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6회 임 시 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 7. 17.(월)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충청남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6월 28일 방한일 의원 등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 436호

나. 발 의 자 : 방한일, 정광섭, 오인철, 김복만, 김민수, 신영호, 오안영, 유성재, 주진하, 김응규, 오인환, 안장헌,조철기 의원 (13인)

다. 발의일자 : 2023년 6월 28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7월 4일

2. 제안 이유

○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한우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충남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충남한우를 보호·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충남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한우육성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재정지원, 혈통관리, 생산기반 조성, 품질향상 등 충남한우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마. 한우농가에 대한 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 한우산업육성 지원에 필요한 관리방안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4. 참고 사항

가. 관련 법규 : ｢축산법｣, ｢축산법 시행규칙｣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6.28.,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6.26.,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6.15.,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대상 사유서

5. 검토 의견

□ 조례제정 배경 및 필요성

○ 충남의 한우 사육 농가 수는 11,152농가 (전국 3위), 한우 마리수는 414,297마리로, 특별시, 광역시, 세종, 제주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8개 지역 중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음.

○ 우수한 유전형질을 가진 송아지 생산에 도움이 되는 우량암소의 경우 충남의 보유 마릿수는 2023년 3월 기준 1,244마리로 특별시, 광역시, 세종, 제주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8개 지역 중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음.

○ 현재 충남에서는 ｢충청남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한우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충남의 한우현황을 고려할 때 한우 농가수와 사육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량 암소 보유수가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적은 점 등 도내 한우생산기반 강화 및 한우품질 재고를 위해 한우 육성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가축의 개량·증식, 축사환경의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축산법｣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으며,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음.

○ 안 제3조는 충남한우를 보호·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부여함.

○ 안 제4조는 충남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한우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충남한우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임.

○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충남한우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사업과 유전적·경제적으로 우수한 충남한우가 육성될수 있도록 체계적인 혈통관리와 지속적인 한우 개량(안 제7조),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안 제7조), 품질 향상(안 제8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9조와 제10조는 한우농가에 대한 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 한우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관리방안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종합 의견

○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 이행에 문제점은 없음.

○ 도내 우량 한우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개량·증식사업을 통해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충남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현재 ｢한우산업 기본법｣이 타 축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국회 농수위 법안소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논의 중인 점을 감안하여 추후 법률 제정으로 인한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최근 급격한 사룟값 상승과 솟값 하락으로 인하여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50두 미만의 소규모 한우 농가에 균형잡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한 사업시행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충남한우의 범위에 칡소와 흑소와 같은 재래종의 보존을 위한 명확한 규정을 위해, 최근 3년간 재래종 한우 농가에 대한 지원 사항 및 사육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참고		시도별 한우농가 및 한우두수 현황

□ 전국 한우 및 우량 암소 보유현황

<시도별 한우농가 및 우량암소 보유현황>

지역	한우 사육 현황				우량 암소 보유현황
	농가수	전국 비중	두 수	전국 비중	농가수	전국 비중	두 수	전국 비중
경 기 도	5,493	6.6%	258,524	7.8%	560	7.8%	1,158	7.8%
강 원 도	6,295	7.5%	248,312	7.5%	591	6.8%	1,005	6.8%
충청북도	5,545	6.6%	239,662	7.2%	501	6.8%	1,015	6.8%
충청남도	11,152	13.4%	414,297	12.4%	622	8.4%	1,244	8.4%
전라북도	9,025	10.8%	438,870	13.2%	829	12.1%	1,805	12.1%
전라남도	16,229	19.5%	613,216	18.4%	892	13.0%	1,928	13.0%
경상북도	18,864	22.6%	761,708	22.9%	1,662	21.1%	3,146	21.1%
경상남도	10,216	12.2%	319,191	9.6%	1,662	23.7%	3,525	23.7%
제 주 도	611	0.7%	37,643	1.1%	36	0.4%	61	0.4%
기 타	3,431	3.9%	101,926	3.0%	335	4.4%	608	3.9%
전 국	86,861	100.0%	3,433,349	100.0%	7,690	100.0%	15,495	100.0%

* 출처 : 축산과(‘23년 1/4분기 기준)

<최근 3년간 시도별 한우농가 및 한우두수 추이>

지역	2021. 1/4분기		2022. 1/4분기		2023. 1/4분기		전년대비 증감
	농장수	두수	농장수	두 수	농장수	두 수	농장수
경 기 도	5,595	246,338	5,658	255,034	5,493	258,524	-165
강 원 도	6,602	235,355	6,588	246,164	6,295	248,312	-293
충청북도	5,689	225,449	5,727	238,310	5,545	239,662	-182
충청남도	11,396	389,167	11,494	416,048	11,152	414,297	-342
전라북도	9,003	403,339	9,103	430,439	9,025	438,870	-78
전라남도	16,395	560,894	16,563	598,383	16,229	613,216	-334
경상북도	19,264	705,681	19,376	743,419	18,864	761,708	-512
경상남도	10,971	301,890	10,804	317,859	10,216	319,191	-588
제 주 도	662	35,586	659	36,759	611	37,643	-48
기 타	3,561	100,241	3,529	102,909	3,431	101,926	-986
전 국	85,577	3,103,699	89,501	3,385,324	86,861	3,433,349	-3,528

* 출처 : 통계청, 한국종축개량협회(‘23년 1/4분기 기준)

□ 충청남도 사육규모별 한우농가 및 한우두수 추이

<최근 3년간 충청남도 사육규모별 한우농가 및 한우두수 추이>

사육규모별	2021. 1/4분기		2022. 1/4분기		2023. 1/4분기		전년대비 증감
	농장수	두 수	농장수	두 수	농장수	두 수	농장수
20 미만	6,376	50,831	6,196	50,467	5,919	47,526	-277
20~50	2,836	89,793	2,963	94,750	2,882	92,472	-81
50~100	1,360	94,439	1,425	99,813	1,401	98,196	-24
100 이상	824	154,104	910	171,018	950	176,103	40
합계	11,396	389,167	11,494	416,048	11,152	414,297	-342

* 출처 : 통계청, 한국종축개량협회(‘23년 1/4분기 기준)

□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구분	조 례 명	제정일자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2.05
경기도	경기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7.16
전라북도	전라북도 한우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8.14
전라남도	전라남도 한우 육성 조례	2021.04.08
경상북도	경상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0.31
경상남도	경상남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2021.11.04
충청북도	충청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2021.12.31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2022.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