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0회 도의회 임시회 2021. 7. 13. ~ 7. 27.

- 2021년 -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Ⅳ)

《농수산해양위원회》

목    차

□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7개 기관)

① 농림축산국	1

② 해양수산국	65

③ 농업기술원	115

④ 동물위생시험소	149

⑤ 산림자원연구소	167

⑥ 축산기술연구소	195

⑦ 수산자원연구소	211

《농림축산국》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기능 □ 2021년도 예산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Ⅲ. 당면 현안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5분 발언 등 추진상황 □ 2021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Ⅴ. 참고사항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 간부명단

Ⅰ. 기  본  현  황

□ 기구 및 기능

【1】기 구 :  7과 32팀 / 3사업소

							농 림 축 산 국
농업정책과			식량원예과			농식품유통과			농촌활력과			산림자원과			축 산 과			동물방역위생과
4팀			6팀			4팀			4팀			6팀			4팀			4팀
농정기획			농산정책			유통정책			농촌정책			산림정책			축산정책			수의정책
농촌복지여성			식량산업			농산물마케팅			마을가꾸기			산림보호			축산경영			동물방역
농지관리			원예산업			로컬푸드			농촌개발			산림경영			친환경축산			조류질병방역
농업기반			친환경농업			학교급식			농촌산업			녹지조경			동물보호			축산물위생
			인삼약초세계화									산림복지
			농어가소득지원									산림병해충방제

※ 사업소  : 동물위생시험소, 산림자원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2】정 ․ 현원(424/406) : 공무원(318/301), 공무직(106/105)

구 분	공 무 원										공무직
	계	일 반 직								연구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 계	318/301	307/285	1/1	10/10	51/50	92/104	119/92	27/14	7/14	11/16	106/105
계	131/128	131/126	1/1	7/7	32/31	45/46	33/27	10/8	3/6	0/2	3/3
농업정책과	19/19	19/19	1/1	1/1	4/4	7/7	4/4	2/1	0/1	-	1/1
식량원예과	24/24	24/24	-	1/1	6/6	7/7	8/8	1/1	1/1	-	-
농식품유통과	17/17	17/17	-	1/1	4/4	7/7	4/2	1/1	0/2	-	-
농촌활력과	16/16	16/16	-	1/1	4/4	5/5	2/2	3/2	1/2	-	-
산림자원과	26/24	26/24	-	1/1	6/6	10/10	2/4	6/3	1/0	-	2/2
축 산 과	15/13	15/13	-	1/1	4/4	4/4	4/4	1/0	1/0	-	-
동물방역위생과	15/15	15/13	-	1/1	4/3	5/6	5/3	-	-	0/2	-
계	187/173	176/159	-	3/3	19/19	47/58	86/65	17/6	4/8	11/14	103/102
동물위생시험소	106/96	106/96	-	1/1	12/12	27/39	61/42	5/1	0/1	-	29/29
산림자원연구소	62/59	55/52	-	1/1	5/5	18/17	18/19	10/4	3/6	7/7	58/57
축산기술연구소	19/18	15/11	-	1/1	2/2	2/2	7/4	2/1	1/1	4/7	16/16

※ 결□과원 현황 : 공무원(△17), 공무직(△1)

【3】과별 주요기능

농업정책과(4팀)

❍ 농 정 기 획 팀 : 농업정책 기획․조정, 농업회의소 및 농업인 단체 육성

❍ 농촌복지여성팀 : 여성․청년농업인 등 농촌인력육성, 농촌복지시책추진

❍ 농 지 관 리 팀 : 농지 종합계획 수립․조정, 농지전용 및 농업진흥지역 관리

❍ 농 업 기 반 팀 : 농업용수개발사업, 수리시설․방조제 유지관리, 농업시설재해예방

식량원예과(6팀)

❍ 농 산 정 책 팀 : 농업재해대책 및 정책보험,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

❍ 식 량 산 업 팀 : 충남쌀경쟁력강화, 식량작물 육성, 농업기계화, 정부양곡관리

❍ 원 예 산 업 팀 : 과수․채소․화훼산업 육성, 수급안정, 스마트원예산업 육성

❍ 친 환 경 농 업 팀 : 친환경농업 육성 및 가치확산을 위한 정책추진

❍ 인삼약초세계화팀 : 인삼산업 종합대책, 안전성 관리, 인삼제조가공기업 육성

❍ 농어가소득지원팀 : 농어가수당 지원, 공익형직불제, 경관보전․친환경농업 직불제

농식품유통과(4팀)

❍ 유 통 정 책 팀 : 농산물유통 종합계획 수립 및 농식품 수출기반 조성

❍ 농산물마케팅팀 : 산지조직화(충남오감‧시군통합마케팅) 육성, 농사랑 운영

❍ 로 컬 푸 드 팀 : 직거래(로컬푸드) 판매기반 확대 및 먹거리시스템 구축

❍ 학 교 급 식 팀 : 학교급식 지역․친환경 무상급식 및 식생활 교육 추진

농촌활력과(4팀)

❍ 농 촌 정 책 팀 : 농촌체험휴양마을육성 및 도농교류 활성화지원

❍ 마 을 가 꾸 기 팀 : 농촌협약, 충남형마을만들기,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추진

❍ 농 촌 개 발 팀 : 농촌생활환경정비,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 농 촌 산 업 팀 : 다양한 농촌자원을 활용한 융복합산업화 추진

산림자원과(6팀)

❍ 산 림 정 책 팀 : 산림 중장기 계획수립, 공유재산 관리, 전문임업인 육성

❍ 산 림 보 호 팀 : 산불예방, 임도·사방사업 추진, 산지전용 협의

❍ 산 림 경 영 팀 : 조림(밀원수)·숲가꾸기 등 탄소흡수원 확대, 임산물 소득지원

❍ 녹 지 조 경 팀 : 녹지공간(도시숲·가로숲) 확충, 지방정원 조성, 무궁화 육성

❍ 산 림 복 지 팀 : 산림복지·휴양서비스 기반 확대, 걷는길 통합 관리

❍ 산림병해충방제팀 :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재해 예방, 산림사업법인 관리

축산과(4팀)

❍ 축 산 정 책 팀 : 3농정책,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 및 축산정책 수립

❍ 축 산 경 영 팀 : 한우산업 육성‧사료제조업체 등록 및 관리

❍ 친 환 경 축 산 팀 : 가축분뇨 관리체계 구축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 동 물 보 호 팀 : 축사시설 현대화 및 동물복지 추진

동물방역위생과(4팀)

❍ 수 의 정 책 팀 : 가축방역․축산물위생 종합정책 수립 및 관련단체 지도․지원

❍ 동 물 방 역 팀 : 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대가축질병 방역관리

❍ 조류질병방역팀 : 조류인플루엔자 등 소가축질병 방역관리

❍ 축 산 물 위 생 팀 : 안전 축산물 생산 관리 및 유통기반시설 구축 지원

□ 2021년도 예산현황

【1】세출예산 규모

❍ 농림축산국 예산총액 : 1조 1,150억원(충남도 전체 예산의 12.5%)

- 일반회계 1조 1,083억원, 특별회계 67억원

【2】재원별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1회추경		2021년 본예산	증감액	비고
			비율
총 계		1,115,035	100%	978,379	136,656
보조사업	소 계	827,926	74%	753,964	73,962
	국고보조사업	306,170	27%	265,560	40,610
	균 특 사 업	97,536	9%	97,413	123
	기금 및 기타	424,220	38%	390,991	33,229
자 체 사 업		287,109	26%	224,415	62,694

【3】부서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1회추경		2021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비율)	비고
			비율
총 계		1,115,035	100%	978,379	136,656 (13.9%)
농림축산국	소 계	1,061,446	95.2%	926,053	135,393 (14.6%)
	농업정책과	97,887	8.8%	73,704	24,183 (32.8%)
	식량원예과	494,582	44.4%	453,519	41,063 (9.1%)
	농식품유통과	76,070	6.8%	44,878	31,192 (69.5%)
	농촌활력과	128,071	11.5%	124,023	4,048 (3.2%)
	산림자원과	153,170	13.7%	152,253	917 (0.6%)
	축산과	56,264	5.0%	41,047	15,217 (37.1%)
	동물방역위생과	55,402	5.0%	36,629	18,773 (51.2%)
사업소	소 계	53,589	4.8%	52,326	1,263 (2.4%)
	동물위생시험소	18,317	1.6%	16,519	1,798 (10.9%)
	산림자원연구소	30,056	2.7%	30,620	△564 (△1.8%)
	축산기술연구소	5,216	0.5%	5,187	29 (0.6%)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업 ․ 농촌 실현」을 위해,

⇨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기능, 생산 ․ 유통혁신과 농가 소득안정 제고에 역점

주요성과

○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 농어민수당 성공적 안착으로 농가 소득안정       제도화 및 청년․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확대로 삶의 질 제고

* 농어민수당 지급(연 80만원, 165천 농가), 청년농업인 바우처 지원(20만원, 3,800명),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73→ 75세 이하)

○ (우수시책 수상) ‘농작업지원단’ 「2021 국가브랜드 대상」 선정, 친환경        농산물 광역브랜드 ‘더이로운 충남’ 「2021 한국인기브랜드 대상」 수상

○ (농산물 유통매출 증가) 유통변화에 대응, 통합마케팅 ․충남오감 매출 급상승

* ’21.5월 기준 : 통합마케팅 1,892억원(전년동기 33%↑), 충남오감 1,098억원(전년동기 24.6%↑)

○ (학교급식 지역농산물 확대) 지역산 식재료 공급업체 발굴 및 현장소통 강화

* 지역 우수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확대(1회→2회), 15개 시군 순회간담회 실시

○ (농촌 정주환경 개선) 농촌 발전거점 육성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선정

* ’21년 취약지역개선사업 4시군(국비 97억), ’22년 농촌협약 2시군(시군당 최대 국비 300억),  신활력플러스사업4시군(시군당 국비 49억), 기초생활거점 3시군(시군당 국비 28억) 선정

○ (산림정책 적극 실행) ‘밀원숲 으뜸 충남’ 건설 등 연차별(‘18~’22년) 중점 추진

* 밀원숲(’18∼’21년) 계획량(2,059ha) 대비 117% 달성, ’21년 봄철 산불 : 19건(전년동기 28건)

○ (악취민원 감소) 지속적인 축산악취 관리를 통한 환경개선으로 민원 점차 감소

* 악취민원 현황(충남) : ’18년) 1,603건 → ’19년) 1,851건 → ’20년) 1,303건

아쉬움

○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력 등 인력확보가 어려워 농가 어려움 가중

* 농축산분야 年800～900명 내외 입국, 코로나19 이후 20～30%수준(170～255명)으로 감소

○ 봄철 이상저온, 강풍 및 벌마늘 등 농작물 생육저하 및 피해 발생

* (이상저온) 13시군, 2262농가, 1,834ha(배, 사과 등) / (벌마늘) 6시군, 946농가, 262ha(마늘)

○ 코로나19로 인한 항공 및 선박 운임 상승으로 신선농산물 수출 애로

*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코로나19 이전보다 4배가량 상승(미국 서부 2,000달러 → 6,500달러로↑)

○ 선제적 방역에도 불구,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 발생

* 발생(’20.12～’21.1) : 9건(천안6, 논산1, 홍성1, 예산1) → 48농가 2,842천수 살처분

○ 매년 관행적인 예산편성, 중복 ․ 편중 지원사업 등 예산조정 노력이 부족

○ 사업별 정책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에 부적합

○ 농업 ․농촌 현장에서 농어촌진흥기금의 효과적 활용 미흡

○ 농업기술원과의 유사  ․중복 사무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조정 부족

하반기에는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농촌의 주체육성과 새로운 유통경로 확대

○ 기후변화에 의한 농림분야 피해 최소화 및 가축질병 사전예방체계 구축

○ 내년도 농업․농촌 예산 편성기준의 점진적 개선 노력

○ 사업목적에 맞는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로 실질적인 농업의 성과 도출

○ 조례개정, 새로운 방법의 수요조사 등 농어촌진흥기금 활용방안 강구

○ 농업기술원과의 연계 ․ 분리 사업 검토, 업무조정

* 정책사업은 농림축산국 추진, 인재양성(교육사업)은 농업기술원 이관 등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1

농업인 경영안정망 확충

농가 소득안정 제도화 및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능력 강화

주요작물 대외 경쟁력 제고 및 안전 농업생산기반 지속 확충

【1】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및 농가소득 불균형 완화

○ ‘충남도 농어민수당’ 추진 : 시행규칙 제정(3월), 조기지급(4월~) 660억(농가당 40만원)

- 성과분석 등 연구용역 착수(‘21.5~11월) : 45,000천원(지역농업네트워크)

* ①지원단가 적정성 ②국내외 사례  ③지급대상 전환(농가 ➝ 농민) 가능성 분석 등

○ 공익형직불제 추진 : 150천농가/3,503억원  * 소농 120만원, 면적(ha당) 100～205만원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21.2~3월), 공익직불제 신청(`21.4~5월)․접수(149,997호/97.6%)

앞으로
			□ 농어민수당 2차 접수(8월), 대상자 검증 및 추가 지급(11월, 660억원) □ 농어민수당 연구용역 중간(9월) 및 최종보고회(11월) □ 공익직불제 이행점검(7～9월), 대상자 확정(10월), 최종지급(12월중)

【2】농산물 가격안정 보전 및 안심 영농시스템 구축

○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지원(소득보전) 및 수급조절(저온유통체계구축) 기능 강화

* 농산물 가격안정지원 5품목, 채소류 가격안정지원 3품목, 저온저장 2개소, 저온수송차량 2대

○ ‘농작업지원단’ 확대 운영(83개소) : 농기계 작업(중소․고령농), 일자리 알선(전업농)

- 도 + 농협 함께하는 사업으로 지침 명기, 지원대상자 모집 홍보물에 표기(1월)

- ‘농작업 지원단’ 2021년 자치단체 우수시책 국가브랜드 대상 수상

* ’21. 상반기 운영실적 : (농기계) 7,565농가/3,367ha, (인력중개) 3,077농가, 138,608명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홍보 강화 및 도입 확대(MOU)를 통한 일손부족 완화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재해피해 최소화

- 자부담 20% 유지 시군 하향 권고(’21.2.), 언론․SMS 연중 홍보로 가입률 제고

* 가입률 : ’19년) 46.7% → ’20년) 52.7%%→ ’21년) 55% → ’22년) 60%

앞으로
			□ 가격안정제 시장·기준가격 결정 및 ’22년도 품목선정(11월) □ 농작업지원단 브랜드대상 수상 홍보, 가을철 농작업 인력중개 추진 □ 농작물재해보험 품목별 가입 시기 도래 전 가입 안내(67품목)

【3】친환경 농업,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선순환체계 구축

○ 탄소중립 및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

-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 조성으로 친환경농업 확대 거점시설 설치

* 친환경농산물 생산 뿐만아니라, 소비․체험․교육․문화 등 소비 위주 원스톱 서비스 단지

- 농업생태환경 유지‧보전 및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 유기농업자재(670ha, 6.7억), 친환경농자재(1,662ha, 21억), 인증비(2,980건, 14억),

친환경농업 지구조성(1개소, 7.1억원),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운영(2개소, 3억원)

○ 친환경농산물 광역브랜드 ｢더이로운충남｣ 2021 한국인기브랜드 대상 수상

- 학교급식 정상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 판로 확대에 기여

* 더이로운충남 매출액 : `17년) 31억원 ➝ `19) 91 ➝ `21.3월) 81

앞으로
			□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 및 저탄소농법 전환 유도 □ 브랜드 대상 활용, 홍보 ‧ 마케팅 강화, 소비자 인지도 확대

【4】식량작물 자급확대 및 인삼 신뢰도 향상을 통한 소비 활성화

○ 생산비 절감 및 가공·유통시설 현대화로 충남쌀 경쟁력 강화

* 드론(105대/21억원), 공동육묘장(7개소/13억원), RPC시설현대화(1개소/78억),

벼건조저장(3개소/62억원) 등

○ 밭작물 특성화 단계별 경영체 육성 및 농업 기계화 촉진(’21~’25년)

-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3식, 38억원), 밭 식량작물 특화단지 조성     (3식, 16억원), 맞춤형 농기계 공급으로 밭작물 기계화 촉진

○ 안전인삼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촉진 활성화 추진

- 충남인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생산자 실명제 정착 및 표준거래 유통단위(kg) 개선

* 인삼 도‧소매시장 등 인삼산업 관계자와 유통시장 개선 소통‧협력 강화

- 충남인삼 소비촉진 활성화 및 유통채널 다양화 추진

* 도‧시군 수삼판매행사 개최(7월), 대형마트(홈플러스익스프레스) 입점 등 유통채널 발굴 추진

** 코비드 상황, 소비시장 위축 등 수삼소비 감소로 가격하락(’20년 대비 18%하락)

앞으로
			□ 코로나19 대응 on-line(비대면) 충남쌀 택배 시스템 구축 □ 소비자 신뢰도 향상 안전성 점검(수시), 수삼 소비확대 홍보․판촉(하반기)

【5】시설원예 스마트화 및 소득중심 원예산업 육성

○ 첨단농업 기술 기반 원예산업 생태계 조성(‘24년까지 300ha)

- 중소 원예농가 스마트팜 시설지원(9ha/55억원), ICT융복합환경제어시설(40ha/38억원), 스마트폰 자동제어시스템 구축(70개소/3.5억원)

- 다기능 스마트팜 복합커뮤니티 조성(논산/128억원, 부여/160억원)

○ 중소농의 지속가능한 원예 영농기반 구축

- 고령․여성농 중심, 노동력 절감 생력화 장비 보급(1,000대/20억원), 신소재‧신농법 영농방식 확산(566ha/17억원)으로 영농활동 보장

- 노후시설 현대화(32ha/17억원),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81ha/60억원), 이상기후 대비 피해 저감시설 보급(2종/17억원), 연작예방 토양살리기(66ha/5억원)

앞으로
			□ ’21년도 스마트팜 온실 보급 목표(165ha) 달성 □ 스마트팜 복합단지 부지확보, 실시설계 추진(1개소, 2.4ha) □ 중소농 중심,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경쟁력 강화

【6】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 효율적 농업용수 배분 및 수원 확보

-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8지구, 320억), 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사업(2지구, 116억)

* 상반기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기본조사대상지 2지구, 신규착수지구 2지구 선정

❍ 기후변화에 의한 집중호우, 가뭄 등 재해예방 사업 추진

- 삽교방조제 배수갑문확장사업(111억원), 배수개선 사업(24지구, 363억원)

* 상반기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대상지 8지구, 신규착수지구 7지구 선정

❍ 영농기반시설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 추진

- 노후 수리시설 보수 ‧ 보강 추진(106지구 1,032억원), 농업기반 정비(26지구 119억원)

* 상반기 신규착수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6지구, 방조제개보수 5지구 선정

앞으로
			□ 항구적인 용수원개발 및 보수․보강을 통한 치수능력 지속 확대 □ 저수지 수질개선 및 편리한 영농기반 구축 주력

2

먹거리 시스템 구축 및 농식품 유통혁신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패턴 변화 대응, 농식품 대내외 홍보․판촉 강화

농식품 유통 혁신 및 맞춤형 사업 발굴․추진으로 농업인소득 향상

【1】새로운 유통경로 확대

○ (온라인경매) 도매법인을 거치지 않는 온라인 경매(aT운영) 참여

- 수수료 인하(6%→1.05%) 등 장점은 살리고 물류고민(산지에서 여러 업체 배송)을통합물류로 해결, 농가소득에 기여(6조직, 5품목 시범참여)

○ (도내마트 공급) 도 및 대전 내 마트에 우리 농산물 공급 확대

- 유통단계 축소(6→4단계), 비용절감(도매시장 수수료 5%, 법인이윤 20%→ 거점 수수료 5%)으로 농가소득 향상 도모

* ’20년) 38매장(28품목) → ’21년) 69매장(50품목)

○ (온라인업체 납품확대) 농산물의 물류센터 입고형(냉장환경 배송) 납품 확대

- 통합물류 활용, 시장을 선점(2019.5월)한 ‘쿠팡’ 전략적 참여

* ’19년) 6억원 → ’20년) 165억원 → ’21. 5월) 68억원

○ (농사랑 운영개선) 장단기 개선방안 마련, 지속성장 가능한 체계구축

- 단기 : 운영주체 일원화(경제진흥원), 게릴라 소싱, 적정가격제 운영 등

- 장기 : 연동 가능한 플랫폼으로 변경(’22), 시군 연계 블록단위 쇼핑몰 구축

(’22~’27 / 600경영체), API연동(도, 시군몰 공동활용)

앞으로
			□유통업체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및 판촉 활동 추진

【2】농식품 수출지원 확대

○ 농식품 수출실적(‘21.5월 누계) : 258백만불, 전년동기 대비 39.4% 증가

- 인삼류 ‧ 로얄제리 ‧ 딸기 증가↑, 배 ‧ 닭고기 ‧ 인삼음료 ‧ 토마토 감소↓

○ 해상운임 및 항공운임 상승에 대응 수출물류비(33억원) 지원 단가 상향 개편

- 배(Kg당 180원→209원), 딸기(Kg당 1,023원→1,052원) 지원단가 조정

○ 수출물류비 폐지 대비 수출농가 조직화(15개소) 및 비관세장벽 해소지원(13개소)

앞으로
			□수확기 대비 신선농산물 해외마케팅 강화(상담회 5회, 해외홍보판촉 7회) □해상 컨테이너 운임상승에 따른 對美 배 수출 지원 확대

【3】중․소농가 판로확대

○ 시군 연합형 광역로컬푸드 직매장 개설로 지역농산물 경쟁력 강화 및       새로운 직거래시스템 모델 구축

- 광역직거래센터 1호점 운영 활성화로 매출액 향상 : ‘20년) 160억원 → ’21년) 200억원

* 2호점 개장 준비 : 도(운영·조정)+보령․금산(농수축산물)+대전MBC(마케팅) 연합 운영

- 직매장 운영 활성화(24개소, 3.2억원), 노후 직매장 시설보강(9개소, 8억원),       정례직거래장터(16개소, 1.8억원), 농특산물 홍보 특판전(15개소, 0.5억원)

- TV 공영홈쇼핑을 통해 다각화된 농특산물 유통채널 판매 지원

* 상반기(4~6월) 중 4개소 방송(매출액 335백만원) 완료, 하반기 12개소 방송 송출

○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신선농산물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지원

* 당진시·청양군 중위소득 50% 이하가구(4,111), 7품목(채소, 과일, 우유, 계란, 잡곡류, 육류, 꿀)

앞으로
			□중소·고령 농업인들의 다양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판매기반 확충 □광역직거래센터 2호점 개장(11월), 추석·김장철 농특산물 판촉전 추진

【4】유통형 자조금 조성 확대

○ 유통 경쟁력 제고 위한 전국 최초 딸기 유통형 자조금 조성(’20.8.)

- 자조금 조성 : 850백만원(보조425, 거출425), 12농협, 700여농가

- 생산경쟁력 강화 및 국내외 유통시장 대응 등 사업추진

○ 유통 수급조절을 통한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가격하락시기(4~5월)   소과(딸기)매입, 전처리(냉동딸기)업체와 연계 판매 추진

- 498농가 337톤(473백만원) 매입, 도매시장가격 상승 견인

* 딸기매입 효과(4월기준) : 평년 1,442원/kg → ’21년 1,592원 / kg(10.4% 상승)

앞으로
			□매입한 비품 딸기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냉동공장 설립(’22.3월) □충남오감 품목(16품목) 중심으로 유통형자조금 품목 점진적 확대 ⇨ 계획생산, 분산출하 및 유통시장별 대응전략에 기반한 수급조절 체계 확립

【5】지역산 식재료 학교급식 공급확대

○ 지역 우수식재료 공급확대를 통한 학교급식의 안전․품질 제고

- 지역산 수산물 공동구매 확대(7업체 17종) 및 매월 안전성 검사(6월부터)

- ‘학교급식 지역 우수식재료 공급업체’ 위생기준 강화 및 선정 확대(연 1회→2회)

○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족하는 학교급식 거버넌스 구축

- 학교급식정책 개발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계자 네트워크 강화

* 광역운영위원회(3회), 자문위원회(1회), 도-시군(3회), 업체간담회(2회), 순회간담회(15시군) 등

- 급식센터간 식재료 과잉부족 정보 공유 및 유통체계 개선

* 급식센터간 정보공유 게시판 개설 및 센터간 거래를 위한 유통모델 제시(6월)

○ 지역산 식재료 소비 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연계 추진

- 충남 영양·식생활 교육자료 보급으로 지역산 식재료 이해증진(2월)

- 학생, 학부모, 취약계층 등 대상 체험형 식생활교육 실시(6월~)

- 지역산 식재료 소비 활성화 교육 및 GAP·PLS 제도 홍보(7월~)

앞으로
			□지역식재료 공급 우수기관(센터, 학교) 선정 및 인센티브사업 지원 □학교급식 관계자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워크숍 추진(11월)

【6】농식품 제조‧유통 활성화

○ 농식품육성 중간지원조직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업무위탁 재정립

- 관행적 사업추진 방식에서 사업효과 중심으로 프로그램 축소조정

* 당초 54종, 1,927백만원 → 조정 30종, 877백만원(△14종, 1,050백만원)

○ 지역자원 활용 농촌융복합산업 제조‧가공시설 확충 및 역량강화

- 농촌산업자원 명품화(5개소), 발효종균(2개소), 전통주 홍보(막걸리학교)

○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외연확장 및 판로확대 기반구축

- 경영체 신규인증(9개소), 전문상담 코칭(194건), 안테나숍 운영(10개소)

앞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연계, 6차산업 제품 매장입점 확대(10개소) □농촌자원복합산업화 경영체 선정‧공모(계속, 20개소, 52억원)

3

농촌 정주공간 조성

농촌형 복지체계 구축 및 여성·청년농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

농촌 정주여건 조성 농촌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도농교류 확대

【1】농촌형 복지체계 마련 및 사회적 농업 확산

○ 농촌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하고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

- 농촌지역 고령인 공동급식 도우미(347개소) 및 급식시설 개선 지원(20개소)

- 농촌지역 어린이집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확대(4개소→6개소) ※신규 금산2

○ 농촌지역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농업 가치 확산

- 농식품부 사회적 농업 활성화(3개소→7개소) 및 거점농장 지원사업(1개소) 추진

- 충남형 사회적 농업 선도모델 시범사업 추진(4개소 : 천안, 논산2, 홍성)

앞으로
			□충남형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성과 등 개선방안 마련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확대 지속 추진

【2】농업·농촌을 이끌어 갈 주체 육성

○ 미래 농업인력을 위한 청년·후계농업인 육성

- 청년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

* 만20세이상 40세미만 청년농업인 1인당 20만원 바우처 지원(3,800명, 7억6천만원)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신규후계농 안정정착 멘토링 지원사업 추진 (’21년 322명/일반 107, 청년 192, 우수 23)

* 최대 3억원 융자 지원(연2%,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농업경영 및 마케팅 전문교육(4월~12월, 온라인)

* ’21.7.7 멘토-멘티 워크숍 개최(전문가 특강, 우수 영농사례 발표 등)

- 청년농업인 동아리 육성(17개소, 51백만원), 창업투자 심층컨설팅(5개소, 36백만원) 지원

○ 농업·농촌 주체로서의 여성농업인 복지향상

- 여성농업인센터 확대 운영(‘21년 10개소, 신규 논산)

- 행복바우처 ‘동(洞)’지역 확대 지원 및 자부담(3만원) 폐지(’21년 9만5천명)

앞으로
			□후계농·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원과 업무조정 협의 □여성농업인센터 15개 시군 확대 및 전용공간 확보 등 운영 내실화 추진

【3】농촌 정주여건 개선

○ 농식품부 ‘농촌협약’ 제도와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 연계 추진

- ’22년도 농촌협약 우리道 2지구 선정(금산군, 청양군)  * 전국 17개지구

* 농촌협약(지구당 국비 300억) : ’20년 시범지구(1지구), ’21년 신규지구(2지구)

- 지역주민의 역량 단계별 마을사업 추진 지원

* 시군역량강화(44억) → 희망마을선행사업(17억원) → 충남형마을만들기사업(94억원)

○ 농촌의 기본 생활권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확대

-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기 7개 시군 선정

* ’22년 4개 시군 추가 선정(당진, 서천, 홍성, 태안) 개소당 4년간 70억원

- 농촌중심지와 배후마을을 연계한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확충

* 70지구 : 농촌중심지 19지구, 기초생활거점조성 40지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18지구

- 예당호 주변 귀농·귀촌·예술인촌 신규마을 조성(34세대) 마을정비구역 지정

앞으로
			□’21년 충남형마을만들기사업 신규지구 공모(7월, 22개 마을) □’22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지구 사업 적극 대응 □예당호 주변 귀농·귀촌·예술인촌 신규마을 조성 착공(9월)

【4】도농교류 활성화 추진

○ 농촌체험휴양마을, 민박 등 지원을 통한 도농 상생기반 확대

- 관광시설(2,061개소) 안전점검 및 체험휴양마을 지원(사무장활동비, 리더교육 등)

* 농어촌민박 1,830개소, 농촌체험휴양마을 138개소, 관광농원 91개소, 관광휴양단지 2개소

○ 농업유산‧농촌축제‧전통문화 등 농촌 관광자원 발굴로 도농교류 확대

-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1개소), 소규모 농촌축제(12개소), 농촌유학(2개소)지원 및 노후시설 리모델링 등

앞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교육지원, 농촌축제(12개소) 지원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 공모 사전컨설팅(9월) □교육청과의 협업으로 농촌유학 확대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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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으로 그린, 더 행복한 충남 실현

지속적인 산림자원육성 및 관리로 경제적·공익적 가치 향상

다양한 녹지공간 및 산림휴양·복지기반 확충으로 산림서비스 제공

【1】산림경영기반 구축 및 임산업의 활력 제고

○ 연차별 계획에 따라 밀원숲 확대 조성(’18∼’22년, 2,579ha)

- ’21년 밀원수 조성(6월말 현재) : 483ha(목표대비 93%)

○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 실시(2,191ha)

- 경제수(1,565ha), 큰나무(385ha), 지역특화(152ha), 내화수림(45ha), 미세먼지저감(44ha)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기능별 숲가꾸기 추진(2,232ha)

- 조림지가꾸기(1,448ha), 어린나무(437ha), 경제림(111ha), 산불예방(30ha), 공익림(206ha)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15개 시군 167명), 수집·활용(2,422㎥)

○ 다양한 임산물 생산증대 및 소득향상을 위한 기반 강화

-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현대화□규모화 등 지원(임산물생산기반등 42종)

* 생산기반 20종 330억원, 유통기반 9종 143억원, 자체사업 13종 39억원

앞으로
			□조림지 활착률 조사(7～10월), 추기 조림 적기 추진(350ha) □’22년 산림소득 공모사업 준비 및 최대 선정(7～9월)

【2】생활밀착형 녹지공간 확충

○ 다양하고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 및 체계적인 정비□관리

- 생활주변숲(44개소), 도시숲(10개소), 명상숲(17개소), 명품가로숲(71km)

- 녹색기금 활용, 복지시설 나눔숲(1개소), 무장애 나눔길 조성(2개소)

○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등 도시 생활환경 점진적 개선

- (차단숲) ‘산업단지 주변’ 숲 조성으로 미세먼지 저감(14개소)

* 아산3, 서산2, 논산1, 당진1, 금산2, 서천2, 청양1, 예산2(정상 추진 및 10월 내 완료)

- (바람길숲) 산림에서 생성된 공기를 도심으로 유도□확산(천안/’19~’22년)

앞으로
			□사업현장 지도·점검을 통한 품질 향상(8～10월) □’22년 미세먼지 차단 숲 등 공모사업 준비 등 전력

【3】산림복지서비스 확대

○ 다양한 생애주기별 산림휴양시설 확충 및 휴양서비스 질 개선

- 자연휴양림(13개소), 산림레포츠단지(2개소), 치유의숲(2개소), 수목장림(1개소)

* 원산도  자연휴양림(’19∼’22) : 실시설계용역 완료(’21.1.), 문화재 지표조사 이행(’21.3.)

○ 쾌적하고 안락한 등산환경 마련과 걷는길 통합관리·운영

- 등산로 등 노면□시설물 정비(15개 시군, 148km), 걷는길 이용자 편익 도모

- 내포문화숲길의 효율적인 운영·관리(320km) 및 ‘국가숲길’ 지정 신청(’21.6.)

* 국가숲길 : 산림생태적 및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숲길을 체계적인 운영·관리(전국 4개소)

앞으로
			□자연휴양림 등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 추진 □‘국가숲길’ 지정 신청에 따른 산림청 심사 등 대응(7～11월)

【4】안전하고 건강한 산림 육성

○ 봄철 산불방지 총력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2.1.~5.15. 216개 기관)

- 산불종사원(1,681명) 배치 및 무인감시카메라 운영(77대)으로 사전  감시

- 임차헬기(3대) 3개 권역(천안, 공주, 홍성) 배치, 초동진화태세 구축

* ’21년 봄철 산불발생 현황 : 19건, 36.03ha(전년  동기 발생 9건↓, 면적 32.03ha↑)

○ 생활권 중심의 재해예방 사방사업 및 ’20년 집중호우 피해지 복구 철저

- 생활권 주변 산사태 취약지역(1,584개소) 관리 및 사방사업 적기 추진

* 사방댐 20개소, 계류보전 18.5km, 산지사방 8ha, 산림유역관리 1개소 등

- ’20년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임도시설 등 산림피해지 항구 복구

* 산사태 121ha, 계류보전 6.4km, 사방댐 1개소, 임도 8km, 기타 10개소

○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적기 방제 실시

-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1,053ha, 고사목 제거 5,501본

-  (일반병해충) 솔껍질깍지벌레 270ha, 참나무시들음병 16,198본 등

앞으로
			□산불조심기간 외 진화대 운영(2개 권역) 및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 □예방나무주사(250ha)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행(’21.10.～’22.3.)

