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6회 도의회 임시회 2023. 7. 12. ~ 7. 25.

- 2023년 상반기 -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기능 □ 예산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제12대 도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 제12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 간부명단

Ⅰ. 기본 현황

□ 기구 및 기능

① 기 구 : 7과 32팀 / 3사업소

							농 림 축 산 국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과			농식품유통과			농촌활력과			산림자원과			축 산 과			동물방역위생과
5팀			5팀			4팀			4팀			6팀			4팀			4팀
농정기획			농산정책			유통정책			농촌정책			산림정책			스마트축산정책			수의정책
청년여성농업인			식량산업			농산물마케팅			농촌개발			산림보호			축산경영			동물방역
농촌인력복지			스마트원예			로컬푸드			정주기반			산림경영			친환경축산			조류질병방역
농지관리			친환경농업			학교급식			농촌산업			녹지조경			동물보호			축산물위생
농업기반			박람회준비TF									산림복지
												산림병해충방제

※ 사업소  : 동물위생시험소, 산림자원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② 정 ․ 현원(424/396) : 공무원(318/295), 공무직(106/100)

구 분	공 무 원										공무직
	계	일 반 직								연구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 계	318/295	307/275	1/1	10/10	50/44	91/108	125/64	23/22	7/26	11/20	106/100
계	134/131	134/126	1/1	7/7	31/25	45/49	36/18	10/8	4/18	0/5	4/3
농업정책과	23/23	23/23	1/1	1/1	5/5	8/8	5/3	2/1	1/4	-	1/1
스마트농업과	19/20	19/19	-	1/1	4/3	6/8	8/2	0/3	0/2	0/1	-
농식품유통과	18/17	18/17	-	1/1	4/3	7/8	5/1	1/0	0/4	-	-
농촌활력과	16/15	16/15	-	1/1	4/3	5/5	3/2	2/2	1/2	-	-
산림자원과	27/26	27/25	-	1/1	6/5	10/10	5/5	4/-	1/4	0/1	3/2
축 산 과	16/16	16/15	-	1/1	4/4	4/4	5/2	1/2	1/2	0/1	-
동물방역위생과	15/14	15/12	-	1/1	4/2	5/6	5/3	-	-	0/2	-
계	184/164	173/149	-	3/3	19/19	46/59	89/46	13/14	3/8	11/15	102/97
동물위생시험소	106/91	106/91	-	1/1	12/12	27/38	61/35	5/4	0/1	-	28/28
산림자원연구소	59/55	52/48	-	1/1	5/5	17/18	20/10	6/9	3/5	7/7	58/55
축산기술연구소	19/18	15/10	-	1/1	2/2	2/3	8/1	2/1	0/2	4/8	16/14

※ 결□과원 현황 : 공무원(△23), 공무직(△6)

③ 주요기능

농업정책과

○ 농업정책 기획 ․ 조정, 농업인단체 육성, 여성 ․ 청년농업인 등 농촌인력육성

○ 농지전용 및 농업진흥지역 관리, 농업용수개발사업, 수리시설 유지관리

스마트농업과

○ 농업분야 자연재해 대응, 농업정책보험, 충남쌀경쟁력강화, 식량작물 육성

○ 스마트팜 육성, 과수 ․ 채소 ․ 화훼산업 추진, 친환경농업 육성, 공익형직불제 추진

농식품유통과

○ 농산물유통 종합계획 수립, 농식품 수출지원, 산지조직화 육성, 농사랑 운영

○ 직거래 판매 확대, 먹거리시스템 구축, 학교급식 지역산 ․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농촌활력과

○ 농촌체험 ․ 휴양마을 육성, 도농교류 활성화지원, 농촌협약, 충남형마을만들기

○ 농촌 생활환경 정비, 농촌지역 개발사업 추진, 농촌융복합산업화 추진

산림자원과

○ 산림 중장기 계획수립, 전문임업인 육성, 산불예방, 숲가꾸기 등 탄소흡수원 확대

○ 녹지공간(도시숲 등) 확충, 산림복지·휴양서비스 기반 확대, 산림병해충 방제

축산과

○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 및 축산정책 수립, 한우산업 육성 ‧ 사료제조업체 관리

○ 가축분뇨 관리체계 구축,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축사시설 현대화, 동물복지 추진

동물방역위생과

○ 재난형 가축전염병(AI ․ 구제역 ․ ASF) 특별방역 및 기타 가축질병 관리

○ 가축방역 ․ 축산물위생 정책수립, 안전축산물 생산관리 및 유통기반시설 구축

□ 예산현황(’23.1회추경 기준)

① 예산 규모 : 1조 1,047억원(도 전체 10조 6,235억원 대비 10.40%)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합 계	1,104,707	1,068,090	9,357	27,260
농업정책과	191,388	164,127		27,260
스마트농업과	493,818	488,971	4,847
농식품유통과	50,099	50,099
농촌활력과	128,158	123,648	4,510
산림자원과	166,309	166,310
축산과	36,131	36,131
동물방역위생과	38,804	38,804

※ 사업소(3) : 동물위생시험소 168억원 / 산림자원연구소 396억원 / 축산기술연구소 56억원

② 주요사업 현황(예산서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액
농업정책과	ㅇ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 ㅇ 농업기반시설 확충	56,168 24,887
스마트농업과	ㅇ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ㅇ 스마트팜 보급 지원	381,024 13,408
농식품유통과	ㅇ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 ㅇ 학교급식 지원	6,375 27,511
농촌활력과	ㅇ 농촌생활환경 정비 ㅇ 농촌산업육성	107,887 8,393
산림자원과	ㅇ 정책 숲가꾸기 ㅇ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24,180 11,400
축산과	ㅇ 조사료 생산 지원	6,005
동물방역위생과	ㅇ 구제역 백신 및 접종지원	9,644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돈되는 미래형 농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민선8기
농정의 방향을 재설정, 중점 과제 본격 시행의 원년

- 청년 농업인 유인 정책 및 ICT 융복합 기반 구축 지원

- 농업 세대교체 및 불합리한 구조 개편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 산업화 가속 추진

□ 주요성과로는

❍ (스마트팜 확대)「민선8기 스마트팜 육성계획」방향 정립 및
스마트팜 TF팀 운영(20개소, 200만평 조성 계획)

❍ (청년농업인 육성) AB지구를 활용, 대규모 청년농 육성 영농단지 조성 협약(`22.12, 도․현대건설․서산시),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1천명)

❍ (고령은퇴 농업인 연금제) 고령 은퇴농의 토지를 청년농에게 이양, 세대교체 / 도․농촌공사 MOU(`23.5), 제도 승인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 (유통판로 확대) 통합마케팅 2,015억원 매출(5월기준, 전년동기 9.3%↑), 학교급식 식재료 확대(51→130품목), 바로마켓 백제금강점 개장(`23.4월)

❍ (산불방지 장기대책 수립) 체계적 산불진화체계 개선을 위한 道 산불방지 장기(`23~`27)대책 수립(`23.5월)

❍ (가축전염병 차단) 최선의 방역으로 악성전염병(충북, 경기, 강원) 유입 차단

□ 앞으로

❍ 영농구조 및 제도 개편이 도정에 우선 반영되도록 중점 추진하고,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 계획이 이행되도록 지속 관리 및 이행 점검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1		농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육성 체계 마련

【1】미래 선진 농업인 육성 지원

청년･여성농 영농여건 개선 및 농업 세대교체 촉진 지원

❍ (청년농업인) 청년후계농(434명), 농업계교 졸업자(23명), 농지임차료(1천명)

❍ (여성농업인) 편이장비(3천대), 전문교육(2백명), 여성농업인센터(9개소)

❍ (은퇴농 연금제) 도․농어촌공사 MOU(`23.5.), 관계부처(복지부) 협의(`23.6.)

❍ (사회적 농업 지원) 사회적 농장 지원확대(16→18개소), 충남형
선도모델 지원(5개소), 농촌돌봄마을 조성사업 공모 선정(국비 91억원)

앞으로			• 고령은퇴농 연금제 조례제정, 사회보장제도 신설 행정절차 이행 •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 대상자 추가 선정․지원(7월~)

【2】농가소득 향상 및 안심 영농을 위한 안정적 관리체계

농촌 인력난 해소 및 농업생산기반 시설 등 개선으로 영농 소득 안정화

❍ (인력난 해소지원) 농작업지원단(112개소), 농촌인력중개센터(12개소),
농업인 기숙사(2개소), 공공형 계절근로(3개소), 고용환경 개선(14시군)

❍ (농어민수당) 시․군 행정비 지원, 수당지급 대상자 검증(250천여명)

❍ (안정적 용수 공급) 다목적 농촌용수개발(8지구), 이용체계 재편(3지구)

❍ (농업 생산 기반시설 정비) 방조제(19지구), 배수개선(34지구),
수리시설(88지구), 시군수리시설(14지구), 소규모배수개선(7지구)

앞으로			• 농어민수당 대상자 검증 및 확정, 시군별 지급(7월~) • 영농시설 성능개선 및 재해대응능력 강화 지속 추진

2		경영의 규모화, 생산의 스마트화를 통한 선진 농업 체계 구축

【1】스마트농업 확산 및 소득중심 원예산업 육성

스마트팜 보급 확대 및 원예 영농기반(기후변화 대응, 탄소저감) 구축

❍ (스마트팜) 임대형 스마트팜(25.3ha), 보급형 스마트팜 ․ ICT융복합 시설(17.3ha)

