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정례회

제 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2.  6. 9(목)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백승석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 제1578호

나. 발 의 자 : 김명숙, 김영권, 김기서, 김득응, 정광섭, 윤철상

장승재 의원(7인)

다. 발의일자 : 2022년 5월 26일

라. 회부일자 : 2022년 5월 30일

2. 개정 이유

◯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종자연구, 보존, 생산, 유통 등 충청남도의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도민들에게 우선 보급하여 지역      수산업 발전 및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수산종자의 연구, 보존, 생산 및 유통 등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

나. 정의(안 제2조)

○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에 따른다.

다. 친어나 모패 등의 대여 등(안 제7조)

○ 충청남도가 연구한 분야는 도민에게 우선 무상으로 대여 및 제공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친어나 모패 등과 교환할 수 있음을 규정함

○ 행정처분을 받은 개인, 기관 및 단체는 행정처분일로부터 3년간 제1항의 무상 대여 및 제공 대상에서 제외함을 규정함

4.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마.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5.18., 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관련 없음(2022.5.9., 감사위원회)

사.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2.4.28.,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수산종자산업이 지속적으로 가치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우수한 수산종자개발 및 품질향상을 통하여 충청남도민의      수산종자산업에 부가가치 및 경쟁력을 높이고자 개정 하려는 것     입니다.

○ 조항별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면

- 우선 안 제7조, 지원관리 조항은 제5조 제3항에 따라 지원이

가능함으로 제7조를 삭제하였습니다.

- 다음은 안 제7조 제1항(종전의 8조), 친어나 모패 등의 대여 조항은

“소유하는 친어나 모패 등을 타인에게”를“충청남도가 연구한 분야는       도민에게 우선”무상으로 대여 제공으로 개정하였습니다.

- 또한 같은 조 제2항「수산종자산업육성법」및「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개인, 기관 및 단체는 행정처분일로      부터 3년간 제1항의 무상 대여 및 제공 대상에서 제외 조항을      신설하여 무상제공에 제한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

○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 충청남도의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우수한 수산종자를 도민에게 우선 보급함으로써 수산업 경쟁력      제고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개정하려는 조례안 내용의 상위법령 저촉여부와 개정 목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