5

친환경 축산업 및 방역체계 구축

가축분뇨자원화와 연계한 양질조사료 생산으로 자연순환형 축산기반 조성

재난형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및 안전축산물 공급을 위한 위생관리 강화

【1】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 자연순환형 축산으로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로 사료작물 자급 확대

- 사일리지 제조 234천톤, 종자구입 20천ha, 조사료경영체육성 194개소

○ 가축분뇨를 활용한 퇴‧액비화 및 에너지화로 자원 순환체계 구축

- 마을형 공동퇴비장 2개소, 농경지 등 양질 퇴‧액비 살포지원 15천ha

- 기존 공동자원화시설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화시설 2개소 추진

앞으로
			□조사료생산 경영체를 활용한 체계적인 생산 시스템 구축 □축산분뇨 자원화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생산기반 조성

【2】우수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위생 ․ 안전성 강화

○ 축산농장에 ICT 융복합 접목 사양관리(25개소) 및 축사시설 현대화 (25개소)

○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 축산물 품질 고급화로 차별화 유도

- 한우 등록비(170천두) 및 한우 DNA 친자감별검사(4.6천조)로 암소개량 강화

- 양돈농가 모돈갱신(4.2천두) 및 양돈농가 사양관리 개선(4종)

○ 취약분야 중심 위생관리 강화로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근절에 주력

- 축산물가공업소 등 399개소 위생점검(위반 5개소), 여름철 축산물 수거검사(143건 전건 적합)

○ 사육에서 판매까지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단계별 기반시설 지원

- 사육단계 안전관리 컨설팅 및 시설․장비 지원 : 65개소(컨설팅 41, 시설․장비 24)

- 도축～판매단계 기반시설․장비 지원 : 23개소*

* 축산물작업장 개보수(8개소), 계란냉장차량(14대),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1개소)

앞으로
			□FTA 등 시장개방 대응 사양관리 시스템 및 가축개량 가속화 □식육 및 여름철 다소비 축산물 제조업체 중심 집중점검(7～8월)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 유도로 안전축산물 생산 강화

【3】「재난형 3대 가축전염병」특별방역대책 추진

○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총력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 발생 9건 * 전국 109건

- 철새도래지·밀집단지·원종계장 집중관리(26개소), 오리사육제한(24호)

- 소규모 수매·도태(29천수), 산란가금 일제검사(3회), 거점·통제초소 운영(63개소)

➩ ’20.10.～’21.5월까지 8개월간 비상체계유지 특별방역활동 전개

○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지역과의 ‘연결고리 차단’ 주력 → ‘비발생’ 유지

- 양돈농가 울타리(50개소), 소독약품(50톤), 야생멧돼지 기피제(12톤)․포획(1,995두)

➩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한 위기경보 ‘심각’ 대응 태세 지속 유지 중

○ (구제역) 일제접종 등 항체양성률 제고 역점 → 5년 이상 ‘비발생’ 지속

- 소·염소 일제접종(15천호, 515천두) 및 모니터링 검사(458호, 2,290두), 돼지 수시접종

* 백신항체양성률(’21.5월 기준) : 소 97.0%, 돼지 95.9%, 염소 89.5%로 양호한 수준 유지

○ (살처분방법 개선) 비매몰·친환경 방식으로 처리하여 환경오염 예방

- 매몰에서 랜더링 방식으로(필요에 따라 FRP 활용) 전환하여 매몰지 조성 최소화

* ’20∼’21 AI 살처분 48농가 중 47농가 랜더링 후 퇴비화 소멸, 소규모 1농가만 매몰거위 45수

앞으로
			□CCTV, 울타리, 전실 등 방역인프라 확충·개선 역점 추진 □위험시기 특별방역대책 추진(’21.10～’22.3, 6개월간)

【4】인수공통전염병 근절

○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전염차단을 위한 감염축 선제적 색출 지속

- 젖소(연1회)․한육우(거래 및 도축) 맞춤형 검사로 발생두수 감소 추세

• 결핵 : ’20) 72호(1,181두) 발생 → ’21.6) 35호(293두)  * 전년 동월(’20.6) 대비 : 55%↓(41 / 658)

• 브루셀라 : ’19) 1호(26두) 마지막 발생 → ’21.6) 현재까지 비발생 유지

* 금년도 3개 시군 가축시장 출하가축 검사확대 시범추진 : (당초) 12개월 이상 → (확대) 6개월 이상

○ 주요 인수공통전염병(3종) 예방백신 적기 접종으로 ‘발생 Zero’

- 소 탄저병(31천두), 돼지 일본뇌염(408천두), 광견병(60천두)

앞으로
			□도내 가축시장 출하 송아지 결핵병 검사 의무화 점진적 확대(3→10개소) □발생농장 관련 역학농장에 대한 결핵․브루셀라병 검사 집중

Ⅲ. 당면 현안

【1】「중장기(10년) 농업정책」수립

○ (배 경) 고령화 ․인구감소 및 농가 소득격차 심화로 농촌이 심각한 상황,  앞으로 경제·사회적 구조전환 가속화 전망,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역할 모색

⇨ 농업·농촌의 근본체질 변화 요구와 새로운 중장기 정책수립 필요

○ (추진방향) 전문가참여, 농업분야 3대 핵심이슈별 토론회 추진, 추진과제 도출

* ① 건강한 농촌조성 등 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② 4차산업혁명 기술활용,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방안

③ 농정의 새로운 트렌드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발굴

- 토론회 결과 도출된 비전과 추진과제는 “과제 실행방안 연구모임” 구성·   운영을 통해 농업 중장기 정책 실행방안 연구, 결과 도출

- 최종적으로,「충남 농업 10개년 계획」을 수립·확정하고 비전선포식 개최

< 추진일정 계획 >

1차토론		2차토론		3차토론		연구모임		비전선포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발굴’	⇨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방안’	⇨	‘농촌의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	⇨	실행방안 연구모임 운영	⇨	충남 농업 10개년 계획 수립
4.30(금)		6.2(수)		7.15(목)		7～12월 운영		12월 중

【2】충남 농촌활성화재단 설립

○ (목 적) 농업농촌 분야의 다양한 공공서비스 수요를 체계적 ․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농업농촌 여건변화, 미래농정 대응 위한 전담지원기관 설립

○ (추진방향) 충남의 농업·농촌 전 분야를 아우르는 재단법인 설립

- 마을만들기센터와 6차산업센터 기능에 대해 우선 추진하고 점차 확대*

* 단계적으로 귀농·귀촌, 농촌체험, 인재양성 등 역할 확대

추진사항		▸ 타시도 사례조사 및 전문가 간담회(도의원 등 18명 참석) : ‘19. 8월 ▸ 현안과제 수행(충남연구원) : ’19. 10월 ▸ 중간지원조직 통합방안 토론(마을만들기 정책연구회) : ‘20. 9월 ▸ 농촌활성화 재단 연구용역 : ’20.4~9월 * 착수보고회( 5.12.)

○ (향후계획) 설립 검토안 마련하여 행안부 협의 추진, 최종 설립방안 정립

- ’23. 3월 설립목표로, 타당성용역, 조례제정, 설립등기 등 단계적 추진

< 재단법인 설립 추진절차 >

세부계획 수립	⇨	행안부 협의	⇨	설립방안 검토용역 및 확정	⇨	타당성용역	⇨	심의회 의결 및 조례제정	⇨	법인설립
2021. 4.		2021. 5.～ 6.		2021. 12.		2022. 2.～8.		2022. 9.～12.		2023. 3.

【3】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와 광역먹거리통합센터 연계 추진

○ (현황) 부여군(舊 남성중학교 부지)에 공모 선정된 광역먹거리통합센터의   조속 건립을 위해 실행계획용역(5~10월) 및 국비 확보* 적극 추진 중

* 국회의원실, 농식품부 등 다각적 협의 중이나 국비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

○ (대책)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광역먹거리통합센터와 연계 및 사업 불확실성 해소

* 부여군 신청, 180억원(국 50%, 지방 50%), ’21～’24년 연차별 추진 / 전국 5개소 신청

⇨ 우선, 광역먹거리센터와 투트랙 추진하되 유기농복합단지 선정 후 연계 추진

○ (그동안) 부여군과 공조, 주요 관계자에게 우리도 지원요청 등 행정력 집중

- 지사님 농식품부 방문 및 지원 요청(4.20.), 먹거리통합센터 포함 계획서 보완(4.30.)

- 소비처 확대 위해 광역직거래센터 MOU(4개기관, 4.28.), 농민 ‧ 소비자단체 지지 약속

- 부여군 사업계획서 보완 제출(6. 9.), 타지역 현장평가 사전답사(6.16., 거창)

- 국회의원(어기구 의원, 5.6. / 이개호 농해수위원장, 6.22.) 방문 등 공감대 형성

- 서류평가(6. 10.) 및 부여 사업부지에서 현장평가 시행(6. 28. / 50여명)

* (중앙) 심사위원 5, 농식품부 2, (도) 문화체육부지사, 농림축산국장 등 10, (군) 군수 등 30

○ (앞으로) 지적사항 보완 최종평가(7. 12.) 준비 및 단계별 대응방안 마련

- 최종 사업대상 지역 선정 시, 예산(3억원) 반영 및 기본계획 추진

- 미 선정시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용역결과 토대로 자체추진

	<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개요 >
▸위치 : 부여군 남면 내곡리 174-4(舊 남성중학교) ▸사업비·기간 : 180억원(2021~2024) ▸사업내용 : (소비) 체험, 판매장, (생산) 농산물 가공, 유통 시설 설치

【4】‘내포문화숲길’국가숲길 지정 추진

○ (개요) 내포문화숲길 320km(4개 시군 : 서산, 당진, 홍성, 예산)

- 종교, 애국, 독립, 백제부흥 등 역사 ․ 문화적 가치를 지닌 4개 테마길로 조성

※ 내포문화숲길(조성) ’10 ～’13년(7,646백만원), 안내센터 5개소

성과		➊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균형발전 선도사업 최우수(’17.10.) ➋ 산림청 주관 산림복지분야 합동워크숍 우수사례 대상(’19.11.)

○ (추진상황) 국가숲길 지정 신청 준비 기초자료(토지조서 등) 수집(’21.2.)

- 산림청장 방문 국가숲길 지정  건의(’21.3.12, 농림축산국장, 산림자원과장 등)

- 국가숲길 지정 관련 산림청 컨설팅 및 내포문화권 자료 현안과제 추진(’21.4.)

- 내포문화숲길 민‧관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7개 기관) 및 협의회 개최(2회/’21.5~6)

- 국가숲길 지정 관련 언론 홍보(3사 TV 및 신문, 산림지, 임업신문 등/’21.6.)

○ (향후계획) 국가숲길 지정 신청(산림청, 6.25)에 따른 심사 대응

- 제3차 민‧관 협의회 개최를 통한 현장 실사 등 심사 준비(’21.10.)

※ 심사 :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심의(일정 미정) ⇒ (12월) 결과 통보․지정

【5】충남인삼 유통 활성화 추진

○ (현황) 코로나19 장기화 등 소비 감소에 따른 재고량 증가로 수삼 가격 하락세

* (기준) 금산수삼센터 도매가격(750g, 4년근, 10뿌리)

구 분	2016.5월	2017.5월	2018.5월	2019.5월	2020.5월	2021.5월	증감율(전년대비)
가격(원)	36,500	39,600	41,800	44,000	34,100	28,000	△17.8%

○ (추진계획) (생산) 안전성 강화, (유통) 판로 다양화, (홍보) 차별화 추진

단기		① 수삼 팔아주기 행사 개최(7월 중 / 도‧시군별 1일 운영 / 인삼농협 참여) *道 7.21.(수) ② 대형마트 홍보‧판촉 행사 개최(7월 중,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전국 335매장) ③ 학교급식 ‘인삼데이’ 운영(학교별 인삼 활용한 급식 제공 / 인삼튀김 등) ④ 홍보‧마케팅 및 판매채널 다양화(농사랑, 광역직거래센터, TV홍보 등) ⑤ 안전성 강화 및 유통질서 확립(생산자실명제, 유통단위 개선 추진)
장기		① GAP인증 인삼 활성화(안전성검사 지원, 공동선별장 운영, 전문 컨설턴트 운영 등) ② 충남인삼 대형마트 공급체계 구축(충남오감 통합물류 연계, 전국 대형마트 공급) ③ 충남인삼 학교급식 공급 검토(학교급식 공급 점진적 확대 추진) ↳ 높은 단가, 낮은 선호도 극복 및 인삼 메뉴‧조리법 개발 필요

○ (향후계획) 금산수삼시장에 집중된 수삼 유통판로 다양화 추진

- 광역직거래센터(대전), 대형마트(익스프레스) 수삼 납품(7월) 및 공급마트 확대

- 수삼유통 관계자(상인회 등)와 간담회 개최, 온라인 등 판로 확대 방안 협의(하반기)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4	12	12	-	-
시정요구	7	1	6	-	-
처리요구	12	7	5	-	-
제안사항	5	4	1	-	-

< 완료사항 >

① 연작장해 피해방지 토양개량제 지원방법 개선 요구(시정요구)

○ 담수·휴경 등 토양 자정 능력 회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 추진

- ’21년도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지원 신규사업 추진(66ha, 5억원)

↳ 담수·휴경의 성과 분석 후 지원 확대 및 토양개량제 사업 중단 검토

○ ’21년도 연작장해 피해방지 지원사업(유산균 토양발효농법*) 추진 철저

- 지원사업 추진상황 점검 강화 및 연작장해 방지 효과 분석 등

* ‘21년도 유산균 토양발효농법 지원사업(1,000ha, 14억원)

② 병충해 방제용 드론사용자 교육 철저(처리요구)

○ ’19년 60대(12억원), ’20년 100대(20억원), ’21년 105대(21억원)

- ’20. 현재 충남도 내 390대 보유, ’21년 500대 예상

○ 농업용 드론 안전교육 및 지도조종자 교육 추진

- 시군 안전교육(실적): ’18~’19, 1,147명, ’20년 941명(계획)

- 기술원 지도조종자 3명(’19~‘21), 시군 농기계 담당자 12명(‘19~’20)

- 안전사고 예방 및 활용을 위한 교육 훈련장비 지원(12시군)

○ 농업용 드론 안전사고 예방 및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확대 등

- 지도 조종자 교육(기술원, 60명), 시군 자체교육, 보험료(105억)

- ’21년 정부 제도변경에 따라 사업지침 개정(안전사고 대비 강화)

③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 대책 마련 (처리요구)

○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추진 : 포획틀에 한하여 구입 지원

- 설치실적(대/백만원) : ’19년) 23/39 → ’20년) 21/35 → ’21년) 13대(예정)

- 포획실적(대) : ’19년) 4 → ’20년) 8

- 문제점 : 방조망, 울타리 설치에 비해 포획실적이 저조하여 신청 기피

- 농가애로 : 무거워 이동 불편, 먹이공급 지속관리 등 어려움

- 앞으로 : 예방시설 설치효과 홍보, 포획틀 외 방조망, 울타리 등

농식품부 추가지원 건의

○ 기후환경국(야생동물 종합관리)에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경감제 지원

- 피해경감제,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지원 中

* ’19년 실적 : 205건(포획틀2, 방조망7, 전기목책기84, 경음기3, 철선울타리89, 허수아비16, 기타4)

* ’20년 실적 : 217건(방조망17,, 전기목책기8.0, 철선울타리89, 허수아비24, 기타7)

④ 충남쌀 대표품종 육성 및 보관용 싸일로 지원 확대 (처리요구)

○ 2010년 이후「삼광」을 충청남도 대표품종으로 육성

-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지정운영 : ’09년 2개시군 → ’17년 이후 15개 전 시군

- 삼광벼 재배 매뉴얼 개발 보급 : 토양, 종자, 재배, 수확 등 단계별 관리요령

- 정부 보급종(삼광) 확대 공급 : ’17년) 1,228톤 → ’19) 1,777 → ’20) 1,373(53.1%)

- RPC/DSC 삼광벼 계약재배 유도 : 종자비, 우선수매, 장려금 지원

○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추진으로 벼 건조·저장시설 확대

- 시설 현대화사업(2개소/79억원), 벼 건조·저장시설(5개소/60억원)

* 수확기 벼 보관능력(조곡 996천톤/생산량의 105.7%)은 부족하지 않으나, 품종별 벼 보관은 애로

* 고품질 벼 보관을 위하여 저온저장 사이로 설치 확대

○ 도복에 취약한 삼광벼 적정시비 지도 및 장기적으로 대채품종 육성 검토

○ RPC 통합 유도 등 농식품부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 확대

- ’22년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대상자 선정 : 4시군 5개RPC(DSC)

⑤ 기후, 지형에 맞는 논 타작물 재배 확대(처리요구)

○ 밭 식량작물 특화단지 육성(’21년 신규사업)

- 논 타작물(500ha, 1,250백만원), 논콩·밀 장려금(1,476톤, 317백만원)

○ 쌀 적정생산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한시적)

- ’18) 2,632ha(83억원)→ ’19) 2,865ha(102억원)→ ’20) 2,418ha(74억원)

※ ’21년 정부 지원금 중단, 충남 지리적 여건 등 논 타작물 재배 불리

○ 정부 식량작물 공동경영체육성 사업을 통하여 논 타작물 재배단지 육성

- ’21년 콩(보령, 논산, 당진, 홍성), 밀(논산, 부여), 조사료(부여) 등

○ 밭 식량작물 특화단지(생산 및 거점센터) 육성사업 보완 및 확대

⑥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확대(처리요구)

○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추진

- 출하 전 일시 저장을 목적으로 3~5평 규모의 저온저장고 보급

- 소형저온저장고에 대한 산지 원예 농업인의 수요가 많음

* ‘20년 원예작물 소형저장고 설치사업(228동, 25억원), 최근5년간 548동 72억원

○ 농산물 유통 대형저온저장고(30평이상)를 지원사업* 기 추진 중

- 농업인 등이 용도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홍보 강화

→ 사업 변경(확대) 보다 기 지원 가능한 사업을 통한 지원이 합리적

*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60억원), 농산물 유통시설현대화사업(45억원)/농식품유통과

⑦ 축산악취 유발농장에 대한 지원 및 단속 병행 필요(처리요구)

○ 축산악취 민원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악취저감제 공급 등 집중 지원

○ 환경부서 협업을 통해 무인악취 포집기 등을 활용한 지도․단속 병행

⑧ 서해안 유입 하천 상류 가축분뇨 무단방류 방지대책 추진(처리요구)

○ 가축분뇨법 위반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화시설·액비저장조 개보수

지원 등 관련사업 추진과 함께 농가 지도·단속 병행 추진

⑨ 농촌 용배수로 정비 등 한국농어촌공사 위탁방법 개선(제안사항)

○ 농업용 용배수로의 개수·보수사업 및 마을만들기사업 등 일부는   시장군수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충청남도 출자기관인 ‘충남개발공사’에 위탁시행하고 있으나,

○ 위탁시행기관 선정은 사업발주자인 시장 ‧ 군수가 검토해야할 사항임

○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적극적인 예산

확보 및 선량한 유지관리와 위탁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주민의견수렴  및 사업추진 철저를 협조요청 하였음(한국농어촌공사, 충남개발공사)

⑩ 쌀 생산량 조사를 위한 충청남도 표본필지 지정운영 제안 (제안사항)

○ 쌀 생산량 조사결과에 대한 「현장의견 도 자체조사」 실시(10.12~11.19/3회)

- 1차 18.5%↓(48명), 2차 23.5%↓(30명), 3차 24.3%↓(306명)

○ 쌀 생산량 관련, 통계청 방문 업무협의(2020.12.3.)

- (도) 현장의견 및 자체 조사결과 설명 등

- (통계청) 쌀 생산량 조사결과 설명(예상량과 생산량 통계간 차이의 원인 조사방법 등)

	〈 통계청 의견 〉
◇ 쌀 생산량 조사는 ‘08. 3월까지 농식품부에서 실시하다 통계청으로 이관(’08. 10) ◇ 농업통계는 샘플조사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 참고 자료로만 활용 권고 ※ 전문가들은 쌀수확량은 산지 쌀값에 크게 영향을 끼쳐 무분별한 조사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

○ 타시도 및 쌀전업농 연합회 등과 연계, 쌀 생산량 조사방법 개선 건의

⑪ 충남 그린뉴딜 관련 온실가스 저감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정책

추진 제안(제안사항)

○ 유류사용, 탄소 배출량 감소 위해 에너지절감시설지원(’20)* 추진

- 다겹보온커튼 등 지원으로 매년 이산화탄소 배출량(82톤/ha) 저감

* ‘20년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 82ha, 9,354백만원

○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지속 추진, 전기 사용 농업용기계 보급 등 검토

- 난방 수요가 큰 작물(파프리카, 토마토, 오이 등) 중심 절감시설 보급

- 유류 농기계 장기적 전환 추진(경운기‧관리기→전기운반차, 전기관리기)

○ 난방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저온성 작물 발굴

- 농업기술원(연구소)과 협력, 유망 저온성 경제작물 발굴, 보급 추진

⑫ 미생물을 활용한 가축분뇨 처리 방안 모색(제안사항)

○ 가축의 소화율 개선 및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 촉진을 위해 미생물 등을 이용한 악취저감제 및 부숙촉진제 확대 공급

< 추진 중인 사항 >

① 예산 성과지표 개선대책 마련(시정요구)

○ 2021년 농림축산국 성과지표 수립 추진을 위해

- 충남연구원과 협의하여, 성과지표 개선안 마련(2020.7.22.), 성과지표 개선 워크숍(2020.8.26.), 컨설팅 추진(2020.10.13.)

○ 앞으로도 농림축산국 시책 방향에 맞춰 지속적으로 지표 보완·개선

② 성인지예산, 농촌여성 정책이 반영된 예산편성 필요(시정요구)

○ 내실있는 성인지 예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성인지사업(‘18년 33개)을 재검검하여 ’21년 16개 사업으로 조정하고 성인지사업 지표 개선 노력 중

③ 농업보조금 중복 지원 방지 대책 및 각종 법인대상은 도내거주자에게

지원할 것(시정요구)

○ 부적격자, 중복방지를 위한 사전 심의회 개최, 법인 이사의 도내 거주 시 가점 부여 등 농업보조금에 대한 전반적 지원 및 관리 지침 등 변경

○ 관련 부서와 보조금 실국간 교차 점검·확인을 위한 시스템(제도적 장치) 마련 협의 추진

④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철저 및 2021년까지 15개 시·군 확대 설치(시정요구)

○ 여성농업인센터 확대 추진중 : ‘19년) 7개소 → ‘20년) 9개소 → ‘21년) 10개소

○ ’21년도 신규 설치(논산시) 수요 발굴하여 지원 완료

○ 여성농업인센터 15시군 1개소 이상 설치를「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1~’25)」의 주요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

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지급방식 개선(시정요구)

○ ’21년도 행복바우처 지급방식, 시군별로 농협카드 또는 지역상품권 중 선택하여 지원(’21년도 행복바우처사업 지침 개정 완료)

○ ’21년도 행복카드 농협중앙회 및 전지역 농·축협 195개소 발급

⑥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 운영방법 개선(시정요구)

○ 농사랑 운영개선 계획수립 및 관련부서 협조, 지휘부 방침

- 경제진흥원 운영 일원화(조직개편 필요) 및 공산품 쇼핑몰 운영 협의 완료

□ ’22년 1월 개편을 위한 경제진흥원‧소상공기업과와 실무팀 운영 계획

○ 농산물 소싱체계 개선‧적정가격제 시행 및 마케팅 확대 운영

- 시군 연계 제철농산물 수시입점 및 산지직송 기획전(월별계획수립)

□  道·경제진흥원·시군·산지(농가) 협업체계 구축 및 매월 실무회의 운영

- 적정가격제 시행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 및 쇼핑몰 이미지 개선

□  상품별 타쇼핑몰 가격비교‧분기별 모니터링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 6차산업센터 연계 명절 기획전, aT소비촉진 기획전 등 마케팅 확대

○ API연동·법인(농가)별 쇼핑몰 구축, 2022년 본예산 편성 후 추진

- 시군 연계 블록단위 쇼핑몰(600농가‧경영체) 육성(’22~’27, 6년간)

⑦ 농가 등에 지원되는 자본예산의 편중지원 방지 및 예산의 효율적

배분 필요(처리요구)

○ 2021년 농림축산국 예산 중 협동조합 지원 예산이 2.2%, 전업농 지원 4.0%, 중소농 지원 7.4%를 차지

- 전업농 지원 예산 중 86%(33,598백만원)는 중소농과 전업농 구분이 없는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실제 전업농 지원 예산은 5,436백만원(중소농 지원 예산의 7%) 편성

○ 향후, 다양한 계층의 농업인이 지원을 받고 지속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농업정책 발굴과 보완 추진

⑧ 부서별 도비지원사업 농가 대비 축산분야 과다 책정 농업분야별 농가수

대비 적절한 배분 필요(처리요구)

○ 2020년 농림축산국 예산 중 축산분야(축산과, 동물방역위생과) 예산이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 예산은 8.4%로 비중감소

○ 도비 지원사업이 도내 농가에 골고루 지원되고 농업분야별로 적절하게 배분되도록 예산편성 시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 추진

⑨ 농산물 가격안정제 보조금 재원변경 및 적기 지원제도 마련(처리요구)

○ 농산물 가격안정제 지원금 적기 지출을 위한 기금 도입 검토

- 도·시군 모두 기금 운용이 필요하나 14개 시군에서 운용 불가 표명

* 도에서만 기금 운용시 지급기간 단축(적기지원) 효과 미비

○ 지급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본예산 계상 후 편성하는 방향으로 개선

- 농산물 가격안정제 지원금 ’21년 본예산 편성(20억원) * 예산부족시 추경 편성

↳ ’20년 차액지원금 및 ’21년도 지원금까지 지출될 수 있도록 추진

학교급식 식품비 도‧교육청간 효율적인 예산분담 및 지역산 공급 확대

(처리요구)

○ 학생건강 증진 및 지역 식재료 공급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 정책 추진

- (급식비분담) ’14년 도-교육청간 업무협약으로 분담비 결정

* 무상급식 식품비는 행정(도+시군)에서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지원토록 협약체결

- (지역 식재료 공급확대) 농산물 생산관리 및 지역 식재료 공급 사업 추진

○ 학교급식비 분담은 도교육청 협약에 따르며, 합리적 수준으로 협의․조정 중

○ 지역 식재료 공급확대를 위해 ’21년 ‘수산물 공동구매’ 및 ‘지역 식재료 공급사업’ 활성화, 급식관계자 인식 제고 등 지속 추진

광역먹거리통합센터 향후 추진 방향성에 대한 확실한 정립 필요(처리요구)

○ 광역먹거리통합센터 실행계획용역으로 구체적인 추진전략 마련

○ ’21년 하반기 중 사업계획 최종 확정, 설계 발주 등 사업 추진

⑫ 2021년까지 15개 시군 농업회의소 개설 필요(제안사항)

○ 시군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지원 285,600천원(’21년)

- 기설립(아산, 당진, 예산, 금산, 부여), 설립 중(서산, 논산, 서천, 홍성, 태안)

○ 충남형 농어업회의소 전 시군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협조 요청

- 설립중인 시군 회원모집, 창립총회, 설립등기 등 조속한 설립 촉구중

○ 법률(안) 제정 촉구 관련 전국 회의소 간 유기적 협력 및 적극 대응 추진

* 현재, 농어업회의소 법안 소관위원회 회부 3건(신정훈, 홍문표, 위성곤의원 각 대표발의)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32	21	11	-	-
2021	6	1	5
2020	7	3	4	-	-
2019	11	11	-	-	-
2018	8	6	2	-	-

< 완료사항 >

① 농촌정책 관련업무의 통합 조정

제306회 양금봉 의원

○ 농업□농촌 정책 총괄기능 부서신설 및 농촌복지 민간전문가 채용

○ `19. 1.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농업□농촌 업무 조정

- 국 명칭 변경 : 농정국 → 농림축산국(산림자원과 배치)

- 농업□농촌 정책 총괄기능 부서신설 : 농촌마을지원과 → 농촌활력과

※ 농촌정책, 마을가꾸기, 농촌개발, 농촌산업 업무 종합추진

② 농업 □ 농촌관련 각 지원센터 처우개선 및 청년인력 양성

제306회 양금봉 의원

○ 천안시 등 14개 시□군에서 마을관련 지원센터 운영

- 개인별 업무량 및 조직운영 체계 지속적 점검을 통해 인력보강 강구

※ 14개시군 84명, 민간위탁(8시군 64명), 행정직영(6시군 20명)

○ 시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기능 활성화 방안 수립, 처우개선 등 노력

③ 농어촌의 주역 충남여성농어업인 복지시책 추진

제308회 양금봉 의원

○ ’21년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347개소), 농작업지원단 운영(82개소),
농가도우미 지원(7개 시·군), 여성농업인 특화 교육과정(2개) 개설 등 여성 농업인의 영농활동 등 지원사업 지속 추진

- 농촌마을공동급식도우미 지원 : ’20) 500개소(1,500백만원) → ’21) 347개소(1,041백만원)

- 농작업지원단 지원 : ’20) 54개소(1,310백만원) → ’21) 82개소(1,336백만원)

- 행복카드(바우처) 지원  : ’20) 85,000명(75세이하) → ’21) 95,000명(75세이하)

④ 쌀 목표가격 80kg 1가마 24만원 인상안 건의 당부

제308회 방한일 의원

○ 농업인 소득보장을 위해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목표가격 설정 노력

- 목표가격을 24만원 이상으로 인상해 줄 것을 중앙에 건의(’18.12월)

○ 농업소득보전법 전부 개정 법률안 통과되어 공익직불제 시행 및 목표가격 확정(’19.12. 27.)          ※ 목표가격 : 214,000원(80kg/1가마)

- 변동직불금 지급단가 : ’18년산) 170,448원/ha, ’19년산) 367,160원/ha

○ ’18~’19년 변동직불금 지급(’20.1~2월) : 657억원(’18년 212, ’19년 445)

※ 쌀·밭·조건불리직불제 폐지 및 공익형 직불제로 통폐합 시행(’20. 5.)

○ ’20년 공익직불금 지급(’20.12.) : 150천농가(소농54, 면적 96), 3,502억원

○ ’21년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실시(’21.4.~5) 및 등록증 발급(’21.6.)

⑤ 3농정책 추진계획 및 농가기본소득 정책 지원

제308회 김명선 의원

○ 민선7기 3농정책 계승․발전 100대과제 학습토론회 개최

- 8대 분과별 학습토론을 포함한 포럼 운영(연 8~9회)

○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 지속 추진

-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 및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행복바우처사업(‘20. 170억) 등 확대 추진

⑥ 농업보조금 지원 개선 및 사후관리 시스템 도입

제308회 김명숙 의원

○ 농업보조금 관리시스템 도입 및 철저한 사후관리 철저

- ’17년부터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국고보조금 중복지원 방지

※ 주요기능 : 중복사업, 수급자 자격검증, 부정방지, 사업추진 모니터링, 정산 등

○ 농업보조금 지원 및 집행실태 전반적 자체점검 계획(‘19. 감사병행)

- 보조사업 선정 시 자체 사전심사제 도입(중복, 부당 등 관련 실과 검증)

⑦ 구제역·AI 미발생 시군 인센티브에 대하여

제310회 방한일 의원

○ 농식품부 방역시책평가 시 비발생 시□군에 대한 가점 요청 → 미반영

○ 장기 미발생 시□군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사업 추진 건의

- 구제역·AI 발생사례가 없는 청정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 지원애로(농식품부)

○ ’19년 도비(21백만원) 확보 → 방역추진 우수 시□군 포상금 지급(‘19.12.6)

- 최우수) 서산 1천만원/ 우수) 당진 5백만원/ 장려) 논산·예산 각 3백만원

⑧ 여성농업인 고령화 정책현황 및 대응방안

제312회 김옥수 의원

○ 농업환경 변화(고령화, 부녀화)에 따라 다양한 여성농업인 지원정책 추진중

- ’21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립·추진

- ’21년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95천명),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347개소),
여성농업인센터(10개소) 지원 등

○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 전문기관 연구용역 추진으로
여성농업인 생애주기별 지원방안 강구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지원정책의 지속(보완) 추진

⑨ 농촌유학 활성화 추진

제312회 김명숙 의원

○ 2020년 농촌유학 지원사업 공모 선정: 1개소

- 공주 도령서당(’15년부터 지원) : 52백만원(국비 26, 도비 8, 시비 18)

○ 충청남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6.10.)