❍ (원예영농) 기후변화대응 기반(5.5ha), 저탄소공동에너지(15.6ha), 공기열냉난방(6.2ha)

앞으로			• 스마트팜 단지(20개소, 668ha) 조성 준비, 스마트농업 추진단 운영 및 공모 대응

【2】쌀 수급안정 및 충남쌀 경쟁력 강화

논 이모작․타작물 재배 확대 및 고품질 충남쌀 생산․유통역량 강화

❍ (논 이용효율화 지원) 이모작 지원(5,000ha/50억원), 전략작물직불제(30억원)

❍ (식량작물 기반강화) 밀 재배단지(7개소/254ha), 가루쌀 생산단지(6개소/320ha),
식량작물 특화단지(3식/15억원), 식량작물공동경영체(3식/44억원)

❍ (쌀 유통역량 강화) RPC 시설현대화 및 건조저장시설(8개소/134억원), 시설개선(20개소/48억원), 저온저장시설(4개소/12억원) 지원

앞으로			• 논타작물 지원단가 현실화, 국산 밀․가루쌀 재배단지 확대(`24년 25개소)

【3】친환경농업 육성 및 안심 영농 시스템 구축

친환경농업 확산 및 이상기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해보험 확대

❍ (친환경농업 지원) 유기질비료(251천톤), 토양개량제(83천톤), 친환경 농자재(2,556ha), 친환경 청년농 생산시설(20명), 교육․훈련(9법인)

❍ (보험가입 확대 ) 농작물재해(64,810ha), 농업인안전재해(128,013명), 농기계(21,183대)

앞으로			• 저탄소 자재지원 확대(4개사업), 신규품목(구기자, 깻잎 등) 재해보험 추진

3		지역 농･축산물 유통체계 확충

【1】농식품 판로 확대를 위한 수출지원 및 마케팅 강화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맞춤형 유통 판로 개척 및 확대

배, 포도 등 신선농산물 수확기 대비 해외 홍보판촉 강화

❍ (산지 조직화 및 전략 품목 마케팅) 통합마케팅조직(13개소),
공선출하조직(106개소) 관리 및 교육‧마케팅 지원

❍ (온라인 쇼핑몰‘농사랑’운영지원) `23.5월 기준 매출액 8,404백만원,
참여농가(20,599농가), 소비자회원수(39,162명) 달성

❍ (농식품 수출) 279백만불(`23.5월), 전년동기 대비 1.3% 감소

* 인삼류 ‧ 로얄제리 ‧ 배 ‧ 딸기 증가↑,  닭고기 ‧ 인삼음료 ‧ 토마토 감소↓

❍ (해외 식품박람회) 태국(5.23.~27, 5개 업체), 뉴욕(6.25.~27, 2개 업체)

앞으로			• 수도권 중심 홍보‧판촉 추진(15회), 해외홍보판촉 활동(4회)

【2】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학교급식 지원

직매장(장터) 활성화로 안정적 로컬푸드 소비처 확보

학교급식센터 내실화를 통한 안정적인 급식 및 급식질 제고

❍ (로컬푸드 직매장 및 장터 활성화)

- 2023년 정례 직거래장터 개장 및 운영(3~11월/ 9시군 14개소)

- 2023년 바로마켓 백제금강점 개장 및 운영(4. 22.~11. 26. / 매주 토‧일)

❍ (학교급식 지역산 우수식재료 공급 확대) 130품목 *농․축․수산물 공급률(61%)

❍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위한 급식단가 인상)

- 평균단가 5.0% 인상(1,589억원→1,605억원), 1,211개교 257천명

앞으로			• 대규모 행사 직거래장터 운영(추석 9월, 대백제전 10월) • 학교급식 운영위원회 및 심의위원회(9~10월) 개최

4		살고싶은 농촌기반 및 정주여건 조성

【1】농촌관광 활성화 및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체계 구축

농촌의 전통, 자연자원 등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도농교류 확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소득 및 고용기회 증대

❍ (지속가능한 도농교류 지원으로 농촌관광 활성화)

- 체험휴양마을 사무장활동비(65개소), 보험가입(117개소), 역량강화
교육(1회), 체험시설 리모델링(6개소), 농촌유학센터(2개소) 지원

❍ (경영체 육성 및 판로 확대)

- 농촌자원복합산업화 경영체 선정(7개소), 식품소재․반가공육성(2개소)

- 제품판매장․안테나숍(22개소) 운영, 6차산업인증 확대(229→237개소)

- 충남 술 발전포럼(3월) 및 충남 술 TOP10 선정(5월) 개최

앞으로			• 고향마실 한마당(10월), 역량강화 교육(3회), 농촌축제 지원(8개소) • 농촌자원복합산업 3차공모, 충남 농촌융복합산업대전 개최

【2】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용도별 구획된 농촌 공간으로의 재생을 통한 정주여건 기반 조성

❍ (농촌환경 개선 지원) 농촌공간정비사업 4개지구(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예산군) 신규 선정(44,500백만원)

❍ (정주여건 개선 지원) 농촌중심지활성화 8개소(계속6, 신규2), 기초생활
거점조성 67개소(준공1, 계속51, 신규15), 취약지역 여건 개조 27개소(계속19, 신규8)

❍ (농촌협약) 찾아가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2개지구 신규 선정

* 신규 선정지 : 보령시, 당진시 / 97,800백만원   * `22년까지 7개 지구

앞으로			• 농촌 정주여건개선 및 농촌협약 체결 지속적 확대 • 농촌주거 및 생활안정사업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

5		산림의 공익적 가치 제고

【1】지속가능한 산림순환경영 구축 및 임산업 육성

산림순환경영으로 탄소중립 기여, 임산업 육성을 통한 임업인 소득 증대

❍ (지속가능한 산림 육성) 춘기 경제수 조림(2,111ha), 경제·공익림 숲가꾸기(1,000ha)

❍ (임업직불금 지급 및 임산업 육성을 통한 임업인 소득 강화)

- 임업직불금 신청(5,327명), 임산물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50종, 447억원)

앞으로			• 추기 조림(400ha), `24 산림소득공모 심사・선정(7~9월), 직불금 지급(11월)

【2】삶의 질을 높이는 녹색복지서비스 제공 확대

다양한 도시숲 및 산림휴양·복지기반 확충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확대

❍ (다양한 생활권 녹지공간 및 산림휴양 인프라 확대)

- 도시숲(10개소), 학교숲(23개소), 생활밀착형숲(7개소) 등(7종, 370억원)

- 휴양림, 유아숲체험원 등 확충(19개소) 및 동서트레일 조성(260.5km)・
내포문화숲길(320km) 운영・관리를 통한 명품숲길 육성

❍ (청사주변 녹지경관 조성) 조경시설 보완공사 설계(~`23. 7.), 조경관리(연중)

앞으로			• `24 기후대응도시숲 등 심사・선정(7~9월), 백제몰 주변 녹지조성(`23.下)

【3】산림재해 예방체계 구축으로 도민의 생명・재산 보호

산불 대응력 강화 및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최소화로 산림자원 보호

❍ (산불 대응체계 강화) 임차헬기(3대), 헬기 계류장(홍성), 감시카메라(7개소)

❍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고사목 예찰 강화, 예방나무주사(2,229ha)

앞으로			• 여름철 산불진화대 2개 권역(22명) 운영, 재선충병 하반기 감염목 제거

6		미래 지향형 축산업 육성

【1】지속가능한‘축산 선도모델’구현 및‘과학축산’실현

지역별 산재한 양돈농가를 스마트 축산단지로 이주, 축산환경문제 해결

과학기술을 이용한 우량 한우 생산‧선발로 한우개량 가속화

❍ (스마트축산 시범단지 조성) 간척지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23. 2.~`24. 2.) 추진

- 2개소(보령‧서천 부사간척지, 당진 석문간척지) / 돼지 600천두 사육규모

- 축산 전문가(농식품부, 대학 등) 자문 ※ 상반기 2회  / 착수보고(3.9.) 및 중간(1차)보고(6.21.)

