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임시회

제 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0.  9. 2.(수)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성권

충청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 제778호

나. 발 의 자 : 김기서, 김영권, 김득응, 오인철, 정광섭, 김명숙      장승재, 김명선, 방한일, 황영란, 조승만, 김동일      홍기후, 전익현, 조철기 의원(15인)

다. 발의일자 : 2020년 8월 20일

라. 회부일자 : 2020년 8월 25일

2. 제정 이유

❍ 도시와 농어촌 교류촉진을 통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민의 농어촌체험 등을 충족시켜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 내용

가. 도농교류 확대를 위하여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5조)

나.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다. 도농교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 설치를 규정함

(안 제7조~제9조)

라. 도농교류 및 농어촌정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제공을 규정함

(안 제10조)

마. 인증 받은 교육프로그램 이수한 자를 전문인력으로 활용함을  규정함(안 제11조)

바. 도민의 인식을 높이고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를 규정함(안 제12조)

4.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4.22., 감사과)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4.23.,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도시와 농어촌 교류촉진을 통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민의 농어촌체험 등을 충족시켜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농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규정(안 제5조)하였으며,     시설확보 및 기반정비, 농어촌현장체험 프로그램 개발, 도농교류     확대 및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안 제6조)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 제정으로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 촉진을 통해 날로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의 공동화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민과의     신뢰구축으로 우리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나아가     소비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제정하려는 조례 내용의 상위법령 저촉여부와 조례의 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