○ 2021년 농촌유학 지원사업 공모 선정: 2개소, 유학생 18명

- 공주 도령서당(’15년부터 지원) : 24백만원(국비 12, 도비 3.6, 시비 8.4),

유학생 4명(수촌초등학교 2, 공주북중학교 1, 봉황중학교 1)

- 논산 양지서당(신규지원) : 30백만원(국비 15, 도비 4.5, 시비 10.5),

유학생 14명(연산초등학교 9, 연산중학교 5)

⑩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확대 추진

제312회 방한일 의원

○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단기간(90일) 외국인 합법적으로 고용

- ’19년 타 시□도 배정대비 우리도(16명) 저조 : 강원(1,321명), 충북(618명)

○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확대 대책 마련 필요

- 외국인 도입 대상자 ‘시군 해외 자매결연’, ‘결혼이민자’ 자료공유(’19.6월)

- 도-시군 관계기관 합동 워크숍(’19.6.19.), 업무 담당자 설명회(’19.10.8.)

- 계절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위한 간접경비지원 검토(하반기)

○ 계절근로자 허용업종 확대 및 기간연장(90→150일) 개선안 정부건의(’19.8월)

○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를 위한 시․군 담당자 회의(10월)

○ 제6회 도․시군 정책현안조정회의 시군홍보 협조 요청(12월)

○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주한공관-지자체 박람회(12월)

○ ’20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현황 : 6시군/184명(논산 69, 금산 69, 부여 9, 청양 21, 예산 11, 태안 6)

* 코로나19 영향으로 포기 17명, 도입예정인 167명은 미입국

○ ’21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현황(2.15) : 3시군/143명(논산 49, 부여 81, 청양 13)

- 외국인 근로자 입국지연(143명)에 따른 국내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고용 알선

○ ’21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6.28) : 122명(공주40,논산33, 당진14, 부여23, 청양2,태안9)

○ ’22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신청 시군 전파 및 도-시군 회의 시 지속 홍보

⑪ 충남밀 개발 브랜드화로 국내 밀 시장 선도하여 농가소득 증대 기대

제312회 양금봉 의원

○ 충남밀의 우수한 신품종 연구개발로 우량종자 확보 및 보급

- 우수품종 선발(10품종) : 영백찰, 한백, 흑광, 조중, 베타원, 백강, 새금강, 호강, 조한, 장수

○ 우리밀 5개년 계획 수립 시행(‘19~’23) 및 지원조례 제정(‘19.9.20.)

- ’18) 생산장려금(230백만원), 우리밀 가공시설(홍성 1개소, ’19~’21/ 3,345백만원)

- ’19) 우리밀 산업 육성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인 지원 근거 마련

○ 친환경 우리밀 재배농가 생산장려 및 지원 대책

- ’18) 기준 소득액 : 쌀 683천원/10a 대비, 밀 168천원, 24.6% 수준

- 쌀과 소득격차 보전 및 밀 육성위해 생산장려금 차등지원

* 생산장려금 (40kg/가마) : 일반재배 5천원, 무농약 7천원, 유기농 10천원

○ 학교급식의 충남 밀 사용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 ’19년 로컬푸드 학교급식데이 운영 : 15시군 350개교 운영 지원(350백만원)

○ 우리밀 생산자 단체 간담회(’20.8.), 밭 식량작물 중장기 계획 수립(’20.12.)

○ 국산밀 생산단지 사업 추진 : ’20년, 1개소(30백만원), ’21년, 2개소(60백만원)

- 국산밀 생산단지 규모화 및 조직화에 필요한 교육·컨설팅 지원

⑫ 식량, 곡물 자급률과 수급대책

제314회 한영신 의원

○ 정부의 식량과 곡물 자급률은 각각 45.8% , 21.0%로 극히 저조

- 다만, 쌀 자급률은 92.1%이나 의무 수입물량을 더하면 100%초과

○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 논 타작물 재배 : ’19년) 3,892ha → ’20) 2,418 → ’21) 사업중단

- 우리밀 육성 종합대책 수립(’18.5) : ’19~’23까지, 전략과제 9개 사업 81억 투자

-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 2개소(보리, 콩, 밀 등)

-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 8개소(서류, 잡곡 등)

- 시군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 15시군(완료10, 추진중5)

○ 밭 식량작물 중장기 발전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충남연구원 현안과제 부여

○ 충청남도 밭 식량산업 발전대책 연구용역 추진 : ’20. 6∼9월

○ 충청남도 밭 식량작물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 ’20. 12월

- 밭 식량작물을 쌀 과잉구조 해소(타작물 재배) 및 자급률 제고와 연계,

체계적인 육성방안 마련(분야별 핵심 전략과제 도출)

-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3식 38억원), 밭 식량작물 특화단지 3식(16억원/밀, 콩 중심)

⑬ 농어촌 지원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

제314회 이계양 의원

○ 정부에서는 현재, 농가 소득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유지를 위해 직불금 제고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

○ 우리도에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농업환경실천사업을 추진(농가당 ’17년 35만원→ ’18년 36→ ’19년 45)

○ ‘충남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 3)을 통한 ’20년 농업민 수당 시행

-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전국 최고 80만원 지급 확정(’20.5.29)

○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 추진(’19~’20) : 지원 품목 및 대상

확대 등 농가소득 안전장치로서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개선

※ (’19년) 5품목 303농가 545백만원, (’20년) 13품목, 농가당 300만원 한도 지원

○ 농어민수당 조례 시행규칙 제정(’21.3), 1차분 조기지급(’21.4~) 660억(농가당 40만원)

○ 앞으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농산물 가격안정제 확대’를 통해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보전과 중소·고령농의 소득안정 도모 노력

⑭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대책 촉구에 대하여

제316회 방한일 의원

○ 정부의 WTO 대응 추이 모니터링 및 농업분야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단계별 도 대응전략 마련 시행

- 정부의 공익형 직불금 제도 개편(’20년 시행)에 따른 대응, 충남도

농어민수당 도입* 등 공익형 허용보조금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화

* ‘20년 도의회 협의를 통한 조례제정(3월), 사업시행 및 신속집행추진(4월),

도․시군 협의를 통한 전국 최초 80만원 지원 확정(5월)

-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및 학교급식 확대, 산지마케팅 강화 및

농산물 해외수출 증대를 통한 수요기반 확대

- 농작업지원단 운영, 농산물 가격안정제 확대 등 중소고령농 지원 강화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및 행복바우처 확대 등 청년‧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강화 등

○ WTO 개도국 지위포기에 따른 정부차원의 대응책 발굴, 농식품부에 건의(’20.5.18.)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국비 지원 등 3개사업(농식품부 3개 부서)

○ WTO 협상지연에 따라 당분간 현행 개도국 지위 유지 전망(’21. 6.)

○ 농어민수당 조례 시행규칙 제정(’21.3), 1차분(농가당 40만원) 조기지급(’21.4~)

- 사업대상 : 165천농가, 660억원 지급(2차분 하반기 지급예정)

⑮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실태

제316회 김동일 의원

○ ASF는 ’19.9.16일 경기에서 최초 발생 이후 양돈농장에서 총 17건 발생되었고, 경기․강원지역 야생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1,432건)

- 발생지역과의 돼지 반출입 금지 등 총력 대응한 결과 현재까지 비발생 유지

○ AI는 ‘18.3.17일 이후 2년 9개월만에 천안·예산·논산·홍성에서 발생(9건)

- 해당 농장 및 방역대(3㎞) 48농가 2,842천수 살처분 완료 및 확산방지 대책 추진

- ’21.2.25. 9개 방역대 전면 해제 및 발생농가 재입식 집중 관리

○ 앞으로 검증허가된 소독약품 사용 지도, 거점세척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 모니터링 검사 강화 등 특별방역대책을 지속 추진하여 유입확산 방지에 총력대응

⑯ 폐사가축 처리문제

제316회 김영수 의원

○ 2010년 이후 구제역과 AI 발생으로 585개소 매몰지 조성

- 585개소(구제역 467/AI 118) ⤑ 관리해제 584(467/117), 관리 중 1(AI)

* 소멸처리 : 255개소(구제역 144 / AI 111)

○ 총 585개소 중 대규모 매몰지 등 환경오염 우려성이 높은 255개소는 우선 발굴·소멸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소규모 330개소에 대해서도 소멸처리가 가능한 매몰지부터 연차적으로 소멸처리 예정

○ 앞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시 환경오염 우려가 없는 랜더링, FRP통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임

* ’20∼‘21 AI 살처분 48농가 중 47농가는 랜더링 , 1농가 소규모 일반매몰거위 45수로 매몰지 조성 최소화

⑰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대비책과 농민수당 및 농업정책 준비상황

제316회 김명숙 의원

○ 정부의 WTO 대응 추이 모니터링 및 농업분야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분야별(단계별) 도 대응전략 마련 시행

※ WTO 개도국 지위포기 관련 정부차원 대응책 발굴, 농식품부에 건의('20.5.18./3개사업)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 부각되면서 보상수단으로 농민수당제가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논의

○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농업소득 보장 및 농업환경개선을 위한농업환경실천사업을 추진(’19년 667억/농가당 45만원)

○ 도의회 정책연구모임, 연구용역을 통해 충남 농민수당 지원책 마련 추진

○ 주민조례 청구안에 대해 도의회 심의를 통해 수정안으로 조례 제정(’20.3월)

○ ’20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사업 시행 및 신속집행 추진(’20.4월), 지급단가에 대해 도+시군 협의를 통해 전국 최초 80만원 확정(’20.5월)

○ 농․임․어업과 형평성 및 관계법 적용, 全 축산농가 지원대상 포함(’20.7)

○ 신규 농가 등 대상자 검증 후 수당 지급(160천농가, 1,280억원)

○ 농어민수당 조례 시행규칙 제정(’21.3), 1차분(농가당 40만원) 조기지급(’21.4~)

- 사업대상 : 165천농가, 660억원 지급(2차분 하반기 지급예정)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21.5)

⇨ 앞으로 농어민수당 성과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발전방안 모색

⑱ 후계 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발제도 개선

제321회 방한일 의원

○ 농식품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농업계 학교 전공자 우선 선발

○ 비농업계 학교 출신자 분리선발 건의(농업정책과-6064, 2020.6.17.)

- 비농업계 학교 출신자의 농업계 진출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학교급식, 충남 농산물 가공식품 식자재 현황

제325회 오인철 의원

○ 학교급식 식재료 충남산 비율은 농산물 70%, 축산물 49% 공급(`20. 기준)

* 농산물은 ’16년 대비 33%, 축산물은 42% 상승(’16. 농산물 37%, 축산물 7%)

* 수산물과 가공품은 전처리 또는 복잡한 가공작업이 필요, 충남산 공급률 6% 수준

○ 지역 식재료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및 급식관계자 역량강화 지속추진

- (생산관리) 시군 농산물 생산자 출하조직 육성 및 품목별 생산관리 계획 수립

- (공동구매 등) ‘수산물 공동구매’ 확대 및 ‘지역 식재료 공급사업’ 활성화

- (역량강화) 학교급식 관계자 교육을 통한 인식 제고 및 인센티브 지원으로

지역 식재료 사용 확대 동기 부여

자연재해로 감소한 농가소득 보전대책

제325회 양금봉 의원

○ ’20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추진(2020. 10월초∼12.9. 완료)

- 공공비축 : 1,475,970포/조곡40kg   * 당초 계획물량(1,594,189포) 대비 92.6% 매입

- 피해 벼 : 1,184포/조곡30kg   * 당초 희망물량(13,956포) 대비 8.5% 매입

○ 공익형 직불금 및 농어민 수당 지원을 통한 소득 보전

- 공익형 직불금 : 150천 농가(소농54, 면적96) / 3,502억원

- 농어민 수당 : 160천 농가 / 1,280억원  ※ 연 80만원 / 농가당

○ ’21년 농어민 수당 지원을 통한 소득 보전(1차, 40만원) : 165천농가/660억원

○ 도복에 취약한 삼광벼 적정시비 지도 및 장기적으로 대체품종 육성 검토

○ 잦은 이상기후에 대비, 내재해성 품종확대 및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

4차 재난지원금 농민에게 지급

제328회 방한일 의원

○ 2021.3.7.(일) 코로나19 중앙대책본부 회의 시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민 포함 건의

○ 2021.3.25.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 확정(57,115 농임가, 191.4억원

- 대상 농임가 바우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안내) 철저 예정

< 추진중인 사항 >

① 농업ㆍ농촌관련 지원센터 운영개선

제306회 양금봉 의원

② 농업농촌의 활성화 재단 설립 필요성 강조

제321회 양금봉 의원

○ 가칭)농촌활성화 재단 설립 간담회 개최(’19.8.21./ 도의원 등 18명 참석)

- 회의결과 반영, 충남 연구원 현안과제 수행 의뢰

○ 충남연구원 현안과제 수행(’19.8.~10.)

- 농업·농촌 관련 중간지원기관(가칭 농촌활성화재단) 통합 구상 설립방안 기초 연구

○ 현안과제 연구결과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간지원조직 통합과 농업․농촌분야 연구기능까지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적인 방침을 정한 후 필요할 경우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

○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농업․농촌분야 업무효율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한 방향으로 심도있게 추진

③ 여성농업인센터 및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15개 시□군 확대

제308회 김명숙 의원

○ ’21년 여성농업인센터(10개소),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6개소) 운영 지원

- 여성농업인센터 : ’19년) 7 → ’20년) 9 → ’20년) 10개소

* ’20년 신규 : 2개소(부여, 태안) / ’21년 신규 : 1개소(논산)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19) 3 → ’20) 4 → ’21) 6개소(신규 금산2)

○ 시군과 적극 협력하여 여성농업인센터,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확대

④ 학교급식 예산에 대한 재검토 및 예산 부담률 재조정 제안

제321회 김영권 의원

○ 全 학년 무상급식 실현에 따른 식품비․인건비․운영비 기관별 부담

- 학교급식 예산 부담 : 식품비(행정), 운영비(교육청)

○ 학교급식 관련 예산이 농림축산국에 편성된 이유는 학교급식을 통해 지역 식재료 선순환체계 구축 유도 목적

* 학교급식 품목별 사용률(%) : 농산 26, 축산 25, 수산 8, 가공 41(’18～’20 평균)

○ 교육청과 학교급식 예산에 대한 재검토 및 예산 부담률 재조정 협의 중

⑤ 농업보조금 실국간 교차확인으로 중복지원 방지하고 도내 농업인

들에게 지원 필요

제325회 김명숙 의원

○ 농업보조금에 대한 전반적 지원 기준 및 관리 지침 등 변경

- 사업대상자 선정시 지원실태 조사 후 부적격자 및 중복지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 및 심의회 통해 선정토록 사업지침에 명시

- 도 자체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을 도내 주소·농지로 제한하여 도내 거주·경작 농업인만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

○ 관련 부서와 보조금 실국간 교차 점검·확인을 위한 시스템(제도적 장치) 마련 협의

⑥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충남도 기여 미비, 빠른 시일 내 연구소 본원과

시험림, 채종림 우선 이전해야

제325회 김명숙 의원

○  ’21년도 금강, 안면도 자연휴양림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자문 및 설문조사 등 분석계획 수립(’21.2.19.), 설문조사 실시(’21.3.15.~8.22.)

○ 연구소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추진TF팀 구성(’20.8.18.) 및 운영(’20.8~’21.5/9회)

- 공유재산(20ha이상) 대상지 현지 확인 및 ’21년도 전략과제 과업

지시서 초안 작성, 연구소 실질적인 이전 대상범위 등 설정

○ 충남연구원 업무협의(’20.12.~’21.5./4회)

- 외부 전문가 수행 필요성 강조 및 과업내용·범위, 수행연구원

선정, 추진방안 등 논의

○  ’21년도 전략과제를 통한 연구소 이전 방향성 도출 등 마련

□ 이전장소는 도민이 공감하고 우리도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으로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종합적 검토 필요

⑦ 충남도의 농산물 수출정책에 관하여

제328회 윤철상 의원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산물 수출대응 계획(’20년 3월)

- 국가간의 이동제한으로 해외마케팅 지연, 항공 및 해상운임 상승

- 온라인 비대면 마케팅 강화 및 수출물류비 지원확대

○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폐지 대응계획(’21년)

-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수출물류비 단계적인 감축

* 지원비율 : (’16) 25% → (’18) 20% → (’20) 15% → (’22) 10% → (’24) 폐지

- WTO규정에 부합하는 검역 및 안전성과 관련된 지원사업 확대

⑧ 영농철 농기계 사고 예방 대책

제328회 윤철상 의원

○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계획의 수립 시행 및 관련 사업 추진

- 농기계 등 농업인 안전사고 대책 시행(’21. 4. 2.)

- 농기계 등화장치(3,000대/ 3억원), 농기계 임대사업(33개소/ 39억원)

*  21년도 충청남도 안전관리 계획 및 농업기계화 시행계획 내 대책 반영

○ 농기계 보험 가입률 증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사업 홍보 등

- 농기계종합보험 지원계획 수립‧홍보(1월) 및 신청 접수(연중)

- 농기계 종합보험(27천대/ 105억원), 농업인 안전보험(129천명/ 169억원)

⑨ 농촌 일손 부족 현상에 대한 대책

제329회 조승만 의원

○ 농작업지원단 54개소→83개로 확대, ‘일손돕기 한번 더하기 운동’ 전개

○ 도내 33개 농기계 임대사업소 활성화를 위해 농기계 지원 및 임대료 50% 감면

○ 미래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107명), 청년창업농 (192명), 친환경 청년농부(23명) 등 매년 300여명 육성, 1,700여명 귀농자 농촌인력 활동정착 지원

○ 단기적 중소고령농 및 전업농가 적기 영농지원, 중장기적으로 후계인력 육성과 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를 통한 농촌인력 부족 해소

○ ’21년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60개소/10억원(빈집정비, 이동식 주택)

- ’22년 신규 추진 근로자 복지회관 신청(3동/동당 10억원)

* 외국인 근로자 쾌적한 시설에서 거주토록 주거환경개선 지속 확대 예정

농산어촌 유학제도 활용 농산어촌학교에 도시학생 유치 필요

제329회 김명숙 의원

○ 2021년 농촌유학 지원사업 공모 선정: 2개소, 유학생 18명

- 공주 도령서당(‘15년부터 지원): 24백만원(국비12, 도비 3.6, 시비 8.4)

유학생 4명(수촌초등학교 2, 공주북중학교 1, 봉황중학교 1)

- 논산 양지서당(신규지원): 30백만원(국비15, 도비 4.5, 시비 10.5)

유학생 14명(연산초등학교 9, 연산중학교 5)

※ 2020년 1개소(공주 도령서당) 52백만원 지원

학교급식 수산물 확대 방안

제329회 양금봉 의원

○ 학교급식 수산물 확대를 위해 공동구매 확대, 우수 공급업체 발굴 및

통계 현실화 추진, 장기적으로 수산물 공급조직 구성과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육성 추진

- 수산물 안전공급을 위해 중금속․방사능 안전성 조사(’21.6월부터),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5월)

- 도 교육청이 발간한 ‘학교급식 충남 수산물 건강밥상’ 식단을 현장에

적용토록 홍보(식단 88개 포함, 800부)

○ 앞으로, 학교급식 관계자 협력구축 워크숍을 통해 지역 수산물의

우수성과 소비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11월)

【2-2】	5분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32	25	7
2021	4		4
2020	11	9	2
2019	11	11
2018	6	5	1

< 완료사항 >

① 과수 저온피해로 인한 농협보험 지원 건의

제305회 방한일 의원

○ 정부지원 복구비(5,910백만원) 외, 재해대책특별경영자금 무이자 지원

(이자율 1.8% → 무이자지원/ 2년간, 13억원 지원)

- 과수원예농가 지원사업 확대 : ’18년(600백만원), ’19년(1,275백만원)

○ 농작물재해보험료 국고지원 확대(現50%→60%, 10%↑) 및 과수(사과, 배 등)

봄철 동상해 특약, 주계약 포함 정부 건의(’18.7.)

○ 과수저온피해 농가 지원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18.7.)

○ ’19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46.7%) : 84,435ha/67,538백만원

○ ’20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52.7%) : 98,595ha/82,048백만원

○ ’21년(5월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35.1%) : 65,604ha/62,683백만원

② 충청남도 내 사립유치원 및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제305회 여운영 의원

○ ’18년부터 사립유치원 포함 전체 유치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 496개원 25,682명(’20.6월 기준), 7,219백만원(도 1,444, 시군 2,166, 교육청 3,609)

- 지원기준 : 연 147일(사립·단설 166일), 1일 1식, 단가 1,740원

○ ’19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체 지원 실시

-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도-의회-교육청 간 업무협약(’18.7.)

- 119개교 57,802명(’20.6월 기준), 30,642백만원(도 12,257, 시군 18,385)

- 지원기준 : 연 152일, 1일 1식, 단가 3,488원

※ 분담기준 : 식품비 30,642백만원(도 40%, 시군 60%)

③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촉구

제306회 조승만 의원

○ 인근 중점관리 농장(젖소1, 양돈8)에 대한 주기적인 환경관리 지도

○ 축산악취 민원 적극 대응을 위한 악취 상시 단속시스템 운영

- 24시간 축산악취 자동 포집 측정기 가동으로 축산악취 발생 집중 점검

○ 근본적인 악취저감을 위해 주변 축산농가 이전․휴업 추진 중

④ 농어촌 소멸 극복을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

제307회 양금봉 의원

○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친환경청년농부 육성계획 수립

- 5년간(’18∼’22) 총 250명, 100억원 투자계획

- 농식품부·충남도·롯데슈퍼 간 업무협약 체결(’17.4.14.)

○「친환경 청년농부」육성 5개년 프로젝트 추진(총158명, ’18년 39, ’19년 52, ‘20년 44, ‘21년 23)

○ 후계농업경영인 양성 및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진
(322명/일반 107, 청년 192, 우수 23)

○ 농촌복지여성팀·청년농업인팀(농업기술원) 신설(’19.1월), 청년농수산인 등 육성지원 조례 제정(’19.2월)

○ ’21년 청년농업인 연구복지 동아리 육성 지원사업 추진

- 17개소, 51,000천원 지원

- 농업 발전을 견인할 청년농업인 상호간 정보교류 및 학습기회 제공

○ ’21년 청년농어업인 영농(Young農) 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 (사업량)3,800명, (사업비)760,000천원

- 만20세이상 40세미만 청년농어업인에게 20만원 문화교육 바우처 지원

⇨ 청년농업인 안정적 정착을 위한 애로해소 및 육성정책 적극 추진

⑤ 농민수당 지급에 관하여

제308회 방한일 의원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 부각되면서 보상수단으로 농민수당제가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논의

○ 그동안 우리도에서는 농업소득 보장 및 농업환경개선을 위한 농업환경실천사업을 추진(’19년 667억/농가당 45만원)

○ 도의회 정책연구모임, 연구용역을 통해 충남 농민수당 지원책 마련 추진

○ 주민조례 청구안에 대해 도의회 심의를 통해 수정안으로 조례 제정

○ ’20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사업 시행 및 신속집행 추진(4월), 지급단가에 대해 도+시군 협의를 통해 전국 최고 80만원 확정

⇨ 추가예산 330억원 확보 및 대상검증을 완료 후 최종 수당 지급(11월)

○ 전산시스템 적용 읍면동 담당공무원 교육 : 320명(’21.2.15~)

○ 농어민수당 조례 시행규칙 제정(’21.3), 1차분(농가당 40만원) 조기지급(’21.4~)

⑥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제310회 김기서 의원

○ ’20년 5월~12월 : 충남형 사회적 농업 선도모델 육성 시범사업 추진

연번	시군	네 트 워 크 명	대표자	사회적농업 활동사항	비고
1	천안	천안청년농부 영농조합법인	표기용	- 발달 장애인 교육‧돌봄‧고용
2	논산	Able(에이블)	김태동	- 장애인, 아동, 다문화가족, 여성, 청년농업인대상 농업 교육
3	논산	같이 함께 사회적 농업 공동체	임정훈	- 아동 및 청소년 돌봄 - 공유 농장 운영
4	홍성	장곡면 2030 학습공동체 사회적농업 네트워크	임응철	- 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족‧청소년‧ 청년농업인 교육‧돌봄‧고용

○ ’20년 12월 : 농식품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규 4개소 선정(총 7개소 : 계속 3, 신규 4)

○ ’20년9월, 10월 : 충남형 사회적농업 시범사업 대표자 정기회의 개최

○ ’21.5.17 : 충남형 사회적 농업 선도모델 시범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⑦ 드론관련 농업예산 확대방안

제311회 방한일 의원

○ 고령화 등 농촌일손 경감을 위한 농업용 드론 지원방안 수립 시행

- ’19년 3농특화 사업(12억원, 60대), ’20년 신규사업(20억원, 100대)

○ 적정 수요 충족시까지 지원하고 드론 조종 및 안전 교육 추진

- 사업 성과 및 수범사례 발굴, 기술원 및 기술센터 등 교육 활성화

○ 충청남도 드론산업 육성조례 제정(’20.4.)   * 토지관리과

○ ’21 드론 수요조사 및 사업비 확대(21억원, 105대)

※ 향후 5년간(2021～2025) 농업용 드론 수요 및 공급계획 마련, 체계적 공급 추진

⑧ 우리밀 학교급식 연계로 농가소득 증대 및 청년장애인 일자리 창출

기반시설 마련 필요

제311회 양금봉 의원

○ 우리밀 5개년 계획 수립 시행(’19~’23) 및 지원조례 제정(’19.9.20.)

- 생산장려금(230백만원), 우리밀 가공시설(홍성 1개소, ’19~’21/3,345백만원)

- 우리밀 산업 육성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인 지원 근거 마련

○ 학교급식 공급 가능 업체 발굴 및 생산자 연계를 통한 품목 확대

○ 우리밀 사용 가공품목 확대 및 품위기준 협의 협의체 운영(영양교사 등)

○ 향후 센터자체 고용인력 채용 시 청년장애인 일자리 창출방안 검토

○ 정부 논 타작물 재배사업과 연계,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 추진

- 밀 재배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발굴 및 육성

○ 국산밀 생산단지 육성(’20년 1개소, ’21년 2개소, ’22년 5개소 /30백만원/개소)

- 국산밀 생산단지 규모화 및 조직화에 필요한 교육·컨설팅 지원

⑨ 마늘 과잉생산으로 가격폭락에 따른 마늘 수매건의

제313회 정광섭 의원

○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을 통한 마늘 계약재배 실시(4시군)

- ’19) 4,784톤, 3,030백만원 / ’20) 4,576톤/3,046백만원 / ’21) 5,436톤/3,530백만원

○ 마늘 면적조절을 통한 시장격리 등 선제적 수급조절 실시

- ’19) 558톤, 40ha, 1,500백만원 / ’20) 2019톤, 145.6ha, 4,502백만원

○ 농협 수매물량 출하정지 보관료 지원(9,540톤, 1,400백만원)

○ 홍수출하 방지 및 고품질 마늘을 위한 건조보관시설 지원(681백만원, 90개소)

○ 생산자 중심 수급조절 체계 기반 구축 : 마늘 의무자조금 설립(’20.7월)

⑩ 내포신도시 악취문제 해결

제313회 조승만 의원

○ 인근 중점관리 농장(젖소1, 양돈8)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농장 환경개선 및 악취발생 최소화

○ 24시간 축산악취 자동 포집 측정기 가동으로 축산악취 발생 집중 점검

○ 근본적인 악취저감을 위해 주변 축산농가 이전․휴업 추진 중

악취방지와 민원처리를 위한 시‧군과의 적극적인 협력 필요

제313회 김영권 의원

○ 2021년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생물학적, 물리, 화학적 방법 등 다양한

악취 저감사업 전개 : 19종, 27,054백만원

○ 악취민원 다발지역 위주로 전문가 컨설팅 실시, 맞춤형 저감 공모사업 추진

○ 축산악취 민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악취상시단속시스템 구축

- 환경부서와 연계한 축산악취 포집차량 운영으로 현장 대응능력 강화

⑫ 충남 유기동물 광역분양센터 설립과 반려동물산업 활성화에 대하여

제314회 김은나 의원

○ 유기□유실동물보호센터 설치 : 15개 시군/16개소

○ 유기□유실동물처리사업 지원(’17~’20) : 3,065백만원(도비 919, 시군비 2,146)

- ’15년) 649백만원 → ‘18)576 → ’19)903 → ‘20)936

○ 동물보호법 개정(‘18.3월)에 따라 동물영업 확대 : 4종 → 8종

＊ 동물생산업□판매업□수입업□장묘업 →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

⇨ 시군 유기동물보호센터(16개소)를 적극적으로 활용□관리하고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책임 의식 강화

⑬ 가축질병 재난 시 ‘가축살처분 근로자’에 대한 지원방안

제315회 지정근 의원

○ 살처분 투입인력에 대하여 소독 및 10일간 농장 출입금지 등 추가

적인 방역조치에 따라 별도의 지원방안이 제기되고 있으나

○ 살처분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살처분・매몰 비용(약 4만원/두)에 포함됨

※ 살처분 인력의 인건비는 일용직 통상적 인건비의 3배 정도 지급

○ 다만, 살처분 인력에 대한 사후 조치를 위해 농식품부에 정책 건의(‘19. 9월)

- 인적 사항 명확히 작성 및 신원확인 불가능한 인력은 참여 배제

- 장기적으로「살처분 투입 용역업체 등록제」를 통한 체계적인 인력 관리

⑭ 충남의 농어민 수당 지급에 대한 제언

제315회 이선영 의원

○ 농어민수당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1,591명) 및 정책회의 개최,

주요쟁점사항 논의를 위한 추진위원회 운영 ⇒ 지방정부회의 협약(’19.12.26.)

○ 주민조례 청구(10.8.)에 따라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도의회 제출(’19.9.)

- 농어민 수당 도입을 위한 ‘충남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3.)

○ ’20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사업 시행 및 신속집행 추진(’20.4월)

-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전국 최고 80만원 지급 확정(’20.5.29)

○ 농․임․어업과 형평성 및 관계법 적용, 全 축산농가 지원대상 포함(’20.7)

○ 신규 농가 등 대상자 검증 후 수당 지급(160천농가, 1,280억원)

○ 전산시스템 적용 읍면동 담당공무원 교육 : 320명(’21.2.15~)

○ 농어민수당 조례 시행규칙 제정(’21.3), 1차분(농가당 40만원) 조기지급(’21.4~)

⇨ 앞으로 농어민수당 성과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발전방안 모색

⑮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밀원수 조성방안에 관하여

제315회 조승만 의원

○ 밀원숲 확대조성 계획수립(’18.8.16.)

- 다양한 밀원수종으로 대체조림 확대 계획(2,579ha/‘22년까지 연간 516ha 식재)

○ 밀원수림 조성 현장설명회 개최(’18.11.27.)

○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를 통한 밀원수 식재 붐 조성(’19.4.3.)

- 도와 보령시, 한국양봉협회 등 600명 참석/밀원수 3ha(3,000본)

○ 보령 밀원수 시범단지 지사님 현장방문(3회) : ’19.7.2. ’20.4.2. ’21.4.13

○ 임업과 양봉산업 공동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 ’19.9.4. / 보령

- 도, 국립산림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시군, 임업․양봉농가 등 161명 참석

○ 2018~2021년 상반기 밀원수조성 : 2,405ha(계획량 2,059ha) 대비 117% 달성

⑯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재개최 필요성에 대하여

제316회 김석곤 의원

○ 중앙부처 승인과 국·내외 인삼산업관련 기관·단체 공감대 형성 필요

○ 엑스포 개최는 「고려인삼산업 발전」에 있으므로 지역 정례개최 명분 부족

- 인삼엑스포 등 국제행사 개최는 국가차원의 승인 및 예산지원이 관건

- 농식품부는 금산지역 엑스포 개최 시 국비지원 불가 입장

※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는 3회 이상 국고지원 일몰제 적용(기재부)

○ 전국적 명성을 얻고 있는 금산인삼축제를 민간주도의 박람회 규모 행사 등으로 전환, 생산적 실리적 방안 모색

○ 금산인삼축제 성과분석, 발전방안 모색 등 민간주도형 국제규모 행사로 발전

⑰ 용‧배수로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대책 촉구

제317회 이계양 의원

○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용·배수로 정비 중장기계획(2018~2022년)」에 따라 추진되도록 신규예산편성 노력 및 사업지구 선정 시 검토 철저

○ 종합적인 용·배수로 정비를 위하여 배수개선정비사업 및 농촌용수개발사업 확대 건의(도→농식품부)

○ 시·군 및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추진 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용·배수로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지침(’18.3. 감사위원회) 준수 추진

⑱ 2020년 시행 농어민수당 지급방식 등 의견

제317회 김명숙 의원

○ (지급액 결정) 도지사-시장군수 협의 80만원 지급 확정(’20.5.)

○ (재정부담 자율) 시군 재정부담 자율성 확보는 사회보장위원회(복지부) 협의결과 광역-기초 간 사업일원화를 필수 조건으로 제시하여 불가함

○ (지급방법)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시군에서 사용이 가능한 지역상품권 등 유가증권 지급

- 신청․접수(’20. 4.) → 1차 농가지급(4.~6.) → 대상검증(8.~10.) → 2차 지급(12.)

○ (대상확대) 심의위원회를 통해 축산농가 등도 대상 포함(’20.7)

○ (예산확보) 농어민수당 인상분 추경확보 : 도비 148억원(’20.12.)