❍ (개체별 유전정보 분석을 통한 효율적 개량 실현)

- 한우 번식우 개체별 유전체 시료 채취․분석(계획 3,470두 → 실적 1,820두)

- 출하전 DNA 친자감별 시료(어미소+송아지 모근) 채취․분석 추진(계획 4,000두 → 실적 2,200두)

앞으로			•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 사전절차 이행 ⇢ `25년 사업착수 목표 • 유전체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장 컨설팅 등(교배, 도태 정보 등 지원) 추진

【2】축산환경 변화를 반영한 분뇨처리 대책 추진

축산분야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방식 전환

가축분뇨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저탄소 축산업 생산기반 확대

❍ (가축분뇨 이용 전력생산(바이오가스 회수) 및 퇴․액비 자원화)

-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및 축분처리방식 전환(퇴액비화 ⇢ 에너지화)

- ’22) 3개소 → ’23) 5개소(2개소↑) ※ 분뇨처리 확대 → 192톤/일 증가(22)800 → 23년)992톤/일)

❍ (악취 저감을 통한 축산환경 개선)

- 악취민원 상습지역 중심 악취저감제 지원(540톤, 54억원)

- 농가별 현장 여건에 적합한 악취저감시설 조기설치(92개소, 100억원)

앞으로			• 축산분야 저탄소 생산기반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 • 가축분뇨 에너지화를 통한 친환경 축산자원 순환 체계 구축

7		가축전염병 선제적 차단 및 축산물안전 확보

【1】재난형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및 인수공통전염병 근절 추진

재난형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조치로 발생 및 농가 피해 최소화

❍ (구제역) 충북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한 차단방역 총력

- 백신접종(1,579천두), 역학대상(413개소)·방역취약시설(23개소) 중점관리로
인접지역(충북 청주, 7km) 구제역 발생에도 불구, 청정지역 사수

❍ (조류인플루엔자) 취약지역 집중관리

- 특별관리(32개소), 오리사육제한(16호), 소독·통제초소(56개소), 방역대·역학(368개소) 집중관리로 전국적 발생(11개시도 75건)에도 불구, 최저 발생(4건)

❍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지역 연결고리 차단, 현장방역 강화

- 반출입금지(59개 시군), 거점소독시설(19개소), 농장 방역시설(126개소) 개선

❍ (소 결핵병·브루셀라병) 감염축 선제적 색출

- 발생농장 집중관리, 다발지역(전남·경남) 구입 자제로 확산 방지

앞으로			• 구제역 방어체계(백신·검사) 구축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 집중 • 농가점검·교육·인프라확충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역량 제고

【2】축산물 위생 강화를 통한 안전 먹거리 유통

안전 축산물 공급 인프라 확대 및 부정·불량축산물 유통 근절

❍ (생산시설 등 지원)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단계별 지원

- 컨설팅 및 시설·장비 지원 : 사육단계(62개소), 도축·가공단계(4개소)

❍ (부정유통 근절) 위생관리 강화로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차단

- 가공업소 지도·점검(184→위반11) 및 수거검사(민원 등 61→적합)

앞으로			• 축산농가 HACCP 인증 유도로 안전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 • 중점관리대상(부적합 이력, 위해발생 우려업소 등) 집중 점검

□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 총  괄 >

(2023.1월 ~ 현재)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계	3건
쌀 적정생산 대책의 성공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도, 시군, 농협, 농업인단체	3. 2.	벼 재배면적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추진중
「2026 안면도국제원예 치유박람회」성공개최 업무협약	도, 태안군, AIPH KOREA	4. 14.	각 기관이 보유한 역량‧자원 활용, 원예치유산업화 촉진을 위한 공동협력	추진중
고령은퇴 농업인 연금제 추진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와의 업무 협약	충청남도,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	5. 17.	고령은퇴 농업인 연금제 사업 추진 상호 협조	추진중

※ 작성근거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한 현황 작성

< 추진상황 >

➊ 쌀 적정생산 대책의 성공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협 약 개 요 (협약일 : 3.2.)	(협약대상) 道, 시·군, 농협, 농업인단체
	(주요내용) 벼 재배면적 감축목표 달성 협력
그동안 추진사항	ㅇ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단 운영(’23.3.~) ㅇ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지원사업 추진(’23.3.~) ㅇ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추진(’23.4~)
향후 추진계획	ㅇ 타작물 전환 이행상황 점검(’23.7.~) ㅇ 농가별 인센티브 지원(’23.12.까지)

➋ 「2026 안면도국제원예치유박람회」성공개최 업무협약

협 약 개 요 (협약일 : 4.14.)	(협약대상) 道, 태안군, AIPH KOREA
	(주요내용) 기관 보유한 역량자원 활용, 원예치유산업화 촉진을 위한 공동협력
그동안 추진사항	ㅇ 박람회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추진(’23.1. ~ 7.) ㅇ 관련 조례안 입법절차 이행(‘23.4. ~ 현재) * 제346회 임시회(7월) 의결‧심의 예정
향후 추진계획	ㅇ 기본계획 수립 및 국제행사 신청(농식품부 7월 / 기재부 11월) ㅇ 조직위 설립 관련 조례제정(7월) ㅇ 국제공인(AIPH) 총회 발표(9월)

➌ 고령은퇴 농업인 연금제 추진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와의 업무 협약

협 약 개 요 (협약일 : 4.14.)	(협약대상) 道,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
	(주요내용) 고령은퇴 농업인 연금제 사업 추진 상호 협조
그동안 추진사항	ㅇ 지침 수립과정 자문 및 청년농업인 농지 제공 업무 협의
향후 추진계획	ㅇ 이양 농지 임대·매도 처리 시 이양 가능 여부 조회 및 실행 ㅇ 은퇴 지속 여부 확인 등 지속적 업무 협조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단위 : 건)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28	26	2	-
시정요구	4	4	-	-
처리요구	17	16	1	-
제안사항	7	6	1	-

< 완료사항 >

① 양곡창고 시설 미흡 창고 전환 필요(시정요구)

○ 정부양곡 보관창고 총 445개소[저온 163(36.6%), 일반 282(63.4%)] 운영

* 일반창고 282개소 : 특급 6, 1급 243, 2급 33

○ 기존 노후창고 계약해지 및 우수(저온)창고 신축·확대 추진 중

- ’22년 노후창고 86개소, 건축물 대장 미등재 보관창고 23개소 계약 해지

⇨ 저온창고 계약 확대와 노후창고 해지로 정부양곡의 안전보관 및 품질 제고 실현

② 농어촌기금 확대 활용 필요 및 홍보 강화(시정요구)

○ 청년농어업인 융자한도액 상향(5천만원 → 1억원)

○ 시설자금 상환기간 연장(8년 → 10년)

○ 보증기관(농신보) 활용 무담보 대출 지원(신설)

○ 농어촌진흥기금 운영 홍보 실시(대전일보 등 10개 신문사 및 시군 반상회 등 활용)

③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률 제고 및 가입시기 일치 필요(시정요구)

- 보험가입 홍보 및 가입독려, ’22년부터 가입시기 조정(’22.3~’23.3)

④ 양곡창고에 대한 시설 개선 필요(시정요구)

○ 양곡창고의 개선을 위해 ’22년에 건축물대장 미등재 보관창고 23개소 계약을 해지하고, 5개소는 건축물대장 양성화 완료

* 일반창고 282개소 : 특급 6, 1급 243, 2급 33

⇨ 신규계약을 통해 저온창고 보관비율 확대('22년) 36% → '25년) 60%)

⑤ 밀원수 관리 점검필요(처리요구)

○ 밀원수 조림지에 대하여 활착률 조사 후 2년이내 고사목에 대하여 하자 보식 및 재조림 실시

- 산림자원관리지침에 따라 매년 조림지 활착률 조사

⇨ 활착률 조사 결과 : 80% 미만 보식 및 50% 미만 재조림

○ 조림지 피해 예방을 위한 조림 후 연 2회 풀베기사업 실시(최대 5년)

※ 중부지방 풀베기사업 시기 : 5월 하순~8월 하순

⑥ 축산악취 관련 대책 추진 및 강화(처리요구)

○ 축산분야 악취저감을 위한 다각적 대책(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추진

- 가축분뇨 적정관리 및 처리(퇴비화 기계장비 등 7종 159억원)

- 가축분뇨 악취저감(저감제, 저감시설 등 4개 사업, 231억원)

- 축산농가 자발적 노력(깨끗한 축산농장 396개소⇢'23년 496개소  확대)

- 악취관리 미흡농가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악취포집 등 상시단속-환경부서 협조)

➆ 저온 저장창고 지원사업 확대(처리요구)

○ 지원 확대를 위해, ’23년 양곡가공업체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신규) 추진

- ’23년 지원계획 : 4개소, 1,200백만원(보조 600, 자담 600) *단가 : 300백만원/개소(330㎡)

* 사업대상 : 수확기 2,000톤 이상 벼를 매입하는 도정업체

➇ 쌀 수매시 수매곡 구분하여 인센티브 제공(처리요구)

○ 농협·RPC는 시기별 신곡 공급을 위해 9~11월 조생·중생·만생종 구분 수매,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은 안정적 물량 확보 위해 중만생종 품종(2품종) 선정

○ 다수확 품종*에 대한 정부양곡 매입품종 제외, 단위수확량 570kg/10a 이하 품종만 선정되도록 조치 예정

* 다수확 품종 : 황금누리, 새누리, 호품, 운광, 진광, 새일품, 황금노들, 새일미(’24년부터 제외)

○ 적기 수확 출하를 위해 산물벼 매입량 지속 확대하고 건조벼도 11월 중 매입 완료토록 농가 지도

⇨ 품종검정제를 통해 순도 측정, 조기 정부양곡 매입 완료 시군에 대하여

익년도 정부양곡 추가 배정 등 인센티브 조치

➈ 들녘경영체 대체작물 콩에 대한 계획 수립(처리요구)

○ 들녘경영체, 최근 5년간(’18~‘22) 217개소 20,108백만원(39,007ha) 지원 추진

○ 의무 규정 완화*를 통해 논콩 생산단지의 신규진입 확대, 논콩 면적 확대 실적에 따라 기존 단지의 차등 지원** 추진

* 의무규정완화 : 교육컨설팅 2년 → 1년, 논타작물 순증 50ha → 30ha

** 차등지원 : 3년간 누적 30ha 이상 순증 시 2~3억, 60ha 이상 시 2~3억 추가 지원

⇨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논 이모작 지원사업, 논콩 전문생산단지 조성·지원등   콩을 포함한 대체작물을 육성하는 들녘경영체 지원 강화

➉ 농어업회의소 활동 강화(처리요구)

○ 도시군 농어업회의소 관계자회의(3회) 및 농어업회의소 농정패널단 운영 등

- 충남형 농어업회의소 운영 매뉴얼 제작·배포

⑪ 산림법인 관련 지방계약법 개정 건의(처리요구)

○ 산림사업법인 소재지 등록 입찰자격 여부 규정 질의(행안부, '22.12)

○ 산림사업 입찰참가 제한 등 산림청 건의(전국 산림관계관회의,’23.1.)

