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장승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21
			발 의 자 :	장승재,김영권,김기서 김득응,정광섭,김명숙 윤철상,전익현,안장헌 김기영,조승만,이영우 조철기,지정근,최 훈 한영신,홍기후,오인환 이계양,이선영,김동일 황영란 의원 (22인)

1. 제정 이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2020.6.9. 공포, 2021.6.10. 시행)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적용 (안 제2조)

○ 충청남도지사 관할 내의 도시숲 등(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에 적용함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도시숲 등의 보전과 이용 및 확대 도모를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다.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규정함 (안 제4조 ~ 안 제8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규정

○ 위원장의 직무와 위촉직 위원의 임기 규정

○ 위원회의 운영방법 및 운영세칙 규정

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세부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 안 제14조)

○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규정

○ 수목의 심기,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의 시기 규정

○ 정기점검, 병해충 방제 세부사항 규정

○ 주민참여 및 지원사항을 규정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20호, 2021.6.10.)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2021.8.11.,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8.5.,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7.30.,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관할에 속하는 도시숲 등(도시숲, 생활숲 및 가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시숲 등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 및 확대를 도모하여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등) 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충청남도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도시숲 담당 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본문에 따라 10년 마다 도시숲 등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심는 시기) ① 수목을 심는 시기는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이나 가을철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② 수목을 심을 때에는 수목의 수관폭 범위에서 공사 시행 전에 수목을 보호할 수 있는 지주대, 보호틀, 보호대 등의 관리시설물(이하 “관리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바꿔심기 또는 메워심기는 매목 조사를 하여 알맞은 시기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알맞은 시기가 아닌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정기점검) ① 도지사는 도시숲 등의 생육상태, 병충해의 감염 여부, 토양 상태 등에 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기점검은 매년 4회 이상 실시하며, 점검 시기는 3월, 5월, 9월, 11월에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점검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병충해 등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점검이 필요하거나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

제13조(병해충의 방제) 도지사는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병해충의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주민참여 등) ① 도지사는 도시숲 등의 관리․운영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 신고

3. 도시숲 등에 조성된 수목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및 신고

4.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지역 주민들이 직접 도시숲 등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충청남도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잔여임기에 대해서는 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법규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20호, 2021. 6. 10]

제6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지역에 대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도지사 및 구청장의 경우에는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ㆍ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내용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①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도와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 ‘충청남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5조(위원회 설치 등), 제10조(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계획 수립), 제14조(정기점검), 제15조(병해충의 방제)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소관부서인 산림자원과와 시·군에서 관련 사업을 기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1년
산림자원과	더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	11,547	안 제5조
	지역산림계획수립 관련 연구용역(91백만원)	-	안 제10조 (10년마다 용역시행, 2017년 시행)
	정기점검	도 직접수행	안 제14조
	병해충의 방제	시군추진	안 제15조

❍ 안 제5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조례안 시행에 따라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함

2.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 041-635-5205(pjc9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