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2회 임 시 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 2. 13.(월)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주영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26일 김민수 의원 등 2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 232호

나. 발 의 자 : 김민수, 오인철, 신영호, 김복만, 정광섭, 오안영,
주진하, 유성재, 박정식, 양경모, 신한철, 고광철,
김석곤, 최창용, 윤기형, 이상근, 정병인, 최광희,
윤희신, 이지윤, 이현숙, 김선태, 구형서, 김도훈,
홍성현 의원 (25인)

다. 발의일자 : 2023년 1월 26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1월 31일

2. 제정 이유

○ 도내 농어업인에 대한 안전재해 예방과 그 지원을 통하여 농어업작업중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농어업인” 및 “농어업작업안전재해”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안 제3조)

다.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예방사업을 규정(안 제4조)

라. 유해·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

마.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

4. 참고 사항

가. 관련 법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 제18689호)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법률 제17748호)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3. 1. 17.,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 1. 6.,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 1. 9.,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5. 검토 의견

□ 조례제정 배경 및 필요성

○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산업재해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농업근로자의 산업재해는 668명으로 2020년 639명보다 29명 증가하였고, 어업근로자는 74명으로 2020년 48명보다 26명 증가하였음.

○ 더욱이 산업별 재해천인율을 살펴보면 어업이 14.93%로 광업(325.24%) 다음으로 높은 상황임.

○ 따라서 농어업인의 안전을 담보하고 재해 예방사업에 주력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요구됨.

〔산업별 산업재해 현황〕 (단위: 개소, 명, 건, ‰)
구 분	전 산업	광 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 수도업	운수창고 통신업	임 업	어 업	농 업	금융 및 보험업	기타의 사업
사업장수	2,876,635	1,071	400,242	400,990	3,341	93,249	14,596	1,918	20,302	43,679	1,897,247
근로자수	19,378,565	10,257	3,959,780	2,378,751	79,791	993,678	110,395	4,955	78,999	781,685	10,980,274
재해자수	122,713	3,336	31,709	29,943	130	10,091	946	74	668	408	45,408
재해건수	121,852	3,155	31,366	29,812	129	10,043	944	74	668	403	45,258
도수율	3.26	142.48	3.80	7.68	0.83	5.26	4.46	7.78	4.41	0.27	2.15
강도율	1.62	467.85	2.03	4.07	0.55	1.81	1.65	5.95	1.81	0.18	0.62
재해 천인율	6.33	325.24	8.01	12.59	1.63	10.16	8.57	14.93	8.46	0.52	4.14
* 도수율, 강도율 산정 시 연근로시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의 산업별 근로시간을 활용하였음. ※ 출처 : 2021년 산업재해현황분석_고용노동부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2조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작업안전재해’에 대한 용어를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안 제3조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기본계획과 충남의 자체 예방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업무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사업과 예방교육을 규정한 것으로, 농어업인의 작업환경을 조사하고 점검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업인의 재해로부터 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항으로 적절한 조항으로 판단됨.

○ 안 제6조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규정한 것으로, 원활한 예방사업과 교육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종합 의견

○ 이 조례안은 도내 농어업인에 대한 안전재해 예방 및 그 지원을 통하여 농어업작업중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함으로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농업인 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산업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일반근로자의 약 1.4배 수준이고, 타 작업군에 비해 소형사고 비율은 낮고, 대형사고 비율이 높아 예방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제기되고 있음.

○ 올해 농업기술원은 농어업작업 업무상 발생하는 재해로부터 안전망 강화를 위해 예방 시범사업(5개 사업, 9억 4800만 원)을 확대한다고 밝힌바,

- 조례제정으로 예방에 대한 더욱 실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농업인과 어업인을 담당하는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 예방사업이 농·어업인에 대해 형평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 농림축산국, 해양수산국, 각 시군 담당 부서 및 농업기술센터 등과 협력체계 구축이 필연적인데, 이에 대한 소관부서의 실행계획 등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참고		산업재해율 ※ 충남농업기술원 제공 자료

◈ 농산업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일반근로자의 약 1.4배 수준 ※ 출처 : 국가통계포털, 고용노동부

- 농업근로자 : 5인 이상 상시 고용법인체 대상 / 소규모·자영농업인 제외

* 고용노동부 통계 : 산재보험에 가입된 농산업체 근로자(7~8만 명)에 대한 통계
(전체 농가인구의 2~3%에 해당, 고령·영세 농업인의 경우 더욱 열악한 작업환경)

◈ 타 직업군에 비해 작게 다친 비율은 낮고, 크게 다친 비율이 높음  ※ 출처 : 미국, 노동통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