○ 산림사업법인 관련(잦은 이동) 산림청 관계자 면담('23.3.10.)

○ 산림사업 입찰 참가 자격 관련 간담회 개최('23.4.11.)

- 참석 : 산림조합 지역본부 팀장, 지역조합 전·상무 등

⇨ 산림사업법인 실태조사를 통해 소재지 등 법인 적정 여부 점검하고,

법적·제도적 기준 개선사항에 대해 산림청 지속 건의

⑫ 산사태 관련 벌채허가 시 엄격한 기준 필요(처리요구)

○ 2023년 입목벌채 허가 현황 : 1,086ha 벌채(1분기 기준)

- 벌채면적의 10% 이상 군상, 수림대로 존치 산림 재해방지 기능 발휘

⇨ 밤나무 조림 등 산주 자력 벌채 허가 현황 : 112ha(10%)

○ 친환경 목재수확을 위한 목재수확 현장 감리제도 도입('22.3)

○ 친환경 목재수확 현장 감리사업 발주 : 23.1. ~

- 벌채허가지 현장 지도 및 감리로 시정명령,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수행

⇨ 목재수확 현장감리 강화 및 작업로 개설, 벌채허가 기준 준수로 산주

자력 벌채지 현장지도 감독 철저

⑬ 액비를 산(밤나무)에 살포 차단(처리요구)

○ (문제점) 대부분의 임가는 규격지정된 비료를 사용하고 있으나 극소수 임가에서 미발효된 동물성 액비 등을 사용시 악취 및 해충피해 발생으로 인근주민 민원발생 우려

○ (추진사항)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유기질비료) 지원 및 유의사항 공문 발송

- '22년) 유기질비료 154천포 462백만원 지원

- 유기질 비료지원 시 유의사항 공문발송(살포시 규격․지정된 비료 사용)

⇨ 폐기물로 판명된 액비살포가 발견된 경우에는 환경부서 조치 협의,

유기질 비료 지원 및 사용시 규격·지정된 비료 사용 권장 및 독려

⑭ 고향사랑 기부금제 관련 답례품 선정위원회 참여 필요(처리요구)

○ 답례품 선정위원회 민간위원 10명 중 농림축산분야 추천위원 4명 위촉, 농축산물분야 답례품 6개 품목* 20개 공급업체 선정

* 6쪽마늘, 한우, 홍삼농축액, 수삼세트, 전통주, 쌀

⑮ 충남오감 사업관련(처리요구)

- (전략품목 육성) 매출실적(억원) : ’20) 1,539 → ’21) 1,857 → ’22) 2,660

- (유통비용 절감) 물류 및 자재구매 일원화로 유통효율 제고

▸ (통합물류) ‘20) 28개소/550백만원 → ’21)26/660 → ‘22)24/660

▸ (통합구매) ‘20) 23개소/350백만원 → ’21)29/2,000 → ‘22)39/2,000

- (유통시설 지원) 유통시설 현대화를 통한 산지유통 경쟁력 확보

▸ (APC) '20년 1개소,  '21~'23년 2개소(완료 1, 추진중 1)

▸ (시설현대화) '20) 24개소→ '21) 31개소 → '22) 24개소 → ‘23) 15개소

⑯ 국산 농기계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협조(처리요구)

○ 최근 5년간 농기계 구입지원(융자)사업은 국산과 일본산 농기계의 지원수준은 비슷하나, 드론의 경우 중국산 지원수준이 월등히 높음

- 농기계 전체 지원액 : 4,686억원(국산 2,341억원/50%, 일본산 2,345억원/50%)

* 드론 전체 지원액 : 76.9억원(국산 17.6억원/22.9%, 중국산 59.3억원/77.1%)

○ 중국산 드론, 가격경쟁력과 기술력 높아 당분간 높은 점유율 유지 전망

⇨ 사업 추진시, 국산 농기계가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우수

농기계(드론포함)에 대하여 시연회 등 홍보 추진

⑰ 벼농사 대체작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처리요구)

○ 대체작물(논콩, 가루쌀, 조사료) 재배시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하고 논 이모작*까지 재배할 경우 ha당 100만원 추가 지원 추진

* 전략작물직불금 : 동계작물 50만원/ha, 하계작물 100만원/ha(조사료 430), 이모작 250만원/ha

** 논이모작지원(도자체) : 동계작물+하계 대체작물(논콩, 가루쌀, 조사료) 재배시 ha당 100만원 지원

○ 벼 재배농가의 원활한 대체작물 전환을 위해 ｢밭 식량작물 특화단지 육성사업｣을 통해 타작물 생산자재 및 생산장려금 지원 중

* 지원내역 : 자재지원(250만원/ha), 생산장려금(논콩 250원/kg, 밀 5~10천원/포)

⇨ 향후, ｢전략작물직불제｣의 지원규모 확대를 건의하고 ｢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 추진할 계획

⑱ 시설하우스 등 유류대 지원(처리요구)

○ 농기계 유류대 및 시설원예농가 난방 유류·전기비 지원(100억원) 추진

- 농가 경영부담 해소를 위해 유류비 등 인상분의 차액(30~50%) 지원

* 지원내용: 휘발유(100원/L), 경유(100원), 등유(163원), 중유(81원), LPG(38원/kg)

부생연료1호(141원), 부생연료2호(140원), 농사용전력(8원/kWh)

○ 시설하우스 난방비 절감을 위하여 지난 3년간 3개사업 32,597백만원 지원

* 에너지이용효율화: 238.4ha, 17,676백만원 / 신재생에너지: 10.6ha, 5,249백만원 / 원예특용작물 생산시설: 134ha, 9,672백만원

⇨ 에너지이용 효율화 향상을 위한 신기술 적용사업 발굴 확대

⑲ 청년 스마트팜 활성화 필요(처리요구)

○ 청년 스마트팜 보급 위해 2가지 유형(맞춤형, 임대형) 중심 사업 확대

- (맞춤형) 사업단가 현실화를 위해 사업비 확대(개소당 3억원 → 4.5억원)

- (임대형) 저렴한 임대 스마트팜 조기확산 위해 도내 5시군※ 선정□추진

※ ‘22년) 공주시, ’23년) 보령시,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 청년 맞춤형: 개별 청년농에 적합한 온실신축 지원, 개소당 0.3ha, 4.5억원, 보조비율 70%

* 임대형: 시군 스마트팜 조성 후 청년농 대상 임대경영, 온실 2ha이상, 100억원

○ 민선8기 스마트팜 육성계획 방향정립 : ‘23.5.9.

- 스마트팜 200만평(668ha), 교육목표 9,000명, 청년농업인 3,000명 육성

○ 충남 스마트농업 육성 TF팀 구성 운영 계획 수립 : ’23.6.9.

- 정무부지사(단장) 중심, 8개반(10개부서, 2개 기관) 구성, 정기·수시 운영

⑳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에 적극 대응(처리요구)

○ ʹ23년도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을 확대(7개 사업→12개 사업)하고,

사업비 증액(24억→40억) 추진 중

* 대체사업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농업경영 전문교육, 역량강화 연수 및 워크숍,
제철농산물 홍보판촉

⇨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 구조개선에 중점 투자해 나갈 계획으로
여성농업인과의 워크숍, 포럼을 통해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공유 예정

㉑ 쌀 수급관련 쌀 가공품 확대(제안사항)

○ 밀가루를 쌀로 대체하기 위한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추진(신규)

-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재배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등 지원

* ‘23년 지원계획 : 교육컨설팅 6개소 190백만원, 시설장비 1개소 480백만원

㉒ 내포문화숲길에 대한 홍보 강화(제안사항)

○ 내포문화숲길 현황 : 320km(4개 시․군, 5개 구간으로 조성)

※ 지자체 최초 국가숲길(지정번호 2021-05호)로 지정(’21.11.)

