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19.(월) 제345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세입결산 입니다.

○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963억 6,466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970억 9,279만원(100.4%)이며

- 이 중 수납액은 1,968억 386만원(징수결정액의 99.9%)이고

- 미수납액은 세외수입 2억 8,893만원(징수결정액의 0.1%)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천원)

부 서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가)	수납액 (나)	미수납액 (가-나)	수납액 비율 (나/가)
계	196,364,656	197,092,793	196,803,857	288,936	99.9%
해양정책과	28,160,727	28,205,011	28,155,539	49,472	99.8%
해운항만과	44,929,981	44,968,515	44,968,189	326	99.9%
수산자원과	100,161,790	100,541,000	100,375,314	165,686	99.8%
어촌산업과	17,182,843	17,439,520	17,366,494	73,026	99.6%
수산자원연구소	5,929,315	5,938,747	5,938,321	426	99.9%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5,249만원(보전수입등) 전액 징수결정하고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결산 입니다.

○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559억 278만원으로

- 예산액 2,337억 1,882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12억 1,096만원 및 예비비 사용액 9억 7,300만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이 중 지출액은 2,338억 829만원(예산현액의 91.4%)으로,

- 다음연도 이월액은 203억 4,977만원(예산현액의 8.0%)이고

- 보조금 반납금은 8억 4,536만원(예산현액의 0.3%)이며

- 집행잔액은 8억 9,936만원(예산현액의 0.3%)입니다.

<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부서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다음연도 이월액 (다)	보조금 반납금 (라)	집행잔액 (가-나-다-라)	집행률 (나/가)
계	255,902,780	233,808,290	20,349,774	845,358	899,358	91.4%
해양정책과	41,653,218	39,731,157	957,900	447,541	516,620	95.4%
해운항만과	50,160,138	45,397,468	4,747,170	-	15,500	90.5%
수산자원과	123,194,782	113,657,250	9,385,955	139,288	12,289	92.3%
어촌산업과	27,353,621	27,259,059	-	164	94,398	99.7%
수산자원 연구소	13,541,021	7,763,356	5,258,749	258,365	260,551	57.3%

《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

① 해양정책과는

○ 예산현액 416억 5,322만원 중
397억 3,116만원(95.4%)은 집행하고,
9억 5,790만원(2.3%)은 이월하였으며

- 보조금 반납금은 4억 4,754만원(1.1%)이고,
집행잔액은 5억 1,662만원(1.2%)입니다. 주요내용은

∎ 이월사업
-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	8억 3,040만원 계속비이월
- 연안환경 생태 복원		1억 2,750만원 명시이월
∎ 보조금 반납금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4억 4,754만원
∎ 주요 집행잔액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4억 4,754만원
- 해양산업 기반구축			6,301만원입니다.

② 해운항만과는

○ 예산현액 501억 6,014만원 중
453억 9,747만원(90.5%)을 집행하고,
47억 4,717만원(9.4%)은 이월하였으며

- 집행잔액은 1,550만원(0.1%)입니다. 주요내용은

∎ 이월사업
- 항만개발(전환사업)		40억 4,734만원 명시이월
- 대천항 관공선 통합사무실 건립	6억 9,983만원 계속비이월
∎ 주요 집행잔액
- 보령항 1,2부두 감정평가 용역	1,399만원입니다.

③ 수산자원과는

○ 예산현액 1,231억 9,478만원 중
1,136억 5,725만원(92.3%)을 집행하고,
93억 8,595만원(7.5%)은 이월하였으며

-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1억 3,929만원(0.1%)이고
집행잔액은 1,229만원(0.1%)입니다. 주요내용은

∎ 이월사업
- 근해어선감척	82억 6,674만원 명시이월
- 인공어초사업(전환사업)		9억 3,374만원 명시이월
- 지자체관리(지방)어항건설(시설비)	1억 8,547만원 계속비이월
∎ 보조금 반납금
-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			1억 3,929만원
∎ 주요 집행잔액
- 어업지도선 운영			321만원입니다.

④ 어촌산업과는

○ 예산현액 273억 5,362만원 중
272억 5,906만원을 집행(99.7%)하고

- 보조금 반납금은 16만원(0.001%)으로
집행잔액은 9,440만원(0.3%)입니다.

∎ 주요 집행잔액
- 국고보조금 반환금	9,094만원
- 수산산업 정책개발 및 육성	330만원입니다.

⑤ 수산자원연구소는

○ 예산현액 135억 4,102만원 중
77억 6,336만원(57.3%)을 집행하고,
52억 5,875만원(38.9%)은 이월하였으며

-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2억 5,836만원(1.9%)이고
집행잔액은 2억 6,055만원(1.9%)입니다. 주요내용은

∎ 이월사업
- 양식기술기반구축	52억 5,875만원 계속비이월
∎ 주요 보조금 반납금
- 수산어업행정지원(경상)		2억 1,027만원
∎ 주요 집행잔액
- 인력운영비(수산자원연구소)		1억 8,638만원
- 수산물 안전성조사(운영)(전환사업)		2,450만원입니다.

□ 특별회계 세출결산 입니다.

○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5억 6,535만원 중
34억 1,435만원(95.8%)을 집행하고,
1억 1,530만원(3.2%)은 이월하였으며

- 집행잔액은 3,570만원(1.0%)입니다. 주요내용은

∎ 이월사업
- [해양정책과]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		1억 1,530만원 명시이월
∎ 집행잔액
- [해양정책과]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			3,570만원입니다.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해양정책과 소관으로, 화력발전소 주변 온배수 영향조사 사업 5,249만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다음연도 이월액(다)	보조금 반납금(라)	집행잔액 (가-나-다-라)	집행률 (나/가)
계		3,617,844	3,466,844	115,300	-	35,700	95.8%
∎균형발전특별회계		3,565,350	3,414,350	115,300	-	35,700	95.8%
	해양정책과	3,240,350	3,089,350	115,300	-	35,700	95.5%
	어촌산업과	325,000	325,000	-	-	-	100%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52,494	52,494	-	-	-	100%
	해양정책과	52,494	52,494	-	-	-	100%

□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 2022년도 해양수산국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9억 7,300만원으로 9억 1,000만원(93.5%)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300만원(6.5%)입니다.

< 부서별 예비비지출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사업명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률
계		973,000	910,000	-	63,000	93.5%
해양정책과	해양산업 기반구축	733,000	670,000	-	63,000	91.4%
수산자원과	해면양식 기반조성	240,000	240,000	-	-	100%

《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

○ 해양정책과 소관 2022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막식  개최지원 7억 3,300만원 중 6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300만원입니다.

○ 수산자원과 소관 김 양식어장 내 황변현상 대응
2억 4천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해양수산국 소관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과「첨부서류」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3. 6. 19.

해양수산국장  노 태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