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2회 임 시 회 제4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 2. 14.(화)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주영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25일 박정수 의원 등 21명의 의원으로
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 213호

나. 발 의 자 : 박정수,박기영,안종혁,오인철,유성재,이현숙,윤기형,
윤희신,정광섭,신영호,박미옥,박정식,신순옥,안장헌,
방한일,오인환,이철수,주진하,지민규,오안영,편삼범
의원 (21인)

다. 발의일자 : 2023년 1월 25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1월 31일

2. 개정 이유

○ 농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어업현장의 인력수급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음

○ 이에 안정적인 농어촌 지역의 농어업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국인농어촌근로자’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도내 농어업의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원활한 농어업 생산활동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외국인농어촌근로자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4호)

나. 외국인농어촌근로자에 대한 고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4.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29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 제18689호)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법률 제17748호)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2.12.23.,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12.13.,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12.15.,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대상 사유서

5. 검토 의견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농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어업 현장의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체인력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농어촌 인력난을 일정부분 해소함에 따라,

○ 외국인농어촌근로자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도내 농어업의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인력 공급에 제도적 기반 정책 마련이 요구됨.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제4항에서는“외국인농어촌근로자”정의를 규정하여 각종사업 추진 등에 방향성을 명확히 하였음.

○ 안 제9조에서는 외국인농어촌근로자 고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은 농어업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도내 농어촌 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현장에서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는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인력 공급이 부족하여 인건비가 크게 상승하는 등 농어업 경영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음.

○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외국인농어촌근로자를 정의를 규정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신설 등은 외국인 근로자 근로여건 개선으로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도내 농촌 인력난에 대한 외국인 농어촌근로자의 수급현황, 인건비, 주거문제에 대한 해소대책과 지난해 12월12일 충남도와 라오스정부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한 이후 추진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