○ 국가숲길 지정에 따른 입간판, 안내판 등 교체시설물 수요조사

○ 구간별 안내시설(종합안내도, 방향표시 등) 시설물 교체 및 유지관리 실시

○ 내포 가야산 벚꽃길 걷기 행사(’23.4) 및 하반기 국가숲길 지정 2주년 기념 통합걷기 행사(홍성, ’23.10.)개최 등 홍보 강화

⇨ 국가숲길 CI 확정에 따른 구간별 홍보물 설치 및 교체 완료하고, 숲길

입구에 구간별 안내물 제작 설치로 혼선 방지 및 대중 매체를 통한

홍보 지속 추진

㉓ 공영도매시장 설치(제안사항)

- (문제점) 현행, 관련법상 홍성·예산은 郡단위 지역으로 내포신도시 내 공영도매시장 건립은 불가한 상황

- (추진계획) 내포신도시의 성장속도, 소비성향 등 장기적 검토를 거쳐 필요시 농협을 통한 농산물 공판장 개설 추진

㉔ 수의직 인사 적체와 결원 해결 방안 적극 검토(제안사항)

○ 시험소 일부 업무 타직렬 담당으로 기존 수의직 인력 방역업무 투입

※ 복수직렬 신설 8명(행정5, 보건연구3) → ’23년 상반기 행정직 3명 우선 배치

○ 의료업무수당 및 채용직급 상향 등 효과적인 대책 추진(농식품부 협의 등)

㉕ 저수지 등 둘레길 조성(제안사항)

○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협의) 관련 협조 공문 시행('22.12.)

- 저수지 관리기관, 시장⋅군수, 농어촌공사 각 지사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사용허가(협의) 시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친환경자재(목재 및 매트 등) 활용으로 환경피해 최소화

㉖ 무인농업시스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 요청(제안사항)

○ 道 농기원 : 드론 이용 벼 직파, 자율주행 모내기 시연회(’21.5월)

⇨ 무인시스템 상용화시, 박람회․시연회를 통한 홍보 및 농기계 임대사업소 내 첨단 무인 농업기계 시범 보급 확대

< 추진중인 사항 >

① 안면도 도유지 임대자에 매각 검토(처리요구)

○ 안면도 도유지 임대현황 : 경작용 2,348건(253ha), 주거용 307건(8ha) 등

○ (문제점) 공유재산 취득·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고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함

○ (그동안) 가. 도유지 내 사유지(盲地) 태안군 지적재조사 통해 재산침해문제 해결

- 안면읍 창기리 완료, 타 구역 개별 신청 통해 지속 추진 중

나. 생계형 삶의터 2차 매각(’17~’18년) 포기자(133세대) 등

3차 매각 검토를 위한 조사 중(~’23.6월)

○ (앞으로) 도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장래 활용계획이 없거나 보전이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을 추진하되, 도유지 내 사유지(盲地)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사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

② 청년농육성 관련 경영이양직불금과 연계 검토 필요(제안사항)

○ 기본계획(지침) 수립 및 농업인·시군 등과 의견수렴

○ 시·군 재정 협의(도40%, 시군60%) 농업인 간담회 등 추진기반 마련

○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서 제출 및 은퇴농지 청년공급·농지은행 협력 MOU체결

○ 향후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거쳐 조례 제정, 사업예산 확보, 사업홍보 및 시행

□ 제12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단위 : 건)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2	7	5	-
2022	7	6	1	-
2023	5	1	4	-

< 완료사항 >

① 올가을 수확기 쌀값 폭락 파동 선제적 대책 마련

제340회 방한일 의원

○ 올가을 수확기 쌀값 하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 추진

- 정부, 시장격리를 시행하여 전국 450천톤, 충남 88천톤(20%) 추진

- ‘21년부터 밭 식량작물 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타작물 유도

* 타작물 시설장비 250백만원/ha, 밀 장려금 5~10천원/포, 콩 장려금 45만원/ha

- 쌀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판촉전 시행(10~12월, 230백만원)

-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에 다수확 품종 제외, 다수확 품종 재배면적 감소 유도

○ 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사업, 전략작물직불제 등 쌀 중심 생산체계의 전환을 위한 신규사업과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판촉 행사 지속 추진

② 쌀 대책

제340회 김민수 의원

○ 정부양곡 보관을 위해 양곡창고 445동[208,075㎡, 364,567톤(정곡 262,488톤)]을

확보하여 305,144톤(정곡 219,704톤) 보관 중

○ 여석 확보 위해 4차까지 64개소(보관능력 88,750톤) 추가 확보(‘22.9월 이후)

- 시장격리곡 등 추가 매입 대비 약 40,000톤 여유

○ 창고에 보관 중인 수입쌀, ‘22년산 등 가공 등을 통해 추가여석 확보 및

‘23년 시장격리곡 등 물량 배정 대비 신규(우수) 창고 계약 확대 추진

③-1 농업관련 질문(외국인 인력 도입 MOU 체결 제안)

제340회 김민수 의원

○ (인력실태)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농업분야 인력부족이 심화

○ (추진상황)

-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추진(2개소/30억원)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22년 1,050명→’23.6.27.현재 1,852명)

-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관련 6개국 15시군 MOU 체결 지원(2016~2022)

○ (향후계획)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확대 및 고용환경 개선 추진

③-2 농업관련 질문(농어민수당 지원)

제340회 김민수 의원

○ ʹ23년 57,900백만원 예산 확보(어촌산업과 예산 1,750백만원 포함)

- 농어민 가구 단위에서 개별 지급으로 전환(‘22.11. 보건복지부 승인)

- 1,447억원, 25만여명 대상 농어민 개별 지급

※ 지급단가 : 1인 가구는 80만원, 2인가구 이상 개별 45만원

○ ’23년 농어민 수당 신청접수 및 관계기관 연계 대상자 검증 추진

- 농어민수당 신청자 254,977명, 신청액 149,326백만원, 검증진행률 78%(198,745명)

③-3 농업관련 질문(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제340회 김민수 의원

○ '23년도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을 확대(7개 사업→12개 사업)하고,

사업비 증액(24억→40억) 추진 중

* 대체사업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농업경영 전문교육, 역량강화 연수 및 워크숍, 제철농산물 홍보판촉

○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 구조개선에 중점 투자해 나갈 계획으로

여성농업인과의 워크숍, 포럼을 통해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공유 예정

③-4 청년농 융자지원시 도차원의 담보 지원책 마련

제340회 김민수 의원

○ 정부의 후계농 육성자금으로 5억원까지 대출(1.5%, 20년 상환)

- 보증기관(농신보) 보증시 2.85억원까지 무담보 가능(2.15억원 담보必)

○ 道 농어촌진흥기금으로 1억원까지 대출(무이자, 10년 상환) 확대('23년)

- 보증기관(농신보) 보증시(보증요율 : 0.2~1.4%) 무담보 가능

※ 2023년 후계농 신규사업으로 농지임차료의 50%로 연간 200만원 한도내 지원

④ 8대 도정공약(축산단지조성 등)에 대한 점검과 대안 모색

제341회 안장헌 의원

(그동안 추진사항)

○ 『충남형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추진계획』수립('22. 8.)

○ '22년 제2회 추경“간척지내 축산단지 조성 연구용역”예산 확보('22. 9.)

○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과업지시 적정여부” 전문가(교수 3인) 사전검토('22. 10.)

○ 유관기관 등(농식품부, 농어촌공사, 관계 시․군, 한돈협회) 과업 의견조회 및 계약심사 의뢰('22. 11.)

○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등 마련, 연구용역 계약의뢰(ʹ22. 12.)

○ 연구용역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회 개최(`23. 1.) → 계약․용역착수(`23. 2월)

○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2회 / 착수보고 : `23. 3월, 중간(1차) 보고 : `23. 6월)

- 농식품부, 시‧군, 농어촌공사, 학계 등 자문 → 검토 반영

(앞으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모색    ⇨ 축산단지의 차질없는 조성을 통해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

⑤ 홍보지구의 수질개선 문제

제341회 편삼범 의원

○ 홍성호, 수질개선(인공습지 10개소, 침강지 1개소) 추진 / 321억원('12.~'15)

○ 보령호, 수질개선(인공습지 10개소, 침강지 1개소) 추진 / 147억원('13.~'16)

※ 호내 수질개선대책 추진 완료 / 468억원, 2012～2016

⑥ 경제적 창출효과의 보령호 내 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제341회 편삼범 의원

○ 보령호 내 타목적 활용계획(산업단지, 테마파크, 파크골프장 등) 수립 후 보령호의 농업용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시설물관리자(농어촌공사)와 사용협의 추진

⑦ 한우값 폭락 대책 수립과 쇠고기 유통구조 개선해야

제342회 방한일 의원

- 저능력우 도태 장려금(‘23년 112백만원) 및 한우협회 연계를 통해 암소 자율감축(미경산우 비육출하) 유도

- 농․축협 등을 중심으로 소비촉진 할인판매 행사 확대 추진

-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 구매자금(1천억원) 융자 지원

< 추진중인 사항 >

① 공주 유구 관불산 채석단지 사업계획, 진행현황 및 문제점

제341회 고광철 의원

○ (그동안 추진사항)

- '16.11.11.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제출 → '17.3.6. 심의결과 통보

- '20.11. 5.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사업자 → 공주시)

- '20.11.10. 환경영향평가서 공고･공람, 관계기관(부서) 의견수렴

- '21. 3.11. 주민설명회 개최(유구읍 행정복지센터)

- '21. 6. 7. 환경영향평가(초안) 의견 통지(공주시→사업자)

※ 금강청 의견(요지) : 대상지는 광역 생태축으로써 보전 가치가 우수하고 장기적     경관 악영향으로 입지 타당성이 낮으며, 생활환경에 대한 악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

- '21.12./'22.6. 공청회 개최 ⇨ 반대 집회 등으로 무산

- '23. 3.17. 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사업자→산림청→금강청)

- '23. 4.20. 사업 재검토* 의견 통보(금강청→산림청･사업자)

* 평가서 초안 대비 152,777㎡를 제척하였지만 보전가치가 우수한 생태

권역 훼손과 경관적 악영향은 여전히 큰 것으로 판단.