○ (수당지급) 신규 농가 등 자격 검증 후 수당 지급 : 160천농가, 1,280억원

○ 전산시스템 적용 읍면동 담당공무원 교육 : 320명(’21.2.15~)

○ 농어민수당 조례 시행규칙 제정(’21.3), 1차분(농가당 40만원) 조기지급(’21.4~)

○ 농어민수당 지급 전후 성과분석 등 연구용역 추진(’21.5~11월)

⇨ 앞으로 농어민수당 성과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발전방안 모색

⑲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한 충남형 농촌 복지체계 구축

제317회 양금봉 의원

○ 농촌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고령화 심화, 여성농업인 증가 등 농어촌 정책 환경의 변화 및 다양한 정책 수요 증가

○ 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계획 수립과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

○ 농촌지역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 충남형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시범사업(4개소, 320백만원)

-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7개소, 420백만원)

- 사회적농업 거점 지원사업 지원(1개소, 200백만원)

○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 추진

- 여성농업인 행복카드(95,000명, 190억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10개소, 18억원),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347개소)

- 농촌마을 공동급식 시설 지원(22개소),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6개소)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지원(3개소), 청년농업인 연구복지 동아리 지원(17개소)

- 청년농어업인 영농(Young農) 바우처 지원사업(3,800명, 760백만원)

금강을 제3호 국가정원으로 조성

제319회 김대영 의원

○ 국가정원 예정지 현황

- (도) 안면도지방정원(’16~’23, 200억원)을 조성 후 국가정원 등록예정

- (공주시) ‘어천·죽당지구 국가정원’(51ha)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중(’21.3.)

- (부여군) 군수지구 국가정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중(’20/130ha)

○ 도의회 5분 발언(김대영 의원) 방문 설명(’20.4.3/의원사무실)

-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정원 조성의 필요성 이해 및 유치 노력 당부

○ 산림청장 방문 설명(2020.7.31./도지사접견실)

-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정원 조성 건의

○ (앞으로) 국가정원 조성 타당성조사(시군) 결과를 검토하여 적지 선정 및 국가정원 조성 산림청에 지속 건의

농업분야 일손부족 비상에 파격적인 대책 필요

제320회 양금봉 의원

○ 농작업지원단 확대 운영계획 : ’20) 54개소 → ’21) 75개소 → ’22) 109개소(전농협)

- ’21년 농작업지원단 사업 대상조직 선정 : 83개소(전년대비 29개소 증)

○ 소규모 영세 고령농(생계농) 대상 지원방안 마련

- 농작업지원단 활용, 생계농 대상 농기계작업료(인건비)의 70% 지원

○ 농기계 임대사업 감면 시행 : 15시군 32개소(본소 15, 분소 17)

-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하고 여성농 및 고령농 우선적으로 배려

※ ’20. 4.~7. 전액감면 5시군, 50% 감면 10시군

○ 자원봉사자 참여 활성화 방안 추진

- 봉사활동 100시간 이상 시 우수자원봉사증 수여로 각종 감면 혜택 부여

※ 감면혜택 : 백제문화단지, 안면도자연휴양림 입장(관람)료 면제, 시군별 가맹점 제휴할인(381개소)

- 농작업지원단 사회(자원)봉사자 교통비(5,000원), 간식비(3,000원) 지원

충남 농어민수당 증액에 대한 의견

제320회 김명숙 의원

○ (현 상황) 농어가 165천호를 대상으로 연 60만원 지급예산 편성

○ (인상요구) 도의회, 농어민단체 등에서 지급액 80만원 인상 지속요구

※ 20만원 인상 시 재원 330억(도 132억원, 시군 198억원)

○ (시군입장) 초과지원 20만원은 부담비율 조정요구 (4:6 → 5:5)

○ (도 의견) ‘소상공인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집행 잔액 활용 농업인 지원방안 마련(’20.5.19. 지사님 지시사항)

- 코로나19 도-시군 영상회의시 가구당 80만원 인상안 협의완료(’20.5.29)

* 도지사-시장군수 ‘20년 충남 농어민수당 인상발표 기자회견(’20.6.04.)

○ (예산확보) 농어민수당 인상분 추경확보 : 도비 148억원(’20.12.)

○ (수당지급) 신규 농가 등 자격 검증 후 수당 지급 : 160천농가, 1,280억원

○ 농어민수당 조례 시행규칙 제정(’21.3), 1차분(농가당 40만원) 조기지급(’21.4~)

- 사업대상 : 165천농가(농가150, 어5, 임가10), 660억원 지급(2차분 하반기 지급예정)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21.5)

⇨ 앞으로 농어민수당 성과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발전방안 모색

코로나19 농어민 지원 대책 마련

제320회 전익현 의원

○ 화훼 및 농산물 소비촉진과 농촌 인력지원 등 선제적 대응 추진

- 농어민수당 지원(11월→4월),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9월→4월) 등 조기집행

○ 학교급식용 농산물 판매 등 온·오프라인 판촉 확대

- 공공기관 소비 동참(19톤), 대형유통업체 판촉(130톤)

- 드라이브 스루, 워킹스루, 무인판매 등 비대면 특별판매전 운영(15시군)

- 충남오감 등 홍보·판촉(4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8시군 등)

- 농사랑 쇼핑몰 이용 ’코로나19 극복 기획전‘ 운영 등

○ 학교급식용 농산물 소비확대 유도를 위한 ’학생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

※ 도내 초중고 학생 237,024명/ 단가 3만원/ 사업비 71억원

○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 등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 추진

건강하고 효율적인 충남 무상급식 운영․관리에 대한 제언

제321회 지정근 의원

○ 2014년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우리도는 2019년부터 전 교육과정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2020년부터 어린이집 친환경 차액지원 실시 중

○ 현재 지역산 농·축산물 사용비율은 농산물(70%), 축산물(49%) 수준(‘20 기준)

○ 도에서는 지역 농산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시군 학교급식 연간 사용량을 토대로 생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출하농가 확대 노력

- 신규 생산품목 확대를 통한 학교급식 참여 농가 확충하고 시군 센터 간 상호 연계 강화로 충남산 농산물의 학교급식 공급확대 추진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에 대하여

제321회 오인환 의원

○ 여성농업인 바우처카드 발급처를 농협중앙회 및 지역 농·축협 확대 시행

○ 지원대상을 ‘읍면’ 지역 거주자 및 ‘동’ 지역 거주자까지 포함 확대 지원

< 추진중인 사항 >

① 충남마을 공동체 활성화 재단 설립촉구

제305회 양금봉 의원

○ 가칭)농촌활성화 재단 설립 간담회 개최(’19.8.21./도의원 등 18명 참석)

- 회의결과를 반영, 충남연구원 현안과제 수행 의뢰

○ 충남연구원 현안과제 수행(’19.8.~10.)

- 농업·농촌 관련 중간지원기관 통합 구상 설립방안 기초 연구

○ 현안과제 연구결과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간지원조직 통합과 농업·농촌분야 연구기능까지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적인 방침을 정한 후 필요한 경우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

○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농업·농촌분야 업무효율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한 방향으로 심도있게 추진

② 충남도 광역먹거리통합센터 건립 조속히 추진

제318회 김기서 의원

○ 광역먹거리통합센터 기본계획 수립(’18.9), 지방재정투자심사(’18.9), 부여군 선정(’19.6), 정책진단을 통해 사업타당성 부족 판단 및 대체사업

검토(’20.3), 부여군수 도지사 접견시 광역먹거리통합센터 정상추진 요구(’20.10)

○ 현재 추진 중인 광역먹거리통합센터 실행계획용역을 통한 구체적 추진전략 마련 등 최종 사업계획 확정 및 설계 발주 등 추진

③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충남도내 이전

제323회 김명숙 의원

○ (추진상황)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산림청, 세종특별자치시 등  관련기관에서 매입하여 운영 등에 대해서 수차례 건의 및 협의 중

- 3개 기관(산림청, 충남, 세종) 실무 TF회의(’19년 2회, ’20년 2회), 간담회(’19.10.7)

- 산림청장, 산림자원연구소 방문(’20.7.7.)

- 실무 추진TF팀 구성(’20.8.18.) 및 운영(’20.8~’21.5./9회)

- ’21년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선정(’20.9.2.)

- 충남연구원 전략과제관련 업무협의(’20.12 ~ ’21.5. / 4회)

○ (향후계획) 현재까지는 세종시 출범으로 산림자원연구소의 제반여건

및 기능 수행에 지장은 없으나, 장래의 업무추진 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 합리적인 재산 가치에 맞는 처분(매각·교환)계획이 마련될 때까지

운영하면서 이전 장소는 도민이 공감하고 우리도 균형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검토 필요

※ ’ 21년 전략과제를 통한 연구소 이전 방향성 도출 등 마련 예정

④ 소하천 수질개선 대책 마련 촉구

제326회 이계양 의원

○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추진

- 6시군(천안, 당진, 태안, 서산, 홍성, 아산) 8지구, 9,440백만원(국비 100%)

○ (직접효과) 농업인에게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가능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 (간접효과) 담수호 수질개선으로 건강한 수생태계를 조성하여 호내

생물다양성 및 수생태 건강성 증진에 기여

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방지 및 보상대책 마련 촉구

제326회 지정근 의원

○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비 지원 추진(대/1,650천원)

- 2시군(서산, 당진) 13대, 13,200천원(지원비율 : 국 40, 도 12, 시군 28, 자담 20)

○ (문제점) 방조망, 울타리 설치에 비해 포획실적이 저조하여 사업신청 기피

- 2년간(’19~’20) 44대 설치, 12마리 포획  * 농가애로 : 무겁고 설치불편, 지속관리 어려움 등

○ (앞으로) 예방시설 설치효과 홍보, 포획틀 외 방조망, 울타리 등 농식품부 추가지원 건의

⇨ 농식품부는 포획틀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유해야생동물 관리는 기후환경국에서 종합적으로 추진 중임(피해방지, 보상대책 등)

⑥ 3D 업종 인력난에 대하여

제329회 한영신 의원

○ 농번기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단기간(90일, 150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시장․군수)

-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18~’19년) : 3시군/75명(논산 61, 부여 1, 청양 13)

- ’20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 6시군/184명(논산 69, 금산 69, 부여 9, 청양 21, 예산 11, 태안 6)

* 코로나 19 영향으로 포기 17명, 도입예정인 167명은 미입국

- ’21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 3시군/143명[논산 49, 부여 81, 청양 13, (입국시군 없음)]

○ 외국인 근로자 입국지연(143명)에 따른 국내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고용 알선

○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주체를 시군에서 민간법인까지 확대허용 건의(법무부)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신축 및 영세 사업장 숙소 임차료 지원

* ’21년) 주거시설 지원(60개소/9억), 상담․관리지원(1억원), ’22년) 복지회관 3개소/24억(부여, 청양 2)

○ 결혼이민자 대상(도내 8,862명) 각종교육, 회의 등 행사시 제도 집중 홍보

⑦ 가락시장 內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

제329회 김기서 의원

○ 농업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고 우리도 농업분야 예산 등을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대하고 있는 사항으로 신중한 판단 필요

○ 향후, 농림축산식품부가 시장도매인제 승인시 ‘충남 공익형 도매인’

참여 여부 검토(운영주체, 사업성 등 검토)

【2-3】	건의·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연 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5	5
2020	2	2
2019	2	2
2018	1	1

< 완료사항 >

① 과수낙과 피해농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제305회 방한일 의원

○ 저온피해에 따른 재해보험 지원 확대 농식품부 건의(’18.7.11.)

- 국비지원 비율 조정(50→60%), 과수 동상해 특약 주계약에 포함

○ 저온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회 건의(’18.7.26.)

○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재해 피해복구 지원 외 도차원의 지원대책 추진

- 과수피해 농가 영농자재 지원(1,027여농가, 594백만원)

- 재해대책 경영자금 이자지원(364억원 수요, 최대 2년, 1,300백만원)

② 나라꽃 무궁화, 법제화 촉구 건의안

제311회 조승만 의원

○ 2019년 무궁화 꽃동산 조성(’19.3~11월)

- 천안시(독립기념관), 태안군(이종일 생가지) 무궁화 테마공원 조성

○ 2020년 무궁화 꽃동산 조성(’20.5~8월)

- 부여군 서동공원 오천결사대충혼탑 주변 무궁화 테마공원 조성

※ 제30회 전국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 대상 수상

○ 2022년 무궁화 꽃동산 조성대상지 수요조사(’21.9~10월)

- 무궁화동산 미 조성대상지 보령시, 계룡시, 금산군, 청양군을 우선순위로 선정

③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제316회 김득응 의원

○ 정부의 WTO 대응 추이 모니터링 및 농업분야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단계별 도 대응전략 마련 추진 중

- 정부의 공익형 직불금제도 개편(’20년 시행)에 따른 대응, 충남도 농어민수당 도입 등 공익형 허용보조금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화

-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및 학교급식 확대, 산지마케팅 강화 및 농산물 해외수출 증대를 통한 수요기반 확대

- 농작업지원단 운영, 농산물 가격안정제 확대 등 중소고령농 지원 강화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및 행복바우처 확대 등 청년‧여성농업인육성 및 지원 강화 등

○ WTO 개도국 지위포기에 따른 정부차원의 대응책 발굴, 농식품부에 건의(’20.5.18.)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국비 지원 등 3개사업(농식품부 3개 부서)

○ WTO 협상지연에 따라 당분간 현행 개도국 지위 유지 전망(’21.6.)

④ 축산물 안전관리업무 농림축산식품부 일원화 건의안

제320회 방한일 의원

○ 현행, ‘생산단계는 농림축산식품부, 가공·유통단계는 식품의약품

안전처로 이원화’된 축산물안전관리 구조를

- 지자체의 업무혼선 방지 및 행정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 건의(’20.6.26)

-「축산물위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식약처 일원화 반대, 농식품부로 일원화 의견 제출(’20.7.6)

⑤ 마늘 가격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제321회 조승만 의원

○ 마늘 가격안정을 위한 정부수매 확대 등 수급대책 수립 농식품부 건의(’20.6.16)

○ 주산지역 6개 농협(4시군) 계약재배 실시 : 382ha/4,576톤(전국 36천톤의 12%)

○ 마늘 수급안정을 위해 선제적 산지폐기 추진(2회) : 145.6ha/2,019톤(4,502백만원)

○ 계약재배 물량 평년가격의 80% 수준 미만 시 가격차액보전(594백만원)

○ 마늘 비축수매 추진(6~7월) : 5,378톤(충남 생산량 38천톤 중 14%)

- 정부수매 41톤(계획량 2,119톤 중 2%), 농협수매 5,337(계획량 9,645톤 중 55%)

○ 생산자 중심 수급조절 체계 기반 구축 : 마늘 의무자조금 설립(’20.7월)

○ ’21년 채소가격안정제 마늘 계약재배 실시(4시군) : 5,436톤/3,530백만원

- 계약재배 물량 평년가격의 80% 수준 미만 시 가격차액보전 추진

□ 2021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 총  괄 >

(2021.1월 ~ 현재)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계	1건
① 충청남도 농산물 유통경로 개선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충청남도 - 이마트에브리데이 상생협력 협약	충청남도 ⇔ 이마트 에브리데이	2021.4.15.	충남오감을 비롯한 우리도 농산물을 이마트 에브리데이에 공급하여, 충남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와 판매촉진을 위한 협약	추진중
② 내포문화숲길 민·관 상생협력 업무 협약서	충남도, 중부지방산림청, (사)내포문화숲길,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예산군	2021.5.20.	국가숲길 지정 및 운영·관리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추진중

< 추진 중인 사항 >

① ‘도-이마트에브리데이 업무협약’

- (그동안) 이마트에브리데이 충남오감 홍보‧판촉전 개최(5회, 1,442백만원)

□’20년 3회(753백만원 매출), ’21년 2회(689백만원 매출)

- (앞으로) 이마트에브리데이 홍보‧판촉 행사 및 납품 규모 확대(연간 150억원)

② ‘내포문화숲길 민·관 상생협력 업무협약’

- (그동안) 국가숲길 지정신청 관련 1차 민간협의회(’20.5.), 2차 민간협의회(’20.6.)

- (앞으로) 향후 숲길의 통합운영 관리 관련 3차 민간협의회 추진 예정(10월 중)

Ⅴ. 참고사항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1】위원회 현황(16개)

위원회명	위원수	위원장	주요 기능	소관부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19	도지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심의	농업정책과
3농정책위원회	33	행정 부지사	3농정책 실천방안 제시 및 자문･대안제시 등	〃
농어촌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	9	농림축산국장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등 중요사항 심의	〃
충청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심의위원회	10	농림축산 국장	농산물 가격안정제 전반의 각종 현안 및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	식량원예과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	20	행정 부지사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
충청남도우리밀 육성위원회	15	농림축산 국장	우리밀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심의	〃
충청남도 스마트농업 육성위원회	33	행정 부지사	스마트농업의 효율적 육성 (3농정책위원회가 대행)	〃
인삼산업발전위원회	15	정승철	인삼의 생산·가공·유통 등 인삼산업 정책 수행의 협의심의 등	〃
친환경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14	행정 부지사	학교급식 지원계획 심의	농식품유통과
광역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14	윤혜려	광역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학교 급식지원 계획 심의안건 협의 등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협의회	17	행정 부지사	지역농산물 이용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 심의	〃
충청남도 김치산업진흥위원회	33	행정 부지사	김치산업 진흥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 심의 (3농정책위원회가 대행)	농촌활력과
지방산지관리위원회	16	행 정 부지사	산지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 심의	산림자원과
도립공원위원회	15	행 정 부지사	도립공원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12	농림축산국장	도시림 등 조성관리 계획 수립 및 변경 심의	〃
가축방역심의회	21	농림축산국장	가축전염병 관리 및 방역에 관한 사항 심의	동물방역위생과

【2】유관기관 현황(6개)

기 관 명	대 표 자	조직수	주 요 기 능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길 정 섭	175기관	농업인 신용･유통･생산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안 중 식	13	농업기반시설 개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김 달 룡	2	농수산물 수출 지원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김 용 태	1	농수산물 해외마케팅 지원
산림조합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이 용 성	16 회원조합	임업인 산림경영 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김 인 순	1 (5개 사무소)	가축질병예찰 및 위생검사

【3】관련단체 현황(21개)

단 체 명	단 체 장	조직수	조직구성	회원수	소관부서
충청남도농어업회의소	박 의 열	8	도단위	28개단체	농 업 정책과
(사)한국농업경영인충남도연합회	이 대 희	15	시군단위	13천명
전국농민회총연맹충남도연맹	정 효 진	12	시군단위	6천명
(사)한국여성농업인충남도연합회	김 희 숙	13	시군단위	4천명
(사)한국새농민충청남도회	최 택 순	15	시군단위	1,200명
(사)한국쌀전업농충남도연합회	이 종 수	13	시군단위	10천명	식 량 원예과
(사)한국유기농연합회충남도지부	성 규 호	13	시군단위	3,683명
(사)한국화훼협회충남도지회	김 윤 수	4	시군단위	238명
(사)충남친환경농업협회	정 상 진	14	시군단위	3,781명
(사)충청남도농수산물수출협의회	구 본 권	8	품목별 협의회	310명	농식품 유통과
(사)충남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임 광 빈	110	도단위	2천명	농 촌 활력과
(사) 전국6차산업인증사업자협회 충남지회	최 명 선	1	도단위	185명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충남지회	서 동 진	9	도단위	430명	산 림 자원과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충남지회	임 순 환	10	도단위	62명
(사)한국산양삼협회충남지회	시 상 철	10	도단위	184명
(사)전국한우협회충남도지회	이 규 옥	15	시군단위	2,414명	축산과
(사)한국낙농육우협회충남도지회	김 유 수	15	시군단위	871명
(사)대한한돈협회충남도협의회	최 상 락	13	시군단위	655명
(사)대한양계협회충남도지회	안 창 우	19	시군단위	737명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충남도지회	차 상 준	15	시군단위	92명
충청남도수의사회	전 무 형	15	시군단위	586명	동물방역 위 생 과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농림축산국	국장	지방부이사관	정낙춘	2021. 01. 01.
농업정책과	과장	지방서기관	김성균	2020. 07. 01.
	농정기획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유재천	2021. 01. 21.
	농촌복지여성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곽영수	2020. 01. 21.
	농지관리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심후석	2020. 01. 21.
	농업기반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전 상 근	2021. 07. 01.
식량원예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이종호	2021. 01. 01.
	농산정책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양두규	2021. 01. 01.
	식량산업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이광한	2021. 01. 01.
	원예산업팀장	지방농업사무관	김응환	2021. 01. 01.
	친환경농업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이진택	2020. 01. 21.
	인삼약초세계화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이원태	2021. 01. 01.
	농어가소득지원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임병기	2021. 07. 01.
농식품유통과	과장	지방서기관	최권성	2021. 01. 01.
	유통정책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양장목	2020. 01. 21.
	농산물마케팅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서은숙	2018. 02. 26.
	로컬푸드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송요권	2020. 07. 01.
	학교급식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유경숙	2020. 07. 01.
농촌활력과	과장	지방서기관	이승열	2021. 07. 01.
	농촌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상권	2021. 01. 01.
	마을가꾸기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구차섭	2021. 01. 01.
	농촌개발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윤여웅	2021. 07. 01.
	농촌산업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장인동	2021. 01. 01.
산림자원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이상춘	2020. 01. 01.
	산림정책팀장	지방녹지사무관	윤효상	2021. 01. 01.
	산림보호팀장	지방녹지사무관	김기호	2021. 01. 01.
	산림경영팀장	지방녹지사무관	이경호	2021. 01. 01.
	녹지조경팀장	지방녹지사무관	백동열	2021. 01. 01.
	산림복지팀장	지방녹지사무관	안규원	2021. 01. 01.
	산림병해충방제팀장	지방녹지사무관	김희성	2020. 01. 21.
축산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오진기	2018. 01 .01.
	축산정책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이강현	2015. 07. 21.
	축산경영팀장	지방농업사무관	김택수	2018. 01. 22.
	친환경축산팀	지방농업사무관	김우현	2018. 01. 22.
	동물보호팀	지방농업사무관	한성윤	2018. 04. 30.
동물방역위생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임 승 범	2019. 07. 01.
	수의정책팀장	지방수의사무관	백차현	2018. 07. 23.
	동물방역팀장	지방수의사무관	박종언	2019. 07. 01.
	조류질병방역팀장	지방수의연구관	허 인	2019. 07. 01.
	축산물위생팀장	지방수의사무관	김희	2021. 07. 01.

《해양수산국》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기능 □ 예산 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 2021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추진상황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 제11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 간부 명단

Ⅰ. 기본 현황

□ 기구 및 기능

① 기 구

					해 양 수 산 국
	해양정책과			해운항만과					수산자원과				어촌산업과
	해양정책			항만계획					수산행정				어촌정책
	해양산업			항만개발					어업지원				수산물유통가공
	해양레저관광			연안관리					어업지도선 운영				어촌산업
	해양환경			섬발전					수산자원				내수면산업
	해양생태복원								어항개발

<정․현원 현황>

(’21. 7. 2. 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 (정원 / 현원)								비고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공무직
계	94/87	1/1	4/3	18/19	26/27	25/16	13/13	6/7	1/1
해양정책과	32/27	1/1	1/1	5/5	10/9	8/6	4/2	2/2	1/1
해운항만과	21/20		1/-	4/5	6/4	7/3	3/7	-/1
수산자원과	27/26		1/1	5/5	7/10	7/6	4/3	3/1
어촌산업과	14/14		1/1	4/4	3/4	3/1	2/1	1/3

② 주요기능

	- 해 양 정 책 과
	❍ 해양수산국 업무 총괄, 해양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해양신산업 및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추진 ❍ 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대응, 해양환경 보전 ❍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해양생태복원
	- 해 운 항 만 과
	❍ 항만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방관리항 운영 ❍ 항만개발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연안정비‧보전 및 해양공간관리 등 ❍ 섬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등
	- 수 산 자 원 과
	❍ 수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 양식어장 관리 및 수산자원조성 추진 ❍ 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어업질서 확립 대책 추진 ❍ 어항개발 관리 및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 어 촌 산 업 과
	❍ 어촌 활성화 및 수산식품산업 육성정책 수립·시행 ❍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개선 지원, 수출 활성화 추진 ❍ 어촌종합개발, 어업인 복지시설, 귀어귀촌 지원 ❍ 내수면 및 낚시산업 육성, 내륙어촌 재생사업 추진

□ 예산 현황

□ 예산규모

❍ 2,060억원(일반 2,025 / 특별 35) ※ ’21년 본예산 대비 22% 증가(374억원)

❍ 道 전체예산(8조 8,440억원)의 2.3%

□ 재 원 별

❍ 국 비 : 832억원(40.4%) ❍ 균 특 : 444억원(21.6%) ❍ 도 비 : 619억원(30%) ❍ 기 금 : 37억원(1.8%) ❍ 소 방 : 11억원(0.5%) ❍ 부담금 : 117억원(5.7%)

□ 부서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1회추경(A)	2021년 본예산(B)	증감액 (A-B)	증 감 비 율	비 중
계	206,062 (3,504)	168,620 (3,304)	37,442 (200)	22.2% (6%)	100%
해양정책과	36,986 (3,254)	34,487 (3,054)	2,449 (200)	7.1% (6.5%)	17.9%
해운항만과	35,926	14,980	20,946	139.8%	17.4%
수산자원과	96,004	85,507	10,497	12.3%	46.6%
어촌산업과	27,811 (250)	25,516 (250)	2,295 (-)	8.9% (-)	13.5%
수산자원연구소	9,335	8,130	1,205	14.8%	4.6%

(  ) : 특별회계

※ 특별회계

► 균형발전 특별회계(35억원)

(해양정책과) 만리포니아 해양레저관광기반조성(4억원),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26.5억원),                       충남 해양쓰레기 분포현황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2억원)

(어촌산업과) 내수면 수산생태보전 기반구축(2.5억원)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미래 혁신성장을 위한 해양신산업(바이오·생태복원·치유·레저관광) 육성

- 가로림만 해양정원, 부남호 역간척 국가사업화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성장 추진

-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 인큐베이터·치유센터 가시화(실시설계중)

환황해권 중심지 도약을 위한 특화·거점 항만 조성 추진

- 대산·당진항 거점항만, 보령신항 개발, 격비도 국가관리항 지정 대응

어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어업환경 조성 및 안전관리 지원

- 어촌뉴딜300사업 신속추진, 적조피해예방 가두리 시설, 고수온 대응 지원

코로나 19 대응 어업인 지원 강화 및 수산식품 대·내외 경쟁력 제고

- 긴급자금(2건, 7.5억원), 일반자금(10건, 72억원) 등 어업인 경영안전 지원

- 유통·가공 기반 확충, 수산식품 수출 활성화(’21.5. 기준 전년대비 55.8%↑)

□ 주요 성과로는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사업」 ’21년 UN 공공행정상(UNPSA) 수상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효율성 달성 분야 수상, 도 환경정책 우수성 인정

❍ 섬가꾸기 종합계획 수립(’21.1.),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장애인, 유공자) 확대(’21.7.)

❍ 당진화력 온배수 활용 친환경·스마트 양식장 조성, 중층가두리 시범 양식 성공

❍ 어촌계 균형발전을 위한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선정

- 일반농산어촌개발(3개소, 127억원),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2개소, 4억원)

□ 아쉬웠던 점은

❍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발표(4.13.)후 불안심리로 수산물 소비위축

→ (대책) 원산지 표시 점검강화 및 지역수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등 선제대응

□ 앞으로

❍ 해양생태복원 거점 조성을 위한 가로림만 해양정원 예타통과 총력

❍ 지속가능 어촌생태계 조성, 어촌뉴딜 300(4차) 8개소 이상 선정 대응

❍ 수산식품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등 시책 추진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1

지역의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신산업 육성

연구역량 및 기술경쟁력을 갖춘 해양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육성

해양치유 시범센터를 중심으로 해양치유 공간 확산 및 치유선도모델 구축

【1】해양바이오 산업화 촉진기반 구축

❍ 기업유치(육성) 기반 강화를 위한 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21.5.)

- 해양바이오기업 사업화 전주기 지원체계 강화 및 추가 인프라 확충

※  소재연구센터(해양생물자원관), 소재생산플랜트(GMP시설), 인증지원센터 등

❍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추진(347억원, ’20~’23)

- 설계 착수(’20.12.) 및 건립추진단* 구성․운영(’21.2. / 착수․중간보고회 진행)

* 해수부, 도, 서천군, 해양생물자원관, 전문가 등 / 건축설계, 장비구축 등 논의

❍ 도내 해양바이오 선도기업 육성 및 앵커기업 유치 활동 전개(해수부 협업)

- 한국바이오협회 MOU 협의 추진(’21.3.), ㈜유한건강생활 간담회(’21.6.) 등

앞으로
			• 인큐베이터 하반기 건축공사 착공 등 정상 건립 추진 • 인큐베이터 후속, 연구·산업 인프라 지속 확충 노력

【2】서해안 해양치유산업 성장 거점화

❍ 태안 해양치유 시범센터 건립 추진(340억원, ’20~’23)

- 설계 착수(’20.12) 및 운영기반 구축을 위한 해양치유 시범사업* 추진

* 계획 수립(3월) → 도비 교부(4월) → 사업자 공모(7월) → 사업추진(8월)

❍ 지역자원과 연계한 융복합 해양치유 모델 국가사업화 추진

- ‘융복합 해양치유 시범마을 조성사업’ 국비사업 건의(50억원)

- 다부처 및 해수부 해양 치유 관련 R&D 협업과제 발굴 제안(4건)

❍ 머드를 기반으로 하는 해양치유산업 육성계획 수립(’21.5.)

- 머드 특화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웰니스형 관광산업 육성

앞으로
			• 해양치유시범센터 하반기 건축공사 착공 등 정상 건립 추진 •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선도모델 개발 및 국가 사업 제안

【1】서해안 해양레저관광 중심지 구축

2

서해의 젊고 즐거운 스마트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

충남 해양레저관광 『YES SEA』 전략에 따른 선도 거점 육성

지역별 해양관광 자원의 특성에 기반, 해양레저관광 특화 권역 조성

❍ 서해안 해양레저관광 여건‧현황을 고려한 『YES* SEA』 비전 구축

- 젊은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 전략

* (Youth) 젊은 바다 / (Enjoy) 재미있는 바다 / (Smart & Safety) 스마트하고 안전한 바다

❍ 서해안의 특색 있는 해양레저관광 콘텐츠 개발로 국가정책 사업화 추진

- 원산도를 중심으로 보령~태안을 연결하는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육성

❍ 해양레저관광 권역 벨트화를 위한 지역별 레저관광시설 확충(중장기)

- 해양관광자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해양레저관광 시설 구축(16개소, 490억원)

앞으로
			• 서해안 레저관광 융복합 모델* 발굴을 통한 국내외 관광 메카 조성 ＊ 생태관광(가로림만, 유부도) + 치유관광(태안) + 레저관광(보령) 연계 • 해양관광 지역자원 활용 해양레저관광 거점 육성 추진

【2】포스트코로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략적 해양레저관광 육성

국제 행사 연속 유치로 충남 서해안 해양레저관광 국내외적 인지도 확대

코로나 19 극복 및 전략적 접근으로 뉴노멀 시대 해양레저관광 선도모델 구축

❍ 서해안 해양레저관광 국제적 중심지 도약을 위한 메가이벤트 연속 개최

- (‘21년) 국내 최초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 개최로 서해안 요트 허브 구축

* (일시/장소) 7.21∼26, 대천해수욕장일원 /(참가) 12개국 300여명 프로·일반인

- (‘22년) 머드 및 해양레저관광 융합의 국제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최 지원

❍ 해수욕장 관광 수요 증대 대비 「해수욕장 관리‧운영 종합계획」 수립(’21.6.)

- 도로검역소 시스템(체온스티커, 손목밴드) 및 집합제한, 민․관 협력 강화 등

※ 여름철 K-방역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동반 육성으로 코로나 시대 모범사례 모델 구축

❍ 철저한 안전‧방역 관리 강화된 해양레저관광 교육‧체험 프로그램 추진

- 도내 청소년 해양안전교육(15개 시·군, 2,693명) 및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생존수영(보령·태안·보령 등 5개 시·군 신청, 11,000명 예상) 운영

앞으로
			• 연속되는 국제 행사 추진으로 서해안 해양레저관광 관심도 제고 •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가족형‧야외중심 해양레저관광 확대

3

해양생태환경의 건강성 회복 및 체계적 관리·보전

【1】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도민의 해양환경보전 의식함양 및 해양쓰레기 상시관리 체계 구축

해양쓰레기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친환경 처리기반 마련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기반 고도화 및 발생예방 체계 구축

-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21~’23, 150억원), 자동 수거장치 개발(’21~’22, 5억원)

- 해양환경교육 활성화(교육센터 4→5개소 확대, 서해안권 중심센터 유치 추진)

- 불법어구 자발적 철거유도와 행정대집행 강화로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전액 국비, 10억원)

❍ 해양쓰레기 사각지대 관리 강화 및 주민참여형 자율관리 체계 구축

- 전용운반선 건조(’20~’22, 75억원), 해양쓰레기 분포현황 맵핑･디지털화

- 해양레저 및 생태탐방 등과 접목한 신개념(플로깅) 연안정화활동 추진

❍「해양쓰레기 제로화」본격 추진(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 ’21 ~ ’25)

- 보령, 서천, 태안(도내 해양쓰레기 90%차지) 우심해역 해안･침적쓰레기 일제정리

※ ’21년 40.4억원(교육 0.8억원, 일제정리 39.6억원) / 총사업비(5년간) : 230억원

앞으로
			•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설계 착수(’21.下.) 등 사업 정상 추진 • 3개 시도(충남, 인천, 경기) 해양쓰레기 공동대응 체계 구축 노력(’21.下.)

