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6회 임 시 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 7. 17.(월)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6월 2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 452호

나.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다. 제출일자 : 2023년 6월 29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7월 3일

2. 제정 이유

○ 2026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유치와 관련하여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 박람회 종합 실행계획 총괄 관리, 박람회 관련 재원조달과 집행 및 홍보 추진의 효율적 운영

○ 국제행사 운영 조직의 위상과 대외 인지도 제고, 대단위 대외협력 사업과 경영 수익사업 추진 등 준비

3. 주요 내용

가. 재단 설립의 목적, 명칭 및 기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2조)

○ 조직위 구성(재단설립) 및 재단명칭, 개최지역 지명사용 등

나. 재단의 사업 및 출연금 출자 등 재정적 지원사항(안 제3조~5조)

○ 재단의 재산은 도 및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의 출연재산으로 구성

○ 박람회 연관 사업과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다. 공유재산 활용 및 공무원 파견 등 행정적 지원 사항(안 제6조~10조)

○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 또는 대부 및 공무원 파견

○ 박람회 개최관련, 필요한 공공시설을 재단에 위탁사용

4.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 입법예고 : 2023. 5. 1. ~ 5. 22. 의견제출 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3. 5. 17. 여성가족정책관)

마.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2023. 5. 8. 감사위원회)

바.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 없음(2023. 5. 2. 정책기획관)

사. 비용추계서 : 기획재정부 국제행사 승인을 통해 반드시 국비 확보추진, 수익사업의 규모가 30%에 불과하고 이 중 대부분을 입장권 판매수익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인 행사 운영을 위해 수익구조 개선 검토 필요 (2023. 5. 19. 예산담당관)

아. 인권영향평가 : 원안 동의(2023. 5. 9. 자치행정과)

5. 검토 의견

□ 조례제정 배경 및 필요성

○ 원예산업은 전 세계 국가산업으로, 원예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 교류를 통해 국내 원예산업의 하락세를 극복하고 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우리 충청남도는 화훼산업 활성화와 국제적 명소화를 위한 원예산업과 치유농업을 연계하여 “2026 국제원예치유박람회”개최를 준비하고 있음.

○ 따라서 이 조례안은 ‘2026 국제원예치유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조례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1조 및 제2조는 ‘2026 국제원예치유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의 목적과 법인 명칭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 및 제5조는 박람회 추진을 위한 사업과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 및 조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안 제8조에는 도지사가 조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직위원회의 운영과 출연에 관련된 각종 보고와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9조에는 도지사가 조직위원회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소속 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근무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종합 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재단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출연 기관 설립·운영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소관부서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답변이 요구됨.

○ 설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설립 이후 5년간 출연금 총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답변이 추가적으로 요구됨.

행정안전부 고시(2020. 6. 4.) :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또한, 조례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4년간 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221억 원으로 그중 국비가 66억 원 확보해야 하는 상황임.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전략과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참고		조직위원회 추진 주체 구성 및 운영(안)

※ 출처_스마트농업과

□ (현재) 사전업무「준비팀」구성·운영

○ 박람회 사전 준비 등 2023년 행정절차․과제 추진(D-33개월, 7월 기준)

- (명칭) 박람회준비TF팀(스마트농업과 內)

- (구성) 현원 4명(정원 5/ 道 3, 태안 1)

- (임무) 기본계획, AIPH공인, 정부승인, 조례제정, 지방투자심사 등 15개 과제 수행

□ (앞으로) 지원조직 구성·운영

○ (구성방향) 국제행사 운영 조직의 위상과 대외 인지도 제고

- 업무수요에 따라 단계적․점진적 조직 확대

- 대외협력과 수익사업, 예산운용 등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역할 수행

○ (추진일정) 조직위 운영 전 준비팀․준비단에서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 등

설립 조례(안) 마련 및 도의회 승인	▶
'23. 4. ~ 8.

구성·운영 준비 (정관·제규정, 사무처 구성 등), 법인설립 신청 등	▶
'23. 8. ~ 12.

설립 등기 신청, 인력 운영계획수립 (행안부 별도 정원 협의)	▶
'24. 1. ~ 3.

인력 확정(60명), 사무처 구성 (1차 파견, 20명)	▶
'24. 4.

사무처 구성

파견완료

(2차 파견, 60명)

'25. 1.

○ 연도별 인력 운영계획

구 분	2023년(1차)	2024년(2차)	2024년(3차)	2025년(4차)
조직 형태	박람회준비TF팀	준비단	조직위원회	조직위원회
조직 구성	1팀	2팀	2부 4팀	3부 10팀
운영 시기	‘23. 5 ~ ‘23. 9	‘23. 10 ~ ‘24. 4	‘24. 5 ~ ‘24. 12	‘25. 1 ~ ‘26. 5
단 계 별 투입 인원	5명 (도3, 군2)	8명 (도5, 군3)	20명 (도10, 군8, 민2)	60명 (도33, 군 25, 민 2)

< 안면도꽃박람회와 타시군 국제행사 추진방식 차이점 분석 >

▸(기획단계) 보령머드, 천안K-컬처, 계룡군문화 등 공동주도, 꽃博은 道단독 기획 방식(2회)

▸(참여방식) 道단독 주관(기획,예산,운영 등) 태안군은 주변사업(‘02 23.6억원, ’09 13.4)참여, 적극참여 명분↓

▸(대응방안) 꽃박방식 탈피, 태안지역 활성화 명분 → 공동준비, 공동추진, 공동성과 형식 정립

수석님 참고자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裝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7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출자ㆍ출연 기관(제2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포함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2. 3.>

1.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2.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3.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제4조제3항에 따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1. 다른 법률(｢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승인과 협의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등 검토 및 공개와 설립 전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