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철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324호		발의연월일 :	2021. 10. 22.
			발 의 자 :	윤철상,김영권,김기서 정광섭,김명숙,장승재 안장헌,홍기후,한영신 의원 (9인)

1. 개정 이유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부자연스러운 조항과 법령 위배 소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여 관련 법 체계와의 조화를 이루도록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조례 적용대상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

나. 정의(안 제2조)

□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다. 상위법령 위배 소지 수정(안 제6조)

□ 법령의 명시적 위임 없이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 규정 수정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2021.10.13.,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 (2021.10.16.,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 (2021.10.8.,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충청남도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ㆍ전문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지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를 “충청남도”로, “육성”을 “육성 및”으로, “정함”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농산물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 및 전문화를 촉진하고 산지유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생산자 단체”를 “생산자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3조제2호 가목을”을 “법 제3조제2호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생산자 단체”란”을 ““생산자단체”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생산자 단체”를 “생산자단체”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생산자 단체”를 “생산자단체”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생산자 단체”를 “생산자단체”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마련하고 시행해야”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산 방안을 수립해야”를 “정산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ㆍ전문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지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충청남도 ------------------------------------------------------------------------------ 육성 및 ---------------------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농산물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 및 전문화를 촉진하고 산지유통 활성화에 이바지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이하 “통합마케팅조직”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생 략) 나. 품목중심 조직: 도내 2개 시ㆍ군 이상에서 동일 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과 이를 유통하는 생산자 단체 등이 출자 등을 통하여 설립한 조직 또는 통합마케팅조직으로 합의된 조직	1. -------------------------------------------------------------------------------------------. 가. (현행과 같음) 나. ----------------------------------------------------------------------------------------------------------------------- 생산자단체 --- ------------------------------------------------------------------------------------.
2. “농산물”이란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 가목을 말한다.	2.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3. “농업인”이란 도에 주소를 가진 법 제3조제2호 가목을 말한다.	3. ------------------------ 법 제3조제2호를 ---------.
4. “생산자 단체”란 법 제3조제4호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3조(책무) ① (생 략)	제3조(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통합마케팅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은 통합마케팅조직에 적극 참여 및 협력하고 통합마케팅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 생산자단체 ----------------------------------------------------------------------------------.
제4조(통합마케팅조직 육성) ①ㆍ② (생 략)	제4조(통합마케팅조직 육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품목중심 통합마케팅조직은 다수의 해당 품목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와 주 사업장이 위치한 해당 지역의 시장ㆍ군수의 추천에 따라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도지사가 선정ㆍ육성한다.	③ ------------------------------------------- 생산자단체----------------------------------------------------------------------------------------.
제5조(통합마케팅조직 활성화 지원) ① 도지사는 농산물 유통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그 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통합마케팅조직 활성화 지원) ① ------------------------------------------------------------------------- 생산자단체------------------------.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통합마케팅조직 운영방안 등) ① 통합마케팅조직은 사업이익 발생시 통합마케팅조직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적립액 외의 나머지 이익분을 통합마케팅조직에 원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에게 환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6조(통합마케팅조직 운영방안 등) ① ----------------------------------------------------------------------------------------------------------------------------------------- ---------------------------------- --------------------------------------------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
② 통합마케팅조직 및 이에 참여하는 조직은 참여 농업인의 경영안정 등을 위해 생산자 조직화, 계약재배, 공동계산을 적극 추진하고, 고정매입가에 기초한 계약재배 방식의 경우 해당 농산물의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이 발생했을 때에는 사전에 합리적 정산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② -------------------------------------------------------------------------------------------------------------------------------------------------------------------------------------------------------- 정산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

충청남도조례 제3955호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ㆍ전문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지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이하 “통합마케팅조직”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시ㆍ군 중심 조직: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내 시ㆍ군, 농협, 농업법인 등 산지 유통조직, 농업인 등이 공동 출자로 설립된 조직 또는 통합마케팅조직으로 합의된 조직

나. 품목중심 조직: 도내 2개 시ㆍ군 이상에서 동일 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과 이를 유통하는 생산자 단체 등이 출자 등을 통하여 설립한 조직 또는 통합마케팅조직으로 합의된 조직

2. “농산물”이란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 가목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도에 주소를 가진 법 제3조제2호 가목을 말한다.

4. “생산자 단체”란 법 제3조제4호를 말한다.

5. “농산물 종합처리시설”이란 농산물의 집하ㆍ선별ㆍ포장ㆍ상품화ㆍ저장ㆍ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을 말한다.

6. “전략품목”이란 통합마케팅조직에서 취급하는 품목 중에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핵심품목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도지사는 통합마케팅조직의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통합마케팅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은 통합마케팅조직에 적극 참여 및 협력하고 통합마케팅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통합마케팅조직 육성) ① 도지사는 다양화된 소비시장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규모화ㆍ전문화된 통합마케팅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조기 경영 안정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ㆍ군 중심 통합마케팅조직은 시장ㆍ군수의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선정ㆍ육성한다.

③ 품목중심 통합마케팅조직은 다수의 해당 품목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와 주 사업장이 위치한 해당 지역의 시장ㆍ군수의 추천에 따라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도지사가 선정ㆍ육성한다.

제5조(통합마케팅조직 활성화 지원) ① 도지사는 농산물 유통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그 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에 필요한 농산물 종합처리시설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기 지원된 시설은 통합마케팅조직을 중심으로 통합 운영 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농산물 생산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통합마케팅조직에 원물을 출하하는 전략품목 생산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통합마케팅조직의 경영성과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책사업 지원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통합마케팅조직 운영방안 등) ① 통합마케팅조직은 사업이익 발생시 통합마케팅조직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적립액 외의 나머지 이익분을 통합마케팅조직에 원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에게 환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통합마케팅조직 및 이에 참여하는 조직은 참여 농업인의 경영안정 등을 위해 생산자 조직화, 계약재배, 공동계산을 적극 추진하고, 고정매입가에 기초한 계약재배 방식의 경우 해당 농산물의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이 발생했을 때에는 사전에 합리적 정산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제7조(사업결정 절차) 도지사는 통합마케팅조직에 대한 지원의 규모,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시책수립 및 그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할 때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관리ㆍ감독)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및 통합마케팅조직의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및 통합마케팅조직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④ 통합마케팅조직은 도지사가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제9조(준용)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농어업ㆍ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제17618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소비자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비용발생과 무관

※ 상위법령 명칭변경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 041-635-5205(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