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2회 도의회 임시회 2023. 2. 8. ~ 2. 21.

- 2023년 -

주요업무 계획 보고(Ⅳ)

《농림축산국》

	충청남도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Ⅱ. 2023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Ⅲ. 정책목표 및 주요 과제 Ⅳ.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Ⅴ.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2대 도정질문, 5분발언 등 추진상황 Ⅵ. 참고사항 □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 간부명단

Ⅰ. 기  본  현  황

1	기구 및 기능

〔1〕 기구 : 7과 31팀 / 3사업소

							농 림 축 산 국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과			농식품유통과			농촌활력과			산림자원과			축 산 과			동물방역위생과
5팀			4팀			4팀			4팀			6팀			4팀			4팀
농정기획			농산정책			유통정책			농촌정책			산림정책			스마트축산정책			수의정책
청년여성농업인			식량산업			농산물마케팅			농촌개발			산림보호			축산경영			동물방역
농촌인력복지			스마트원예			로컬푸드			정주기반			산림경영			친환경축산			조류질병방역
농지관리			친환경농업			학교급식			농촌산업			녹지조경			동물보호			축산물위생
농업기반												산림복지
												산림병해충방제

※ 사업소  : 동물위생시험소, 산림자원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2〕 정 ․ 현원(423/401) : 공무원(318/302), 공무직(105/99)

(1.31. 현재)

구 분	공 무 원										공무직
	계	일 반 직								연구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 계	318/302	307/285	1/1	10/10	50/48	90/105	126/68	23/21	7/32	11/17	105/99
계	133/132	133/129	1/1	7/7	31/30	44/45	36/17	10/10	4/19	0/3	3/3
농업정책과	23/22	23/22	1/1	1/1	5/5	8/8	5/3	2/1	1/3	-	1/1
스마트농업과	18/18	18/18	-	1/1	4/4	5/5	8/2	0/4	0/2	-	-
농식품유통과	18/19	18/19	-	1/1	4/4	7/8	5/2	1/0	0/4	-	-
농촌활력과	16/16	16/16	-	1/1	4/4	5/5	3/2	2/2	1/2	-	-
산림자원과	27/25	27/24	-	1/1	6/5	10/10	5/2	4/3	1/3	0/1	3/2
축 산 과	16/15	16/15	-	1/1	4/4	4/4	5/2	1/0	1/4	-	-
동물방역위생과	15/16	15/16	-	1/1	4/4	5/5	5/4	-	-	0/2	-
계	185/170	174/156	-	3/3	19/18	46/60	90/51	13/11	3/13	11/14	102/96
동물위생시험소	106/95	106/95	-	1/1	12/12	27/39	61/38	5/3	0/2	-	28/28
산림자원연구소	60/57	53/50	-	1/1	5/4	17/18	21/12	6/7	3/8	7/7	58/54
축산기술연구소	19/18	15/11	-	1/1	2/2	2/3	8/1	2/1	0/3	4/7	16/14

※ 결□과원 현황 : 공무원(△16), 공무직(△6)

〔3〕 과별 주요기능

1. 농업정책과 - 5팀
	○ 농업정책 기획 ․ 조정, 여성 ․ 청년농업인 등 농촌인력육성, 고령농업인 연금지원 ○ 농지전용 및 농업진흥지역 관리, 농업용수개발사업, 수리시설 유지관리
2. 스마트농업과 - 4팀
	○ 농업분야 자연재해 대응, 농업정책보험, 충남쌀경쟁력강화, 식량작물 육성 ○ 스마트팜 육성, 과수 ․ 채소 ․ 화훼산업 추진, 친환경농업 육성, 공익형직불제 추진
3. 농식품유통과 - 4팀
	○ 농산물유통 종합계획 수립, 농식품 수출지원, 산지조직화 육성, 농사랑 운영 ○ 직거래 판매 확대, 먹거리시스템 구축, 학교급식 지역산 ․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4. 농촌활력과 - 4팀
	○ 농촌체험 ․ 휴양마을 육성, 도농교류 활성화지원, 농촌협약, 충남형마을만들기 ○ 농촌 생활환경 정비, 농촌지역 개발사업 추진, 농촌융복합산업화 추진
5. 산림자원과 - 6팀
	○ 산림 중장기 계획수립, 전문임업인 육성, 산불예방, 숲가꾸기 등 탄소흡수원 확대 ○ 녹지공간(도시숲 등) 확충, 산림복지·휴양서비스 기반 확대, 산림병해충 방제
6. 축 산 과 - 4팀
	○ 축산 발전정책 수립, 한우‧낙농‧양돈‧양계 산업 등 육성, 사료제조업체 관리 ○ 가축분뇨 관리체계 구축,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축사시설 현대화, 동물복지 추진
7. 동물방역위생과 - 4팀
	○ 재난형 가축전염병(AI ․ 구제역 ․ ASF) 특별방역 및 기타 가축질병 관리 ○ 가축방역 ․ 축산물위생 정책수립, 안전축산물 생산관리 및 유통기반시설 구축

2	2023년도 예산 현황

〔1〕 세출예산 규모

❍ 농림축산국 예산총액 : 10,347억원(충남도 전체 예산의 11.3%)

- 일반회계 10,269억원, 특별회계 78억원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2년	증감액	증감률	비고
			비율
총 계		1,034,680	100%	1,009,577	25,104	2.5%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157,809	15.3%	131,023	26,786	20.4%
	스마트농업과	473,941	45.8%	447,849	26,092	5.8%
	농식품유통과	51,852	5.0%	80,171	△28,319	△35.3%
	농촌활력과	126,802	12.3%	118,928	7,874	6.6%
	산림자원과	153,547	14.8%	162,100	△8,553	△5.3%
	축산과	33,582	3.2%	34,302	△720	△2.1%
	동물방역위생과	37,148	3.6%	35,204	1,944	5.5%

※ 사업소(3) : 동물위생시험소 184억원 / 산림자원연구소 429억원 / 축산기술연구소 72억원

〔2〕 주요사업 현황

< 인력육성 및 농가소득 지원 >

- 청년농업인 육성	5,745백만원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56,150백만원

< 식량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

-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381,024백만원

- 스마트팜 보급 지원	8,502백만원

< 선진 유통체계 구축 >

- 농산물유통 구조 개선	7,062백만원

- 학교급식 추진	29,188백만원

< 농촌경제 활성화 및 정주환경 조성 >

- 농촌생활환경 정비	106,539백만원

- 농촌산업육성	7,903백만원

<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

- 산림보호관리	42,373백만원

- 산림자원 육성	67,320백만원

< 클린, 자연순환 축산업 육성 및 가축질병 차단 >

-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2,400백만원

- 동물방역관리	34,385백만원

Ⅱ. 2023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1		대내외 여건

○ (대외) 러 -우 전쟁 이후 식량 보호주의 경향이 심화되고 식량안보 대두

- 식량 공급 부족 등 농산물 수급 불안시 생산자･소비자 어려움 가중

○ (대내) 농자재 가격 상승, 금융 부담 등 위협이 상존하나 기회도 존재

- 영세한 경영규모, 낮은 기술 등이 생산성을 낮추고 있으며, 중소농 등    취약계층은 원자재 가격 및 금리 상승 등에 대한 대응력 취약

* 농업 노동생산성(원/시간) : (’17) 21,444 → (’18) 18,003 → (’19) 16,912 → (’20) 17,990

- 스마트농업 등의 성장은 농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 제공

2		운영 방향

✓ 올해는 민선 8기 농정 핵심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원년

✓ 농업구조 대전환으로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대도약 하는 전기 마련

○ (농정) AB지구 청년농업인 영농단지 조성 등 청년세대 농창업 유치 및 농업 정예인력을 육성하고 고령은퇴 농업인 연금지원으로 경영이양 촉진

○ (식량) 청년 중심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이모작, 타작물 재배 확대로 농가소득 강화, 직불제 확대를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제도화

○ (유통) 지역 농 ‧ 축산물 유통 확대를 위해, 농식품 수출지원 체계 개편, 농산물 마케팅 강화, 안정적인 학교급식을 추진

○ (농촌) 농촌공간 재구조화로 농촌을 활력 있는 공간으로 재생하고 농촌관광 육성 등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 (산림) 충청남도 중장기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의 체계적 이행으로 탄소중립을 실현, 도민의 휴식을 위한 산림서비스 확대

○ (축산) 충남 ICT 융복합 스마트축산 시범단지 조성으로 ‘축산 선도모델’ 제시, 유전체 분석 등을 통한 ‘정밀 과학축산’ 실현

○ (방역) ‘재난형 3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으로 비발생 유지, 피해 최소화

