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2. 5. 농수산해양위원회

-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농림축산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농림축산국 소관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제한 규정이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 권고에 따라 ‘우선’ 이용 문구를 삭제하고자 하며,

❍ 지역농산물로 제조한 전통주는 우선구매를 유지토록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 안 제5조 제2항 조문 중 ‘우선 이용하도록’을 ‘이용하도록’으로 변경하기 위해 ‘우선’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 안 제5조 제3항을 신설하여 지역농산물로 제조한 전통주는 우선구매를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경쟁제한 규정이 있는 문구 삭제와 지역농산물로 만든 전통주는 우선구매 유지토록 신설하여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   12.   5.

농림축산국장   오  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