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1. 감사의 목적

○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 행정 집행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 조례입법, 예산심사, 도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함은 물론 도정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제시코자 함.

2. 감사 기간 : 2020. 11. 6 ～ 11. 19 (14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7)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0)
○ 농림축산국 ○ 해양수산국 ○ 농업기술원 ○ 동물위생시험소 ○ 산림자원연구소 ○ 수산자원연구소 ○ 축산기술연구소

4. 감사반 편성 : 1개반 14명

가. 감사위원 (7명)

ㅇ 위 원 장 : 김영권

ㅇ 위   원 : 김기서, 김득응, 정광섭, 김명숙, 윤철상, 장승재

나. 감사보조 (7명)

ㅇ 수석전문위원: 조성권            ㅇ 전문위원: 장인동

ㅇ 의사직원: 박현수, 권현석, 정현모  ㅇ 속기사: 박향숙, 문지원

5. 감사 및 현지확인 일정

감사 및 현지확인 일정은 “붙임1”과 같으며 본 감사계획서 중 감사일정 조정   및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 결정하되, 다만) 감사계획의 본질적 사항 변경은 제외

6. 감사 요령

대상기관	감사방법	주 요 감 사 사 항	비고
농림축산국	․업무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질의․답변 ․현지 확인 등	1. 농업정책 및 농촌 개발에 관한 사항 2. 농촌 발전 종합기획·조정·평가에 관한 사항 3. 농지의 보전‧이용관리 및 농지전용 사후관리 4. 농촌복지에 관한 사항 5. 농업 생산기반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 6. 후계농업 경영인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농업생산의 종합 기획·조정 8. 해외농업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9. 농·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10. 농산물 수출 지원 총괄 11. DDA / FTA 등 농산대책 수립·시행 12. 농식품산업 진흥 업무에 관한 사항 13.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14. 양정·양곡 관리 및 유통에 관한 사항 15. 식량작물생산 종합대책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사항 16. 잠업, 특용작물, 채소, 과수, 화훼에 관한 사항 17. 인삼 및 약초산업 세계화 육성에 관한 사항 18. 농업진흥 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9. 농어촌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대상기관	감사방법	주 요 감 사 사 항	비고
농림축산국	․업무보고 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현지 확인 등	20. 정주지원 사업 추진 21. 산림, 임산물 유통 등에 관한 사항 22. 지역산림에 관한 사항 23. 산림환경생태 보호 및 산지이용‧전용에 관한 사항 24. 산림복지에 관한 사항 25.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항 26. 조사료 생산 및 사료 제조․유통 관리 업무 27. 가축분뇨처리 대책 및 친환경, 동물복지, 반려동물에 관한 사항 28.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29. 축산물 위생․안전성 업무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국	․업무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질의․답변 ․현지 확인 등	1. 해양정책 수립 2. 서해안 비전(해양수산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3. 해양신산업 4. 해양관광레저 5. 해양환경보전 6. 항만기본계획 수립 7. 항만 활성화 사업 추진 8. 지방관리 무역항 연안항 개발 및 유지관리 9. 연안보전 및 이용 10. 도서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11. 수산행정 종합기획 조정 및 수산업 발전 대책 수립 12. 어선 안전 조업 및 어업질서 확립 추진 13. 수산자원 조성 및 양식어장 관리 14. 지방어항 개발 및 관리 15. 수산물 유통가공 및 식품산업 육성 16. 어업인 복지 및 어촌특화발전 지원 17. 서해안유류사고 지원업무 전반 18. 유류피해보상업무 및 환경영향조사 19. 기타 해양수산 발전

대상기관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현지확인 ․기 타	1.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2. 주요 농작물의 우량품종 선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주요 농작물 생산‧유통‧저장‧가공에 관한 시험연구 4.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목 발굴, 첨단기술 활용연구 5. 비료‧농약‧토양‧수질 등 농업환경과 농산물 안전성에 관한 시험‧분석 6. 산업곤충 이용 연구 7. 농업경영‧정보 및 농산물 수출에 관한 조사‧연구‧지도 8. 지속가능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 9. 미곡, 맥류, 기타 주요 농산물의 우량종자 ‧종묘‧잠종 생산 보급 10.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에 관한 사항 11. 식량, 원예, 축산 및 농업재해 대응에 관한 기술보급‧지도 12. 농업경영체의 경영진단 및 지원 13. 농업인 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14.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개선 지원 15. 영농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 및 농기계 훈련 16. 그 밖에 농업‧농촌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기술·지원에 필요한 사항