Ⅲ. 정책목표 및 주요 과제

비전			농업구조 대전환을 통해‘돈이 되는 미래형 농업’으로 대도약
			[7대 정책목표]		[24개 핵심과제]
농업성장			1.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1-① 청년 농창업 유도 및 미래 농업･농촌 주체 육성
					1-② 농업인의 소득보장 및 안심 영농시스템 구축
					1-③ 농업인 경영이양 촉진
식량산업			2. 지속가능한 생명산업 육성		2-① 청년 중심 스마트팜 조성
					2-② 이모작, 타작물 재배 확대로 소득 강화
					2-③ 직불제, 재해보험 지원 강화로 소득 안전장치 강화
					2-④ 2026 안면도 국제원예치유박람회(가칭) 추진
유통 확립			3. 지역 농･축산물 유통체계 확충		3-① 수출 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식품 수출지원 체계 개편
					3-②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강화
					3-③ 안정적인 학교(공공)급식 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농촌조성			4. 새로운 농촌공간 조성		4-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4-② 농촌관광 활성화 추진
					4-③ 농촌융복합산업 선순환 지원체계 구축
산림육성			5. 산림의 공익적 가치 제고		5-① 충청남도 중장기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 체계적 이행
					5-② 지속가능한 산림순환경영 구축 및 임산업 육성
					5-③ 삶의 질을 높이는 녹색복지서비스 제공 확대
					5-④ 산림재해 예방체계 구축으로 도민의 생명․재산 보호
선진 축산			6. 미래 지향형 축산업 육성		6-① 지속가능한 ‘축산 선도모델’ 구현
					6-② 차세대 혁신기술 도입을 통한 ‘정밀 과학축산’ 실현
					6-③ 축산환경 변화를 반영한 분뇨처리 대책 추진
					6-④ 올바른 반려동물 복지문화 확산
동물방역			7. 가축전염병 차단 및 축산물 안전 확보		7-① ‘재난형 3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으로 피해 최소화
					7-② 주요 인수공통전염병 근절기반 조성
					7-③ 축산물 먹거리 안전성 확보
여건		고령화, 인구감소, 만성적 쌀 과잉, 생산비 급등, 농촌 난개발, 기후위기 심화

Ⅳ.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 ’26년까지 청년농업인 매년 300명 유입, 농업인 소득 및 안심 영농 지원

〔1〕 청년 농창업 유도 및 미래 농업･농촌 주체 육성(공약･역점과제)

○ AB지구 청년농업인 영농단지 조성

- ’영농단지 TF팀‘ 구성·운영(’23. 1./분기별) - 공유재산 교환·취득(’23. 上) -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 보금자리 주택 예산(국비) 확보(’23. 下) - 청년농업인 경작농지 임대(330ha)

○ 청년세대 농창업 유치 및 농업 정예인력 육성

-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15억원),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금(69억원) 지원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2천대), 전문교육(200명), 여성농업인 센터(9개소) 지원

〔2〕 농업인의 소득보장 및 안심 영농시스템 구축(지시사항)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 1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이상 개별 45만원

- 242천명 대상, 농어민 개별 지급(1,404억원, 6월중 조기지급 예정)

○ 농촌인력 수급대책 추진

내국인	▸농작업지원단 운영(112개소/101억원) ▸농촌고용인력지원(12개소/10억원) ▸농촌 일손돕기 ‘한번 더하기 운동’ 전개		외국인	▸라오스 계절근로자 입국(3~5월) ▸기숙사 건립(2개소/110억원) ▸입출국 지원 및 고용환경개선(23억원)

○ 재해 대비 용수공급 체계 및 농업기반시설 정비 추진

- (가뭄) 다목적 농촌용수개발(7지구), 이용체계재편(2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 등

- (호우) 배수개선(32지구), 수리시설개보수(79지구), 방조제개보수(15지구), 재해복구 등

〔3〕 농업인 경영이양 촉진(공약사항)

○ 고령은퇴 농업인 연금지원

- 시군·농업인 협의(~3월), 조례제정 및 보건복지부 협의 추진(’23. 상반기)

- 청년농업인 우선 임대를 위한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와 MOU 추진(’23.3.)

2		지속가능한 생명산업 육성

◇ ICT 융복합 스마트팜 확대 및 이모작 ․ 직불제 강화로 농가경영 안전망 제고

ICT(정보통신기술)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1〕 청년 중심 스마트팜 조성(공약과제)

○ (보급형) 청년농업인 정착 기반구축 및 중소농가 스마트팜 확산(39개소/12.1ha)

○ (임대형) 청년농업인 유입 촉진 및 재배역량 강화(1개소, 2ha, 10농가)

○ (지원책) 담보 및 상환 부담 등 자금력 부족 청년농의 진입장벽 해소

※ (담보) 농신보 수수료지원 4～6%, (상환) 道 농어촌진흥기금 활용 1억원까지 이차보전

○ (홍  보) 전국 청년농 대상 찾아가는 홍보 전략 추진(혁신밸리, 농과대학 등 /’23.1~)

〔2〕 이모작, 타작물 재배 확대로 소득 강화(공약･역점과제)

○ 논 이모작, 타작물 재배 확대

- (이모작) 동계작물 재배확대 홍보(’22. 10월 이후), 논 타작물(하계) + 이모작(동계) 체계 구축(50억원) ※ ’23) 5,000 → ’24) 8,000 → ’25) 12,000 → ’26) 16,000

- (타작물) 쌀 적정생산 추진단 운영(연중), 가루쌀 재배단지 조성(6개소, 320ha)

○ 전략작물직불제 신규 도입(농식품부)

- 동계(밀·보리․조사료) + 하계(논콩·가루쌀) 작물 이모작시 250만원(ha) 지급

〔3〕 직불제, 재해보험 지원 강화로 소득 안전장치 강화(공약과제)

○ 농어업･농어촌 공익기능 증진 및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제 추진

- 기본형 공익직불제(3,810억원), 친환경･경관보전 직불제(33억원)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 道 부담률 매년 2.5% 추가 지원(’22년 9% → ’26년 19), 도 지원사업임을 홍보

〔4〕 2026 안면도 국제원예치유박람회(가칭) 추진(공약사항)

○ 원예산업 미래비전 제시 및 지속발전 기회 창출

-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23.6.), 준비단 운영, 조직위 설립 준비(~’23.12.)

- AIPH 총회 참석(터키,’23.4.), 농식품부‧기재부 대응 및 국제행사 신청(‘23.12)

※ 주제확장(꽃 → 원예, 치유)을 통하여 세계 최초, 차별화 박람회 개최,

행사기간(’26.4.27.∼5.22.), 220억원(국비 66, 지방비 154), 태안군 안면도 일원

3		지역 농 ‧ 축산물 유통체계 확충

◇ 농산물 유통체계 혁신으로 시장 경쟁력 강화 및 매출 확대

〔1〕 수출 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식품 수출지원 체계 개편

○ 수출농가 조직화 및 마케팅 강화로 수출시장 확대

- 인증·선진기술 지원 등 비관세장벽 해소(20개소), 수출선도조직 육성(25개소) 확대

- 수출 유망품목 발굴 및 시장개척 위한 해외 홍보·판촉(4회), 전시박람회 참가(3회)

* 신선농산물 수출액 : ’20) 139백만불 → ’21) 157 → ’22) 180 → ’23) 200(목표)

〔2〕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강화(지시사항)

○ 대형식품기업 농산물 공급 확대

- 오리온, 롯데마트 등 MOU체결업체 관리 및 연계행사 추진(10개소)

- 바이어초청 워크숍 및 간담회, 계약재배 지원, 홍보․판촉전(25회)

* 전략품목 매출 : ’23) 3,000억원 → ’24) 3,200 → ’25) 3,400  → ’26) 3,600

○ 산지조직화 및 농사랑 매출 확대

- 전략품목(18품목) 생산관리, 상품화, 홍보 등 종합지원(12시군 13조직)

- 신규상품(농가) 농사랑 조기 안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 ’22.12.) 회원수(48,901명) / 매출액(169억원) / 경영체(563개소) / 판매상품수(1,016개)

○ 유통채널 다양화로 로컬푸드 활성화

- 광역직거래센터 1‧2호점(대전시) 매출 확대, 바로마켓** 등 직거래장터 활성화

* 1호점 매출 : ’22)269억원 → ’23)300(목표) / 2호점 : ’22)23억원 → ’23)50(목표)

** 공주 금강신관공원(총사업비 5년 1,570백만원), 50부스 100농가 이상 참여 목표

〔3〕 안정적인 학교(공공)급식 지원시스템 구축 운영(지시사항)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시스템 구축･운영

- 센터 역할 강화, 상시 가격 모니터링, 우수식재료 지속 발굴(60품목)

* 1,226개교 /  264천명 / 1,589억원[도‧시군 525(도 210, 시군 315), 교육청 1,064] 지원

○ 광역먹거리센터+유기농단지 연계 본격 공사 추진

- 시행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23.2.~9.), 건축인허가(’23.4.~10.), 공사발주(’23.10.~11.)