○ (향후계획) 금강유역환경청의 재검토 의견에 따라 채석단지 지정 불투명

(단지 지정 미신청 전망)

⇨ 기존 道 정책 방향(광역생태축 훼손 및 생활환경 악영향) 지속 유지

② 스마트팜 관련 추진계획

제343회 김기서 의원

【생육데이터 모니터링 구축】

○ 그동안 추진상황

- (시설) 20농가(‘22～‘23): 딸기 11, 방울토마토 7, 잎들깨 3

- (노지) 15농가(‘23): 고추 6, 콩 6, 배추 3

* 작기종료 작목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적정 재배조건 파악 및 실증

○ 향후계획

- (데이터수집) 시설 및 노지작목 데이터 수집: 35농가(딸기11, 방울토마토 7, 잎들깨 , 고추 6, 콩 6, 배추 3)

- (데이터관리) 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데이터 수집관리 및 플랫폼 농가 활용 방법 교육

- (수집작목확대) 충남 재배 특화 작목에 대한 수집, 작목 확대 추진 검토

【도 스마트팜 사업 및 연계지원책】

○ 그동안 추진상황

- □기존하우스의 스마트팜 전환, □개별스마트팜 지원, □단지형 사업 추진

- 자본력 및 신용부족농가 경영부담 완화 연계지원책 마련

- 민선8기 스마트팜 육성계획 방향 정립 : ’23.5.9.

※ 3축모델(임대형, 분양형, 부지형), 200만평(668ha), 청년농 3,000명

- 충남 스마트농업 육성 TF팀 구성 운영계획 수립 : ‘23.6.9.

○ 향후계획

- 충남 스마트농업 육성 계획 수립 및 선포 : ‘23.하반기

- 지속적인 농업현장 의견수렴 및 사업보완, 연차별 사업확대로 청년농 및 중소농 스마트팜 보급에 만전

【농업유통구조 문제점 및 소규모 농업인 지원방안】

○ 그동안 추진상황

- 소규모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가 조직화 추진(119조직*)

* 조직화 : 119조직(생산유통 통합조직 13, 생산자조직 106)

- 대형 유통업체 등 농가 안정적 판로 확대 지원(10개 업체 MOU*)

* MOU체결 : 10개소(식품기업1, 유통업체5, 온라인업체2, 기타2)

○ 향후계획

- 품목별 산지조직 지속적 발굴․육성 및 홍보․판촉 지원

- 산지유통센터(APC) 활성화를 통한 유통시장 경쟁력 강화

③ 현실과 동떨어진 농사용전기, 공급약관 개정해야

제343회 방한일 의원

○ 그동안 추진상황

- 국회 ‘불합리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기준 개선’을 주제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

-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농사용 전기 사용 체계 개편에 대해 10월까지 논의 후 올해 안 최종 마무리 예정

○ 향후계획

- 농사용 전기 사용 체계 최종 개편안 파악 및 대응

④ 시설원예농업인에 대하여

제343회 이용국 의원

【시설원예농가에 대한 지원사업】

○ 그동안 추진상황

-  스마트팜 신축 및 전환, 규모화 단지 조성 9개사업, 356억8900만원 지원

-  노후 시설현대화 및 에너지절감 시설 보급 14개사업, 288억7000만원 지원

-  농산물 수급안정 및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해 5개사업, 130억3400만원을 지원

-  시설원예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용 유류대·전기요금 차액 100억 지원

⟹ 시설원예 산업 육성 및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2023년도 29개사업 875억93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원예농업인 지원

【꿀벌집단폐사에 따른 시설원예농가 2차 피해 현황과 대처방안】

○ 그동안 추진상황

-  (피해현황) 하우스 꿀벌 임대비용 73% 증가(12~14만원→20~25만원)

-  (대처방안) 도내 4개 시군(보령시, 논산시, 서산시, 부여군) 자체사업으로 시설하우스 수정벌 입식비용 50% 지원

○ 향후계획

-  화분매개 곤충 사육법인을 대상으로 곤충생산 시설 및 장비 지원(부여, 1개소)

-  농업기술원 산업곤충연구소 양봉팀 신설하여 수정벌 연구 추진

⑤ 농어촌 인구감소로 인한 일손 부족 현상 해결 방안

제345회 유성재 의원

- (국내인력) 농작업지원단(112개소)을 중심으로 국내 유휴인력 중개 확대

* ’23.6.현재, 1,751 농가에 95,884명의 인력중개, 6,475농가 2,248ha에 농기계작업 지원

- (외국인계절근로) 1,741명을 유치(’23.6.)하고 공공형 센터(3개소) 운영

* 전국 최초 도에서 직접 협약(‘22.12.)하여 라오스 근로자 유치 추진

- (향후계획) 공공형 센터를 시군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중간조직 육성을 통해 유치국가를 확대하는 등 공공형 관리체계 구축

⇨ 농업인의 고용부담 해소 및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활성화 추진

【2-2】	5분 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단위 : 건)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1	7	4
2022	6	4	2
2023	5	3	2

< 완료사항 >

① 양봉산업 피해 대책 강구해야

제339회 방한일 의원

○ (꿀벌 입식비 지원) 농축산경영자금 활용, 융자 금리 인하 농식품부 건의('22.3.18.)

※ 축산경영자금 호당 1천만원 금리 2.5 → 1.0% / 재해대책경영자금 호당 5천만원 금리 1.8 → 1.0%

○ (꿀벌 입식비 지원) 피해발생 농가에게 우선적으로 꿀벌구입비 신속지원(30억원)

○ (응애 피해방지) 발생시기(8~9월) 前 응애 방제비 농가 지원(213천군, 5.7억원)

② 호우 대비 정책과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보상제도 개선 요청

제340회 김명숙 의원

○ 자연재해 피해 관련 보상제도 개선 중앙 건의

- 재해보험 가입율 확대 방안 건의(‘19.10.) : 국비+지방비 90% 보조

- 자연재난 복구기준 개정 건의(‘20.8.) : 복구대상 확대 및 지원단가 현실화

-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건의(‘21.3.) : 손해평가 방법 및 가입요건 완화, 품목 확대

- 농작물재해보험(보험제도) 및 재난지원금(상향) 지원 제도개선 건의(‘22.9.)

- 자연재난 복구기준 완화 건의(‘22.9.) : 복구대상 확대 등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도비지원 확대 : ‘23년도 예산 반영(9%→11.5%)

○ 호우피해(‘22.8.) 농가 대상 「재해대책 경영자금 이자지원」사업 추진 : ‘23년도 예산 반영

- 부여‧청양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군 피해농가 이자 지원(1.5%→무이자)

③ 꿀벌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

제341회 김선태 의원

○ 양봉산업 생태계조성 등을 위해 5년간('18~'22년) 3,380ha 밀원수 조성

○ 양봉산물 정보제공 등을 위한 양봉체험지원(300명, 120백만원)

○ 안정적인 양봉산업을 위한 양봉농가 지원(5개 사업 9,014백만원)

* 대용화분, 벌통, 소초광, 채밀기, 꿀 포장용기, 벌꿀저장용기 등

④ 여성농업 정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지속

제341회 김명숙 의원

○ '23년도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을 확대(7개 사업→12개 사업)하고,

사업비 증액(24억→40억) 추진 중

* 대체사업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농업경영 전문교육, 역량강화 연수 및 워크숍, 제철농산물 홍보판촉

○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 구조개선에 중점 투자해 나갈 계획으로

여성농업인과의 워크숍, 포럼을 통해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공유 예정

⑤ 산림치유원 예산군에 적극 유치

제343회 방한일 의원

	사업 개요
▪ 위 치 : 예산군 대술면 방산리 산11-3 외3필지 ▪ 사업기간 : 2023~2032년(10년간) ▪ 면적/사업비 : 200ha / 용역(2억), 설립(1,000억, 산림청) ▪ 수행기관 : 타당성 용역(예산군), 예타사업(산림청) ▪ 사업내용 : 산림치유 관련 체험․교육 시설 유치 등

○ (그동안 추진사항)

- (’22.6.21.) 대상지 현지조사 및 추진방안 협의(산림청 등)

- (’22.7.5.) 산림치유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의(국유림)

- (’22.10.6.) 산림복지단지(치유원) 조성사업 기본계획(구상)용역

- (’23.2.8.) 산림청 방문 국비사업 건의(충남도, 예산군)

- (’23.3.21.) 1회 추경 지역밀착형 건의사업 제출(예산군)

- (’23.5.) 예산 국립산림치유원 설립 기본구상용역비 1회 추경에

도비 1억원(50%) 반영

○ (향후 계획)

- 예타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평가 등 이행(산림청, ’24~’32)