【2】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해양생태복원 추진

천혜의 생태적 가치 보전․관리 및 글로벌 해양생태관광 거점 구축

갯벌과 습지, 바다의 중요성에 기반한 해양생태계 복원 추진

❍ (해양정원) 예타 통과(’21.下.) 및 1년차 국비 확보를 위한 대응 철저

- 예타 통과를 위한 조세연(’21.3.) 및 기재부(’21.5.) 건의

- 가로림만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21.4.)

❍ (부남호 역간척) 해수부와 국가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의 지속 추진

- 서남해안 생태복원 협의회 구성(’21.3.) 및 도·해수부 협력 회의(’21.5.)

- 부남호 역간척 생태복원 기반 마련 업무협약 체결(해양환경공단, ’21.6.)

❍ (갯벌복원) 기존사업 지속 추진 및 신규발굴 대상지 국가사업화 도모

-	(계속) 서산 고파도 추진 中(0.09㎢, 67억원), 서천 유부도 설계변경 中(0.03㎢, 69억원), 보령 무창포 추진 中(0.5㎢, 34억원), 서산 웅도 사업계획 승인(2.4㎢, 250억원)

-	(발굴 및 건의) 태안 마금리(0.1㎢, 78억원), 보령 죽도(0.01㎢, 119억원), 서천 선도리(0.02㎢, 30억원), 서산 환성리(0.016㎢, 23억원)

앞으로
			• 가로림만 예타 통과를 위한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총력 대응 • 역간척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및 주요 국가계획 포함 건의 • 신규 갯벌복원 대상지 국가계획 반영 및 국가사업화

4

환황해 시대, 항만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항만 개발

【1】당진항, 항만특화 및 물류인프라 구축

동북아 및 대중국 물류 경쟁력 확보위한 당진항 진입도로 건설 추진

제철․철강 전용항에서 상업․일반화물 등 ‘물류항만’으로 기능 확대

❍ 당진항‘신평~내항 간 진입도로’조기착공 추진(’22년말 착공 목표)

- 사업량 3.1km(교량 2.42km), 총사업비 1,405억원(전액 국비)

- 기본설계 결과 사업비 증액(1,679억원, 274억원증) 기재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응

❍ 국가 차원‘당진항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22년 정부예산안 반영(해수부, 5억원)

- 당진‧평택항 매립지 대법원 판결(‘21.2.4) 이후 변화된 당진항 여건 반영 필요

※ 기초조사 용역은 지자체(’21.7~12), 본용역은 해수부 추진(’22) 협의완료(도, 해수부, 당진시, ’21.3)

❍ 당진항 서부두 수리조선단지 민간사업자 투자유치 추진

- 선박운항에서 수리까지 원스톱 항만서비스 제공(18만㎡ 규모)

앞으로
			• 신평~내항 진입도로 적정성재검토 신속 통과(’21.10) 적극 노력 • 당진항 기초조사 용역에 해수부 참여 추진 → 본용역과 연계 강화 • 당진항 서부두 수리조선단지 민간사업자 투자유치 협의

【2】대산항 환황해 거점 항만으로 육성

수도권 및 중국과의 인접성 등 충남 대표 항만으로 성장 잠재력 보유

석유･화학 전용항에서 중부권 수출･입 중심항만 및 충남권 관문항으로 육성

❍ 대중국 카페리 취항을 위한 차질 없는 준비 및 관계기관 협업 강화

- 한․중 사업예정자와의 실무회의 등 취항 협의 총력 추진

❍ 대산항 물동량 유치를 위한 항만활성화 지원 및 항만인프라 확충

- ’20년 컨테이너화물 유치 실적에 따른 선사･화주 인센티브 지원(’21.5.)

- 대산항 다목적 부두(1선석, 5만톤급) 임시운영(’21.6.)

앞으로
			• 항만 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한 이용률 향상 도모 - 관리부두(1선석, 420억원) 완공(’21.), 정책세미나(’21.下 )등 추진

【3】보령신항, 물류․관광이 공존하는 다기능 복합항만 조성

’97년 예정지역 고시 후 20년 만에 국가계획(항만기본계획) 반영(’16년)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통과로 물류와 관광의 명품복합항만 조성 추진

❍ 항만시설용 부지조성을 통해 신항만 건설 여건 마련

- 관리부두 축조공사 착수(378억원/’21.3.10.~’24.3.8./위본건설 외 1개사)

- 준설토투기장 축조공사 착수(664억원/’21.5.03.~’24.4.16./한진중공업 외 2개사)

❍ 항만시설용 부지, 다목적 부두 및 배후단지 조성 등 단계별 추진

- 준설토투기장 및 관리부두 조성(’21. ~ ’24.), 다목적부두 및 배후단지 조성( ~ ’30.)

앞으로
			•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2022년 국비(474억원) 확보 총력 •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등 해수부․기재부와 적극 협의

【4】항만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 노후 항만시설물의 안전사고 위험 노출

전문·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한 지속적인 시설 확충

영토수호, 영해관리, 선박피항 등을 위한 격렬비열도 국가연안항 지정 추진

❍ 어업인들의 항만시설물 이용·편익 도모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 대천항 돌제물양장 신설 및 확충(344억원, ’20.8. 착공)

- 대천항 북방파제 준설토투기장 예비타당성 용역 추진(1.8억원, ’21.9. 예정)

❍ 항만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시설물 보수·보강

- 보령항 보수보강(5.7억원, ’21.下 예정), 대천항·비인항 보수보강(5.7억원, ’21.下 예정)

- 대천항 부잔교시설 및 등부표 위탁관리(0.7억원, ’21.3. 착공)

- 비인항 남방파제(0.5억원, ’21.3. 착공) 및 대천항 북방파제 정밀안전점검(2억원, ’21.8. 예정)

❍ 격렬비열도 국가연안항 지정을 위한 해수부 타당성 검토 용역(’21.3 ~ 12) 대응

- 격렬비열도 현황 및 주요 기초자료 제공, 접안시설 및 항만구역 등 검토

※ ’21.4.26.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해수부), 5.14. 현장확인(도, 해수부, 태안군, 용역사)

앞으로
			• 공정관리를 통한 적기 준공으로 항만안전 확보 및 이용자 편의제공 • 격렬비열도 연안항 지정 시 효율적 부두활용방안 해수부와 협의

5

해양의 체계적 관리․보전 및 살기 좋은 섬 조성

【1】해양공간의 종합적 로드맵 수립 및 안전한 연안 조성

해역특성에 맞는 공간 통합관리로 해양공간을 풍요로운 삶의 터전 조성

변화하는 연안 여건을 고려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연안공간 마련

❍ 인간의 해양 활동 및 자원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해양공간 관리계획」수립

- 충남해역 핵심용도와 관리방향 설정을 위한 해양용도구역 지정(9개*)

* ①어업활동보호, ②골재·광물자원개발, ③에너지개발, ④해양관광, ⑤환경·생태계관리, ⑥연구·교육보전, ⑦항만·항행, ⑧군사활동, ⑨안전관리

- 지역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통한 정책결정 등 참여형 거버넌스 체제구축

❍ 재해로부터 안전한 연안공간 조성 및 쾌적한 친수공간 마련(5지구, 53.4억원)

- (대상) 보령 장고도2, 서산 호3리, 당진 한진2, 서천 송림, 태안 어은돌

앞으로
			• 해역 특성 및 생태계 가치를 반영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21. 12. 고시 예정) • 연안정비사업 공정률 관리 등 사업관리 만전

【2】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섬 조성

섬 자원의 특성화 및 지속가능한 섬 가꾸기 종합계획 수립 ‧ 추진

섬 접근성 강화 및 주민 복지 향유권 향상 등 삶의 질 개선 도모

❍ 섬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섬 발전 방안 마련

- 충남 섬 가꾸기 종합계획 수립(’21.1.) 및 단위사업 시행계획 수립(’21.6.)

❍ 노인 등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확대 시행

- (내용) 75세 이상(’20.7.), 장애인·유공자 등(’21.7.) 여객선·도선 운임 전액 지원

- (대상) 5개 시‧군 / 21개 섬 835명(75세 이상 578, 장애인 234, 유공자 등 23)

❍ 섬 주민의 생활 ‧ 관광인프라 정비 확충(제4차 섬발전종합계획사업‧특성화사업)

- 해안도로, 어장진입로, 선착장, 방파제 조성 등(’21. 18개 섬/ 23개 사업 97.7억원)

❍ 안정적 생필품 운송 지원 및 소규모 편의시설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 해상 운송비 지원 및 편의시설 확충(대합실 신축 및 물양장 보수 13억원)

앞으로
			• 섬 가꾸기 종합계획 단위사업 추진상황 점검 ‧ 관리 • 제4차 섬발전종합계획사업 ‧ 특성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6

풍요로운 바다, 고르게 잘사는 어촌 육성

【1】지속가능 자원관리 어업으로 전환

어선 구조조정 및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확대 등 어업생산성 향상

생분해성 어구 및 어구수선장 확충 등 어업환경 개선

❍ (어업구조개선) 어업강도가 높은 연안어선 감척 및 어업자원관리

- 자율감척(12척, 11억원), 직권감척(11척, 12억원), 연안어업 실태조사(0.6억원)

- TAC제도 확대로 어업자원 관리(키조개→오징어 추가/갈치․참조기 시범추진)

❍ (어업환경개선) 유령어업으로 인한 어업자원 피해최소화 및 어업환경조성

- 생분해성어구 보급 확대(30→54천폭, 21억원) 및 어업인 참여 강화

- 어구수선장 2개소 착공 및 2개소 실시설계(’22년까지 4개소 조성)

❍ (어업질서확립) 불법어업단속 및 안전조업지도를 통한 준법조업분위기 조성

- 육·해상 불법어업단속(18건), 근해어업허가 행정처분(42건), 안전조업지도(104건) 등

앞으로
			• 낭장망 직권감척 추진을 위한 국비 추가 확보 • 가을 꽃게조업 순기에 맞추어 생분해성 어구 보급 추진

【2】전통 양식업의 첨단화로 미래 산업화 선도

친환경 양식어업 등 대외경쟁력을 갖춘 전략품종 위주 지원

지역 고소득 품종 대량 양식기반 확대로 어촌경제 활성화

❍ (스마트양식) 전통 양식업을 기반으로 첨단 양식기술 접목

-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시설(11대, 15억원), 종자생산장 신축 및 개보수(20개소, 14.2억원), 양식어장 자동화시설(9개소, 2.2억원)

❍ (전략 품종) 굴, 해삼, 김 등 고소득 품종 집중육성으로 어촌 활성화

- 굴 친환경시설(17개소, 6.7억원), 해삼서식환경 조성(23개소, 13.3억원),

우량김 생산지원(16개소, 20억원)

앞으로
			• 스마트 양식 활성화 및 에너지 절감으로 양식업의 미래 산업화 • 전략품종육성 및 양식어장관리로 생산 기반 구축

【3】미래 수산인력 육성 및 안정적인 어업활동 지원

충남의 미래 수산업을 이끌어갈 수산전문 인력 체계적 육성

어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어업환경 조성 및 재해대응 역량강화

❍ (미래인재) 수산계 고교 지원강화를 통한 미래 전문수산인재 양성

- 해수부 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9.6백만원) 및 자영수산과 학생 급식비 지원(32백만원)

❍ (여성어업인) 여성어업인 간담회 개최 및 2021년 시행계획 수립(21개 과제, ’21.6.)

❍ (안전장비 보급) 소형어선에 대한 항해 안전장비 지원(6개 시·군, 2억원),

노후기관교체 및 어선설비 현대화 지원(6개 시·군, 11억원)

❍ (재해대응강화) 어업인 대상 재난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지원

- 적조피해예방 가두리시설(8.6억원), 고수온 대응지원(3개 시·군, 4.4억원), 상습재해어장 중층가두리 우럭 시험양식 성공(양식기간 1년 단축)

- 어선어업보험 지원(6개 시·군, 30억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5개 시·군, 10억원)

앞으로
			• 고․저수온 사전예방활동을 통한 3년 연속 피해 제로화 • 안전장비 보급 등 어업활동 지원을 통한 안전사고 피해 최소화

【4】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기반 마련

수산종자방류․인공어초시설 확대 등 지속적인 자원관리 체계 구축

❍ (자원조성)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한 기반시설 확대 조성

- 인공어초(5개 해역, 27억원), 연안바다목장(태안, 10억원), 해중림(보령, 2억원), 산란서식장(4개소, 12억원) 조성

❍ (종자방류) 충남의 주요 수산종자 방류 및 방류효과 조사

- 수산종자 매입방류(10개소, 25억원) 및 방류효과 조사(꽃게, 대하 등 4품종)

앞으로
			• 인공어초 설치 등 수산자원 산란서식기반 지속 확대 조성 • 어업인의 소득과 연계한 수산종자 방류사업 지속 추진

7

어촌·어항을 지역경제 및 관광 중심지로 육성

【1】어촌뉴딜300사업을 통한 활력있는 어촌 조성

어촌·어항 재생사업을 통한 활력 있고 매력적인 공간 창출

주민 주도의 핵심자원 발굴을 통해 어촌산업 혁신성장에 기여

❍ (’22년 공모사업) 전국 50개소 중 8개소 선정 목표(총사업비 760억원)

- 어촌뉴딜 도-시·군 관계관 회의 개최(’21.1.), 충청남도 어촌뉴딜연합회 구성(’21.3.), 어촌뉴딜(2차) 현장점검 실시(’21.4.), 어촌뉴딜(4차) 공모대응 전문가 현장자문(’21.6.)

※ ’21년까지 총 26개소(1차: 6개소, 2차: 14개소, 3차: 6개소) 선정(총사업비 2,420억원)

앞으로
			• 사업 선정지의 체계적인 공정관리를 통한 조기 착공 및 준공 • 공모 대상지별 특색에 맞는 사업 발굴 및 전문가 자문 활용

【2】어항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거점 경쟁력 확보

어항을 핵심 인프라로 구축하여 어촌산업의 활용 극대화

어촌 현대화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 도모

❍ (지방어항) 도내 어촌산업의 핵심 기반인 지방어항 건설(7개항, 106억원)

- 금년준공지구(백사장항), 계속공사지구(만대항, 학암포항, 방포항)

- 신규공사지구(통개항, 삽시도항), 설계지구(효자도항)

❍ (안전점검) 어항 내 안전시설 점검(국가어항 9개소, 지방어항 29개소, 정주어항 31개소)

- 안전난간,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 보강 예산 확보 노력(지방어항 24개항, 16억원)

❍ (보조사업) 어선의 접안 및 어획물 인양 등 어민의 근로여건 개선 및 편의 제공을 위한 도비 지원(충남 연안 6개 시·군, 총사업비 5,047백만원)

-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 4개 시·군 4개항(도비 263백만원, 시·군비 43백만원)

-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 5개 시·군 11개항(도비 1,354백만원, 시·군비 220백만원)

- 소규모항 보수보강 지원 : 6개 시·군 11개항(도비 950백만원, 시·군비 2,217백만원)

앞으로
			• 지방어항 건설현장 관리 철저 및 안전시설 보강 • 분기별 보조사업 수행현황 관리를 통한 적기 사업수행 완료

8

수산식품 미래 산업화 및 고르게 잘사는 어촌 육성

【1】가공･유통 기반 확충을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

수산물 위생･안전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유통체계 확립

수산가공업체 설비 개선 등으로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체계 구축

❍ (유통・안전) 노후 위판장 및 유통환경 개선으로 수산물 안전성 확보

- 산지거점유통센터(’19~’21, 60억원),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20~’21, 31.7억원)

- 수산시장 시설개선(4개소, 26억원), 수산물 처리저장 시설(2개소, 16.7억원)

❍ (가공기반)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한 수산식품 개발 및 기반 확충

- 거점단지(’19~’21, 150억원), 산지가공(6개소, 39.5억원), 김 가공 6차 산업화 (2억원)

- 마른김 가공 친환경에너지 보급시설(3개소, 16억원) 및 현대화 시설(1개소, 4.3억원)

앞으로
			• 저온 위판장 준공 및 수산시장 시설개선 등 유통체계 안전성 강화 • 가공설비(24.2억원, 10개소) 신규 추진 및 거점단지 등 사업완료

【2】수산분야 투자 활성화로 수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어촌발전 선도모델 구축 및 수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산업 육성

어촌정착 유도 및 영어정착자금 지원으로 신규인력 유입 촉진

❍ (수산기업) 창업·투자 확대로 우수 강소기업 육성

- 창업투자지원센터(53개 기업, 16억원), 벤처창업 일자리(10명, 1.3억원)

❍ (어촌활력) 우수 청년인력 어촌정착 유도로 어촌 고령화 해결

- 청년 어촌정착 지원(21명, 2.3억원), 어민수당 지원(4,209가구, 33.7억원)

❍ (정주여건) 신규인력의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어촌사회 발전유도

-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우수어촌계 지원(3개 어촌계, 2.4억원)

❍ (어촌복지) 어업인들의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건강보험료(최대 28%), 연금보험료(최대 45천원/月) 차등 지원

앞으로
			• 해양수산기업 발굴 및 육성, 역량강화, 마케팅 등 지속 추진 •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확산을 통한 어촌공동체 활성화 유도

【3】수산물 소비촉진 및 수출 활성화

비대면 마케팅 지원 및 수출 인프라 강화로 수출시장 다변화

지역수산물 소비촉진 및 학교급식 공동구매 활성화

❍ (수출) 글로벌 온라인(B2B/B2C) 마켓 입점지원 등 5개 사업(57개소)

❍ (소비) 온라인 시장(할인쿠폰·택배비) 기반지원 등 4개 사업(59개소)

❍ (학교급식) 지역수산물 공동구매를 통한 식재료 공급확대 도모

- 꽃게, 가자미 등 17개 품목, 13개 시·군, 지역산 수산물 공급률 9%(’21.6.기준)

- 생산자 공급조직 및 공동구매 운영 협의회 구성･운영(6회)

앞으로
			• 수산식품 수출증대를 위한 화상 상담회 및 수출기업 역량 교육 • 가을 제철수산물 공급확대 및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강화

9

지속가능한 수산업 생산 인프라 확대

【1】어촌특화, 어촌자원 발굴 등 균형 있는 어촌성장 기반구축

어촌지역 주민대상 생활 인프라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및 편익 도모

특화센터‧귀어센터 등 운영으로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 (권역단위 개발) 어촌지역 생활거점 중심개발로 상생발전과 경제권 확대

- 일반농산어촌개발(6개소, 60억원), 선도어촌체험마을(1개소, 2.9억원) 추진

※ ’22년 일반농산어촌개발(3개소, 127억원), ’21년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2개소, 4억원) 공모선정

❍ (복지・경영) 지역주민 활용 문화공간 및 편의시설 확충, 어업경영 지원

- 어촌계회관(1개소, 3억원), 공동작업장(1개소, 5억원), 여성어업인 쉼터(1개소, 3.6억원)

- 코로나19 극복 소규모 한시경영 바우처 지원 : 1,803어가(30만원 선불카드)

❍ (전담기구) 어촌특화지원센터, 귀어귀촌지원센터, 귀어학교 운영

- 어촌특화(9개 프로그램, 5억원), 귀어귀촌(8개 프로그램, 4억원), 귀어학교(30명)

⇨ 창업·컨설팅 지원, 특화발굴 및 연구개발, 귀어유치 컨설팅 등

❍ (중장기) 권역단위 개발(4개 시·군) 확대로 어촌공동체 활성화 도모

앞으로
			• ’21년 어업인 복지공간 확충·편익도모 및 ’22년 사업 수요조사 • ’22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선정지 시행 기본계획 수립

【2】내수면어업의 미래 산업화로 고부가가치 창출

내수면산업 발전 기틀 마련 및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 조성

내수면 자원의 부가가치 극대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 (발전계획) 권역별, 수계별 여건에 맞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26년까지 1,097억원 투입, 5대 전략, 29개 중점과제 추진

- 고용창출 1,100명 및 내수면 생산량 5% 수준까지 확대

❍ (기반조성) 낚시터, 양식장 등 노후시설 현대화 지원

- 낚시터 환경 개선 및 시설 지원(13개소)으로 안전한 낚시 환경조성

- 양식장 현대화 등 기반시설 지원(10.6억원), 노후어선 및 기관대체(2.7억원)

- 코로나19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지원 : 134개 어가(100만원 선불카드)

❍ (생태기반) 내수면 수계 등 대단위 수면 중심 인프라 구축 및 자원조성

- 내륙어촌 재생(아산, 52억원), 생태보전 기반(예산, 54억원), 어도(2.5억원)

- 교란·유해·무용어종 퇴치(11억원), 금강목장화 등 종자방류(1.5억원)

앞으로
			• 내륙어촌 활성화 및 SOC 구축 ’20년 1개소 → ’24년 4개소 확대 • 道 내수면 생산량 ’20년 2.8% → ’26년 5% 수준까지 확대

□ 2021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 총  괄 >

(2021.1월 ~ 현재)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계	2건
반려해변 업무협약	해양수산부	’21.06.04.	민간주도형 해변 관리 프로그램 공동운영	’24.06.03.
부 남 호 역 간 척 생태복원 기반구축	2개 기관 (도, 해양환경공단)	’21.06.14.	부남호 역간척의 범국가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성공적인 사업추진 및 국가사업화 발판 마련	’21.12.31.

< 추진상황 >

① 반려해변 업무협약

- ’20. 9. : 해양수산부 반려해변* 시범사업(제주 / 3개 기업 참여) 실시

* 특정 해변을 기업, 단체 등이 자신의 반려동물처럼 아끼고 돌보는 것

- ’21. 3. : 사업설명회(전국 확대 시행방안) 참석, 우리 道 의견 제출

- ’21. 4. : 반려해변 참여 지자체 결정(충남, 인천, 경남, 제주)

- ’21. 5. : 지역 코디네이터(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발굴 및 해수부 추천

- ’21. 6. : 반려해변 업무협약 체결

- ’21. 下. : 지역 코디네이터 선정 등 사업 본격 추진(예정)

② 부남호 역간척 생태복원 기반구축

- ’21. 6. 부남호 역간척 생태복원 기반구축 사업 위수탁 협약 검토 및 체결

- ’21. 9. 서남해안 연안하구 생태복원 연대식 개최

- ’21. 11. 부남호 역간척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3	-	13	-
처리요구	4	-	4	-
시정요구	4	-	4	-
제안사항	5	-	5	-

< 추진중인 사항 : 13건 >

① 천수만을 살리기 위해 보령호·홍성호 해수유통 시급(처리요구)

◈ 담수호 오염수 방류로 어패류 폐사 발생, 보령호·홍성호를 1/3 정도 막아서 농업용수로 쓰고 나머지는 해수유통 시급

❍ 수질악화(6등급)된 보령호 및 홍성호의 담수 방류로 인한 천수만어족자원 피해에 대하여는 해수유통을 통하여 해결해야 함

❍ 현재 공사 중인 보령호·홍성호(중앙정부 사업)의 당초 계획된 농업용수 확보 포기를 전제로 한 전면적인 국가 정책전환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범국가적 공감대 확산과 패러다임 전환 필요

❍ 또한 해양환경을 고려하여 담수호 해수유통을 단계적으로 추진 할 필요가 있으며, 부남호 이후 여건을 파악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음

⇨ 예타 대상사업 선정 등 국가사업화를 위해 정부 등 지속 협의 총력 대응

② 각종 지원사업에서 중복지원과 충남 외 타 시도민 배제(처리요구)

◈ 도민인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비슷한 사업을 중복하거나 일정금액 상한선을 넘어서 지원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도 수산부서 및 시·군 의견 등을 반영, 도 수산사업의 사업자 선정에 대한 공통기준 마련(’20.11.)

- (선정) 도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신청자에게 우선 지원

- (지원제한) 부동산, 건물 등 대규모사업의 경우 10년, 기계 장비 등 시설의 경우 5년 동안 신청 제한

⇨ ’21년 충청남도 자체사업 시행지침에 공통기준을 반영하였으며,

’21년 수산사업부터는 변경된 사항 적용 추진 중

③ 서산 대산항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환경 위법업체 페널티 부과(처리요구)

◈ 서산 대산항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업체 중 환경 관련 위법 업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등 규제 필요

❍ 서산 대산항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환경관련 위법 업체에 대하여 지원을 제한하는 안내문 발송방안을 서산시에서 법률자문 등 검토 중

❍ 道 환경 전담조직(충청남도 서북부권환경관리단)과의 정보교류 및 모니터링 지속 실시

④ 부남호 역간척 사업비 현대부담 및 농어업인 갈등조정 정책마련(처리요구)

◈ 부남호 역간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 사업비의 현대 부담, 농어업인, 관계자 등과의 협의를 위한 정책 마련 및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함

❍ 역간척 제안(’13년) 이후 본격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 제정건의 및 사업대상지 발굴(’16년 보령호), 국제포럼 개최, 국회 협의 등 추진

- 다각적 노력에도 불구, 보령호 역간척에 대한 농어촌공사의 공식 반대 입장 표명(’17년), 이후 가능성 등 검토결과 부남호 우선 추진 결정(’18년)

❍ 부남호 역간척 사업은 관계부처, 기관 및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사업 참여와 추진 의지 등 범국가적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

- 홍보 및 주민공감대 조성사업을 통하여 사업설명과 의견수렴을 최대한 이행

❍ 다만, 중앙부처 및 현대건설의 사업참여를 이끌어 사업비 산정 등을 통한 국가사업화를 위하여 지속 협의하였으나,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한 신규사업 추진 숙고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논의 지속 필요

⇨ 지속적인 중앙부처‧지역주민 등 공감대 형성 및 사업추진 기반 구축

⑤ 충남 어족자원 보호 및 안전을 위한 낚싯배 관련 제도 건의(시정요구)

◈ 어업과 낚시업을 분리하여 금어기 재조정과 마릿수 제한 필요

◈ 낚싯배 교각 충돌 사고와 관련하여 낚싯배 정원지정 및 안전띠 착용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주길 바람

❍ 낚시 전용선 도입을 위한 전문가 회의 등 추진

❍ 2021.3.1. : 안전운항 규칙 시행(시·군)

❍ 금어기 재조정 및 마릿수 제한은 현재의 어업 및 낚시형태가 자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필요시 용역)하여 수요자들의 의견을 들어 제도화해야 할 것으로 국립수산과학원 및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금어기 및 금지체장 위반 등 위법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음

⑥ 해양수산국 연구용역 과다, 정책활용 미흡 관리부실, 활용방안 강구(시정요구)

◈ 향후 연구용역 완료 과제물을 정책에 적극 활용하고 한 부서에 과다하게 과제를 부여하지 말고 과제물 검수 시 반드시 팀장급 이상 참여하도록 시정요구

❍ 관련 자문위원회(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연구용역 필요성 및 과업지시서 사전 검토

❍ 용역 결과 활용방안 등을 용역과업에 반영하여 중앙정부 공모사업 및 정부예산 확보에 타시도 대비 경쟁우위 확보

❍ 연구 성과물 검수 시 팀장급 이상 추진

⑦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 개선 및 머드산업 확장방안 필요(시정요구)

◈ 머드박람회 조직위 임원 확대 구성, 충남 머드산업 발전 정책사업 발굴 및 머드테마파크 활용을 통한 적절한 사업비 재편성 필요

❍ 머드박람회 조직위 설립 및 지원 조례 제정(’19.1.)

❍ 머드박람회 조직위 발기인 대회 및 법인 설립(’19.6.)

❍ 분야별 자문위 구성*(’21.2.) 및 민간인 선출직 이사(5명) 추가 선임(’21.5.)

＊ 6개 분과, 60명(해양머드 12, 홍보·마케팅 9, 관객 유치 9, 전시연출 10, 기업유치 10, 교통자원봉사 10)

❍ 박람회 개최와 연계한 도 머드산업 육성 및 활성화 계획 수립(’21.5.)

⑧ 해양역사문화탐방 사업성과 부실(시정요구)

◈ 문화사업, 홍보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행사를 위한 사업이 아닌 차별성 있는 콘텐츠 개발에 중점을 두고 면밀한 사업계획 구성 후 시행

❍ 우수한 해양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해양수산 역사문화 탐방』 실시(’20.6.)

- 코로나19 확산에 대비 탐방단 세분화(4팀) 및 발열체크 상시 실시(4시간)

- 홍보방법 변화를 위해 영상 10만뷰 이상 유튜버 탐방단 구성

❍ 기존 탐방은 대전MBC와 협업*을 통하여 충남 서해안 관광가치 홍보

-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유명 유튜버** 대상 실시하였으나 홍보효과 미비

* 대전MBC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방송 ** 영상뷰 10만 이상

※ 탐방대상 : (1차) 일반도민, (2차) 장애인(보호자포함), (3차) 파워블로거, (4차) 유튜버

⇨ 문화사업, 홍보사업 사업계획 구성시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⑨ 충남 김 산업 효과검증 및 판매 증가를 위한 마케팅전문TF 구성(제안사항)

◈ 김 지원사업 관련 현장검증과 사업예산 투입 대비 효과 검증이 필요하며, 홍보‧판매 및 소비자 불만 피드백을 위한 마케팅 전문 TF 구성 필요

❍ 소비자단체, 관련 대학교수 등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충남명품 수산물 심의회(’21. 4. 구성)를 통한 효과검증 및 피드백 강화

❍ 단기간 성과검증에 어려움이 있으며 국내외 판촉전 및 수출시책에 대한 자체 분석 및 홍보 강화

⑩ 불법어업·채취 지도·단속 강화(제안사항)

◈ 지자체 어업지도선을 통폐합 운영 및 관광객들의 불법어업 통제를 위한 지도·단속 요원 단속권 부여 필요

❍ 관공선 통합 사무소 건축 완료에 맞춰 효율적인 지도단속 업무추진

❍ 시·군과의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을 통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⑪ 어촌계장 통신비 지원(제안사항)

◈ 도내 169개 어촌계장의 노고를 생각해서 통신비뿐 아니라, 다른 지원방안에 대해서 시·군과 협의 필요

❍ 어촌·어촌계장의 통신비 등 지원에 대해 시·군 의견조회 : ’20.7.23.~7.30.

- (수용) 보령, 서산, 당진 / (불수용) 서천, 홍성, 태안

※ 단 조례 등 법적근거 마련 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

❍ (문제점) 법적근거가 미약하여 특정인에게 예산 지원은 어려우며,타 단체(농업단체, 수산업경영인)와의 형평성 논란 발생 우려

⇨ 어촌계장 활동비 지원을 골자로 한 수협법 개정안 지난 ’20.7월 국회 발의된 상태로, 법적 근거마련 시 시‧군 협의 후 지원방안 검토

⑫ 2021년도 해수국 업무에 금강 해수유통 관련 추가(제안사항)

◈ 해양수산국에는 수산·내수면전문가가 있으니 생태계보존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금강 해수유통과 관련하여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해 주기 바람

❍ 금강하굿둑 준공(’90년) 이후 생태환경 악화, 수자원 감소 등 문제 개선과 관계 기관과의 종합적 대응을 위해 ’09년부터 균형발전담당관(기획조정실)에서 지속적으로 총괄 대응 중임

- 하굿둑 구조개선 정부 건의(국토부, 농림부) 및 해수순환 논의(전북), 금강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연구(해수부), 하구복원 관련 법안 발의(국회),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정책 제안(환경부) 등 추진

※ (관리주체) 금강(국가하천/ 국토교통부), 하굿둑(농어촌공사/ 농림축산식품부),

하구(제방 내측 환경부/ 제방 외측 해양수산부)

❍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 도출과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성공적인 금강하구 생태복원 추진을 위해 TF 구성*(기획조정실 총괄, ’20.12.)되었으며 이에 긴밀히 협력하여 공동 대응토록 하겠음

* 균형발전과, 하천과, 농업정책과, 물관리정책과, 해양정책과, 수산자원과, 서천군

⑬ 개인이 공유수면 매립 시 지자체나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도록 건의(제안사항)

◈ 공유수면을 필요에 따라 매립을 해야 함에도 무분별하게 매립

되고 있어 해류가 바뀌어 어족자원에 영향을 주는 등 문제점에

대해 해수국에서는 파악을 해야 하고,

◈ 개인이 허가를 받아 공유수면을 매립하더라도 지자체나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도록 해수부에 꾸준히 건의해야 함

❍ 공유수면매립지의 사유화 문제의 대책으로, 목적에 따라 매립면허

취득자 또는 국가(지자체)가 소유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노력

- 매립을 위해 조성된 공공시설물(도로, 호안, 방조제 등)에 대해서 국가 및 지자체 무상 귀속 건의(’19.5. 도 → 해수부)

⇨ 공유수면법 개정을 위해 해수부 건의 등 지속적으로 노력 중

□ 제11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9	9	20	-
2021	11	2	9	-
2020	4	-	4	-
2019	11	5	6	-
2018	3	2	1	-

< 완료사항 : 9건 >

① 당진항 매립지 소송 후속 조치

제329회 오인환 의원

◈ 당진항 독자개발에 대해 도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계획에 대한 정부의 입장

❍ 우리 도와 당진시가 ’21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인 “당진항 미래발전전략 기초조사 용역”을 통해, 국가공용부두 및 해양문화․레저시설 확충, 항만운영 관리 방안 등을 발굴하여 당진항을 “물류․해양관광이 공존하는 복합항만”으로 개발 추진

❍ 우리 도 “기초조사 용역” 결과를 해양수산부 ’22년 당진항 미래발전전략 본용역에 검토‧반영하여 당진항 활성화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

② 한국섬진흥원 유치

제328회 이영우 의원

◈ 지역균형발전, 그린 뉴딜 위해 한국섬진흥원 유치 필요

❍ 보령시‧홍성군, 행안부‘한국섬진흥원’공모 유치신청(’21.3.8.)