* ’23년도 광역먹거리센터 20억원, 유기농단지 85억원 예산 반영(’24년 공사 완료)

4		새로운 농촌공간 조성

◇ 활력있는 농촌 공간으로 재생 및 농촌관광 육성 등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1〕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 농촌 정주여건 개선

- 난개발된 농촌공간을 주거․산업․축산․에너지 등 용도에 따라 새로이 구획하기 위한 ’23년 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4개 지구 선정 추진

	➡
축사 등 무분별한 입지로 난개발된 농촌		정주기능이 강화된 농촌정비 공간

- 농촌생활권 단위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중심지활성화 8지구, 기초생활거점조성 67지구 등 확대 추진(’22. 58지구 → ’23. 75지구)

○ 농촌협약 체결 확대

- ’23년 공모계획 6시군* 찾아가는 전문가 컨설팅 추진(시군별 2회 이상)

* 천안, 공주, 보령, 논산, 당진, 서천   ** 우리도(’20～’22년) 총 7개소 선정

- 2023년 농촌협약 대상 시군 추천(’23.5.), 농식품부 2개 시군 선정(’23.6.)

〔2〕 농촌관광 활성화 추진

○ 도농교류 활성화 및 농촌관광 기반조성

- (교류) 고향마실 한마당(2회), 농촌축제(9개소) 개최, 농촌유학센터(2개소) 지원

- (기반)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 보험가입 및 사무장활동비 등 지원

〔3〕 농촌융복합산업 선순환 지원체계 구축

○ 농촌자원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신수요 자원발굴

- 농촌융복합산업화 등 확충(20개소),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2개소)

○ 경영체 맞춤형 지원 다각화를 통한 판로 확대

- 유통플랫폼 매장(22개소) 확대, 6차산업대전 수도권 개최, 박람회 참가지원

※ 운영/매출액 : ’20) 9개소 / 23억원 → ’21) 11 / 25 → ’22) 18 / 31 → ’23) 22 / 33(목표)

5		산림의 공익적 가치 제고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 도민의 휴식을 위한 산림서비스 확대

〔1〕 충청남도 중장기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 체계적 이행(공약사항)

○ ‘충청남도 중장기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22.8.)’ 본격 시행

- 산림은 충남 49%(40만ha) 차지 - 탄소흡수량 증대*를 위해, 5대 정책, 14개 핵심과제 이행 * 충남 탄소흡수량 : 2050 (전망) 98만톤 ⇨ (개선) 151만톤

〔2〕 지속가능한 산림순환경영 구축 및 임산업 육성

○ 조림･숲가꾸기 추진

- 경제수 조림(2,511ha)과 기능별 숲가꾸기(21,210ha) 추진으로 산림자원 육성

○ 임산업 육성 등 소득 강화

- (임산업) 임산물 생산･가공･유통시설 집중 지원(43종, 410억원)

- (임업직불제) 임업인 수혜 극대화(4,812명, 111억원)로 안정적 정착지원

〔3〕 삶의 질을 높이는 녹색복지서비스 제공 확대

○ 생활권 녹지공간 및 산림휴양(치유) 인프라 확대

- (도시숲) 생활밀착형숲(7개소), 기후대응도시숲(10), 도시바람길숲(1) 조성

- (산림복지) 휴양림(2개소), 자연치유센터 기본용역, 내포문화숲길(320km) 관리

○ 청사주변 녹지경관 조성

- 조경시설 보완공사 설계(~’23. 7.), 백제몰 주변(바닥) 녹지조성(’23.下), 조경관리(연중)

〔4〕 산림재해 예방체계 구축으로 도민의 생명․재산 보호

○ 산불피해 최소화 및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차단

- (산불) 산불방지대책본부(봄, 가을), 임차헬기(3대), 무인감시카메라(7개소) 설치 등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고사목 조기 발견, 예방나무주사(1,035ha) 추진

6		미래 지향형 축산업 육성

◇ 지역주민과 축산농가, 동물 ‘모두가 행복한 새로운 축산환경’ 조성

〔1〕 지속가능한 ‘축산 선도모델’ 구현(공약사항)

○ 충남 ICT 융복합 스마트축산 시범단지 조성

- 지역별 산재된 「시설노후 + 주거지인접」 양돈농가를 ‘환경친화적 스마트 축산단지로 이주(보령‧서천 부사간척지, 당진 석문 간척지 활용)

- 축산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등 ‘단계별 행정절차’ 이행

※ 연구용역 완료(’23) → 환경영향평가 및 공청회 등 사전절차(’24) → 사업시행(’25) → 준공(’26)

- 농식품부‧대학‧단체 등 축산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상‧하반기)

〔2〕 차세대 혁신기술 도입을 통한 ‘정밀 과학축산’ 실현

○ 한우 유전체 분석으로 한우개량 가속화

- 번식농가 암소를 대상으로 유전체 분석 및 맞춤형 계획교배, 전국최초 자체추진

- ’23년) 도내 한우암소 3,470두 분석  ※ ’19년∼’22년(4년간) : 8,400두 분석완료

○ 한우 DNA 분석을 통한 유통시장 신뢰 확보

- 한우 어미소 및 송아지 DNA 일치 여부 분석을 통한 친자감별 추진

- ’23년) 4,000조 분석(1조 : 어미소 + 송아지)  ※ ’19년∼’22년(4년간) : 19,700조 분석완료

〔3〕 축산환경 변화를 반영한 분뇨처리 대책 추진

○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축산악취 저감 - (에너지화 확대) ’22) 3개소 → ’23년) 5개소(2개소↑) ※ 분뇨처리 확대 → 192톤/일 증가(22)800 → 23년)992톤/일) - (축산악취 저감) 저감제 540톤, 악취저감시설 92개소

〔4〕 올바른 반려동물 복지문화 확산(역점과제)

○ 동물 보호‧복지 강화

- 유기･유실동물 구호단 운영(15시군, 27명), 반려동물 놀이공원* 조성(3개소)

* ’16년) 천안 → ’20년) 서산, 태안 → ’23년) 부여, 당진, 홍성(도내 총 6개소)

- 유기･유실동물 입양비지원 확대(25만원 → 30),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3,900마리)

7		가축전염병 차단 및 축산물 안전 확보

◇ 힘쎈 방역 · 축산물위생관리로 가축전염병 발생방지 및 도민 건강 증진

〔1〕 ‘재난형 3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으로 피해 최소화

○ 조류인플루엔자  ※ 발생 : 3건(천안,홍성,예산)’22년 하반기 / 전국 10시도 63건(’23.1.24.)

- 위험요인이 감소(철새 회귀)하는 3월 말까지 발생지역, 고위험하천 인근, 오리농가 등 취약지역 중심 ‘ 통제+소독+검사+점검’ 농장단위 방역 강화

- 발생농장 방역위반 시 패널티 강화(①행정처분, ②보상금 감액, ③지원사업 제한)

○ 아프리카돼지열병   ※ 도내 미발생 / 전국 ’23년 3건(’23.1.24.), ’19~’22년 28건

- 위험지역과의 ‘연결고리 차단’, 돼지 반출입 금지･제한(강원․충북 등 58개 시군)

- 양돈시설 집중예찰·소독 → 농장․도축장 정밀검사, 시기․장소별 맞춤형 방역

- 8대 방역시설(126개소), 농장 출입구 소독시설(50개소), 야생동물기피제(8톤) 지원

○ 구제역   ※ 도내 미발생(’16년 이후) / 전국 ’19년 3건, ’18년 2건

- 축종별․시기별 100% 백신접종, 연중 모니터링(88천건) 검사로 집중관리

↳ 연 2회(4․10월) 소 ․ 염소 일제접종 및 돼지 수시접종으로 방어력 확보

- 항체 미흡농장 제재조치 강화(과태료, 도축출하제한 등), 개선 시까지 추적 관리

〔2〕 주요 인수공통전염병 근절기반 조성

○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확산 방지, 예방백신 공급 추진

- (결핵병) 추적조사, 감염축 색출 검사 등 발생농장 집중관리

- (브루셀라병) 최근 다발지역産(전남․경남) 소 구입 자제 등 유입 차단

※ 결핵 : ’21) 60호, 515두 → ’22) 53호, 294두 / 브루셀라 : ’21) 2호,  2두 → ’22) 4호, 26두

- (예방백신) 인수공통전염병 3종 예방백신 공급으로 방어력 확보

※ 소 탄저병(43천두), 돼지 일본뇌염(420천두), 광견병(47천두)