⑥ 쌀값 안정을 통해 농업을 지켜야 한다

제344회 주진하 의원

○ (정부매입) 공급과잉 시 선제적 시장격리가 실시 되도록 건의(22년산 12.1만톤 매입)

○ 벼 재배면적 감축(타작물 확대) 대책

- 대체작물(논콩,가루쌀,조사료) 재배 시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하고 논 이모작까지 재배할 경우 ha당 100만원 추가 지원

- ｢밭 식량작물 특화단지 육성사업｣을 통해 타작물 생산자재 및 생산장려금 지원

⇨ 정부 직불금 지원단가 인상을 건의하고 논이모작 지원 인상 검토

* 전략작물직불금 : 동계작물 50만원/ha, 하계작물 100만원/ha(조사료 430), 이모작 250만원/ha

** 논이모작지원(도자체) : 동계작물+하계 대체작물(논콩, 가루쌀, 조사료) 재배시 ha당 100만원 지원

*** 밭 식량작물특화단지 : 자재지원(250만원/ha), 생산장려금(논콩 250원/kg, 밀 5~10천원/포)

○ 생산비 증가에 따른 경영안정을 위한 유류대(50억원) 및 생산비 절감(47억원) 지원

⑦ 농막 관련 농지법 시행규칙개정 신중하게 검토

제345회 방한일 의원

○ 개정배경

- 감사원「가설건축물(농막) 설치 및 관리실태」감사

○ 추진상황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소(2023. 6. 19.)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여 입법예고 취소

< 추진중인 사항 >

① 공주 관불산 채석단지 지정 추진 즉각 철회

제340회 박미옥 의원

○ (그동안 추진사항)

- '16.11.11.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제출 → '17.3.6. 심의결과 통보

- '20.11. 5.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사업자 → 공주시)

- '20.11.10. 환경영향평가서 공고･공람, 관계기관(부서) 의견수렴

- '21. 3.11. 주민설명회 개최(유구읍 행정복지센터)

- '21. 6. 7. 환경영향평가(초안) 의견 통지(공주시→사업자)

※ 금강청 의견(요지) : 대상지는 광역 생태축으로써 보전 가치가 우수하고 장기적     경관 악영향으로 입지 타당성이 낮으며, 생활환경에 대한 악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

- '21.12./'22.6. 공청회 개최 ⇨ 반대 집회 등으로 무산

- '23. 3.17. 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사업자→산림청→금강청)

- '23. 4.20. 사업 재검토* 의견 통보(금강청→산림청･사업자)

* 평가서 초안 대비 152,777㎡를 제척하였지만 보전가치가 우수한 생태

권역 훼손과 경관적 악영향은 여전히 큰 것으로 판단

○ (향후계획) 금강유역환경청의 재검토 의견에 따라 채석단지 지정 불투명

(단지 지정 미신청 전망)

⇨ 기존 道 정책 방향(광역생태축 훼손 및 생활환경 악영향) 지속 유지

② 농업정책 홍보시 농업의 공익적 가치 적극 홍보

제340회 주진하 의원

○ ‘2023 새해 농업인 영농강사’ 교육시 홍보(2022.11.29.) 및

‘2022 미래농정 포럼’ 시 홍보(2022.12.05.)

○ 식량안보 중요성 부각, 농업의 가치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 공문서, 홍보물 제작, 캠페인 등 홍보활동 적극 전개

③ 중부권을 대표하는 금강국가정원 조성 촉구

제344회 박기영 의원

○ (그동안 추진상황)

- ’22. 6. : 죽당지구 정원조성 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 착수

- ’23. 1. : 금강 하류 하천기본계획 고시(친수거점지구 지정완료)

- ’23. 4. : 죽당리 대지예술공원 조성사업비 요청(공주시→ 道 균형발전과)

- ’23. 4. : 죽당리 대지예술공원 조성사업비 요청(道 균형발전과→국토교통부)

- ’23. 6. : 금강(어천~죽당)정원조성사업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행안부)

○ (향후계획)

- ’23. 7. : 죽당지구 지방정원 조성사업 공모 심사(충남도 산림자원과)

- ’23. 8. : 금강(어천~죽당)정원조성사업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행안부)

- ’24.1. ~’29. 12. : 지방정원 조성 및 등록·운영

- ’30. 1. : 국가정원 지정 신청(산림청 승인)

④ 중부권 최고의 백마강 국가정원 조성위한 적극적 지원 필요

제344회 김민수 의원

○ (그동안 추진상황)

- ’20.12. ~ ’22.2. :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수립용역 실시

- ’21.7. : ’22년 충남도 관광자원개발사업 선정(생태녹색관광분야)

- ’22.3.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승인(행정안전부)

- ’22.12. ~ ’23.1.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완료

- ’23.2.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

- ’23.5.~’24.5.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 (향후계획)

- ’24.5. ~ ’25. 12. : 백마강 국가정원(생태정원) 조성

- ’26.1. ~’28. 12. : 지방정원 등록 신청 및 운영

- ~’29.1. : 국가정원 지정 신청(산림청 승인)

□ 제12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단위 : 건)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9	5	4	-
2022	5	4	1	-
2023	4	1	3	-

< 완료사항 >

① 식량주권 쌀 산업 국가 기간산업 지정 및 쌀 수급 조절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촉구 건의안

제340회 정광섭 의원

○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한 쌀 수급 조절 등 대책 추진

- 정부는 시장격리(4차) 시행(전국 450천톤, 충남 88천톤 20%)

- ‘21년부터 밭 식량작물 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타작물 유도

* 타작물 시설장비 250백만원/ha, 밀 장려금 5~10천원/포, 콩 장려금 45만원/ha

- 쌀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판촉전 시행(10~12월, 230백만원)

-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에 다수확 품종 제외, 다수확 품종 재배면적 감소 유도

⇒ 시장격리 등 대책 추진 후 쌀값 안정세로 전환 약보합세 유지 중

○ 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사업, 전략작물직불제 등 신규사업과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판촉 행사 지속 추진

⇨ 쌀 중심 생산체계에서 식량작물 자급률 확대로의 전환과 쌀 소비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보장 도모

② 비료 가격 인상분 2023년도 예산 지원 촉구 건의안

제340회 방한일 의원

○ ‘23년 농식품부 비료가격안정 예산 확정(‘22.12월) 및 국비 배정(‘23.1월)

* 국비 1,000억원 편성(’22년 1,800억원 대비55%) / 충남 125억원

○ 道‘23년 본예산 일부반영(60억원) 및 1회추경 전액 반영(416억원) 추진

* 416억원(국비 12530%, 도비 256%, 시군비 5814%, 농협 12530%, 자담 8320%) / 78천톤

③ 충청남도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 재난지역(부여․청양군) 지원 현실화

촉구 건의안

제340회 김기서 의원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도비지원 확대 : ‘23년도 예산 반영(9%→11.5%)

○ 호우피해(‘22.8.) 농가 대상 「재해대책 경영자금 이자지원」 : ‘23년도 사업 반영

- 부여‧청양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군 피해농가 이자 지원(1.5%→무이자)

○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중앙 지속 건의(‘19~‘22)

- 재해보험 가입률 확대를 위한 국비보조 상향(‘19.10.)

- 손해평가 방법 및 가입요건 완화(‘20.8.)

- 가입 대상품목 확대 : 생강, 깻잎 등 지역특화품목 추가 건의(‘22.6, ‘23.4)

- 피해율 산정 시 객관성 제고 방안 마련 및 할증 완화(‘22.9.)

④ 먹거리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제341회 이연희 일원

- (그동안 추진상황)

▸ 충청남도 광역 먹거리통합정책(푸드플랜) 계획 수립(`18. 7.)

▸ 먹거리종합전략 수립 및 시·군 수립 확대 : 수립완료 14, 수립중 1(계룡)

▸ 충청남도 먹거리공공급식 지원조례 제정(`19. 4.)

▸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조례 제정(`19. 12.)

▸ 충남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계획 수립(`21. 12.)

▸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계 공모 및 업체 선정(`22. 12.~)

▸ 지역국회의원 정책설명회 지역현안 건의(`23. 3.)

▸ 먹거리 보장 기본법(가칭) 정부입법 건의(`23. 3.)

▸ 먹거리기본법안 의원(민형배, 강은미 등) 발의(`23. 4.)

