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7회 임 시 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 9. 13.(수)

검  토  보  고

2024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2024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 568호

나. 발 의 자 : 충청남도지사

다. 제출일자 : 2023년 8월 25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2. 제안 이유

○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및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 「충청남도 농수산식품 수출진흥 지원조례」 제10조의 근거에 따라 공공기관 위탁 대상 사무의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공공위탁 대상

○ 기관명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나. 주요 업무 내용

○ 사 무 명 : 2024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 사업기간 : 2024. 1. 1. ~ 12. 31.

○ 위탁사무 :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전시박람회 참가 및 도내 신선농산물 홍보판촉 활동

다. 소요예산 : 300,000천원(도비100%)

○ 홍보판촉전 개최비용(임차비, 홍보비 등) : 160,000천원

○ 전시박람회 참가비용(부스임차비, 운송비 등) : 110,000천원

○ 위탁수수료(집행액의 7%) : 21,000천원

○ 일반운영비(위탁기관 운영요원 국외출장여비) : 9,000천원

라. 공공위탁 필요성

○ 해당 사무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에 따른 농식품의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해외전시 박람회 참가 및 홍보 판촉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정한 수준의 수출 전문성과 해외 인적 네트워크가 필요하여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 수출진흥 업무 위탁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하여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의 규모화 및 성과 제고가 필요함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여 공공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의 해외시장을 확대 하고자 함

마. 위탁대상자 선정

○ 위탁대상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 위탁방법 : 공문을 통한 서면 업무 위탁협약 체결

4. 참고사항

가. 2024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나. 관련 법규 발췌

다. 비용추계서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및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위탁·대행의 의회 동의)

① 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계약기간 종료 후 다시 위탁·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와 「충청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 지원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농식품의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해외전시 박람회 참가 및 홍보 판촉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과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와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충청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 지원 조례｣ 제10조(해외시장 개척)

도지사는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2. 현지 판촉행사 개최 지원

3. 수출유망품목 개발과 마케팅 지원

4.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 지원

5. 그 밖에 도내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등

○ 해당 사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 수출진흥 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위탁하고 있어 전문성과 네트워크가 갖추어져 있으며, 위탁대상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는 위탁 사무에 대한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우리도와 2016년부터 해외시장개척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의 규모화 및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전문공공기관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제4회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2023.8.21.)’의 심의결과 가결된 만큼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금년도 2억원 대비 내년도 3억원으로 1억원이 증액(↑50%)  되었는데, 금년도 사업 추진현황과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과 내년도 증액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참 고		위탁사업비 현황

(단위: 천원)

2023년 위탁사업비		2024년 위탁동의안		증 감
사 업 명	출연금액	사 업 명	출연금액
합 계	200,000	합 계	300,000	100,000
홍보판촉전 개최비용 (임차비, 홍보비 등)	100,000	홍보판촉전 개최비용 (임차비, 홍보비 등)	160,000	60,000
전시박람회 참가비용 (부스임차비, 운송비 등)	80,000	전시박람회 참가비용 (부스임차비, 운송비 등)	110,000	30,000
위탁수수료	14,000	위탁수수료	21,000	7,000
일반운영비 (운영요원, 국외출장여비)	6,000	일반운영비 (운영요원, 국외출장여비)	9,000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