〔3〕 축산물 먹거리 안전성 확보

○ 안전 축산물 공급 인프라 확대 및 유통질서 확립

- (생산) 도축·가공 생산시설구축 지원(3∼5개소), 컨설팅(39개소), 시설지원(23개소)

- (유통) 취약분야 중심 단속강화로 부정·불량 유통 근절에 역점

Ⅴ.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단위 : 건)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28	24	4
시정요구	4	4	-
처리요구	17	14	3
제안사항	7	6	1

< 완료사항 >

① 양곡창고 시설 미흡 창고 전환 필요(시정요구)

○ 정부양곡 보관창고 총 422개소[저온 151(35.8%), 일반 271(64.2%)] 운영

* 일반창고 271개소 : 특급 6, 1급 245, 2급 20

○ 기존 노후창고 계약해지 및 우수(저온)창고 신축·확대 추진 중

- ’22년 노후창고 86개소, 건축물 대장 미등재 보관창고 15개소 계약 해지

⇨ 저온창고 계약 확대와 노후창고 해지로 정부양곡의 안전보관 및 품질 제고 실현

② 농어촌기금 확대활용 필요 및 홍보 강화(시정요구)

○ 청년농어업인 융자한도액 상향(5천만원 → 1억원)

○ 시설자금 상환기간 연장(8년 → 10년)

③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률 제고 및 가입시기 일치 필요(시정요구)

- 보험가입 홍보 및 가입독려, ’22년부터 가입시기 조정(’22.3~’23.3)

④ 양곡창고에 대한 시설 개선 필요(시정요구)

○ 양곡창고의 개선을 위해 ’22년에 건축물대장 미등재 보관창고 15개소 계약을 해지하고, 13개소는 건축물대장 양성화 진행 중

* 일반창고 271개소 : 특급 6, 1급 245, 2급 20

⇨ 신규계약을 통해 저온창고 보관비율 확대('22년) 36% → '25년) 60%)

⑤ 밀원수 관리 점검필요(처리요구)

○ 밀원수 조림지에 대하여 활착률 조사 후 2년이내 고사목에 대하여 하자 보식 및 재조림 실시

- 산림자원관리지침에 따라 매년 조림지 활착률 조사

⇨ 활착률 조사 결과 : 80% 미만 보식 및 50% 미만 재조림

○ 조림지 피해 예방을 위한 조림 후 연 2회 풀베기사업 실시(최대 5년)

※ 중부지방 풀베기사업 시기 : 5월 하순~8월 하순

⑥ 축산악취 관련 대책 추진 및 강화(처리요구)

○ 축산분야 악취저감을 위한 다각적 대책(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추진

- 가축분뇨 적정관리 및 처리(퇴비화 기계장비 등 7종 159억원)

- 가축분뇨 악취저감(저감제, 저감시설 등 4개 사업, 231억원)

- 축산농가 자발적 노력(깨끗한 축산농장 396개소⇢'23년 496개소  확대)

- 악취관리 미흡농가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악취포집 등 상시단속-환경부서 협조)

➆ 저온 저장창고 지원사업 확대(처리요구)

○ 지원 확대를 위해, ’23년 양곡가공업체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신규) 추진

- ’23년 지원계획 : 4개소, 1,200백만원(보조 600, 자담 600) *단가 : 300백만원/개소(330㎡)

* 사업대상 : 수확기 2,000톤 이상 벼를 매입하는 도정업체

➇ 쌀 수매시 수매곡 구분하여 인센티브 제공(처리요구)

○ 농협·RPC는 시기별 신곡 공급을 위해 9~11월 조생·중생·만생종 구분 수매,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은 안정적 물량 확보 위해 중만생종 품종(2품종) 선정

○ 다수확 품종*에 대한 정부양곡 매입품종 제외, 단위수확량 570kg/10a 이하 품종만 선정되도록 조치 예정

* 다수확 품종 : 황금누리, 새누리, 호품, 운광, 진광, 새일품, 황금노들, 새일미·신동진(’24년부터 제외)

○ 적기 수확 출하를 위해 산물벼 매입량 지속 확대하고 건조벼도 11월 중 매입 완료토록 농가 지도

⇨ 품종검정제를 통해 순도 측정, 조기 정부양곡 매입 완료 시군에 대하여

익년도 정부양곡 추개 배정 등 인센티브 조치

➈ 들녘경영체 대체작물 콩에 대한 계획 수립(처리요구)

○ 들녘경영체, 최근 5년간(’18~‘22) 217개소 20,108백만원(39,007ha) 지원 추진

○ 의무 규정 완화*를 통해 논콩 생산단지의 신규진입 확대, 논콩 면적 확대 실적에 따라 기존 단지의 차등 지원** 추진

* 의무규정완화 : 교육컨설팅 2년 → 1년, 논타작물 순증 50ha → 30ha

** 차등지원 : 3년간 누적 30ha 이상 순증 시 2~3억, 60ha 이상 시 2~3억 추가 지원

⇨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논 이모작 지원사업, 논콩 전문생산단지 조성·지원등   콩을 포함한 대체작물을 육성하는 들녘경영체 지원 강화

➉ 농어업회의소 활동 강화(처리요구)

○ 도시군 농어업회의소 관계자회의(3회) 및 농어업회의소 농정패널단 운영 등

- 충남형 농어업회의소 운영 매뉴얼 제작·배포

⑪ 산림법인 관련 지방계약법 개정 건의(처리요구)

○ 산림사업법인 소재지 등록 입찰자격 여부 규정 질의(행안부, '22.12)

○ 산림사업 입찰참가 제한 등 산림청 건의(전국 산림관계관회의,’23.1.)

⇨ 산림사업법인 실태조사를 통해 소재지 등 법인 적정 여부 점검하고,

법적·제도적 기준 개선사항에 대해 산림청 지속 건의

⑫ 산사태 관련 벌채허가 시 엄격한 기준 필요(처리요구)

○ 2022년 입목벌채 허가 현황 : 2,118ha 벌채

- 벌채면적의 10% 이상 군상, 수림대로 존치 산림 재해방지 기능 발휘

○ 친환경 목재수확을 위한 목재수확 현장 감리제도 도입('22.3)

- 벌채허가지 현장 지도 및 감리(1,021ha)로 시정명령, 사법처리,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

⇨ 목재수확 현장감리를 강화하고 벌채허가 기준을 준수해 밤나무 재배,

작업로 조성 등을 하도록 벌채지 현장지도 감독 철저

⑬ 액비를 산(밤나무)에 살포 차단(처리요구)

○ (문제점) 대부분의 임가는 규격지정된 비료를 사용하고 있으나 극소수 임가에서 미발효된 동물성 액비 등을 사용시 악취 및 해충피해 발생으로 인근주민 민원발생 우려

○ (추진사항)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유기질비료) 지원 및 유의사항 공문 발송

- '22년) 유기질비료 154천포 462백만원 지원

- 유기질 비료지원 시 유의사항 공문발송(살포시 규격․지정된 비료 사용)

⇨ 폐기물로 판명된 액비살포가 발견된 경우에는 환경부서 조치 협의,

유기질 비료 지원 및 사용시 규격·지정된 비료 사용 권장 및 독려

⑭ 고향사랑 기부금제 관련 답례품 선정위원회 참여 필요(처리요구)

○ 답례품 선정위원회 민간위원 10명 중 농림축산분야 추천위원 4명 위촉, 농축산물분야 답례품 6개 품목* 20개 공급업체 선정

* 6쪽마늘, 한우, 홍삼농축액, 수삼세트, 전통주, 쌀

⑮ 국산 농기계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협조(처리요구)

○ 최근 5년간 농기계 구입지원(융자)사업은 국산과 일본산 농기계의 지원수준은 비슷하나, 드론의 경우 중국산 지원수준이 월등히 높음

- 농기계 전체 지원액 : 4,686억원(국산 2,341억원/50%, 일본산 2,345억원/50%)

* 드론 전체 지원액 : 76.9억원(국산 17.6억원/22.9%, 중국산 59.3억원/77.1%)

