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6.(금)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신 영 호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신영호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정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 농어촌 사회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위한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안 제2조에 “가업” 및 “가업승계농어업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에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는 가업승계농어업인에 대한 자격요건 및 선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6조에는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위원회에 가업승계농어업인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도내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촌의 안정과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