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0회 임 시 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2. 9. 16.(금)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백승석

충청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 제 46호

나. 발 의 자 : 신영호, 오안영, 유성재, 주진하, 박기영, 정광섭, 오인철, 김복만, 김민수, 안종혁, 김도훈, 윤기형, 신한철, 이지윤, 박정수, 이현숙, 이철수, 조철기 의원 (18인)

다. 발의일자 : 2022년 9월 1일

라. 회부일자 : 2022년 9월 6일

2. 제정 이유

◯ 농어촌 사회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위해서는 가업승계농어업인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농어업 종사자의 확보와 체계적인 육성·관리가 필요함.

◯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가업승계농어업인”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도지사가 가업승계농어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

다. 가업승계농어업인 자격요건 및 선발 규정(안 제5조)

라.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관련 실태조사 규정(안 제7조)

마.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농어촌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 규정(안 제8조)

4. 참고 사항

가. 관련 법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 제18689호)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법률 제17748호)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2. 8. 22.,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 8. 22.,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 8. 16.,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생업으로 승계받아 농어업에 대한 발전과 자부심을 가지고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 안 제5조에서 도지사가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는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가업승계 농어업인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7조에는 가업으로 물려받은 농어업 경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우리 도의 가업승계 농어업인에 대한 선발 및 지원 시에는 반드시 실태조사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의 농업은 전통적으로 상속을 근간으로 하는 가족농 형태로 이어왔으나, 현재 산업화·도시화·농촌의 고령화로 농어업의 지속성이 매우 취약해졌고, 그에 따라 농어업인 후계자 확보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은 가업승계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와 제정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농어업인에 대한 각종 정책자금이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 범위 및 규모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