○ 중국산 드론, 가격경쟁력과 기술력 높아 당분간 높은 점유율 유지 전망

⇨ 사업 추진시, 국산 농기계가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우수

농기계(드론포함)에 대하여 시연회 등 홍보 추진

⑯ 벼농사 대체작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처리요구)

○ 벼 재배농가의 원활한 대체작물 전환을 위해 ｢밭 식량작물 특화단지 육성사업｣을 통해 타작물 생산자재 및 생산장려금 지원 중

* 지원내역 : 자재지원(250만원/ha), 생산장려금(논콩 250원/kg, 밀 5~10천원/포)

⇨ ’23년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사업｣과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하여 대체작물 재배에 대한 지원 확대

⑰ 시설하우스 등 유류대 지원(처리요구)

【난방유 분야】

○ 시설하우스 난방비 절감을 위하여 지난 3년간 3개사업 32,597백만원 지원

* 에너지이용효율화: 238.4ha, 17,676백만원 / 신재생에너지: 10.6ha, 5,249백만원 / 원예특용작물 생산시설: 134ha, 9,672백만원

⇨ 에너지이용 효율화 향상을 위한 신기술 적용사업 발굴 확대

【면세유 분야】

○ 유가 상승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악화 우려로 일반농기계의 면세유 가격 상승분에 대한 일부를 지원하는 ｢면세유 차액 지원｣ 계획 수립

- 지원계획 수립 후 ‘23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미확보, 추경 확보 계획

* 지원내역 : 면세유 1리터 당 200원 지원(휘발유, 경유 평균 인상액의 50% 수준)

⑱ 청년 스마트팜 활성화 필요(처리요구)

○ 청년 스마트팜 보급 위해 2가지 유형(맞춤형, 임대형) 중심 사업 확대

* 청년 맞춤형: 개별 청년농에 적합한 온실신축 지원, 개소당 0.3ha, 3억원

* 임대형: 시군 스마트팜 조성 후 청년농 대상 임대경영, 온실 2ha이상, 100억원

⑲ 쌀 수급관련 쌀 가공품 확대(제안사항)

○ 밀가루를 쌀로 대체하기 위한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추진(신규)

-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재배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등 지원

* ‘23년 지원계획 : 교육컨설팅 6개소 190백만원, 시설장비 1개소 480백만원

⑳ 청년농육성 관련 경영이양직불금과 연계 검토 필요(제안사항)

○ 기본계획(지침) 수립 및 농업인·시군 등과 의견수렴

○ 향후 농어촌공사와 업무협약을 거친후 조례 제정, 사업시행지침 수립,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㉑ 내포문화숲길에 대한 홍보 강화(제안사항)

○ 내포문화숲길 현황 : 320km(4개 시․군, 5개 구간으로 조성)

※ 지자체 최초 국가숲길(지정번호 2021-05호)로 지정(’21.11.)

○ 국가숲길 지정에 따른 입간판, 안내판 등 교체시설물 수요조사

○ 구간별 안내시설(종합안내도, 방향표시 등) 시설물 교체 및 유지관리 실시

⇨ 국가숲길 CI 확정에 따른 구간별 홍보물 설치 및 교체 완료하고, 숲길

입구에 구간별 안내물 제작 설치 및 대중 매체를 통한 홍보 지속 추진

㉒ 수의직 인사 적체와 결원 해결 방안 적극 검토(제안사항)

○ 시험소 일부 업무 타직렬 담당으로 기존 수의직 인력 방역업무 투입

※ 복수직렬 신설 8명(행정5, 보건연구3) → ’23년 상반기 행정직 3명 우선 배치

○ 의료업무수당 및 채용직급 상향 등 효과적인 대책 추진(농식품부 협의 등)

㉓ 저수지 등 둘레길 조성(제안사항)

○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협의) 관련 협조 공문 시행('22.12.)

- 저수지 관리기관, 시장⋅군수, 농어촌공사 각 지사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사용허가(협의) 시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친환경자재(목재 및 매트 등) 활용으로 환경피해 최소화

㉔ 무인농업시스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 요청(제안사항)

○ 道 농기원의 드론 이용 벼 직파, 자율주행 모내기 시연회(’21.5)

⇨ 무인시스템 상용화시, 박람회․시연회를 통한 홍보 및 농기계  임대사업소 내 첨단 무인 농업기계 시범 보급 확대

< 추진중인 사항 >

① 안면도 도유지 임대자에 매각 검토(처리요구)

○ 안면도 도유지 임대현황 : 농경용 2,343건(252ha), 주거용 299건(7.8ha) 등

○ (문제점) 공유재산 취득·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고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함

○ (앞으로) 도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장래 활용계획이 없거나 보전이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을 추진하되, 도유지 내 사유지(盲地)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사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

② 충남오감 사업관련(처리요구)

○ (전략품목 육성) 매출실적(억원) : ’20) 1,539 → ’21) 1,857 → ’22) 2,660

○ (유통비용 절감) 물류 및 자재구매 일원화로 유통효율 제고

○ (유통시설 지원) 유통시설 현대화를 통한 산지유통 경쟁력 확보

- (APC) '20년 1개소,  '21~'23년 2개소(완료 1, 추진중 1)

- (시설현대화) '20) 24개소→ '21) 31개소 → '22) 24개소 → ‘23) 15개소

③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에 적극 대응(처리요구)

○ ʹ23년도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을 확대(7개 사업→11개 사업)하고,

사업비 증액(24억→41억) 추진 중

* 대체사업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농업경영 전문교육, 역량강화 연수 및 워크숍

⇨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 구조개선에 중점 투자해 나갈 계획으로    여성농업인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공유 예정

④ 공영도매시장 설치(제안사항)

○ (문제점) 현행, 관련법상 홍성·예산은 郡단위 지역으로 내포신도시 내

공영도매시장 건립은 불가한 상황

○ (추진계획) 내포신도시의 성장속도, 소비성향 등 장기적 검토를 거쳐 필요시 농협을 통한 농산물 공판장 개설 추진

□ 제12대 도정질문, 5분발언 및 MOU체결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단위 : 건)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7	6	1	-
2022	7	6	1	-

< 완료사항 >

① 올가을 수확기 쌀값 폭락 파동 선제적 대책 마련(제340회 방한일 의원)

○ 올가을 수확기 쌀값 하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 추진

- 정부, 시장격리를 시행하여 전국 452천톤, 충남 98천톤(22%) 추진

- ‘21년부터 밭 식량작물 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타작물 유도

* 타작물 시설장비 250백만원/ha, 밀 장려금 5~10천원/포, 콩 장려금 45만원/ha

- 쌀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판촉전 시행(10~12월, 230백만원)

-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에 다수확 품종 제외, 다수확 품종 재배면적 감소 유도

○ 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사업, 전략작물직불제 등 쌀 중심 생산체계의 전환을 위한 신규사업과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판촉 행사 지속 추진

② 쌀 대책(제340회 김민수 의원)

○ 정부양곡 보관을 위해 양곡창고 422동[190,444㎡, 316,703톤(정곡 228,026톤)]을

확보하여 288,958톤(정곡 208,050톤) 보관 중

○ 여석 확보 위해 55개소(11시군) 보관능력 66,088톤(정곡 47,583톤)추가 확보(‘22.9월 이후)

-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매입량 대비 약 20,000톤 여유

○ 창고에 보관 중인 수입쌀, ‘21년산 등 이고 등을 통해 추가여석 확보 및

‘23년 시장격리곡 등 물량 배정 대비 신규(우수) 창고 계약 확대 추진

③-1 외국인 근로자 도입관련 외국과 MOU체결 제안(제340회 김민수 의원)

○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건립 추진 중(2개소/30억원)

○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관련 6개국 15시군 MOU 체결 지원(‘16~’22)

※ 도, 15시군 +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간 합동 MOU 체결(’22.12.12.)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확대 및 고용환경 개선 추진

③-2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현행 유지(제340회 김민수 의원)

○ ʹ23년 57,900백만원 예산 확보

- 농어민 가구 단위에서 개별 지급으로 전환(‘22.11. 보건복지부 승인)

- 1,447억원, 25만여명 대상 농어민 개별 지급(6月중 상반기조기지급)

※ 지급단가 : 1인 가구는 80만원, 2인가구 이상 개별 45만원

③-3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추진 시 승계농과 창업농 여건에 맞는 지원(제340회 김민수 의원)

○ 성장단계별 청년농 지원 : (예비농) 농업계학교 지원, 사회적 영농실습 지원, (창업농) 농지임대료 지원, 영농정착금 지원, (승계농) 우수 청년농 선발·육성 등

* ’23년 개선사항 : ➀ 영농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 공제가액 상향(20→30억원)
➁ 영농 자녀에 대한 증여세(토지 등) 면제 조항 일몰 연장

④ 8대 도정공약(축산단지조성 등)에 대한 점검과 대안 모색(제341회 안장헌 의원)

(그동안 추진사항)

○ 『충남형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추진계획』수립('22. 8.)