- (향후계획)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및 타시도와 연계, 법률안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등 논의

⑤ 양봉농가 피해 지원을 위한 촉구 건의안

제342회 김선태 의원

○ 안정적인 양봉산업을 위한 양봉농가 지원(6개사업 8,594백만원)

○ 꿀벌 질병 방제를 위한 동물용의약품 3종* 지원(854백만원)

* 끌벌응애, 노제마병, 낭충봉아부패병 구제 약품

○ 전국 최초 꿀벌질병신고센터 운영(대책반 운영)개시('23.3.10.~ )

○ 양봉농가 꿀벌 사양·질병 관련 역량강화 교육 2회 실시(4.18/5.2)

○ 7~10월간 꿀벌 집중방제기간 운영 추진 예정

< 추진 중인 사항 >

① 막걸리 전통주 지정을 위한 촉구 건의안

제341회 방한일 일원

○ 전통주 지정 요건은 민속주나 지역특산주이어야 하는바 수입산 쌀을 이용해 만든 막걸리의 경우 현행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불부합

- 현재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중으로, 법령    개정 이후 조례 개정 등 관련사항 별도 추진

②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제342회 이종화 의원

○ 한우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등을 목적으로 “한우산업기본법안” 국회 홍문표의원 대표 발의(2022. 12. 22.) → 현재 의안 계류 중

○ (향후계획) 국회 심사․심의 동향 파악→ 지연 시 지역 국회의원 제정촉구 건의

③ 농업재해 농작물 복구비 인상 및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제344회 김명숙 의원

〈그동안 추진상황〉

○ 자연재해 피해 관련 보상제도 개선 중앙 건의

- 재해보험 가입율 확대 방안 건의(‘19.10.) : 국비+지방비 90% 보조

- 자연재난 복구기준 개정 건의(‘20.8.) : 복구대상 확대 및 지원단가 현실화

- 농작물재해보험(보험제도) 및 재난지원금(상향) 지원 제도개선 건의(‘22.9.)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도비지원 확대 : ‘23년도 예산 반영(9%→11.5%)

〈향후계획〉

○ 재해조사 및 복구지원 규정 개선 중앙(행안부, 농식품부) 지속 건의

- 재해보험 국비 지원 비율 10%상향(50% → 60%), 중요재산품목 재해보험 보상 대상 추가, 재해복구비용(농약대 등) 산정기준 현실화

* 중요대상품목 : 시설의 종물(고정식 기계설비, ICT 설비 등), 기계장비(트랙터, 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④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촉구결의안

제340회 주진하 의원

- (그동안 추진상황)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 사업비 : 30,000천원(서산, 청양)

▸ 사업내용 : 공공급식 로컬푸드 공급확대를 위한 교육, 거버넌스 강화

<공공급식 로컬푸드 산지투어>

▸ 사업비 : 85,000천원(아산, 서산, 부여, 청양)

▸ 사업내용 : 시군 지역 먹거리(농산물) 산지투어 및 체험 → 홍보 연계

<외식업체 지역식재료 수급 활성화>

▸ 사업비 : 210,000천원(청양군)

▸ 사업내용 : 외식업체 대상 지역농산물 구매 지원(100여개 업체)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및 식품비 지원>

▸ 사업비 : 181,099백만원(전 시‧군)

▸ 사업내용 : 지역 농산물 생산 작부 구축 유도, 공공형 조달체계 구축으로 도내 어‧유‧초‧중‧고‧특수 2,919개교(원) 급식에 지역산 식재료 공급

※ 지역농산물 사용률 : 61.9%(’23년 5월말 기준)

- (향후계획) 지역농산물 유통 촉진 위해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 시군 학교급식센터 및 공공기관 단체급식 등과 연계하여 공공급식 지역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및 광역 푸드플랜 활성화

* 사업비(80억원), 기간(’21～’24), 연면적(3,120㎡), 위치(부여군 남면 내곡리)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1】(가칭)2026 안면도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추진

원예‧치유산업의 미래 발전상 제시와 관광‧치유 자원화, 생활산업 확대 및 지속가능한 부가가치 창출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항

□ 추진 개요

❍ (명    칭) 가칭)2026 안면도 국제 원예 치유 박람회

❍ (주    제) 초안)자연에서 찾는 건강한 미래, 원예‧치유!

❍ (장    소) 충남 태안군 안면도(꽃지해변) 일원

❍ (주요내용) 생산원예→생활원예→치유원예로의 혁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행사기간) ’26. 4. 25.(토) ~ 5. 24.(일) / 30일간

❍ (사 업 비) 220억원(국비 6630%, 지방비 등 15470%) *국비‧지방비 부담비율 미확정

❍ (방 문 객) 182만명[해외참여 40개국, 국내외 120개 기업(예상)]

□ 그동안 추진상황

❍ 박람회 개최 의견수렴 등 기존 꽃박람회와 차별화에 대한 설문조사(3회)

❍ 기본계획 및 타당성연구 업체 선정‧계약 (’23.1. / 컨설팅앤컨설턴트)

❍ 농식품부 방문, 개최계획 설명 및 지원요청(원예경영과, ’23.1.27)

❍ 연구용역 착수보고회(’23.2), 중간보고회(’23.4)

❍ 2026 안면도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성공개최 업무협약(’23.4.14,도․태안군․AIPH KOREA)

□ 향후 추진계획

❍ (계획수립) 연구용역 완료(7월), 기본계획 수립(7월)

❍ (행사신청) 국제행사 신청(농식품부 7월  / 기재부11월), 국제공인(AIPH*) 총회 발표(9월)

❍ (업무지원) 박람회 추진 준비단 구성, 조례제정, 조직위원회 설립 준비

* AIPH(International Association of Horticultural Producer)：벨기에 브뤼셀에 등록한 국제적 비영리협회(국제원예생산자협회)로 독일‧프랑스 등 30개국이 회원으로 가입

【2】고령 은퇴농업인 연금제 도입

70세 이상 고령 은퇴농업인에게 편안한 노후를 제공하고, 은퇴 농업인의 토지는 청년농에게 제공하여 농업의 세대교체 도모

□ 사업 개요

❍ (사업대상)  70 ~ 85세 농업인 95,987명(’22년 농어민수당 신청자 통계)

❍ (사 업 량) 4년간 4,000명(4,000ha) / 790억원(도 31640%,  시군 47460%)

※ ’23) 1,500명 / 98억원 → ’24) 2,200 / 157 → ’25) 3,000 / 225 → ’26) 4,000 / 310

❍ (지원조건) 완전은퇴 유지, 농지은행에 농지 위탁(매도·임대)

❍ (지원기간) 대상선정 후 15년간(최대 만 85세까지)

❍ (지원방법)  연 1회 현금(계좌) 지급

❍ (지원내용)  ①기본연금(가입연령별 차등) + ②면적연금(매도·임대)

□ 그동안 추진상황

❍ 농업인 설문조사(`22. 10월, 1,760명)

❍ 의견청취[농업인(단체, 70세이상), 농어촌공사, 시군]

❍ 연금제 지원 세부내용 설계(기본연금+면적연금)

❍ 시·군 재정 협의(도40%, 시군60%) 및 농업인 간담회(`23.3.29.)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 신설협의서 제출(`23.3月)

❍ 은퇴농지 청년 공급 및 농지은행 협력 MOU체결(`23.5.17. / 농어촌공사)

- 고령은퇴농업인 연금관련 업무수행 및 청년농업인 우선지원 협약

❍ 농림축산식품부 방문 협의(`23.5.26. / 국장)

❍ 보건복지부 제1차관실 방문 협의(`23.6.19. / 정무부지사)

□ 향후 추진계획

❍ 조례제정,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등 제도 도입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 사회보장제도 승인 즉시 대대적 홍보 및 신청접수, 연내 지급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농림축산국	국장	지방부이사관	오진기	2023. 01. 01.
농업정책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양두규	2023. 07. 01.
	농정기획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종현	2022. 01. 21.
	청년여성농업인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송요권	2023. 01. 16.
	농촌인력복지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서은숙	2023. 01. 01.
	농지관리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이 광 한	2023. 01. 16.
	농업기반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 창 로	2022. 07. 01.
스마트농업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장인동	2023. 07. 01.
	농산정책팀장		공석
	식량산업팀장		공석
	스마트원예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신장철	2023. 01. 16.
	친환경농업팀장	지방농업사무관	김응환	2023. 01. 16.
	박람회준비TF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유 미	2023. 05. 26.
농식품유통과	과장	지방서기관	이헌희	2023. 01. 01.
	유통정책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원길연	2023. 06. 16.
	농산물마케팅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이원태	2022. 01. 12.
	로컬푸드팀장		공석
	학교급식팀장	지방농업사무관	박유석	2023. 06. 16.
농촌활력과	과장	지방서기관	최천재	2023. 01. 01.
	농촌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구자승	2022. 07. 21.
	농촌개발팀장		공석
	정주기반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상호	2022. 07. 21.
	농촌산업팀장	지방농업사무관	강환문	2022. 07. 21.
산림자원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서 도 원	2023. 01. 01.
	산림정책팀장	지방녹지사무관	김기호	2023. 01. 01.
	산림보호팀장	지방녹지사무관	안규원	2023. 01. 01.
	산림경영팀장	지방녹지사무관	고대열	2023. 01. 01.
	녹지조경팀장	지방녹지사무관	이용길	2023. 01. 01.
	산림복지팀장	지방녹지연구관	김영재	2023. 01. 01.
	산림병해충방제팀장	지방녹지사무관	우석성	2023. 01. 16.
축산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한성윤	2023. 01. 01.
	스마트축산정책팀장	지방농업사무관	김택수	2023. 01. 01.
	축산경영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이형구	2023. 01. 01.
	친환경축산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주영하	2023. 01. 16.
	동물보호팀장	지방농업사무관	김창진	2023. 01. 16.
동물방역위생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김영진	2023. 07. 01.
	수의정책팀장		공석
	동물방역팀장	지방수의사무관	조수일	2022. 01. 12.
	조류질병방역팀장	지방수의사무관	임수혁	2022. 01. 12.
	축산물위생팀장		공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