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임시회

제 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1.  4. 6(화)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 제999호

나. 발 의 자 : 양금봉, 김명숙, 김은나, 김석곤, 유병국, 오인철

정광섭, 김기서, 최  훈, 방한일, 김영권, 여운영

김복만, 장승재, 윤철상, 오인환, 안장헌, 홍재표
조철기 의원(19인)

다. 발의일자 : 2021년 3월 18일

라. 회부일자 : 2021년 3월 23일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 내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과 화훼산업    진흥에 필요한 생산 및 유통,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정서 함양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나.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 도지사는 5년마다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함

다.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안 제5조)

❍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화훼산업 기반시설 조성(안 제6조)

❍ 화훼산업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을 위한 시설과 체험학습장 등 관련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 03. 08,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 03. 04,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 02. 23,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도내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과 화훼산업     진흥에 필요한 생산 및 유통,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정서 함양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하여 충청남도지사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발전을     위해 매 5년마다 화훼산업 현황분석,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방안, 기관별 역할 등을 골자로 하는「화훼     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조례안 제5조에서는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 제정으로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과 화훼     문화를 진흥함으로써 화훼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 아울러, 제정하려는 조례 내용의 상위법령 저촉여부와 조례의     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도내 화훼산업 기본 현황

(2019년말 기준)

시 군	농가수(호)	면적(ha)	판 매 량 (천본)	판매금액 (백만원)	비 고
합 계	506	373	75,563	37,976
천 안 시	32	28	2,907	2,047
공 주 시	25	23	1,205	751
보 령 시	14	3	508	449
아 산 시	13	9	898	1,076
서 산 시	85	73	3,252	6,206
논 산 시	5	3	18	9
계 룡 시	0	0.0	0.0	0.0
당 진 시	27	13	4,909	1,220
금 산 군	11	5	1,455	570
부 여 군	38	18	10,648	3,566
서 천 군	7	3	3,363	580
청 양 군	5	2	3,823	605
홍 성 군	10	6	1,104	2,275
예 산 군	55	35	17,688	9,276
태 안 군	179	152	23,785	9,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