○ '22년 제2회 추경“간척지내 축산단지 조성 연구용역”예산 확보('22. 9.)

○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과업지시 적정여부” 전문가(교수 3인) 사전검토('22. 10.)

○ 유관기관 등(농식품부, 농어촌공사, 관계 시․군, 한돈협회) 과업 의견조회 및 계약심사 의뢰('22. 11.)

○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등 마련, 연구용역 계약의뢰(ʹ22. 12.)

(앞으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모색    ⇨ 축산단지의 차질없는 조성을 통해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⑤ 홍보지구의 수질개선 문제(제341회 편삼범 의원)

○ 홍성호, 수질개선(인공습지 10개소, 침강지 1개소) 추진 / 321억원('12.~'15)

○ 보령호, 수질개선(인공습지 10개소, 침강지 1개소) 추진 / 147억원('13.~'16)

※ 호내 수질개선대책 추진 완료 / 468억원, 2012～2016

⑥ 경제적 창출효과의 보령호 내 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제341회 편삼범 의원)

○ 보령호 내 타목적 활용계획(산업단지, 테마파크, 파크골프장 등) 수립 후 보령호의 농업용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시설물관리자(농어촌공사)와 사용협의 추진

< 추진중인 사항 >

① 공주 유구 관불산 채석단지 사업계획, 진행현황 및 문제점(제341회 고광철 의원)

○ (그동안 추진사항)

- '16.11.11.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제출 → '17.3.6. 심의결과 통보

- '20.11. 5.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사업자 → 공주시)

- '20.11.10. 환경영향평가서 공고･공람, 관계기관(부서) 의견수렴

- '21. 3.11. 주민설명회 개최(유구읍 행정복지센터)

- '21. 6. 7. 환경영향평가(초안) 의견 통지(공주시→사업자)

※ 금강청 의견(요지) : 대상지는 광역 생태축으로써 보전 가치가 우수하고 장기적     경관 악영향으로 입지 타당성이 낮으며, 생활환경에 대한 악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

- '21.12./'22.6. 공청회 개최 ⇨ 반대 집회 등으로 무산

○ (향후계획) 채석단지 지정 권한은 산림청장으로 공주시와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산림청에 의견 제출

- 골재수급상 채석단지 입지 당위성이 낮고, 유구읍 생활권과 근접하여

환경피해와 생태･경관적 악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됨

【2-2】	5분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단위 : 건)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6	3	3	-
2022	6	3	3	-

< 완료사항 >

① 양봉산업 피해 대책 강구해야(제339회 방한일 의원)

○ (꿀벌 재입식) 농축산경영자금 활용, 융자 금리 인하 농식품부 건의('22.3.18.)

※ 축산경영자금 호당 1천만원 금리 2.5 → 1.0% / 재해대책경영자금 호당 5천만원 금리 1.8 → 1.0%

○ (벌통 재구입) 피해발생 농가에게 우선적으로 벌통구입비 신속지원(30억원)

○ (응애 피해방지) 발생시기(8~9월) 前 응애 방제비 농가 지원(213천군, 5.7억원)

② 호우 대비 정책과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보상제도 개선 요청(제340회 김명숙 의원)

○ 자연재해 피해 관련 보상제도 개선 중앙 건의

- 재해보험 가입율 확대 방안 건의(‘19.10.) : 국비+지방비 90% 보조

- 자연재난 복구기준 개정 건의(‘20.8.) : 복구대상 확대 및 지원단가 현실화

-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건의(‘21.3.) : 손해평가 방법 및 가입요건 완화, 품목 확대

- 농작물재해보험(보험제도) 및 재난지원금(상향) 지원 제도개선 건의(‘22.9.)

- 자연재난 복구기준 완화 건의(‘22.9.) : 복구대상 확대 등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도비지원 확대 : ‘23년도 예산 반영(9%→11.5%)

○ 호우피해(‘22.8.) 농가 대상 「재해대책 경영자금 이자지원」사업 추진 : ‘23년도 예산 반영

- 부여‧청양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군 피해농가 이자 지원(1.5%→무이자)

③ 꿀벌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제341회 김선태 의원)

○ 양봉산업 생태계조성 등을 위해 5년간('18~'22년) 3,380ha 밀원수 조성

○ 양봉산물 정보제공 등을 위한 양봉체험지원(300명, 120백만원)

○ 안정적인 양봉산업을 위한 양봉농가 지원(5개 사업 9,014백만원)

* 대용화분, 벌통, 소초광, 채밀기, 꿀 포장용기, 벌꿀저장용기 등

< 추진중인 사항 >

① 공주 관불산 채석단지 지정 추진 즉각 철회(제340회 박미옥 의원)

○ (그동안 추진사항)

- '16.11.11.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제출 → '17.3.6. 심의결과 통보

- '20.11. 5.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사업자 → 공주시)

- '20.11.10. 환경영향평가서 공고･공람, 관계기관(부서) 의견수렴

- '21. 3.11. 주민설명회 개최(유구읍 행정복지센터)

- '21. 6. 7. 환경영향평가(초안) 의견 통지(공주시→사업자)

※ 금강청 의견(요지) : 대상지는 광역 생태축으로써 보전 가치가 우수하고 장기적     경관 악영향으로 입지 타당성이 낮으며, 생활환경에 대한 악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

- '21.12./'22.6. 공청회 개최 ⇨ 반대 집회 등으로 무산

○ (향후계획) 채석단지 지정 권한은 산림청장으로 공주시와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산림청에 의견 제출

- 골재수급상 채석단지 입지 당위성이 낮고, 유구읍 생활권과 근접하여 환경피해와 생태･경관적 악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됨

② 농업정책 홍보시 농업의 공익적 가치 적극 홍보(제340회 주진하 의원)

○ ‘2023 새해 농업인 영농강사’ 교육시 홍보(2022.11.29.) 및

‘2022 미래농정 포럼’ 시 홍보(2022.12.05.)

○ 식량안보 중요성 부각, 농업의 가치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 공문서, 홍보물 제작, 캠페인 등 홍보활동 적극 전개

③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지속(제341회 김명숙 의원)

○ '23년도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을 확대(7개 사업→11개 사업)하고,

사업비 증액(24억→41억) 추진 중

* 대체사업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농업경영 전문교육, 역량강화 연수 및 워크숍

○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 구조개선에 중점 투자해 나갈 계획으로

여성농업인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공유 예정

【2-3】	건의·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단위 : 건)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6	3	3	-
2022	6	3	3	-

< 완료사항 >

① 식량주권 쌀 산업 국가 기간산업 지정 및 쌀 수급 조절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촉구 건의안(제340회 정광섭 의원)

○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한 쌀 수급 조절 등 대책 추진

- 정부, 시장격리를 시행하여 전국 452천톤, 충남 98천톤(22%) 추진

- ‘21년부터 밭 식량작물 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타작물 유도

* 타작물 시설장비 250백만원/ha, 밀 장려금 5~10천원/포, 콩 장려금 45만원/ha

- 쌀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판촉전 시행(10~12월, 230백만원)

-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에 다수확 품종 제외, 다수확 품종 재배면적 감소 유도

⇒ 시장격리 등 대책 추진 후 쌀값 안정세로 전환 약보합세 유지 중

○ 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사업, 전략작물직불제 등 신규사업과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판촉 행사 지속 추진

⇨ 쌀 중심 생산체계에서 식량작물 자급률 확대로의 전환과 쌀 소비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보장 도모

② 비료 가격 인상분 2023년도 예산 지원 촉구 건의안(제340회 방한일 의원)

○ ‘23년 농식품부 비료가격안정 지원 예산 확정(‘22.12월)

* 국비 1,000억원 편성(’22년 1,800억원 대비55%)

○ 道‘23년 본예산 비료가격안정제 예산 일부 반영

* 166억원(국비 5030%, 도비 106%, 시군 2314%, 농협 5030%, 자담 3320%)

⇨ 농식품부 국비 충남 배정액에 따라 추경 증액 반영 조치

③ 충청남도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 재난지역(부여․청양군) 지원 현실화

촉구 건의안(제340회 김기서 의원)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도비지원 확대 : ‘23년도 예산 반영(9%→11.5%)

○ 호우피해(‘22.8.) 농가 대상 「재해대책 경영자금 이자지원」 : ‘23년도 사업 반영

- 부여‧청양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군 피해농가 이자 지원(1.5%→무이자)

○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중앙 지속 건의(‘19~‘22)

- 재해보험 가입률 확대를 위한 국비보조 상향(‘19.10.)