❍ 행안부, 보령시‧홍성군‘한국섬진흥원’설립지역 현장실사(3.30.)

❍ 홍성군, 도내 섬진흥원 유치 단일화 위해 최종심사 포기(4.8.)

❍ 보령시 최종심사(4.13.) 및 행안부 최종 선정결과 발표(전남 목포시, 4.14.)

③ 보령신항 개발 적극 추진

제316회 이영우 의원

◈ 보령신항 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 필요

❍ ’19.05. : 기재부(KDI) 타당성재조사 선정 및 착수

❍ ’20.08.26. : 준설토투기장 축조공사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통과

❍ ’21.03.10. : 보령신항 관리부두 축조공사 착수(총사업비 378억원)

❍ ’21.05.03. : 보령신항 준설토투기장 축조공사 착수(총사업비 664억원)

⇨ 20년 이상 지연되었던 보령신항만 건설의 기반공사 착수

④ 농어촌 지원 활성화 대책 관련

제314회 이계양 의원

◈ 저출산·고령화, 농수산물 가격 폭락, 기후변화, 정보 불균형 등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 지역의 지원 활성화 방안 필요

❍ 6차 산업 성공모델을 마련 후, 어촌지역 확대 보급하여 경제 활성화 도모

❍ 귀어귀촌센터 및 어촌지원센터를 통해 어업인 맞춤형 정보를 지원하고, 귀어학교를 활용한 창업교육으로 귀어인의 안정적 어촌 정착 유도

❍ 1~3차 선정된 어촌뉴딜300 사업대상지 26개소를 적극 추진하여  다양한 소득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수입 증대 도모

- ’22년 4차 공모는 전국 50개소 중, 6개소 이상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

⑤ 원산도 해수욕장 도유림 개발계획

제314회 이영우 의원

◈ 원산도의 관광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원산도 해수욕장 인근

도유림을 활용한 원산도 관광․휴양 개발계획 필요

❍ 원산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산림자원연구소)으로 도유림 개발 추진 중

* 기간 ’20.～’22. / 총사업비 100억원(균특 50, 도비 50)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

❍ 원산도만의 특색있는 해양레저관광 콘텐츠 개발 → 국가 공모사업 신청(’21. 下)

- 해양레저관광 권역 확대(7대→8대) 및 해양레저 복합 공간 개발

※ 해양레저 플레이센터, 해양레포츠 체험장, 300억원 규모, 전국 5개소 기선정

❍ 해양레저관광 체계적 육성을 위한 「해양레저관광 발전전략」 구축

- 원산도를 중심으로 보령~태안을 연결하는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육성

⑥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내포신도시 유치관련

제314회 방한일 의원

◈ 최적의 정주여건을 갖춘 내포신도시 유치에 적극 노력 요망

❍ 중부해경청, 신청사 이전대상지로 시흥시 배곧신도시 확정(’20.5.13.)

⇨ 타 공공기관 이전 시, 국가균형적 배치가 우선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⑦ 충남 고령화 정책현황과 대응방안(여성어업인 지원)

제312회 김옥수 의원

◈ 여성어업인 전문성 강화를 위한 문화․복지․안전․환경 분야

투자 강화 등 과감한 지원 필요

❍ 어가인구의 감소, 고령화 가속 등의 문제에 직면한 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인력양성이 가장 중요

- 여성어업인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어촌경제를 회복코자,「충청남도 여성어업인 발전 기본계획(’19.~’23.)」수립(’19.6.) 및 과제 추진

※ 주요과제 : 화장실, 어가도우미, 행복바우처, 전국최초 여성어업인 쉼터 조성 등

❍ 여성어업인 발전과제를 적극 이행하면서, 여성어업인과의 간담회 등 확대를 통해 다각적인 지원방안 마련 예정

⑧ 서천 마량리 예인선 침몰사고 초동방재 미흡

제308회 전익현 의원

◈ 서천 마량리 예인선 침몰사고, 초동방재 미흡사항 등에 대한 대처 필요

◈ 해상 유류오염사고 담당조직․인력 부족에 대한 조직개편 필요

❍ 해양환경팀, 선박‧해양 관련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해양수산6급 1명 보강

❍ 해양오염사고 방재전문기관(해양환경공단)과 업무협약 체결(’19.9.)

⑨ 여성어업인 현황 및 지원 활성화 대책

제306회 이계양 의원

◈ ’19년말 기준 충남 여성어업인은 9,641명(충남 어업인의 53%)

◈ ’13년말 10,962명 대비 1,321명(12.1%) 감소로 지원 및 관리방안 필요

❍ 어가인구의 감소, 고령화 가속 등의 문제에 직면한 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인력양성이 가장 중요

- 여성어업인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어촌경제를 회복코자, 「충청남도 여성어업인 발전 기본계획(’19.~’23.)」수립(’19.6.) 및 과제 추진

※ 주요과제 : 화장실, 어가도우미, 행복바우처, 전국최초 여성어업인 쉼터 조성 등

❍ 차세대 여성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

❍ 여성어업인 발전과제를 적극 이행하면서, 여성어업인과의 간담회 등 확대를 통해 다각적인 지원방안 마련 예정

< 추진 중인 사항 : 20건 >

① 낚시어선 안전대책 강화

제329회 지정근 의원

◈ 야간 안전 표지판 설치 및 운항 속도 제한 등 조치사항

◈ 안전요원, 소화장비, 구명뗏목 등 필수 안전장비 지원방안

❍ 낚시어선 충돌사고 이후 우리 道 건의로 해양수산부에서 운행속도 및 영업시간 조정 등 낚시어선 안전운항규정을 수정하여 도내 시행중

- 어촌어항공단(전문교육기관)에서 선장 및 선원 안전교육을 매년 실시 하며 道와 함께 이수 교육 관리(보수 4시간, 신규 21시간)

❍ 관련법에 따라 낚시어선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낚시어선 신고등록이 가능하므로

- 2020년까지 설비 565척 13억원, 구명뗏목 582척 21억 2천만원 지원

- 13인 이상 낚시어선 안전요원 필수 탑승 해양수산부에 제도 개선 건의

❍ 추락자 위치를 자동 송출하는 조난통신체계인 해로드앱, 해로드  세이버의 상시활용 교육 및 홍보

- 조난통신체계(해로드세이버 등) 사용 의무화 해수부 건의 예정

➁➂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 정상건립 관련

제316, 329회 전익현 의원

◈ 제316회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 정상건립과 해양바이오 산업의 장항산단 유치 등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건의 및 대응방안 마련

◈ 제329회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 건립 진행사항과 향후 유치가능성

❍ 대통령 충남경제투어 시, 폴리텍 해양수산캠퍼스 정상건립 건의(’19.10)

❍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충남(장항국가산업단지) 유치(’19.12.)

❍ 21대 총선, 지역공약으로 건의 및 반영(’20.4.)

❍ 폴리텍 법인 방문, 해양수산캠퍼스 조속 추진 협의(도‧서천군, ’20.7.)

❍ 바이오특화 지식산업센터 충남(장항국가산업단지) 유치(’20.12.)

❍ 폴리텍법인·교육부 대학설립(인가) 관련 협의 중(’21.5. ~)

④ 충남도 실효성 있는 여성어업인 정책마련 필요

제329회 양금봉 의원

◈ 여성어업인 지원센터 설립 계획과 가능성 및 자문회의 구성 계획

◈ 여성어업인 질환조사와 같은 건강 의료지원 문제, 문화·복지 혜택을 늘리기 위한 예산지원과 확보가 필요함 충남도의 대책

❍ 해양수산부 여성어업인 지원센터 관련 협의 추진

❍ 여성어업인 인력풀 확보 등 여성어업인 육성 자문회의 구성 추진

⑤ 태안 안흥외항 선박화재 피해에 대한 보상추가지원 해야

제329회 정광섭 의원

◈ 피해복구 융자금에 대한 2년간 이자(2%) 피해어업인 추가보상

◈ 중고선박 구입과 관련 충남신보에서 보증 지원

❍ 이자지원관련, 지원사례를 분석하고 형평성을 고려, 다각적인 검토 중이며, 충남신보에서 현재 피해기업 지원 특화보증(2억원) 실시

❍ 피해민들의 생업현장에 빠른 복귀와 안정적인 조업재개를 위한 지원지속추진

⑥ 충남 내수면 어업 활성화 방안 강구

제329회 방한일 의원

◈ 낙후된 충남 내수면 어업의 획기적인 활성화 방안

◈ 내수면 어업 외 충남의 내수면 활용방안

❍ 지난 2021.1.1.일자로 어촌산업과에 내수면산업팀을 신설

❍ 충남도 내수면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자체 발전계획(5개년, 2022~2026.) 수립

(5대전략, 29과제, 1,097억원)

- 5대 전략 : ➀내수면어업 활성화, ➁내수면어업 관광 상품화, ➂금강 해수 유통 및 내수면 수산자원보존, ➃내수면 협력체계 구축, ➄중부권 최고 낚시레저 거점 단지화

❍ 이를 토대로, 내수면 수산물 생산량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내수면 자원의 부가가치를 극대화 노력 추진 중

⑦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제328회 김한태 의원

◈ 섬 지역 중심 충남형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추진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양레저관광 육성 전략

◈ 도지사 직속 해양레저관광 육성 TF 구성‧운영

❍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위한 「충남 섬 가꾸기 종합계획」 수립(’21.1.)

- 4대 목표, 12대 추진전략, 섬별 단‧중‧장기 종합 로드맵 마련

❍ 섬주민의 생활‧관광 인프라 정비 확충(4차 섬발전종합계획사업‧특성화사업)

- 해안도로, 어장진입로, 선착장 등(18개 섬 대상, 23개 사업 97.7억원)

❍ 서해안 특색있는 레저관광 콘텐츠 개발, 국가 정책사업화 추진

- 원산도를 중심으로 보령~태안을 연결하는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육성

❍ 충남 해양레저관광 육성 TF 확대 구성(도 5개팀*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

* 해양레저관광팀, 섬발전팀, 관광개발팀, 공공디자인TF팀, 산림정책팀

❍ 국제요트대회(’21.7.), 보령해양머드박람회(’22.7.) 메가 이벤트 개최

⑧ 가로림만 해양정원 및 부남호 역간척 도시계획 재설계 관련

제328회 김명숙 의원

◈ 가로림만 해양정원과 부남호 역간척 사업 주변 도시계획부터 재설계 후 추진 필요

❍ 사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최소한의 기본적인 시설 규모와 입지를 검토하였고 시설․상가 정화처리시설, 마을 하수처리시설 등 추가 발생수요 예측

-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사업 확정 시 주변지역 환경기초 시설 수요 등을 검토․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추진

⑨ 태안 신진도항 어선화재 국가에서 보상해야

제328회 정광섭 의원

◈ 안흥외항 화재사고 관련 우리 도의 대책

❍ 그동안 추진상황

1) 어선대체 건조사업 지원(융자) / 낚시어선도 포함

-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융자 90%, 자담 10% / 5년 거치 10년 상환, 연 2.0%)

2)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 척당 3천만원(연 1.8% 또는 변동금리, 1년)

- 道 피해기업지원특화보증 : ① 척당 7천만원 이내(연 2%, 2년거치 3년상환) ② 척당 7천만원~2억원(연 2.04%, 10년상환)

- 자금상환 유예 : 수산정책자금 1년간 상환유예(어업경영자금 등)

3)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태안군)

- 피해 선주 및 선원(474~8,980천원, 1~6개월분) : 42명, 134백만원 지급 완료

4) 어업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안전부에 안흥외항 구조개편 특별교부세 건의(3건, 57억원)

5) 화재어선 인양처리비 건의 및 확보(10억원) 인양 완료

6) 어선장비(7.8억원) 및 낚시어선 구명뗏목(1.1억원) 지원(태안군)

❍ 향후 해수부, 태안군, 수협 등과 업무 공조, 조업재개 지속추진

⑩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지원

제328회 이영우 의원

◈ 법령개정 건의를 통해 지역 낚시어업인들의 생계수단 확보

◈ 경제적 손실, 투자비용 등에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

❍ 낚시어선업 신고요건 관련 법률자문 의뢰(道 고문변호사 3인, ’21.1.27.)

❍ 해수부 방문 건의(’21.2.24. 어촌산업과장, ’21.3.16. 해수국장)

❍ 해수부로부터 건의사항 검토 회신(수용불가)

❍ 낚시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일부개정 건의(’21.3.31.)

❍ 도지사, 낚시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일부개정 관련 해수부 방문 건의(’21.4.20.)

❍ 어기구 국회의원(농해수위) 주관 간담회 참가(’21.4.26.)

⑪ 죽어가는 천수만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제325회 정광섭 의원

◈ 부남호 교량 설치와 농업용수 부족문제가 검토된 해수유통 계획

◈ 간월호 내 여수 턱 설치를 통한 담수 방류와 퇴적물 수시 제거

◈ 홍성·보령호 해수유통 필요

❍ 부남호 해수유통 방식은 국내 최초 도개교 형식의 통선문 설치로 상시 차량운행 및 향후 마리나 산업 활성화를 고려하고 있으나, 향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고가도로 형식도 적극 검토하겠음

❍ 또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부남호 상류 지점에 제방을 보강하여 담수역을 조성하거나 간월호 담수 활용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와 간월호 수질관리 등을 위하여 농어촌공사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임

❍ 홍성·보령호는 해양환경을 고려하여 담수호 해수유통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부남호 이후 해수유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음

⇨ 예타 대상사업 선정 등 국가사업화를 위해 정부 등 지속 협의 총력 대응

⑫ 충남도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 및 처리대책

제324회 양금봉 의원

◈ 금강하구 해양쓰레기 유입차단 및 예산지원 확대 방안

◈ 어업인 대상 교육 및 어구관리제 추진계획

❍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종합대책으로 3단계(발생예방, 수거·보관, 운반·처리), 22개 과제별 ’20년~’24년까지 64,351백만원 투입

❍ 육상기인 차단시설 개선 보완점 마련 확대 설치 추진 예정

❍ 충청남도 제2단계제1기 균형발전사업 공모·선정(해양쓰레기 제로화)

- ’21년~’25년, 5년간 230억원(국비 109억원, 지방비 121억원) 투자

❍ 도 재정 여건 및 시·군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해양쓰레기 수거 인력 및 장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

❍ 해양쓰레기 예방 교육을 위한 지역해양환경교육센터 활성화(’21.)

- 센터 확대 및 예산 증액 운영(4→5개소, 56→200백만원)

❍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 추진 중

- ’21년~’23년, 총사업비 150억원(국비 50%, 도비 50%) 투자

❍ 충청남도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구성(’21.2.)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어구 관리를 위해 정보통신기술 기반 전자 어구실명제 도입 관련 해수부 등 관련부처 건의

⑬ 깨끗한 바다, 수산자원 보호‧보존을 위한 정책 관련

제321회 전익현 의원

◈ 어구실명제를 효과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충남도의 방안

❍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어구표시시설) 위반자 단속을 통한 준수율 제고

❍ 수산업법 전부개정 법률안(어구실명제 명시 ’21.2.22.) 법제화 노력

⑭ 한국형 구명뗏목 설치 의무화의 문제점

제321회 이영우 의원

◈ 구명뗏목 의무설치에 따른 어민들의 가격부담 및 구명뗏목

실효성 향상을 위한 도의 입장과 향후 대책

❍ ’20년 2회 추경 낚시어선 구명뗏목 설치 지원 사업 반영

※ (지원대상) 604척, (지원금액) 2,778백만원(도 333, 시･군778, 자담1,667)

❍ 구명뗏목 시연회 관련 충남어업인 낚시연합회 간담회 개최(’20.6.)

❍ 구명뗏목 실효성 입증을 위한 해수부 주관 시연회 개최 요구(’20.6.)

❍ 구명뗏목 사업 대상자 설치 사전계약 완료(’20.8.31. : 592척)

❍ ’21.1.31.까지 구명뗏목 미설치 어선 설치 완료(582척)

❍ 구명뗏목 사업비 정산 중

- 사업비 정산서 제출 3개 시·군(서산, 당진, 태안), 미제출 3개 시·군(보령, 서천, 홍성)

⑮ 경제발전의 핵심축인 항만의 체계적 발전전략 마련

제314회 이계양 의원

◈ 충남형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해운항만의 발전 전문성 제고

❍ 항만개발과 활성화 측면에서 전문기관인 항만공사 설립을 위한 해수부타당성 용역 추진 필요(대상 : 평택‧당진항, 대산항)

❍ 항만공사 설립관련 해수부 주관 간담회 개최(’19.11.) 시, 각 기관 이견

※ 찬성 : 전문기관 확보(충남), 반대: 재정자립도 부족, 시설 임대료 상승 우려(경기,지방해수청)

❍ 해수부 설득을 위한, 경기도 및 지방해양수산청 의견 일치 방안 모색

⑯ 도지사 원산도 방문 시 주민건의 사항 관련

제314회 이영우 의원

◈ 선촌항 국가어항 지정 및 선착장 보강

◈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관광객과 거주민의 여가 및 휴식 공간 제공

❍ 국가어항 신규지정 타당성조사 현지조사 대응(’19. 9.)

- 국가어항 지정에 최선, 국가어항 지정이 어려울 시 선착장 확장‧보강 검토

❍ 원산도만의 특색 있는 해양레저관광 콘텐츠 개발 → 국가 공모사업 신청(’21. 下)

- 해양레저관광 권역 확대(7대→8대) 및 해양레저 복합 공간 개발

※ 해양레저 플레이센터, 해양레포츠 체험장, 300억원 규모, 전국 5개소 기선정

❍ 해양레저관광 체계적 육성을 위한 「해양레저관광 발전전략」 구축

- 원산도를 중심으로 보령~태안을 연결하는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육성

⑰ 공유수면 매립 토지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312회 홍기후 의원

◈ 공유수면 매립 토지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매립면허 취득자가 우선 취득

❍ 공유수면매립지의 사유화 문제의 대책으로, 목적에 따라 매립면허

취득자 또는 국가(지자체)가 소유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노력

- 매립을 위해 조성된 공공시설물(도로, 호안, 방조제 등)에 대해서

국가 및 지자체 무상 귀속 건의(’19.5. 도 → 해수부)

⇨ 공유수면법 개정을 위해 해수부 건의 등 지속적으로 노력 중

⑱ 서천~군산 간 공동조업수역 지정에 대한 대책과 동향

제312회 전익현 의원

◈ 제307회 본회의(’18.10.11.) 5분발언 시, 서천~군산간 공동조업

수역 지정, 협의체 구성, 해상경계 재설정 제안에 대한 동향

❍ 공동조업수역 지정은 당사자(충남-서천-전북-군산) 간 협의가 전제 되어야 하나, 전북(군산)은 실익이 없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 유지 중

❍ 상생협력을 위한 대화채널 유지를 위한 전북도 업무협의 추진

⇨ 공동조업지정을 포함, 산업·경제 등 포괄적 협상안을 마련 협의 추진

⑲ 역간척에 대한 충남도의 계획

제310회 김영수 의원

◈ 역간척 사업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 필요

◈ 역간척 사업에 대한 충남도의 계획 및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

❍ 부남호 역간척 사업은 관계부처, 기관 및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사업참여와 추진 의지 등 범국가적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

- 공감대 형성 및 국가사업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등 개최(’20.9.~12.)

- 민․관 상호협약 체결 및 협의체 구성(’21.2.), 연안하구 생태복원 실무협의회 구성(’21.3.)

❍ 범국가적 공감대 기반구축 후, ’21년 예타 대상사업 선정 목표 추진

- 서남해안 생태복원 연대식(’21.9.) 및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21.11.)

- 부남호 역간척 사업 주요 국가계획 포함 건의 및 반영(’21.下.)

⑳ 태안군(근흥면) 국방과학연구소 주민피해 대책마련 촉구

제308회 정광섭 의원

◈ 태안 근흥면 국방과학연구소의 ‘석도’ 탄도탄시험장 건설에 따른 대책 촉구

❍ 지역주민․어업인 대상, 주민설명회(’18.9.) 및 간담회(’19.3, ’20.5.)

❍ 지역주민 및 어업인 요구사항 제출(국방과학연구소, ’19.6.)

- (요구사항) 지역주민 피해보상방안, 어업인과의 정기적 소통방안 등

❍ 국방과학연구소 지역주민ㆍ어업인 요구사항 조치계획서 및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 해수부 제출ㆍ설명(’20.2.)

❍ 국방과학연구소 지역주민 및 어업인 간담회 개최(’20.5.)

※ 현재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상정 보류(해수부,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 후 추진 입장)

【2-2】	5분 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 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2	-	12	-
2021	1	-	1	-
2020	4	-	4	-
2019	3	-	3	-
2018	4	-	4	-

< 추진 중인 사항 : 12건 >

①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인센티브 상향 조정 필요

제326회 장승재 의원

◈ 도내 유일의 컨테이너화물 취급 항만인 대산항의 항만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상향 조정 필요

< 그동안 추진상황 >

❍ ‘21년도 도비보조금 예산 전년대비 20% 감액 편성(3.53→2.82억원)

- ‘19년도 글로벌 무역분쟁 여파에 따른 해운시장 불황 지속으로 인한 물동량 감소로 예산 편성 시 서산시와 협의를 통한 예산 감액

※ 최근 3년간(’18∼20년) 컨테이너화물 유치 인센티브 집행률(평균 72.5%)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개정(’21.4.)에 따른 인센티브     상향 병행 추진(서산시 협업)

- 수출 컨테이너 단가 조정(1→2만원), 컨테이너 항로 개설·확대 추가 등

< 향후계획 >

❍ ’21년도 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감 추이를 감안, 필요시 인센티브 지원 관련 ’22년도 본예산 증액여부 검토 추진

② 해안가 쓰레기 심각하다

제324회 조승만 의원

◈ 해양쓰레기 유입차단막 설치, 바다환경지킴이 증원, 해양쓰레기

전용수거선 추가확보, 쓰레기 발생 예방교육 필요

❍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선 건조 및 운항(75억원 / ’20. ~ ’22.)

❍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 및 운영(150억원 / ’21. ~ ’23.)

❍ 해양쓰레기 제로화사업 추진(3개 분야, 230억원 / ’21~’25)

- 도서지역·해저침적 분포현황 조사, 해양쓰레기 일제정리 및 저감대책 추진

❍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 교육을 위한 지역해양환경교육센터 활성화(’21.~)

- 센터 확대 및 예산 증액 운영(4개소 → 5개소, 56백만원 → 200백만원)

❍ 육상기인 차단시설 개선 보완점 마련 확대 설치 추진 예정

- 금강 유구천, 천수만 유입 소하천 등 차단시설 설치방안 강구

③ 코로나19 농어민 지원 대책 마련

제320회 전익현 의원

◈ 위축된 농어촌 경제 회복을 위해 농어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 마련

❍ 2020년 수산물 팔아주기 운동 전개 및 수산업체 판로 지원

- 도청 및 공공기관 직원대상 수산물 판매행사(7회, 78백만원)

- 대형 백화점, 마트 연계 판촉전 및 직거래(10회, 554백만원)

- TV홈쇼핑 지원(2개사, 86백만원), 온라인 마켓 입점(20개사, 296백만원)

- 인터넷 배너‧신문 지면 광고(6회), 홍보영상 제작(2건) 및 송출(10,722회)

⇨ 수산물 소비촉진행사 확대를 통해 어업인 경영난 해소

④ 해양레저관광 육성 대책 촉구

제319회 김한태 의원

◈ 해양신산업 중 해양레저관광 분야 관심‧지원 필요

◈ 원산도 사계절 체류관광이 가능한 해양레저관광 신 거점지 조성

❍ 원산도 『해양레저관광 거점』 해수부 공모 선정 및 해양관광 민자유치 추진

❍ 『보령 국제 요트대회(’21)*』 개최를 통한 요트 산업 저변 확대

* 국내 최초 아시아요트연맹(ASAF) 공인 국제 요트대회, 10개국 1,000명 참석

❍ 해양레저관광 체계적 육성을 위한 「해양레저관광 발전전략」 구축

- 원산도를 중심으로 보령~태안을 연결하는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육성

❍ 해양치유 머드 활용 『보령해양머드박람회(’22)』로 세계적 명성 확보

⑤ 시‧군별 어업지도선 운영 광역화

제317회 정광섭 의원

◈ 효율적인 어업지도선 운영을 위해 어업지도선을 운영을 광역화

하고 전담부서 설치 및 어업지도선 조직개편 필요

❍ 관공선 통합 사무소 건축 완료에 맞춰 효율적인 지도단속 업무추진

❍ 시·군과의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을 통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⑥ 충청남도 차원 대산항 활성화

제311회 장승재 의원

◈ 항만이 발전하면 지역에 미치는 경제 효과가 매우 크므로

충남 발전을 위해 도에서 대산항에 대한 각별한 관심 당부

< 그동안 추진상황 >

❍ 물동량 수요 대비, 항만인프라 지속 확충

- 다목적부두(5만톤급) 1선석(’21.6 임시운영), 관리부두(’21. 준공)

- 대산항 거점항만 조성 특화발전 수립 용역 완료(’20.3.)

❍ 대산항 선사·화주 초청 워크숍 개최(’20.7.) 등 항만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향후계획 >

❍ 대산항 다목적부두에 2천TEU급 컨테이너선, 5만톤급 잡화선박이 정상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대산청)과 적극 협력 추진

⑦ 황폐해져가는 천수만의 생태환경 살려내야

제310회 조승만 의원

◈ 죽도, 오수처리장 등 생활 기반시설 조기 추진 필요

◈ 남당항과 궁리항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 (남당항) 홍성군에서 남당항 내, 죽도 여객선용 부잔교 설치를 위해 ’21년 예산 2억원 확보하였으며, 추경 시 4억원 추가확보 예정

❍ (궁리항) 부잔교 설치 완료(’20.9)하였고 ’20년 선정된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 해상테마공원 및 관광편의시설 확충 예정

❍ (천수만)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 인공어초 확대 설치 완료

- 1차(’20. 2.) : 남당해역 패조류용 어초 8ha, 252개 설치

- 2차(’20.10.) : 남당해역 패조류용 어초 2ha, 120개 설치

⑧ 김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촉구

제309회 양금봉 의원

◈ 서천 일대는 마른 김 및 원초 김 생산의 중심지로 김 수출 견인차

역할을 하지만 정책 지원이 부족, 김 산업 육성 정책 마련 시급

❍ ’19~’20년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사업(15개소, 90억원), ’20~’21년 마른김 가공 에너지절감시설 보급사업(7개소, 34억원)

❍ ’19년 마른김 가공공장 해수저장시설(1개소, 3억원), 마른김 저온저장시설(1개소, 3억원), ’19~’20년 마른김 가공현대화 시설(4개소, 24.3억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6개소, 36억원)

❍ 김 가공용 세척수 정수시설 및 배출수 처리시설 확대 : (’19.)15개소 → (’22.)54개소

❍ 김 가공 친환경 에너지 절감 보급시설 확대 : (’20.)5개소 → (’24.)20개소

❍ 김(마른․조미) 저온저장시설 보급 확대 : (~’19.)10개소 → (’22.)20개소

❍ 김 가공용 세척수 정수시설 및 배출수 처리시설 확대 : (’19.)15개소 → (’22.)54개소

❍ 마른김 가공현대화 및 6차 산업화 등 11개 사업(’21, 156.4억원)

⑨ 농어촌 소멸 극복을 위한 청년 농어업인 육성

제307회 양금봉 의원

◈ 소멸위기의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 청년 농어업인 발굴 육성 및

정착을 위한 체계적 지원제도 마련 필요

❍ 귀어자 대상 어업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 개설(’20.5. 준공)

❍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 지원(’20., 28명, 283백만원)

❍ 청장년 어업인 육성을 위한 수산업경영인 양성

- 어선, 양식, 가공, 유통업 기반 마련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 ’18 ～ ’20년 청년 영농정착지원사업 수혜자 : 453명

❍ 수산 공익직불제(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992백만원 등) 추진

⑩ 서천~군산간 공동조업수역 지정 관련

제307회 전익현 의원

◈ 조업 분쟁으로 인한 행․재정력 낭비 및 지역간 소모적 갈등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공동조업수역 지정 필요

❍ 공동조업수역 지정은 당사자(충남-서천-전북-군산) 간 협의가 전제 되어야 하나, 전북(군산)은 실익이 없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 유지 중

❍ 상생협력을 위한 대화채널 유지를 위한 전북도 업무협의 추진

⇨ 공동조업지정을 포함, 산업·경제 등 포괄적 협상안을 마련 협의 추진

⑪ 서천 유부도 주민 삶의 질 개선 방안 마련

제307회 정광섭 의원

◈ 주민 편의․접근성 개선을 위한 여객선 운항 및 선착장 설치 필요

◈ 생활용수(식수) 해결을 위한 조속한 사업 추진 필요

❍ 해저케이블 연결방식으로 전기 상시 공급 : ’14. 6월

❍ 제3차 섬발전종합계획사업(’08~’17) 추진완료 : 5개사업, 1,172백만원

❍ 유부도 식수원 개발사업 추진완료(1,411백만원 / ’19.12. 준공)

❍ 제4차 섬발전종합계획사업(’18~’27) 추진 : 4개사업, 2,400백만원

- 유부도 선착장 설치사업 준공(1,200백만원, ’21.3월), 부정기선 건조사업 추진예정(500백만원, ’25년)

⑫ 천수만 지구 역간척 관련

제305회 장승재 의원

◈ 천수만을 간척 이전으로 갯벌화 할 경우와 농지를 그대로 존속

시키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때의 이익 비교 및 조사․연구 제안

❍ 간척 이전으로 복원할 경우, 기존 토지 3,745ha가 모두 침수되어 토지보상 및 투자비 보전에 약 8조원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

❍ 기본계획 수립결과(’19.12.) 부남호 역간척 사업은 B/C 1.05로 1을 상회하여 갯벌복원과 생태관광 활성화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매우 큼

❍ 또한, 네이처지(’97.)에 실린 갯벌과 농지 등의 경제적 가치분석 자료에 의하면 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9,990 USD/ha로 농지 92 USD의 100배에 달함

□ 제11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연 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3	1	2	-
2021	1		1	-
2020	-	-	-	-
2019	1	1	-	-
2018	1	-	1	-

< 완료사항 : 1건 >

① 제4차 항만기본계획 충남 신청사업 적극 반영 촉구 건의

제317회 이계양 의원

◈ 항만시설이 부족하여 충청남도에서 제조한 대부분 제품들이

타 시․도의 항만을 경유하여 수출

◈ 국가 및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신청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 해수부 제4차 항만기본계획 착수(’18.6.)

- 수립근거 : 항만법 제5조(항만기본계획의 수립)  * 항만분야 최상위 계획

- 수립주체 : 해양수산부(항만정책과) / 목표년도 : 2021년~2030년

- 대상항만 : 전국 60개항(무역항 31개항, 연안항 29개항)

※ 충남도 7개항 → 무역항(5) 당진․대산․장항․보령․태안항 / 연안항(2) 대천․비인항

- 용역기간 : 2018.06 ~ 2020.12

- 주요내용 : 항만정책 방향, 시설개발 및 정비, 연계수송망 구축 등

❍ 도 신청사업 반영 협의 추진(’18.11.~’20.7)

❍ 중앙부처 행정절차(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연안관리심의 등) 완료(’20.8.)

❍ 해수부 제4차 항만기본계획 고시(’20.12.30)

① (당진항) 당진 음섬친수시설, 송산 일반부두 조성 등 →  8건, 8,648억원

② (대산항) 항로준설, 육상전원공급설비, 대산3사 부두 등 →  10건, 7,201억원

③ (장항항) 구 물양장 항만재개발 추진             →    1건,   275억원

④ (보령항) 신항만 준설토투기장 및 관리부두 건설 등 →  4건, 2,940억원

⑤ (대천항) 북방파제 준설토투기장 및 항만 재개발 등 →  9건, 6,304억원

⑥ (비인항) 항내 준설 및 물양장 설치 등             →  5건,  331억원

⑦ (태안항) 화력발전소 전용부두 유지

⇨ 7개 항만 37건,  2조 5,699억원 반영

< 추진 중인 사항 : 2건 >

① 태안 신진항 선박화재 피해 지원 촉구 건의

제328회 홍재표 의원

◈ 선박 화재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부 지원책 마련을 촉구

❍ 그동안 추진상황

1) 어선대체 건조사업 지원(융자) / 낚시어선도 포함

-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융자 90%, 자담 10% / 5년 거치 10년 상환, 연 2.0%)

2)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 척당 3천만원(연 1.8% 또는 변동금리, 1년)

- 道 피해기업지원특화보증 : ① 척당 7천만원 이내(연 2%, 2년거치 3년상환) ② 척당 7천만원~2억원(연 2.04%, 10년상환)

- 자금상환 유예 : 수산정책자금 1년간 상환유예(어업경영자금 등)

3)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태안군)

- 피해 선주 및 선원(474~8,980천원, 1~6개월분) : 42명, 134백만원 지급 완료

4) 어업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안전부에 안흥외항 구조개편 특별교부세 건의(3건, 57억원)

5) 화재어선 인양처리비 건의 및 확보(10억원) 인양 완료

6) 어선장비(7.8억원) 및 낚시어선 구명뗏목(1.1억원) 지원(태안군)

❍ 향후 해수부, 태안군, 수협 등과 업무 공조, 조업재개 지속추진

②「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

제312회 홍기후 의원

◈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은 사업주체에게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제한 필요

◈ 공유수면 매립지가 갖는 공공성, 공유재로서의 가치를 명확히 하고자

공유수면 매립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자체만이 취득할

수 있도록「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

❍ 매립을 위해 조성된 공공시설물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 무상귀속건의(도 → 해수부 / ’19.4.)