대상기관	감사방법	주 요 감 사 사 항	비고
동물위생시험소	․업무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현지 확인 등	1.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질병의 방역․ 진단․검사․시험․조사․연구 또는 가축 방역사 지도에 관한 사항 2. 구제역, AI 등 해외악성전염병의 조기진단 및 질병연구 3. 질병발생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및 분석, 살처분방법 등 지도 4.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의 검사․ 위생관리․수거․시험․연구 또는 축산물 검사원 지도에 관한 사항 5. 원유검사, 유방염검사․시험․조사 및 연구 6. 축산물가공품 검사, 잔류물질 정밀정량검사, 한우유전자검사, 쇠고기이력제 관련 DNA 동일성검사 등 축산물에 대한 정밀분석검사 7.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운영 8. 관할구역의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가축방역, 축산물위생 및 축산진흥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시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축산기술연구소	․업무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1. 우량한우 핵군 확대조성 및 보증 종모우 선발 2. 정액공급 기반구축 및 고유브랜드 육성 지원 3. 가축 유전자은행 설립․운영, 유전자 육종 연구 4. 복제 수정란 및 형질전환동물 생산기술 개발 5. 가축개량 및 실용화 기술개발을 위한 실증실험

대상기관	감사방법	주 요 감 사 사 항	비고
산림자원연구소	․업무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1. 산림자원․생태 및 임산물 등 임업에 관한 연구 2. 산림 병해충 방제 연구 및 나무병원 운영 3. 수목원․지방정원 조성 및 운영관리 4. 자연휴양림, 산림박물관, 온실, 조수류 사육장 등 시설의 조성 및 운영 5. 임업기술 보급 및 교육 6. 유실수 신품종 개발․보급 및 재배기술 개발 7. 상월시험장 운영 관리 8. 안면도관광지역내 꽃지 해안공원 운영․ 관리 및 도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9. 임업발전에 필요한 사항의 시험연구 10. 산림종합 시설 운영관리 11. 도유림의 경영 및 보호관리 12. 도유재산 사용허가․대부의 기간연장 등 13. 그 밖에 임업발전 및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 14. 도립공원 관리 및 운영
수산자원연구소	․업무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1. 지역 특산어종 시험연구 및 양식기술 개발·보급 2. 어류 등 우량품종 종묘·수정란 생산 및 보급 3.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방류사업 4. 민물고기 양식 시험·연구 5. 수산기술 보급 및 홍보 6. 양식어장 관리 및 양식예보, 적조예찰, 수산질병 7. 수산자원 조성 및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8. 수산 전문인력 육성 및 수산업경영 9. 수산물 안전 및 위생관리 10. 시험교습어장 및 지역특산품 개발 11. 그 밖의 해양수산사업 지원

7. 소요경비 : 980,000원

ㅇ 식      비 : 25,000원 × 4일 × 7인 = 700,000원

ㅇ 현지교통비 : 10,000원 × 4일 × 7인 = 280,000원

ㅇ 과      목 : 열린의정구현-의정활동추진-의원국내여비(205-03)

8. 기타 필요한 사항

ㅇ 현지감사․확인 시 차량지원 및 집행기관 협조요청

ㅇ 감사자료 준비 및 감사장소 사전 점검

ㅇ 각종보고, 서류(자료)제출, 현지 확인, 증인, 참고인의 의견진술을 위한 출석 등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의장 경유 통보

「붙임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현지확인 일정

일 정	시작시간	대 상 기 관	감사․확인 장소	비 고
11.6(금)	10:00	① 농림축산국(3개과) -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 식량원예과	○ 농수해위 회의실
11.7(토)		〈감사자료 검토〉
11.8(일)		〈감사자료 검토〉
11.9(월)	10:00	② 농림축산국(4개과) - 농촌활력과 - 산림자원과, 축산과 - 동물방역위생과	○ 농수해위 회의실
11.10(화)	10:00	③ 해양수산국	○ 농수해위 회의실
11.11(수)	10:00	④ 농업기술원(본원 8과)	○ 농업기술원 회의실	예산, 신암
11.12(목)	10:00	⑤ 농업기술원 산하 연구․관리소(8개소)	○ 농수해위 회의실
11.13(금)		〈감사자료 검토〉		운영위 행 감
11.14(토)		〈감사자료 검토〉
11.15(일)		〈감사자료 검토〉
11.16(월)	10:00 15:00	⑥ 산림자원연구소 ⑦ 축산기술연구소	○ 연구소 회의실 ○ 연구소 회의실	세종, 금남 청양, 정산
11.17(화)	10:00 15:00	⑧ 수산자원연구소 ⑨ 동물위생시험소	○ 연구소 회의실 ○ 시험소 회의실	보령, 웅천 홍성, 금마
11.18(수)	10:00	⑩ 수산물안전성센터	○ 서산시 잠홍동	현지확인
11.19(목)		〈감사자료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