- 손해평가 방법 및 가입요건 완화(‘20.8.)

- 가입 대상품목 확대 : 생강, 깻잎 등 지역특화품목 추가 건의(‘22.6.)

- 피해율 산정 시 객관성 제고 방안 마련 및 할증 완화(‘22.9.)

< 추진 중인 사항 >

① 막걸리 전통주 지정을 위한 촉구 건의안(제341회 방한일 의원)

○ 전통주 지정 요건은 민속주나 지역특산주이어야 하는바 수입산 쌀을 이용해 만든 막걸리의 경우 현행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불부합

- 현재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중으로, 법령    개정 이후 조례 개정 등 관련사항 별도 추진

② 먹거리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제341회 이연희 의원)

○ (그동안 추진사항)

- 충청남도 광역 먹거리통합정책(푸드플랜) 계획 수립(18.7.)

- 먹거리종합전략 수립 및 시·군 수립 확대 : 수립완료 14, 수립중 1(계룡)

- 충청남도 먹거리공공급식 지원조례 제정(19.4.)

-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조례 제정(19.12.)

- 충남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계획 수립(21.12.)

-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계 공모 및 업체 선정(’22. 12.~)

○ (향후계획)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및 타시도와 연계, 법률안 제정을 위해            지속적 중앙건의

③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촉구결의안 (제340회 주진하 의원)

○ (그동안 추진사항)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 사업비 : 102,000천원(천안, 공주, 서산, 청양)

- 사업내용 : 공공급식 로컬푸드 공급확대를 위한 교육, 거버넌스 강화

<공공급식 로컬푸드 산지투어>

- 사업비 : 85,000천원(아산, 서산, 부여, 청양)

- 사업내용 : 시군 지역 먹거리(농산물) 산지투어 및 체험 → 홍보 연계

<외식업체 지역식재료 수급 활성화>

- 사업비 : 210,000천원(청양군)

- 사업내용 : 외식업체 대상 지역농산물 구매 지원(100여개 업체)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및 식품비 지원>

- 사업비 : 168,250백만원(전 시‧군)

- 사업내용 : 지역 농산물생산체계 및 공공형 조달체계 구축으로               도내 2,895개 학교(원) 급식에 지역산 식재료 공급

※ 지역농산물 사용률 : 65.9%(’22년 11월말 기준)

○ (향후계획)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	시군 학교급식센터 및 공공기관 단체급식 등과 연계하여 공공급식 지역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및 광역 푸드플랜 활성화

* 사업비(80억원), 기간(’21～’24), 연면적(3,120㎡), 위치(부여군 남면 내곡리)

【2-4】	MOU 체결 추진상황

< 총  괄 >

(2022.7.1. ~ 현재)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계	4건
동서트레일 조성을 위한 협약	산림청⇔ 5개 시도 (충남･대전･ 충북･경북･세종)	'22.9.21	충남(서해 안면송)과 경북(울진 금강송)을 횡단으로 연결하는 849km 숲길의 성공적 조성 및 관리 * 충남(261), 대전(53), 충북(231), 경북(275), 세종(29)
AB지구 청년농업인 육성 업무협약	도⇔서산시⇔ 현대건설	'22.12.5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영농단지 조성 등 영농기반 마련
농산물 공급확대 상생협력 협약	도⇔오리온⇔농협중앙회 충남세종 지역본부	'22.12.8	충남 농산물 종자․계약재배․공급에 상호 협력
교류활성화 및 우호협력 강화 양해각서	도⇔라오스	'22.12.12.	양자간 교류활성화 및 우호협력 강화 - 계절노동자수급 협력

< 추진상황 >

① 동서트레일 업무협약

○ (그동안) 브랜드 디자인 개발착수(’22.9, 산림청) 및 연차별 계획 수립(’22. 11.)

○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23. 2.) 및 시범구간 조성(충남 시점-태안, 70km)

② AB지구 청년농업인 육성 업무협약

○ (그동안) 영농단지 운영 및 공유재산 확보 계획(’22. 12.)

○ (앞으로) 공유재산 심의회 및 청년농업인 경작 임대농지 확보(’23. 2.)

③ 농산물 공급확대 상생협력 협약

○ (그동안) 감자 계약재배 품종, 계약농가 종자공급 방안 등 협의('23. 1)

○ (앞으로) 농가별 계약재배 감자 생산 후 납품('23. 5~6.)

④ 교류활성화 및 우호협력 강화 양해각서

○ (그동안) ‘23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모집 및 입국 추진(3시군 55명)

○ (앞으로) 라오스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및 고용환경 개선 추진

Ⅵ. 참 고 사 항

□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1】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 범위 확대

❍ 종전 : ‘17∼’19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 변경 : 全 농지(전국 562천명 추가 예상)

【2】친환경청년농부 시설지원 단가 및 참여 확대

❍ 종전 : 40백만원/인, 기지원 청년농부, 농수산대학교 졸업생 지원 제한

❍ 변경 : 50백만원/인, 최초지원 5년 경과한자, 농수산대학교 졸업생 지원 가능

【3】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 제도 개선

❍ (개선배경)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중심 협의체를 구성하여 참여업체의 실직적인 매출 증대 등 사업효과 거양 및 사업의 지속성 유도

❍ (지원대상) 지역특화품목 중심 추진단(′22) → 인증사업자 중심 협의체(′23)

❍ (지원규모) 2개소(개소당 총 3억)(′22) → 3개소(개소당 총 2억)(′23)

【4】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개선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개편

- (기존)소규모 다수 경영체 지원 → (개선)경영체 규모별 맞춤형 지원

⇨ 경영체 규모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개선(사업유형 세분화)

【5】친환경 벌채 기준 강화

❍ 시행예정(’23.6)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3

벌채 기준(종전)		벌채 기준(강화)
벌채가능 면적	50ha	벌채가능 면적	30ha
수림대 폭	20m	수림대 폭	40m
벌채금지	8부능선이상 벌채금지	벌채금지	7부능선이상 벌채금지
벌채제한	벌채연접지 제한없음	벌채제한	벌채연접지 4년간 벌채금지 또는 80m 이격

【6】공․사유림에 산불진화임도 조성사업 도입

❍ (기존) 산불진화임도를 국유림에만 조성

❍ (변경) 국유림에만 조성 중이던 산불진화임도를 공․사유림에도

조성 및 지원(국비 70%)

※ 시행예정(’23.1월) :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

【7】숲경영체험림 제도 도입(신설)

❍ (주요내용) 임업인 소득구조 개선을 위해 숲경영과 산림문화․휴양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제도

- 숲경영체험림 조성 자격요건, 조성규모,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 마련

※ 시행예정(’23.6월)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3

【8】산림인접지역 소각행위 금지

❍ (기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등 소각을 위한

불놓기 허가를 예외적으로 허용

❍ (변경)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 등 인화

물질 사전제거를 위한 소각행위 전면 금지

※ 시행(’22.11월~ )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4조

【9】축산물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 ('23.1.1)

❍ 종전)  → 변경) (유예기간 '23.12.31까지)

❍ 보관방법 준수시 안전에 이상 없는 기한으로 식량낭비 감소 효과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1】위원회 현황(14개)

위원회명	위원수	위원장	주요 기능	소관부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19	도지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심의	농업정책과
쎈(SSEn)농위원회	35	도지사	농정분야 정책 실천방안 제시 및 자문･대안제시 등
농어촌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	9	농림축산국장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등 중요사항 심의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	15	행정 부지사	충남 친환경농업 발전의 실천 및 정책방안 심의 · 결정	스마트농업과
충청남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심의위원회	11	농림축산국장	농산물가격안정제 대상품목 선정 및 정책방향 심의
충청남도 밭 식량산업 발전위원회	21	농림축산국장	밭 식량작물의 체계적인 육성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충청남도친환경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	13	정무 부지사	학교급식 지원계획 심의	농식품유통과
충청남도광역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	13	윤 혜 려 교 수	광역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안건 사전 검토 등
충청남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지역협의회	17	행정 부지사	지역농산물 이용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 심의
지방산지관리위원회	16	정무 부지사	산지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 심의	산림자원과
도립공원위원회	15	정무 부지사	도립공원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12	농림축산국장	도시림 등 조성관리 계획 수립 및 변경 심의
가축방역심의회	21	농림축산국장	가축전염병 관리 및 방역에 관한 사항 심의	동물방역 위 생 과
가축전염병 피해보상협의회	14	농림축산 국장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에 관한 사항 심의