※ 현행법 : 공공시설물 시공비 포함하여 총사업비 산정 후 준공 시 정산

❍ 공유수면 매립지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매립목적*별 사유에 따라 소유권 취득자를 달리 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한 실정으로 중앙부처 협의 추진

* 매립목적(17) : 항만용지, 공항시설용지, 조선시설용지, 어항시설, 에너지시설, 물류단지·가공시설, 농업·축산업, 중간재가공공장, 원자재가공공장, 주택시설, 문화산업시설, 관광산업시설, 교육시설, 체육시설, 공공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시설 용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해수부 법령 개정 의견조회 시 적극 대응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1】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가로림만(최초․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의 보존과 주변 환경 녹색전환으로 신성장 동력확보 및 녹색 친화적 삶의 터전 조성

□ 사업 개요

❍ 위    치 : 충남 가로림만 일원(서산시, 태안군)

❍ 총사업비 : 2,448억원(국 63.5%, 지방 36.5%) ❍ 사업기간 : ’22년~’26년

❍ 사업내용 : 해양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및 녹색 생활환경 조성

- (건강한 바다환경) 해양정원센터, 갯벌 생태계복원, 갯벌정원 등

- (해양생태관광거점) 생태학교, 점박이물범전시홍보관, 등대정원 등

-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식도락거리, 지역·사회적 기업 육성 등

□ 추진 상황

❍ ’19. 12. 기본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및 조사 착수(′20. 2.~)

❍ ’20. 04. 예타조사기관 대상 예타 사업설명회 개최 및 현장실사

❍ ’20. 10. 가로림만 해양정원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변경* 신청(해수부→기재부)

* (총사업비 및 보조비율 변경) 2,448억원(국비 1,555억원(63.5%), 지방비 893억원(36.5%)

❍ ’21. 03. 예타 통과 건의를 위한 지사님 조세연 원장 예방

❍ ’21. 03. VIP 지역균형뉴딜투어(충남 보령) 시 가로림만 해양정원 필요성 VIP 말씀

❍ ’21. 04~7. 조세재정연구원 가로림만 해양정원 경제성 분석중

□ 향후 계획

❍ ’21. 7.~ 가이드라인 마련 및 조세재정연구원 예타 대응

❍ ’21. 下.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 대응, 예타 통과 및 사업비 확보

❍ ’21. 下.「해양생태계법」개정 추진을 통한 국가해양정원 법적 기반 마련

【2】당진항 미래발전전략 수립

해수부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0.12.30. 고시) 수립 이후 대법원의 당진항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 판결(2021.02.04)로 당진항에 중대한 여건 변화 발생 → 미래 발전전략 재정립 필요

□ 추진 배경

❍ 당진항에 국가공용부두와 지원시설 확충 대책마련 요구

- 해수부에서는 평택항을 국제여객터미널, 컨테이너부두 등 국가 재정사업 중심으로 개발한 반면, 당진항은 제철, 철강산업 민자사업 위주 관리

❍ 해수부 본 용역에 반영할 지자체 사업 최대한 발굴 필요

- 기존 “당진시 중장기발전전략 수립 용역(’18.12)”은 해수부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 시(’20.12 고시)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용역으로, 미반영 사업에 대한 추가 논리개발 및 신규사업 발굴 필요

⇨ 당진항 활성화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히 필요

< ➊ 당진항 미래발전전략 기초조사용역 >

❍ 용 역 비 : 150백만원(도비 75, 시비 75)

❍ 용역내용 : 당진항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항만 활성화를 위한 사업구상, 사업별 입지조건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사업량, 개략공사비 산출, 도면작성 등

❍ 시행주체 : 당진시

< ➋ 당진항 미래발전전략 수립용역 >

❍ 용 역 비 : 500백만원(국비 500)

❍ 용역내용 : 기초조사 용역을 바탕으로 한 본용역 수행

❍ 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기초조사 용역은 지자체, 본용역은 해수부 추진계획 협의완료(해수부, 도, 당진시, ‘21.3)

□ 그동안 추진상황

❍ ’21.02.04. : 평택‧당진항 매립지 대법원 소송 판결

❍ ’21.03.05. : 당진항 매립지 범도민대책위원회 전체회의

❍ ’21.02.~03. : 당진항 발전방안 관계기관 3차 협의(국회, 해수부, 도, 당진시)

❍ ’21.07. : 당진항 활성화 미래발전전략 기초조사용역 추경예산 편성

❍ ’21.07. : 당진항 미래발전전략 기초조사용역 발주준비(당진시)

□ 앞으로 추진계획

❍ ’21.07~’21.12 : 당진항 활성화 미래발전전략 기초조사용역 수행(당진시)

❍ ’22.01~’22.12 : 당진항 종합발전계획 수립 본용역 수행(해수부)

【3】충남형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세계 수산식품 시장의 성장과 수출 활성화에 선제적 대응 필요

소비 트렌드 맞춤형 식품산업 육성 및 새로운 미래먹거리 발굴

-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대체 식품 및 간편식 수산식품 개발 절실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3 ~ 2026(4년간)

❍ 사 업 비 : 1,200억원*(국비 70%, 지방비 30%)  *국비 840, 도비 108, 시·군비 252억원

* 연구용역 결과 및 경제성 분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내용 : 수출·창업·R&D 지원센터, 가공공장, 냉동·물류창고 등

❍ 조성효과 : 수산식품 수출액 4억불(’30.) 달성,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발전

❍ 충남강점 : 他 市道보다 조미김 가공 □ 수출 분야에 월등한 수출기반 보유,해수부 정책방향에 발맞춰 권역별 실용화 R&D 허브 및 맞춤형 지역수산물 원료 조달 등 경쟁력과 여건이 매우 뛰어남

□ 추진 상황

❍ ’20.12. : 충남형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추진계획 보고(지사님 방침결정)

❍ ’21.01.~03. : 해수부장관 보령방문(1.19.), 충남지역 현안사업 건의(3.16.) 시 지원 약속

❍ ’21.03. : 벤치마킹(목포, 부산), 해수부 업무협의 및 추진협의 TF 구성·운영

❍ ’21.04.~05. : 설문조사(TF·자문단), 학술연구용역 심의(가결, 1회 추경 편성)

❍ ’21.06. : 시·군 참여의사 의견조회(예산확보 방안 및 사업부지 등)

❍ ’21.06. : 부지선정 등을 위한 시군 협의 및 정책 자문 등 추진

□ 향후 계획

❍ ’21.07.~’22.07. :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21. 1회 추경 1.5억원 확보)

❍ ’22.01. : 20대 대통령 선거공약 반영(예타 면제 추진)

❍ ’22. : 사업 신청(예타 면제 불가 시), 예비타당성 대상 선정

❍ ’23. :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 조사 기간 : 착수일로부터 통상 9개월 소요

❍ ’24.~’26. : 기본 실시설계, 공사 착공·준공, 시범운영

□ 간부명단

(’21. 7. 1. 기준)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해양수산국	국장	지방부이사관	조원갑	2020. 7. 27
해양정책과	과장	지방서기관	심준형	2019. 7. 12
	해양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성중진	2020. 7. 1
	해양산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손영진	2020. 1. 21
	해양레저관광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권민식	2020. 7. 1
	해양환경팀장	지방환경사무관	이경석	2021. 7. 1
	해양생태복원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성남	2020. 1. 21
해운항만과	과장	지방시설사무관	조양희	2021. 7. 1
	항만계획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원종성	2021. 7. 1
	항만개발팀장	지방시설사무관	박경덕	2020. 1. 21
	연안관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철수	2021. 4. 16
	섬발전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우강	2021. 1. 1
수산자원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김종섭	2019. 7. 23
	수산행정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조민성	2021. 1. 1
	어업지원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이기충	2021. 7. 1
	어업지도선운영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이효구	2020. 7. 23
	수산자원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노용식	2021. 7. 1
	어항개발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재흥	2021. 1. 1
어촌산업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유재영	2021. 7. 1
	어촌정책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장민규	2020. 7. 1
	수산물유통가공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전병두	2020. 7. 1
	어촌산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황인성	2020. 1. 21
	내수면산업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이춘희	2021. 1. 1

《농업기술원》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기능 □ 예산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 2021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Ⅳ. 참고사항 □ 간부명단

Ⅰ. 기본 현황

□ 기구 및 기능

① 기 구 : 2국 8과 8연구‧관리소 1분소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																	농촌지원국
총무과					작물연구과					원예연구과					친환경 농업과					기술정책과					기술보급과					농촌자원과					역량개발과																																									종자관리 소
																																									과채연구소					딸기연구소					양념채소연구소					화훼연구소					인삼약초연구소					구기자연구소					산업곤충연구소										논산분소

<정․현원 현황>

(’21. 7. 1. / 단위 : 명)

구 분	계	연구직	지도직	행정․기술․전문직
계	180/168	95/89	30/30	55/49
총 무 과	19/16	-	1/1	18/15
기술개발국	48/44	45/41	-	3/3
농촌지원국	39/38	2/2	29/29	8/7
연구․관리소	74/70	48/46	-	26/24

※  공무원 결원 : 12명 휴직3(연구사 질병1, 육아2), 파견1(일반1), 결원8(연구사3, 일반5)

기타 : 공무직 107명, 청원경찰 1명

② 주요기능

부서명		주 요 업 무
총무과		▫ 소속 공무원의 인사․복무, 문서․보안업무 등 ▫ 재산 및 청사 관리 ▫ 공사용역 물품의 계약 및 집행
기술개발국	작물연구과	▫ 식량작물 품질 고급화 및 재배법 개선 연구 ▫ 버섯 품종육성 및 재배법 개선 연구 ▫ 시험연구사업 기획․조정․평가․활용업무
	원예연구과	▫ 과수 생력화, 신소득작목 선발 및 재배법 개선 연구 ▫ 스마트팜 기술개발 및 현장 적용 연구 ▫ 농가 경영․정보 개선 및 수출지원 연구
	친환경농업과	▫ 친환경 농업기술 및 실용화 연구 ▫ 작물 양분 이용과 토양환경 개선 연구 ▫ 농식품 기능성 및 식품소재화 연구, 가공제품 개발
농촌지원국	기술정책과	▫ 농촌지도사업 기획․조정․평가 및 중장기 계획 수립 ▫ 농업인 단체 및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 도 및 의회관련 업무계획 수립 등 총괄
	기술보급과	▫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축산 기술지원 ▫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지원 ▫ 기상재해 대응 기술 보급, 우량종자 공급
	농촌자원과	▫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및 창업․마케팅 기술지원 ▫ 농촌체험 활성화 및 농촌자원 가치확산 지원 ▫ 농작업안전 및 농촌노인 공동체 활동지원
	역량개발과	▫ 농업인 품목별 전문기술 및 전문농업인 양성 교육 ▫ 농산업기계 안전 및 이용기술 교육 ▫ 귀농․귀촌 유치 및 정착지원
지역특화작목연구소		▫ 지역특화작목 품종육성과 현장애로기술 개발(7개소) - 과채, 딸기, 양념채소, 화훼, 인삼약초, 구기자, 산업곤충
종자관리소		▫ 벼, 밭작물 원종 및 증식종 생산ㆍ보급

□ 예산현황

구 분	사 업 비(백만원)
	2021년	2020년	증감(%)
계	66,032	72,082	△6,050(△8.4)
<기 술 개 발>	12,073	13,233	△1,160(△8.9)
❍ 농업기술개발 연구	3,485	5,138	△1,653
❍ 지역연구기반조성	6,004	5,267	737
❍ 원종 등 종자생산	1,383	1,595	△212
❍ 행정운영경비	1,201	1,233	△32
<농 촌 지 원>	33,842	37,091	△ 3,249(△8.8)
❍ 농촌지도 기능 및 농업인력 육성	11,877	16,628	△4,751
❍ 새 기술시범 보급	15,101	11,841	3,260
❍ 농촌생활 자원개발 지원	2,239	3,806	△1,567
❍ 농업인 및 농산업기계교육	4,459	4,651	△192
❍ 행정운영경비	166	165	1
<총 무 관 리>	20,117	21,758	△1,641(△8.6)
❍ 선진농업기술 개발․보급 지원	926	2,074	△1,148
❍ 행정운영경비	19,191	19,684	△493

※ 전년대비 60.5억원(8.4%) 감 / 국비 16.4억 증, 도비 76.9억 감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기술개발분야 149과제 234세부과제의 품종개발 및 현장중심 실용화 연구과제와 농촌지원사업 4개 분야 153종의 신기술 보급사업 정상 추진,

당초 수요자중심의 농업인 교육 6분야 70과정과 100명 이상의 참석 행사는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조치로 축소‧연기‧통합 추진

□ 주요 성과로는

❍ 생명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기술 개발․보급

- 재해안전성, 고기능성, 수출용 신품종 6작목 15품종 개발 중

- 품질향상, 기후변화, 경영비 절감 등 신기술 개발 65건 추진 중

- 순도 높은 우량 종자 ․ 종묘 17작목 3,918톤 / 15만주, 립, 병 공급

❍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육성

- 농업․농촌을 이끌어 갈 청년농업인 육성 18종 923개소(명,회)

-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 교육 1,888명(계획대비 57%)

※ 방송을 활용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전국 최우수 실적(145,258명)

□ 아쉬웠던 점은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로 농업인 교육 및 기술지도 제약    ❍ 병해충 정밀예찰 방제에 노력하였으나, 과수 화상병 일부지역 발생

□ 앞으로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 및 기술지도 강화

❍ 농작물 병해충 정밀예찰 및 적기 방제로 피해 최소화

❍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경쟁력 있는 새로운 사업 발굴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1

농업소득 주도 맞춤형 기술지원

식량작물

① 쌀

벼 우량종자 및 노동력· 경영비 절감 신기술 보급 확대

❍ 충남적응 우량 벼 신품종 개발 : 2품종 2계통(밥쌀용, 가공용)

❍ 벼 신품종 재배단지 조성 : 당진, 서산, 보령 등 332ha

❍ 햅쌀 시장 선점을 위한 프리미엄쌀 브랜드화

- 당진농업기술센터/해나루쌀조공법인/(주)이랜드리테일 업무협약

- 고품질 조생종벼 재배, 교육, 컨설팅, 홍보, 판로개척 협력 추진

❍ 삼광벼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쌀생산구조 개편 추진

- 최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 : 3종 5개소 301ha

‧ 해맑은(아산)100, 백옥향(서산)110, 여르미(당진)20, 남찬(부여)50, 하이야미(서천)21

- 벼 도복예방 종합관리 기술지도 : (’20) 7.5천ha → (’21) 3.9

‧ 이삭거름 중점지도(시비 및 적기 판단, 질소함량 9% → 7)

❍ 쌀생산비 절감 경쟁력 확보 기술 보급

- 드론직파재배 등 생력화 시범 : 3종 12개소 275ha

- 드문모 심기 생력재배 기술실천 : 2종 9개소 277ha

앞으로
			• 우량품종 선발 및 신품종 재배기술 정립‧보급 • 브랜드화를 위한 소포장재 개발 지원(백옥향, 여르미 등)

② 밭작물

우량종자 수요 충족, 안정생산 기반 구축 및 기계화율 확대

❍ 지역적응시험 : 3작목 47계통(콩 24, 고구마 11, 밀 12)

❍ 밭작물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 : 14작목 159톤

- 정부보급종(144.5톤), 국립식량과학원(3.5톤), 기술원(2톤), 기타(9톤)

❍ 씨감자 전문생산 체계 구축 : 8.8ha 160톤

- (’21) 160톤(두백 80, 수미 80) → (’22~) 400(두백 200, 수미 200)

※ 농업기술원(종자관리소) + 서산감자공선회(부석농협) + 오리온감자연구소 등 협업

❍ 밭작물 기계화 등 안정생산 기술보급 : 4종 8개소 82ha

앞으로
			• 지역특화에 적합한 팥 품종 선발 및 재배기술 개발 • 감자 보급종 농가 첫 공급 : 160톤(두백 80, 수미 80) ※ 공급가격(보급종 단가) 10%↓, 소농중심 우선 공급

원예작물

① 과수

충남 주요과수 경쟁력 향상 기술 개발 및 국내육성 품종 확대

❍ 충남 주요 과수(사과, 배, 포도) 경쟁력 향상 기술 개발

- (사과) 소과  ‘루비에스’ 착과량,  기후변화 대응 일소, 동녹 경감

- ( 배 ) 과원 ICT 활용 토양 양‧수분 관리 기본모델

- (포도) 수출용 청포도 ‘샤인머스켓’ 생력화, 규격과 생산

❍ 과수 국내육성품종 확대 및 안정생산·품질향상 기술보급

- 사과, 포도 등 소비자 선호 신품종 보급 : 4종 5개소 48ha

- 열풍·방상팬 활용 이상기상 대응기술 시범 : 12개소 9.5ha

- 수출용 청포도(샤인머스켓) 무핵규격과 생산시범 : 3개소 8ha

앞으로
			• 사과·배 중소과 중부 지역적응 적품종 선발 • 기후변화대응 생리장해 경감 기술 확립 및 기술지원

② 화훼

코로나19 대응 화훼산업 지속발전을 위한 품종개발 및 소득화

❍ 수출 및 온라인 판매에 적합한 우수품종 개발

- 품종육성 : 프리지아 2계통, 계통선발 : 백합 2, 국화 5

❍ 틈새 화훼시장 소득작목 발굴 유전자원 평가(작약 등 3종)

❍ 국내 육성 신품종 화훼 중심 확대 보급 : 4종 4개소 5.7ha

- 국화(예스루비, 예스홀릭 등), 프리지아(골드문, 골드리치 등)

❍ 신품종 국화 대형유통업체 온라인 시장 판매 확대

- 상반기: ‘예스홀릭’ 등 5품종, 하반기: ‘예스루비’ 등 5품종

❍ 경관조성국화 현장적용 확대 및 소득화 사업 추진 : 2종

앞으로
			• 수출 및 온라인 판매용 국산품종 선발 : 3품종 • 국화, 백합, 프리지아 종묘 보급: 14만주

③ 양념채소

양념채소류 신품종 육성, 안정생산 기술개발을 통한 소득 안정화

❍ 마늘 우량 품종 육성 및 안정생산 기술 개발

- 조생, 내재해성 우량계통 선발 : SVG 18-1 등 10계통

- 신품종 ‘춘산’ 주아 파종적기 : 10월 중순 → 상품성 향상

❍ 생강 고온기 차광기술 개발 : 차광율(35%), 차광형태(천정형)

- 연차별 기상에 따른 차광효과 종합 분석 추진 중

❍ 고추 바이러스 발생 경감기술 개발

- TSWV(토마토위조바이러스) 발병율 조사 : 청양, 태안(20농가)

❍ 쪽파 지역적응 우수계통 선발(30종), 생산실태 조사(60농가)

앞으로
			• 신품종 ‘춘산’주산지 재배확대 → 3개시군(10월) • 조직배양 씨마늘‧생강 현장보급 : 7만구(마늘 5, 생강 2)

④ 과채류

< 딸 기 >

충남 딸기 수출 경쟁력 강화 위한 품종 육성 및 현장 실용화 기술개발

❍ 충남 특화 전략형 품종 개발

- 논산 14호 등 3계통(종자위원회 심의 통과, 6월 17일)

- 딸기 탄저병 저항성 마커 검정, 병 접종을 통한 선발 : 3계통

❍ 시들음병 PCR(중합효소연쇄반응)이용 신속진단 기술 개발

- 탁엽 이용 3시간 내 진단(관부 이용 기존 배양법으로 6일 소요)

❍ 신품종 딸기 ‘비타베리’, ‘하이베리’ 보급 : 2종 3개소

- 비타베리(고당도 11°Brix-프리미엄), 하이베리(고경도 15.3g/㎟-수출 유망)

❍ 자외선 램프 활용 딸기 흰가루병 저감 기술 보급 : 2개소

- UV-B램프 3시간(23시~2시) 처리시 흰가루병 95%↓

앞으로
			• 조직배양 무병·우량묘 생산 및 보급 : 킹스베리 등 7품종 9만주 • 신품종 안정생산을 위한 시범 재배농가 현장기술지원

< 토마토 >

토마토 소비패턴 고급화에 따른 내병성 고품질 신품종 육성·보급

❍ 내병성․고당도․다수확 장타원형 방울토마토 계통 육성 : 1종

❍ 봄재배 시 보습방법에 따른 수량성 증대효과 구명

- 15분간격 1분 바닥살수 시 : 습도 15%↑, 수량 7% 증가

❍ 토마토 병해충 자동예찰시스템 구축을 위한 영상정보 수집

- 8,450건 : 병해충 10종(5,250장), 생리장애 10종(3,200장)

❍ 킬레이트 등 기능성제재 활용 연작장해 개선 : 2종 3개소 20.2ha

❍ 이상기상 대응 시설작물 안정생산 기술시범 : 4종 6개소 11.2ha

앞으로
			• 시설형태, 시기, 광(光)환경별 영상정보 수집 10,000건 • 신품종 TY프리마 방울토마토 종자보급 5만립

< 수박, 멜론 >

수박, 멜론 병해충 및 생리장애 경감 실용기술 개발

❍ 수박 시설재배 연작지 병해충‧생리장애 실태조사 : 60농가

- 토양 검정 및 선충조사 정밀분석 의뢰(60점), 생리장애 조사중

❍ 멜론 과일부패병 발생시기 및 길항미생물 억제 효과 구명

- 개화기(최대 63.1%)감염, 길항균(페니바실러스)처리 시 포자발아 억제

❍ 중소형 수박 생력화를 위한 수직재배 기술보급 : 1개소 0.3ha

- 접이 가능 이동식 수직 유인틀(I자형 지주, 받침대)

❍ 맞춤형 에너지절감 패키지 기술보급 : 3종 6개소 11.4ha

- 차광스크린, 수막시설, 기능성 다겹커튼(중공사솜, 에어로겔) 등

앞으로
			• 수박 생리장애 경감 및 멜론 과일부패병 길항미생물 방제 기술 개발

약용‧특용작물

① 인삼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육성·보급 및 논인삼 재배 애로기술 개발

❍ 인삼 우량계통 선발 및 지역적응시험(금산 등 5개소 4계통)

❍ 논 인삼재배포장 고온피해 경감형 해가림 구조개선 연구

- 해가림 자재(차광망 등 3종) 및 각도별 설치(15˚, 20˚, 30˚)

❍ 인삼·약초류 혼합비율에 따른 기능성 특성조사

- 백삼+(오미자 0.5%, 울금 1.0%) : 항산화효과 10배 증

☞ 4~5년근 백삼 이용, 홍삼대비 비용 50% 절감 → 백삼 소비 촉진 기대

❍ 인삼 자연재해 경감기술 시범 : 3종 5개소

- 고온피해 경감기술(터널식 해가림하우스, 관수시설 등) 투입

앞으로
			• 인삼 병해충 방제매뉴얼 제작 및 농가 보급

② 구기자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육성·보급 및 GAP·친환경 재배기술 개발

❍ 건과용, 구기순용 등 용도별 우수계통 선발

- 구기자(내병성, 대과, 다수성) 1계통, 구기순(내병성, 다수성) 1계통

❍ 다수성 우량종자(삽수) 현장 보급

- 보급량 : 10만주(통상실시 9만주, 시범보급 1만주)

❍ GAP·친환경 재배기술 및 가공제품 개발

- 유기재배 적합 품종 및 자재선발(흰가루병, 진딧물 등)

❍ 구기자 상품성 향상 기술시범 : 3개소

- T자 울타리 수형, 비가림하우스, 수확기계 등

앞으로
			• 용도별 품종육성을 위한 유용자원 및 유망계통 선발

③ 버섯(양송이)

버섯 우량계통 육성 및 양송이 신품종 보급률 향상으로 안정생산

❍ 버섯 고품질 우량계통 선발 : 2종 4계통

- 친환경 재배용 양송이(내병성 2계통), 톱밥 재배 표고(2계통)

❍ 신품종 양송이 종균 농가 보급 : 설강, 설원 등 5품종

- 계획 60농가 8,100kg / 상반기 실적 39농가, 5,265kg

❍ 버섯 고품질 배지제조 생력화 기술 시범 : 2종 5개소 2ha

- 정밀 기계식 배지교반, 복토기술(피트모스 50%+코코피트 50%)

앞으로
			• 선발된 버섯 우량계통 실증시험포 운영 • 국산 양송이 신품종 농가보급 조기 확대 추진

곤충‧축산

① 곤충산업

식용곤충 고품질 안전사육 및 자동화 생산기술 개발

❍ 흰점박이꽃무지·장수풍뎅이 버섯 배지별 안전사육 먹이원 연구

- 산란양 : 흰점박이꽃무지(표고 20%↑), 장수풍뎅이(느타리 50%↑)

❍ 갈색거저리 사육관리 자동화 선별 장치 연구

- 자동화 선별 장치 활용시 노동력 70%, 경영비 60% 절감 기대

❍ 친환경 양봉 사양관리 기술시범 : 3종 6개소 4,115군

앞으로
			• 유용곤충 적정 사육조건(생육 기간·공간·밀도 등) 설정 • 곤충산업 연구개발 및 보급 계획 수립

② 축산기술 보급

환경개선 및 사양관리를 통한 안전 축산물 생산 기술보급

❍ 조사료 자급율 향상 재배면적 확대 시범 : 3종 4개소 113.8ha

❍ 환경개선 및 사양관리 신기술 보급 시범 : 7종 14개소

❍ 축사 냄새 저감 및 퇴비화 촉진 고초․광합성균 등 미생물 공급 : 6개소 850톤

앞으로
			• 축산기술연구소, 축협 등 기관합동 평가회 : 10월

아열대작물

충남지역 적응 아열대 작물 선발 및 안전재배 매뉴얼 확립

❍ 도입 아열대작물 충남지역 적응성 검토 및 선발 : 금시초 등 4종

❍ 아열대작물 재배기술 매뉴얼 확립 : 페피노, 아이스플랜트

❍ 신규 도입 아열대 작물 전시포 운영 : 몰로키아 등 30종

❍ 만감류, 애플망고 등 아열대 작물 경쟁력강화 시범 : 3개소 4.7ha

- GAP인증, 난방시스템, 수확 후 저온·예냉 시설 등

앞으로
			• 아열대작물의 충남지역 적응작물 선발 및 보급 확산

2

미래농업 대응 충남농업 성장동력 강화

【1】청년농업인 육성

청년 영농정착 어려움 해결을 위한 맞춤형 사업 추진

※ 영농정착지속율 (2018) 92.6% → (2021) 93.2%

❍ (영농기반조성) 시설구축 및 개선, 장비구입 지원 : 4종 48개소

- 4-H회원 영농정착지원(30개소), 창농공모(11), 경쟁력제고(4), 4차산업기반(3)

❍ (생활안정자금)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 665명

- 독립경영 1년차 100만원/월, 2년차 90, 3년차 80/영농자금 3억 대출

❍ (영농기술교육) 현장활용 중심 기능 및 실습 교육 : 86명

- 경영실습농장(27명), 전기․용접(45명), 농업전문자격취득지원(14명)

❍ (경영기술지원) 재배+경영+마케팅 연계 지원 351명

- 경영컨설팅(120), 소그룹 멘토링(29그룹), 창농스쿨(34), 농튜버양성(20) 등

앞으로
			• 2022 청년농업인 영농기반조성 공모사업 대상자 선정(9월)

【2】농업인 현장적용도 향상 전문교육

농업·농촌의 지속적 발전을 이끌어 갈 핵심 인력 양성

※ 상반기 : 6분야 69회 1,888명(계획 3,335명의 56.6%)

❍ (도 교육) 현장요구 필요기술 지원과 실습중심 전문·실용교육 강화

- 농업인공모 : 자기주도 학습 등 4과정 120명

- 장기 심화 : 마이스터, 농업인대학 등 16전공 345명

- 농산업기계 : 최신 교육 트렌드 반영 9과정 724명

- 스마트팜 기술 : 전문 스마트농업인 육성 3과정 131명

❍ (시군 교육) 지역농업의 특화발전을 위한 체계적 지원

- 농업현장의 실제 성공경험 확산을 위한 현장교수 육성 : 43명

- 농업첨단화에 발맞춘 스마트 교육 환경조성 지원 : 11개소

앞으로
			• 코로나 상황에 따른 소규모 집합 및 비대면 교육추진

【3】첨단기술과 융복합한 스마트농업 확산

ICT 융복합 첨단 기술을 적용, 고효율 스마트 정밀농업 실현

※ 2세대 스마트팜 모델 설정을 위한 데이터 수집·분석 및 기술 개발

❍ 충남 스마트농업을 선도할 전문가 양성

- 스마트 팜의 이해 세미나(41명), 조사요원 역량강화 교육(5회 10명)

❍ 시설 환경 및 작물생육 데이터 수집 분석 : 딸기 등 30농가

❍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운영: 컨설팅. 기기운영지원(30농가)

❍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 : 7시군

- (18) 홍성/딸기 (19) 청양/토마토,예산/국화 (20) 공주/딸기, 아산/쌈채소 (21) 천안/오이, 금산/깻잎

❍ 시설원예 현장실용화 1세대 모델 확산 : 5종 9개소

- 환경측정(온습도,일사,풍속 등) → 환경제어(천측창,양액기 등)

앞으로
			• 생육환경 데이터 공유(농진청,도,시군) : 6품목 35농가 • 스마트팜 최적 환경 설정관리 안내 프로그램 개발

【4】지역농산물 활용 소규모 가공산업 육성

지역 농산물 활용 농식품 가공·창업지원으로 농가소득 향상

※ 소득증가율(%) : (’20) 1.5 →  (’21) 18  → (’23) 19  → (’25) 20

❍ 지역 농특산물 활용 부가가치 향상

- 구기자 주스 등 개발(5종), 미백활성 등 식품발효균 선발(22종)

❍ 농산물가공 종합기술지원 및 농업인 창업 활성화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 11개소(운영 10, 조성 중 1)

· 가공창업교육(9과정 316명), 시제품개발(27건), 상품화지원(14건)

❍ 농업인 가공사업장 창업 및 환경개선 지원 : 6개소

❍ 트렌드 반영 가공상품 개발 및 유통·판매 지원

- 소비자 맞춤형 상품·디자인 개발 : 간편 천연조미료 등 4종

앞으로
			• e-카달로그 제작·홍보(7월), 농식품박람회 참가(8월) • 유통 MD 초청 품평회 및 비즈니스모델 경진 개최(11월)

3

지속가능한 선순환 농업을 위한 농업환경 조성

【1】친환경농업연구센터 강화

지속가능한 친환경 재배기술 확립 및 토양, 농업용수 환경조성

※ 유기농업 적용 기술개발 확대 : 36%(’19) → 45%(’21)

친환경기술 확립

❍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병해충 방제 기술개발

- 이산화염소수 적용 기술개발 : 구기자(흰가루병), 쪽파(잎마름병)

- 친환경 해충방제 : 매뉴얼 1건, 천연 토양소독제(방아풀, 겨자 등) 1종 개발

※ 토양소독제: 총채벌레, 뿌리혹선충, 흑색썩음균핵병 등

❍ 농산부산물 및 유기성자원 재활용 기술개발

- 농산부산물 배출 실태(과수 4종), 부산물퇴비 및 바이오차 개발(2종)

❍ 친환경 재배교육 및 현장컨설팅 강화

- 친환경농업발전업무협의회 1회, 순회교육 13회, 현장지원 65회 등

농업환경 조성

❍ 농업 생산성 유지 및 농산물 안전성 확보

- 밭토양 환경변동 평가 : 시료 채취(215점), 분석(17항목)

- 농업용수 수질 평가 : 수질기준 적합(63지점 / 4월)

❍ 경작지 토양 건전성 유지

- 충남 대표농경지 토양검정 : 7,212필지, 흙토람 DB화

- 특화작물‧소면적 작물 비료사용량 및 토양 조사 : 토마토, 알타리무

❍ 공익형 직불제 등 정책지원 및 민원의뢰 신속대응

- 종합검정실(토양, 식물체, 중금속, 수질 등) 운영지원 : 15시군

- 가축분뇨 자원화 부숙도 판정지원 : 14개소

앞으로
			• 친환경기술 적용 확대‧개발 및 지속적 영농 컨설팅 강화 • 토양‧수질 진단 후 시비처방 및 온라인(흙토람) 정보제공

【2】미래형 경영모델 확산

마케팅 등 과학적 경영능력 향상을 통한 농업소득 극대화

※ 충남농업소득 : (‘19)12,191천원 → (’20)13,389천원(9.8%↑ 전국 4위)

❍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현장실용화 연구(9과제)

- 자체 육성품종 시장테스트 : 도매시장 중매인, 소비자 패널

· 2작목(딸기, 백합) 완료 → 마늘, 구기자 등 6작목 추진 예정

❍ 경영기록장 이용 농산물소득 조사 분석

- 지역 및 전국단위 38작목 555농가 조사 : 35% 완료(12작목 197농가)

❍ 코로나 대응 비대면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 e비지니스 마케팅 교육(25농가), 정보화농업인 협의회(2회)

❍ 딸기, 포도 수출단지화 및 종합컨설팅(60농가)

앞으로
			• 신품종 농산물 및 가공식품 시장 테스트(6작목) • 구기자 가공제품 소비자 반응 비대면 설문조사(500명)

