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정례회

제 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1.  11. 30(화)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 제1324호

나. 발 의 자 :  윤철상, 김영권, 김기서, 정광섭, 김명숙, 장승재

안장헌, 홍기후, 한영신 의원(9인)

다. 발의일자 : 2021년 10월 22일

라.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8일

2. 개정 이유

○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부자연스러운 조항과 법령 위배 소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여 관련 법 체계와의 조화를 이루도록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조례 적용대상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

나. 정의(안 제2조)

□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다. 상위법령 위배 소지 수정(안 제6조)

□ 법령의 명시적 위임 없이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 규정 수정

4.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2021.10.13.,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 (2021.10.16.,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 (2021.10.8.,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대상 사유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2020년도 충청남도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제1조는 본 조례의 입법 목적인 충청남도      농산물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 및 전문화에 이바지함을 명확히 하고,

○ 제2조는 관련법령이 개정(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2014년)됨에 따라 조문을 개정       하는 것이며,

○ 제6조는 상위법령(지방자치법 제22조)에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의 있어야 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제1항 (마련하고 시       행해야 한다.)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로 개정하고, 제2항       (정산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를 (정산이 가능하도록 노력       하여야)로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