【2】유관기관 현황(5개)

기 관 명	대 표 자	조직수	주 요 기 능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이 종 욱	175 기관	농업인 신용･유통･생산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남 윤 선	1본부 13지사	농업기반시설 개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배 민 식	2개팀	농식품 수출, 유통 지원
산림조합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이 용 성	16 기관	임업인 산림경영 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조 영 보	1 기관 (5개 사무소)	가축질병예찰 및 위생검사

【3】관련단체 현황(22개)

단 체 명	단 체 장	조직수	조직구성	회원수	소관부서
충남농어업회의소	이 길 남	8	도․시군단위	-	농업정책과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충남도연합회	송 태 성	15	시군단위	13천명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이 진 구	12	시군단위	6천명
(사)한국여성농업인 충남도연합회	박 종 민	13	시군단위	4천명
(사)한국쌀전업농 충남도연합회	이 종 수	14	시군단위	10천명	스마트농업과
(사)한국들녘경영체 충남도연합회	이 양 표	12	시군단위	6.4천명
(사)한국유기농연합회 충남도지부	지 정 호	13	시군단위	3.7천명
(사)충남친환경농업협회	정 상 진	14	시군단위	4.7천명
(사)충남오감딸기유통활성화협회	이 환 홍	12	시군단위	0.7천명	농식품유통과
(사)충남오감수박유통활성화협회	소 진 담	7	시군단위	0.4천명
(사)충남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이 규 정	1	시군단위	110개 마을	농촌활력과
(사)충청남도마을만들기협의회	권 영 진	1	시군단위	451개 마을
(사)충남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협회	고 태 훈	1	도단위	80명(정회원)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충남지회	서 동 진	14	시군단위	0.7천명	산림자원과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충남지회	임 순 환	1	도단위	0.1천명
(사)전국한우협회대전·세종·충남도지회	이 규 옥	15	시군단위	2.6천명	축산과
(사)한국낙농육우협회 충남도지회	김 계 훈	14	시군단위	0.6천명
(사)대한한돈협회 충남도협의회	김 은 호	13	시군단위	0.7천명
(사)대한양계협회 충남도지회	최 승 근	10	시군단위	0.4천명
(사)한국사슴협회 충남분회	김 영 철	14	시군단위	0.3천명
(사)한국양봉협회 충남도지회	이 승 우	15	시군단위	2.3천명
충남수의사회	전 무 형	15	시군단위	0.6천명	동물방역위생과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청년후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640명	69	48.3	0	20.7	0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937명	15	0	4.5	10.5	0
청년 도내 농창업 지원	25명	1.7	0	0.5	1.2	0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34천ha	1,041	520.5	119.7	320.9	79.9
충청남도농어민수당	242천호	1,404	1,404	0	0	0
기본형공익직불제	170천호	3,810	3,810	0	0	0
직불금 3종(논활용, 친환경농업, 경관보전)	9,790ha	63.2	56.6	2	4.6	0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	112개소	100.8	0	21.2	49.4	30.2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13개소	10.4	5.2	1.6	3.6	0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	2개소	15	7.5	2.2	5.3	0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환경개선지원	1,000명	22	0	3.3	7.7	11
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	5,000ha	50	0	15	35	0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17개소	51	0	11	25	15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1단지	100	0	66	34	0
유기질비료 지원	253천톤	191.6	0	22.6	169	0
토양개량제 지원	86천톤	154.9	97.2	25.4	32.3	0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450농가	23	0	7	16	0
농산물 수출선도조직 육성	25조직	10	0	2	4	4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13조직	10.8	0	2.6	6.0	2.2
유‧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1,226개교	1,589	0	210	315	1,064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지원	2,900개교	204	0	61	143	0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보강	7개소	20.3	0	9.3	10	1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	1식	85	42.6	21.2	21.2	0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1식	20	0	20	0	0
신활력플러스	11시군	140	98	0	42	0
충남형 마을만들기	74마을	122	0	36.6	85.4	0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	2지구	5.4	2.7	0	2.7	0
농촌중심지활성화	8개읍면	333	233	23	77	0
기초생활거점육성	67개읍면	408	286	0	122	0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19개읍면	107	79	8	20	0
정주환경개선	281지구	213	0	106	107	0
농촌공간정비사업	3개지구	30.5	15.3	4.6	10.6	0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708	101	37	20	44	0
경제림 조성	2,511ha	248	137	32	67	12
숲가꾸기사업	21,210ha	382	191	61	130	0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1,592ha	43	21	7	14	0
지자체 도시숲, 가로숲 등 조성	6종	64	0	38	26	0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10개소	190	95	19	76	0
도시바람길숲 조성	1개소	60	30	6	24	0
생활밀착숲 조성	7개소	35	17.5	3.5	14	0
칠갑산 자연치유센터 기본조사설계 용역	1식	1	0	1	0	0
공공형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교육동 신축	1개소	20	0	20	0	0
공공형 축산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운영	120명	1.5	0	1.5	0	0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비	2,846두	5.9	0.6	0.4	4.9	0
지역별 반려동물 놀이공원 조성	3개소	6	0	1.8	4.2	0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868두	2.6	0.6	0.6	1.4	0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3,900두	9.8	1.6	2.5	5.7	0
가금농가 질병 예방약품 지원	16,522호·개	13.5	0	2.7	10.8	0
소가축 주요질병 예방백신 지원	58,083천수	13.2	0	2.6	10.6	0
가금농가 방역환경개선 지원	118호	6.1	0	0.9	2.1	3.1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비 등 지원	9개소	7	0	2.1	4.9	0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22개소	30.2	15.1	4.5	10.6	0
축산농가 차단방역시설 지원	4종	29.3	0	4.4	10.3	14.6
구제역 백신 및 접종지원	12,186천두	209.7	85.3	11.1	35.7	77.6
도축․가공 역량강화 지원	3～5개소	25	0	3.7	8.8	12.5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농림축산국	국장	지방부이사관	오진기	2023. 01. 01.
농업정책과	과장	지방서기관	남 상 훈	2022. 01. 01.
	농정기획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종현	2022. 01. 21.
	청년여성농업인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송요권	2023. 01. 16.
	농촌인력복지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서은숙	2023. 01. 01.
	농지관리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이 광 한	2023. 01. 16.
	농업기반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 창 로	2022. 07. 01.
스마트농업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양두규	2022. 07. 07.
	농산정책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장인동	2022. 07. 21.
	식량산업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양장목	2023. 01. 16.
	스마트원예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신장철	2023. 01. 16.
	친환경농업팀장	지방농업사무관	김응환	2023. 01. 16.
농식품유통과	과장	지방서기관	이헌희	2023. 01. 01.
	유통정책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유경숙	2021. 07. 01.
	농산물마케팅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이원태	2022. 01. 12.
	로컬푸드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심후석	2023. 01. 16.
	학교급식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원길연	2022. 07. 21.
농촌활력과	과장	지방서기관	최천재	2023. 01. 01.
	농촌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구자승	2022. 07. 21.
	농촌개발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구차섭	2021. 07. 01.
	정주기반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상호	2022. 07. 21.
	농촌산업팀장	지방농업사무관	강환문	2022. 07. 21.
산림자원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서 도 원	2023. 01. 01.
	산림정책팀장	지방녹지사무관	김기호	2023. 01. 01.
	산림보호팀장	지방녹지사무관	안규원	2023. 01. 01.
	산림경영팀장	지방녹지사무관	고대열	2023. 01. 01.
	녹지조경팀장	지방녹지사무관	이용길	2023. 01. 01.
	산림복지팀장	지방녹지연구관	김영재	2023. 01. 01.
	산림병해충방제팀장	지방녹지사무관	우석성	2023. 01. 16.
축산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한성윤	2023. 01. 01.
	스마트축산정책팀장	지방농업사무관	김택수	2023. 01. 01.
	축산경영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이형구	2023. 01. 01.
	친환경축산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주영하	2023. 01. 16.
	동물보호팀장	지방농업사무관	김창진	2023. 01. 16.
동물방역위생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신용욱	2022. 01. 01.
	수의정책팀장	지방수의사무관	나기복	2023. 01. 16.
	동물방역팀장	지방수의사무관	조수일	2022. 01. 12.
	조류질병방역팀장	지방수의사무관	임수혁	2022. 01. 12.
	축산물위생팀장	지방수의사무관	심상원	2022. 0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