : 1,426,000천원

❍ [관리운영] : 1,143,000천원

4. 검토 의견

❍ 본 출연계획안은 2022 보령 해양머드박람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공연․체험․교육․전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양레저․관광 산업 발전의 촉매제 역할과 글로벌 머드산업 견인으로 도약을 위한 (재)보령 해양머드 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지원 출연금 30억 5천만원을「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 「충청남도 재단법인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제3조 ‘충청남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직위원회에필요한 재산을 출연한다’는 규정 및 「지방재정법」제18조 제2항에 의거 본 출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보령 해양머드 박람회 사업의 그동안 추진내용과 앞으로 사업추진과 투자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이상으로, 2021년도 해양수산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