【3】농업 재해 및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기상재해, 병해충 정밀예찰 및 긴급방제를 통한 피해 최소화

❍ 겨울철 한파, 봄철 저온 등 농업피해 최소화

- 농작물관리정보 발표(6회), 사전․사후 대응기술 제공(12회)

❍ 병해충 정밀예찰 및 적기방제 체계 구축

- 예찰․관찰포 운영(261개소), 예찰조사원(28명), 발생정보 제공(5회)

- 돌발해충 유관기관 협업방제(14개소 2,346ha)

❍ 농약안전사용 PLS 정착 현장지원

-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논산, 당진, 부여) : 잔류농약 분석 1,472점

- 농약보관함 공급 350개, 농약안전사용 교육 3,570명

앞으로
			• 여름철 기상재해 대응 농업현장 실천 매뉴얼 제공 : 7～8월

4

더불어 행복한 사회적농업 지향

【1】지역민과 상생하는 귀농‧귀촌 지원

유입, 정착, 상생까지 체계적인 귀농·귀촌 안정정착 유도

※ 귀농지원 5개년 계획(’22 ~ ’26) 수립으로 체계적 지원

❍ (유입홍보) 농업·농촌의 현실 중심 귀농·귀촌 홍보 강화

- 귀농지원센터 : 귀농·귀촌 희망자 및 초기 귀농인 종합상담 16개소

- 귀농박람회 + 찾아가는 현장교육 : 5회, 교감프로그램 운영 : 14개소

❍ (안정정착) 농업소득을 위한 작목선택 및 농촌 정착 교육 강화

- 기초영농기술: 신규농업인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11개소

- 현장실습 및 초보농부플랫폼 운영(18개소), 귀농창업 지원(13개소)

❍ (상생지원) 귀농인과 민간협력 강화를 통한 융화합 지원

- 귀농·귀촌 유치지원 : 10개소, 귀농·귀촌인 재능기부 : 14개소

앞으로
			• 귀농귀촌 박람회 및 찾아가는 귀농교육 참가 확대 • 신규농업인 영농기초기술교육 도 단위 교육 추진(10월)

【2】도시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 가치확산

농촌관광 트랜드(체험+힐링) 맞춘 치유농업 비즈니스모델 확산

※ 농촌치유농장 육성(개소) : (`20)22→ (`21)32 →(`25)72

❍ (치유농업) 소득모델 기반조성 및 콘텐츠 개발(10개소)

- 프로그램 개발(25종) 및 운영(44회 763명), 치매안심센터 연계(9농장)

❍ (공감확산) 도시민과 청소년에게 농촌자원의 가치 확산(14개소)

- 교과연계 교육농장 운영(5회), 진로체험(69회), 공감확산(3회)

❍ (도시농업) 농업ㆍ농촌 이해 확산기술 개발ㆍ보급(4종 9개소)

- 생활원예교육(32회 2,670명), 도시농업관리사 양성(2회 44명)

앞으로
			• 치유농업센터 구축 및 치유농업 양성기관 육성 • 충남생활원예경진대회 및 성과평가(11월)

【3】저소득‧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별 다양한 기술지원으로 농업‧농촌의 활력화 기반 마련

※ 농작업안전관리 수준 증가율(%) : (‘20) 55 → (’21) 57

❍ 농촌 어르신의 적정 일거리 제공으로 소득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지원

- 자살‧안전사고 예방 교육 등(25회 391명), 소일거리 사업화(장류가공 등 14종)

❍ 고령화 대응 농작업 안전의식 향상, 농업노동 부담 경감(8개소)

- 농작업 재해예방 안전교육(27회 349명), 편이장비 지원(39종 994대)

❍ 도서 등 소외지역 기계장비 수리지원(17개소 경운기 등 579대)

❍ 강소농 육성 : 14시군 417명 → 경영개선 실천교육 89회

앞으로
			• 폭염·농약안전사고 등 농업인 재해 예방교육·홍보 • 강소농 대전 참여(11월 온·오프라인)

【4】농업인 학습단체 사회적 역할 강화

새기술 현장실천 및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농업인 단체 역할 강화

※ 농촌지도자(10천명), 생활개선(8천명), 품목농업인(17천명), 4-H(6천명)

❍ (농촌지도자회) 과학영농과 고령화 극복 실천

- 영농승계 교육(45명), 용접(60명), 소형건설기계(25명), 드론(25명)

❍ (생활개선회) 농업·농촌 가치확산과 자살예방 지원

- 취약계층 및 자살예방 후원 : 15시군 1,026명(회원 417, 취약계층 609)

❍ (품목연구회) 협업경영 확대 및 양극화 극복 실천

- 양극화 극복 협업경영 공모사업 : 3개소(논산, 서천, 태안)

❍ (4-H회) 4차산업을 이끌 인재육성

- 청년 : 임원 리더십 및 성인지 교육(2회 70명), 헌혈캠페인(1회)

- 학생 : 학교텃밭, 지역사회 봉사 등 과제활동지원(96개교)

앞으로
			• 품목농업인연구회 우수농특산물 홍보·판촉전 : 9월, 논산, 1만명 • 충청남도농촌지도자대회 개최 : 11월, 당진, 3,000명

□ 2021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 총  괄 >

(2021.1월 ~ 현재)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계	1건
조생종벼 브랜드화에 관한 업무협약	당진시농기센터 해나루쌀조합법인 (주)이랜드리테일	’21.03.16	∘프리미엄 햅쌀시장 선점 브랜드 개발 ∘재배교육, 컨설팅 ∘홍보 및 판로개척

※ 작성근거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한 현황 작성

< 추진상황 >

① 조생종 벼 브랜드화에 관한 업무협약

❍ 그동안 추진상황

- 극조생종 빠르미 여르미 재배단지 조성 : 50ha

※ 벼 조생종 첫이앙 및 신기술 현장시연 행사 추진

- 고품질 원료곡 생산을 위한 재배교육 및 컨설팅 실시 : 3회

❍ 향후계획

- 수확 및 단체기부 행사 추진 : 당진 재배단지 일원

- 판매홍보 행사 추진 : 서울 NC백화점 등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19	7	12	-
시정요구	5	2	3	-
처리요구	10	3	7	-
제안사항	4	2	2	-

< 완료사항 >

①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운영(시정요구)

- 「충남친환경농업발전협의회」운영, 농업인교육 추진, 유기농업     연구 실적관리 등 친환경 농업연구 추진

- 특화작목연구소와 협력 토마토, 딸기, 구기자, 쪽파 등 친환경        재배 연구작목 확대(‘21~)

→ ‘친환경농업연구센터’의 역할과 관련한 업무를 명확히 하고,        특화작목연구소와 협력, 다수의 농업인과 연계되도록 연구 추진

② 농업기술원 연구소 기술 개발 및 이전 관련(시정요구)

- 기술개발 연구과제 선정 절차 준수

· 기술수요조사 → 내부심의(연구소, 개발국) → 외부심의(3차) 선정

- 기술이전(‘19~’21) : 특허권 5건(7업체), 품종보호권 35품종(29업체)

→ 지식재산권(품종, 특허) 처분관련 공고내용 변경(충남우대 추가)

※ 공개 공고시 도내업체 우선 계약체결 명시(공고 2021-28호)

③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보조금 중복지원 방지대책 마련(처리요구)

-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관리계획(기술정책과-683호) 시행

‧ 중복방지 : 공모사업심사 시 유사사업 지원자 페널티(감점) 및               시군 사업 대상자 DB 피드백 대상자 선정반영

* 농촌진흥시범사업 추진 개선계획 (기술정책과-548호/2020.01.25.)

▴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정책자금 이력 확인 - 중복, 편중지원 방지

→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 시 사업성과 평가 후 지원여부 결정, 최대 3회 한

‧ 사후관리 : 영농이행 및 소득액 조사(연1회 이상), 교육 지원

→ 농림축산국과 대상자 DB 공유로 중복지원 예방

④ 제3차 충청남도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보완(처리요구)

- 제3차 충청남도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계획 수립(2018년)

-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보완(2020년)

·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 및 스마트 농업 확산 분야 사업 보완 및 강화

→ 제4차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시 작목별 기후변화 대응 기술,

고령농업인 관련 연구계획 강화, 온실가스 저감 공동연구 반영

※ 2022년에 5년간(2023년~2027년)의 중장기 연구개발계획 수립

⑤ 과수 화상병 피해방지 대책 마련(처리요구)

- 과수화상병 종합방제계획 수립(2월)

- 과수 화상병 사전 약제방제(3~5월) : 14시군 3,986농가 4,104ha

- 전면적 발생 정기조사 : 2회(1차 5월, 2차 6월)

- 농업인 교육(7,970명), 홍보(25,000건)

→ 농업인, 작업자 등 작업기 예방수칙 집중 교육 및 홍보(6～7월 중점)

※ 화상병 발생 현황(2021. 6. 14. 현재) : 4시군 75농가 43.5ha

⑥ 농작물 연작장해 방지, 담수제염법 등 연구자료 제공(제안사항)

-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연구개발(’99 ~ ’20, 농업기술원)

· 시설재배 후작지 멜론 토양관리 개선 연구 등 5과제 수행 완료

- 시설재배지 연작장해 방지 담수제염, 태양열 소독 등 연구자료 제공

→ 시설재배 특화작목 비료사용 실태조사를 통한 염류집적 현황 파악 및 신규 연구과제 수행을 통한 작물별 효과적인 제염법 제시

⑦ 연구소별 연구성과에 대한 총괄기능 강화(제안사항)

- 각 연구소를 포함한 연구성과를 총괄하여 우수연구결과 활용집 발간, 시·군 관련기관 배부 및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홍보 완료

→ 연구성과·보급 등을 작물연구과 총괄하여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 활용 적극적 홍보, 작목 영농일정에 맞춰 현장에 접목·확산 추진

< 추진중인 사항 >

① 농업기술 홍보 동영상 및 충남 주요 농산물 소득분석 자료 관리      철저(시정요구)

- 농업관련 간행물 자료 및 연구결과 자료의 지속적인 업로드 게시

- 충남 농업 주요 작목 재배현황(오이, 수박 , 참외 등) 자료 최신화

- 영상교육 자료로 직접 접근 가능한 링크로 이용자 편의성 증대

→ 지속적인 컨텐츠 자료 업로드를 통한 자료 관리 철저

② 농촌진흥청 공동연구비 도예산(결산)서에 계상, 회계 투명성 확보(시정요구)

- 농촌진흥청 공동연구과제는 국가농업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출연금으로 국가가 법령에 근거하여 소속기관, 대학, 국공립·민간연구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관리하도록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4)에 따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관리

※ RCMS : 정부출연금의 예산 등록, 집행, 결산 등 실시간 점검시스템

→ 국가연구개발사업 계획 및 추진결과를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을 추진

하여 도의회 업무보고 시 공동연구과제 계획과 추진실적 보고

③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고품질 충남쌀 대표품종 개발(시정요구)

- 충남 특화 브랜드쌀(밥맛 우수, 재배안전성 높은) 품종개발

· 품종등록 : 5품종(옥향흑찰, 빠르미, 백옥향, 여르미, 자향찰)

· 품종출원 : 4품종(대방, 만복, 송알흑찰, 왕자향)

· 우량계통 : 충남10호(중간찰향미), 충남13호(고품질 조생종) 등

- 충남의 특화단지 육성 및 프리미엄급 브랜드화

· 여르미, 빠르미 : 햅쌀시장 선점 위한 단지조성(당진, 50ha)

· 백옥향 : 프리미엄 향미시장 진출위한 단지조성 (서산 등 272ha)

④ 농업기술원 기간제근로자 관리 철저(처리요구)

- 2021년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자료 제출 : 2020. 8월초

- 도 인사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 승인 : 2020. 8월말

· 2021년도 심사요구 315명 → 심사승인 238명

-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도 인사과에서 사전심사 승인한 사업 및 인원    범위 내 채용 : 2021. 1 ~ 12월

→ 기간제 복무관리 현황(채용목적, 출퇴근시간) 점검 : 2회/년

⑤ 딸기 탄저병 예방대책 마련 및 농가지도 철저(처리요구)

- 딸기 탄저병 신속진단 및 방제법 연구 결과 교육‧컨설팅 등 추진

※ 유전자진단법 활용 3시간 내 신속진단, 화학적 방제 처리시기 방법 등

‧ 육묘기 현장 컨설팅 : 5시군 52회(전문육묘장 26, 육묘농가 26)

‧ 육묘기 재배기술 홍보 : 62건, ICT 활용 예측시스템 기술지원(5농가)

→ 탄저병 예방 교육 및 홍보 지속, 전문육묘업체 집중컨설팅

⑥ 농업기술원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철저(처리요구)

- 시범사업 선정 절차 준수로 공정성 유지

· 공고 → 신청접수 → 현지조사 → 산학협동심의회(30회 286명)

·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관리기준 교육 : 118회 2,256명

- 농정국 보조사업과 기술원 시범사업 중복예방 협의 : 1회

- 공정한 공모사업 신청 홍보를 위한 리플릿 제작배부 : 3천부

- 시범사업 종합관리부서 지정 : 기술정책과

⑦ 농업기술원 역할과 기능에 맞는 시범사업 발굴 추진(처리요구)

- 2020년 도비시범 신규사업 발굴 추진 : 수요 40종 → 5종

- 2021년 현장접목연구과제 수행 및 영농활용기술개발 추진 : 76건

- 2022년 신규사업 시군제안 공모 : 추진중

→ 2022년 재구조화 및 현장 영농애로기술 상시 수요발굴

⑧ 농업기술원 산하 연구소는 땅을 살리는 연구에 중점(처리요구)

- 농촌진흥청 공동연구(법적사무) 토양환경조사 수행(’99 ~ 계속)

· 농업환경변동조사(300~400점/년), 농경지 토양검정(7,000필지/년)

- 민원 농업시료 분석 지원 : 토양, 비료, 농자재 등 450여점/년

- ’21년부터 기술원·산하연구소 공동 특화작물 비료사용실태 및          토양환경 개선연구 수행 협의

→ 도특화작목에 대한 토양환경 개선 및 토양비옥도 유지에         관한 공동연구 지속적 추진

⑨ 농가소득 1억원 이상 강소농 육성 확대(처리요구)

- 2021년 강소농 육성 농가선정(1차) : 14시군 417명

- 강소농 충남도 최고과정 신설(23명) - 10회중 2회 추진

- 민간전문가 컨설팅(158회 247명), 비대면 홍보용 컨텐츠 제작 지원 : 18농가

⑩ 귀농·귀촌 농가 조기정착 지원 철저(처리요구)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실태조사(`09~`19) : 1,236명

· 귀농소득(5년차) : 43백만원(전국 9.8%높음)

· 애로사항 : 영농자금부족(18.6%), 농업소득불안정(14.3%) 등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위한 교육 추진

· 특화작목(959명), 귀농대학(46명), 현장실습(77명), 체류형 교육 등

→ 제2차 충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22~`26) 수립

미생물을 활용한 가축분뇨 처리 방안 모색(제안사항)

- 축산농가 미생물 보급현황 : 15개시군 7,415농가 2,360톤

→ 유용미생물  배양 공급 확대 : (’20) 2,360톤 → (’21) 2,500톤

농촌진흥청 공동연구과제(수탁) 연구비 특별회계 운용(제안사항)

- 농촌진흥청 공동연구과제는 국가농업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출연금으로 국가가 법령에 근거하여 소속기관, 대학, 국공립·민간연구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관리하도록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4)에 따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관리

- 현행 법률체계, 회계시스템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지자체 예산에 포함하는 등 특별회계 운영은 불가한 상황(道 예산담당관, 농진청, 행안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공모결과, 사업추진 결과를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개정 추진

※ 도의회 업무보고 시 공동연구과제 계획과 추진실적 보고

□ 제11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4	-	4	-
2018	-	-	-	-
2019	-	-	-	-
2020	2	-	2	-
2021	2	-	2	-

< 추진중인 사항 >

① 충남도 산하 농축산업 연구소 연구과제 선정 및 실용화 시 문제점         (연구소에서 토양 관련 연구를 진행)

제325회 김명숙의원

- 농촌진흥청 공동연구(법적사무) 토양환경조사 수행(’99 ~ 계속)

· 농업환경변동조사(300~400점/년), 농경지 토양검정(7,000필지/년)

- 민원 농업시료 분석 지원 : 토양, 비료, 농자재 등 450여점/년

- ’21년부터 기술원·산하연구소 공동 특화작물 비료사용실태 및          토양환경 개선연구 수행 협의

→ 친환경농업과에서 본원과 산하연구소의 토양연구 통합 수행

② 청년농업인 충남 유인책과 지역 정착을 위한 충남도 실현 방안

제325회 양금봉의원

- 청년농업인 육성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21) : 18종 110억원

- (유입) 도시청년 및 영농승계 청년 등 농촌 유입 : 6종 41개소(회)

- (정착) 영농사업기반조성 및 초기 생활안정자금 지원 : 6종 668명

・창업형 아이디어 공모(15), 4-H 영농정착 및 4차 산업화기반(33)

・생활안정비(470), 전문가 경영진단 및 처방 등 현장 컨설팅(150)

- (성장)전문경영 및 자립역량 강화지원 : 6종 43개소(회)

③ 충남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수탁연구 및 공동연구의 관리방안

제328회 김득응의원

- 공동연구사업(정부출연금)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4) 및 지침에 따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에 등록·운영

- 현행 법률체계, 회계시스템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지자체 예산에 포함하는 등 특별회계 운영은 불가한 상황(道 예산담당관, 농진청, 행안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공모결과, 사업추진 결과를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 할수 있도록 「농업기술원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개정 추진

※ 도의회 업무보고 시 공동연구과제 계획과 추진실적 보고

④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담당부서의 일원화 필요

제328회 김득응의원

- 원-국 기관의 고유 기능에 따라 청년농업인 사업 협력 추진

・(농림축산국) 도내 전체 농촌 청년 대상 정책수립 및 복지사업

・(농업기술원) 청년농업인 영농기반조성 및 농업기술교육・컨설팅

【2-2】	5분 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7	5	2	-
2018	2	2	-	-
2019	2	2	-	-
2020	2	1	1	-
2021	1	-	1	-

< 완료사항 >

① 충남 마을공동체 활성화 재단 설립 촉구

제305회 양금봉의원

- 귀농귀촌협의회와 민간협력 강화 : 박람회 참여 5회, 재능기부 54회

- 마을단위 찿아 가는 융화교육 : 3개시군 23개 마을 629명

→ 농업기술원의 업무 분리 시 시책+교육+상담 등 원스톱 지원

곤란, 농촌공동체관련 부서 상호협조체계 구축 지속 노력

② 농어촌 소멸 극복은 청년농업인 육성

제307회 양금봉의원

- 영농정착 기반조성(4종 55명), 생활안정비 및 후원결연 등(4종 681명)

- 전문경영 역량강화 지원(4종 530명), 귀농청년 정착지원(2종 36명)

→ 귀농□귀촌 정책을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과 연계하여 지속 보완

③ 드론관련 농업예산 대폭 확대

제311회 방한일의원

- 드론활용 생력화 등 기술보급(‘15~’19년) : 15개소 1,759백만원

→ 드론 안전사고 및 활용도 교육, 드론활용 기술보급 확대 추진

④ 토종씨앗의 자원화

제311회 김영수의원

- 농업기술원 토종 유전자원 : 7작목 177종

-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유전자원 : 68,789종

→ 농가분양 요청시 농촌진흥청 유전자원센터와 협력 보급

⑤ 코로나 19로 인한 농어업인 집합교육 취소 및 연기에 따른 대체 방안

제314회 전익현의원

- 농업인교육 계획 재수립(코로나–19로 연기·취소 교육 반영)

․ 교육과정 : (당초) 76과정 4,835명 → (변경) 71과정 4,349명

․ 대응방법 : 온라인 매체 활용 비대면 교육 및 기술지도

→ 비대면 교육수요 증가에 대응한 온라인 교육계획 수립․추진

< 추진중인 사항 >

① 충청남도 청년농업인 육성 시급

제325회 김기서의원

-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근거 마련 : 조례제정 2건

․ 충청남도 4에이치 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 조례(‘08)

․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19)

- 청년농업인 정착단계별 실행계획 수립 지원(‘21) : 18종 110억원

· 유입–영농정착–성장 단계별 생활안정, 자립역량 강화 사업지원

→ 정책 수혜자 사후관리, 정책부서와 귀농·귀촌 사업과 연계 협업

② 충남 치유농업센터 운영인력 확보방안 마련 촉구

제329회 윤철상의원

- 농업농촌자원의 다기능을 활용해 국민의 휴식공간 및 취약계층    에게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유기능에 대한 대국민 수요증가

※ 치유농업법 제정·시행(`21.3.25.), 충남치유농업 육성 조례제정(`20.4.1.)

- 충남 농촌치유농장 육성현황(`16~`20년) : 22개소(전국 대비 18.0%)

‧ 치유프로그램 개발 : 53종(원예치유, 농업활동, 치유음식, 동물교감 등)

- 관련단체 : 충남농촌체험협의회(530명) 치유농업분과 신설(`20. 2.)

→ 치유농업센터 구축 사업 추진(`22~`23년 계획) 및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운영(`22년 계획)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 노력

Ⅳ. 참고사항

□ 간부명단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원 장	농촌지도관	김 부 성	‘20. 1. 1.
기술개발국장	농업연구관	박 인 희	’19. 1. 7.
농촌지원국장	농촌지도관	백 영 목	’21. 1. 1.
총 무 과 장	지방서기관	김 승 제	’21. 7. 1.
작물연구과장	지방농업연구관	이 동 재	’19. 1. 7.
원예연구과장	지방농업연구관	서 정 학	’19. 7. 1.
친환경농업과장	지방농업연구관	주 정 일	’21. 1. 1.
기술정책과장	지방농촌지도관	구 동 관	’21. 7. 1.
기술보급과장	지방농촌지도관	정 대 영	’21. 1. 1.
농촌자원과장	지방농촌지도관	이 진 영	’21. 7. 1.
역량개발과장 (직무대리)	지방농촌지도관	김 종 태	’21. 7. 1.
과채연구소장	지방농업연구관	이 두 희	’21. 1. 1.
딸기연구소장	지방농업연구관	이 병 주	’20. 7. 1.
양념채소연구소장	지방농업연구관	윤 덕 상	’21. 7. 1.
화훼연구소장	지방농업연구관	함 인 기	’20. 9. 1.
인삼약초연구소장	지방농업연구관	김 현 호	’15. 1. 2.
구기자연구소장	지방농업연구관	송 전 의	’21. 1. 1.
산업곤충연구소장	지방농업연구관	황 수 연	’21. 1. 1.
종자관리소장	지방기술서기관	이 종 신	’21. 1. 1.
종자관리소 논산분소장	지방농업연구관	김 학 헌	’20. 1. 21.

《동물위생시험소》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재산 □ 주요기능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Ⅳ. 참고사항 □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간부명단

Ⅰ. 기본 현황

□ 기구 및 재산

【1】기 구 : 7 과 5 지소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지원과				방역과					해외 전염병과						조류 질병과						질병 진단과				축산물 위생과					정밀 분석과				5개 지소*
서무팀				역학조사팀					ASF팀						AI팀						병리진단팀				축산물 위생팀					정밀분석팀				방역팀
경리팀				인수공통 전염병팀					구제역팀						조류질병예 찰 팀						혈청검사팀				축산물 검사팀									축산물 위생팀

* 5개 지소 : 공주지소, 아산지소, 당진지소, 부여지소, 태안지소

【2】정․현원 현황 : 정원 106명, 현원 96명

구 분	총 원	수의 ․ 수의연구직					행정직 등 (공업, 운전, 사무운영 포함)
		소계	4급․연구관	5급․연구관	6급․연구사	7급․연구사	소계	5급	6급	7급	8급이하
정 원	106	95	1	11	25	58	11	1	2	3	5
현 원	96	85	1	11	35	38	11	1	3	4	3

【3】재산 및 예산

❍ 부지 : 48천㎡ (본소 21천㎡, 지소 27천㎡)

❍ 건물 : 35개동 13,484㎡ (본소 17동 7,472㎡, 지소 18동 6,012㎡)

❍ 예산 : 세입  6,283백만원, 세출 18,317백만원

□ 주요기능

	- 재난형 가축전염병 검사 및 인수공통전염병 검진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 구제역(FMD) ․ 조류인플루엔자(AI) 예찰검사 ❍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한 검진 및 혈청검사 ❍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재발 방지를 위한 역학조사
	- 축산농가 질병진단 서비스 제공
	❍ 가축질병 원인규명 및 치료대책 제시를 위한 병성감정 ❍ 농가 가축전염병 면역수준 향상 도모를 위한 혈청검사 ❍ 가축전염병 발생동향 분석 및 농가 예방대책 지도·홍보
	- 안전 축산물 생산․유통을 위한 축산물 검사
	❍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도축·도계·원유·식용란 검사 ❍ 도축환경 개선 및 안심 축산물 공급을 위한 미생물·잔류물질 검사 ❍ 도내 생산·유통 중인 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위탁·수거검사 ❍ 출하 전 및 도축단계 식육 중 동물용의약품 및 살충제 검사

	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방지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공급을 위한 도민 최일선 현장업무 수행 기관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현장 대면 위주의 사업 특성으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분야별 선별적 집중대응으로 소기 성과 달성

□ 주요성과로는

❍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 유관기관과 협력·차단방역 성공 기여

- ( AI ) 신속한 신고대응 ⤑ 전국적인 발생(109건) 상황 가운데 피해 최소화(9건)

- (ASF) 야생멧돼지·양돈농가·축산시설 선제적 예찰검사 ⤑ 도내유입 차단

- (FMD) 「비육돈 자체기준 설정 관리」 등 ⤑ 항체양성률 전반적 양호수준 관리

❍ 가축전염병 감염축 및 부적합 축산물 색출·유통차단으로 국민건강 보호 기여

- 소 결핵병 35농가 293두 색출  시군 통보 ⇢ 양성축 살처분 등 전파차단

- 축산물가공품 부적합 1건(식육가공), 식육 중 잔류위반 10호 ⤑ 특별관리

- 출하 전 산란노계 및 식용란 살충제 안전성 확인 ⤑ 도내 가금산물 신뢰도 제고

□ 아쉬운 점은

❍ 소 결핵병 근절을 위한 감염축 색출·도태에도 양성농가 지속 발생

❍ 열악한 근무환경에 의한 이직자 빈발로 결원상태 장기화 ⤑ 업무부담 가중

□ 앞으로

❍ AI·구제역 재발방지 및 ASF 유입 차단를 위한 선제적 예찰검사 강화

❍ 생산·유통단계 축산물에 대한 철저한 위생 및 안전성 검사로 안심축산물 공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1】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대한 신속·정확한 검사

① 조류인플루엔자

신속한 신고대응 및 선제적 검사를 통한 조기색출로 확산방지

❍ 본지소 6개조 16명(휴일 28명) 24시간 상황유지 및 23건 신고대응

- 발생9건 : 신고6건 + 상시예찰 검색 2건(오리) + 타지역 도축출하 1건(육계)

↳ 72팀 101명 투입, 방역대 해제검사 5,304건 ⤑ 21.2.25. 모든 방역대 해제

❍ 가금농가, 야생조류, 축산시설, 거점소독시설 등 총 64천건 검사

↳ 고병원성 9건, 저병원성 95건 확인 ⇢ 발생시군 통보 신속한 초동방역조치

* 산란가금 일제검사 2주1회, 축산시설 월1회, 거점소독시설 주1회, 출하전 정밀검사

위기단계	‘21.5.11. 전국 이동제한 해제 및 겨울철새 북상완료 관심단계 하향

앞으로
			• 발생농장 재입식 검사 등 평시방역전환에 따른 상시예찰검사 지속 • 취약농가·축산시설에 대한 검사강화를 통해 동절기 사전대비

②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를 위한 양돈농가·야생멧돼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바이러스 유입 확인을 위한 전 양돈농가(1,147호) 연중 모니터링

- 계획 11,470건 / 실적 10,070건(87.8%) ⇢ 전건 음성

❍ 야생멧돼지 및 전파 위험도가 높은 축산관계시설(50개소) 등에 대한 정밀검사

- 계획 7,700건 / 실적 16,695건(216.8%) ⇢ 전건 음성

앞으로
			• 양돈밀집단지 등 고위험 농가 집중검사로 조기검색 및 차단방역지도 • 도축장, 외국인고용농가 등 취약요소 상시검사로 유입방지 총력

③ 구제역

취약축종 집중검사 등 위험요소 특별관리 및 상시 예찰검사 강화

❍ 야외 바이러스 유무 확인을 위한 우제류 사육농가 감염항체 검사

- 계획 105,992건 / 실적 2,676농가 39,282건(37%) ⇢ 전건 음성

❍ 구제역 바이러스 방어 면역수준 확인을 위한 백신항체 양성률 검사

- 계획 98,223건 / 실적 2,679농가 38,205건(39%) ⇢ 양성률 저조 4농가(돼지) 확인

↳ 저조농가 내역 해당시군 통보 ⤑ 재접종, 재검사 등 방어력 확보 조치

항체양성률	소 97.0%(전국평균 98.1), 돼지 95.9%(91.4), 염소 89.5%(89.2) / 21. 5월 기준

❍「비육돈 항체양성률 자체관리기준 설정」강화지도로 저조농가 양성률 제고

- 법정(30%￬) 4호 3% ⇢  접종지도후 96% / 자체(30~60%) 19호 38% ⇢  94.5%

앞으로
			• 도축장 및 농가 감염항체 검사를 통한 잠복감염개체 색출 • 백신항체 저조농가 방어력 확보를 위한 집중예찰 및 맞춤형 관리

【2】인수공통전염병 검진 및 사전 예방관리

결핵병·브루셀라병 감염축 조기색출·도태로 청정화 기반 조성

※ 관리목표 : 결핵병 0.1% 이하 (전국 0.2, 우리도 0.4) / 브루셀라병 0.1% 이하 (전국 0.1, 우리도 0.0)

❍ (결핵병) 1세 이상 반추동물 대상 감염 여부 검진을 통한 검색

- 계획 163,000두 / 실적 78,524두(48.2%) ⇢ 양성 35농가 293두

↳ 양성 발생 내역 해당 시군 통보 ⤑ 살처분 및 이동제한 등 전파확산방지

❍ (브루셀라병) 의심축 및 1세 이상 거래대상 한·육우 검진

- 계획 258,800두 / 실적 79,764두(31%) ⇢ 전 두수 음성

❍ 축협·낙협·낙우회 등 생산자 단체 대상 찾아가는 질병예방교육 실시(6월)

- 발생상황, 원인분석 결과, 소독요령 등 질병예방 관리요령 집중교육

* 만성전염병으로 한번 발생하면 수년간 근절이 어려운 점을 상기 방역경각심 고취

앞으로
			• 현재 관리중인 결핵병 발생농가(41호) 소독 차단방역 강화로 조기 종식 유도 • 지속적인 검진·검색 강화 및 찾아가는 예방교육으로 발생율 저감

【3】축산농가 질병진단 서비스

가축질병에 대한 원인규명 및 치료대책 제시로 농가피해 최소화

❍ 축산농가 의뢰 가검물에 대한 질병 원인체 동정 및 임상병리 검사

- 계획 900건 / 실적 575건(64%) ⇢ 법정전염병 42건, 일반질병 533건 진단

❍ 닭뉴캣슬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 37종 예방접종 확인 혈청검사

- 계획 170,476건 / 실적 54,627건(32%) ⇢ 항체양성률 : 뉴캣슬병 74%, 돼지열병 97%

↳ 돼지열병 기준 항체양성률(80%) 미만 30호 해당 시군 통보 ⤑ 예방접종 지도

❍ 주요 생산성 저하 질병(돼지10종 닭10종) 컨설팅을 위한 모니터링 검사

- 계획 60,466건 / 실적 12,309건(20%) ⇢ 법정전염병 미검출

앞으로
			• 항체양성률 저조 등 질병취약 농가 확인 방역관리 지도 • 정확한 검사데이터 제공으로 농가 맞춤형 질병예방 관리

【4】축산물(식육·원유) 위생 검사

믿고 먹을수 있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유통 관리

❍ 안전한 식육 생산 및 공급을 위한 도축 생체·해체·실험실 검사

- 계획 105,151천건 / 실적 72,052천건(69%) ⇢ 부적합 4,509톤 폐기

❍ 깨끗한 우유생산 및 공정한 유대 산정을 위한 원유검사

- 계획 180천건 / 실적 79천건(44%) * 세균수(1회/15일), 체세포수·유성분(2회/15일)

* 원유검사장비 표준화 점검(매주1회) 및 숙련도 평가(연1회)로 공정성․신뢰성 확보

❍ 도축장 및 식용란 생산농장 위생관리수준 파악을 위한 미생물 검사

- 계획 17,102건 / 실적 11,048건(65%) ⇢ 전건 적합

* 기준치 초과 또는 부적합 시 해당업체(농장)에 대한 위생점검 및 개선조치

앞으로
			• 도축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점검과 연계하여 위생수준 향상 • 유방염 의심농가(체세포수 3급이상) 질병관리 및 유질개선

【5】축산물 가공품 및 한우 유전자 검사

생산·가공단계별 축산물 검사로 도민의 건강한 Farm-to-Table 실현

❍ 포장육, 양념육, 발효유 등 축산물가공품 자가품질 성분규격검사

- 계획 600건/ 실적 186개소 315건(52.5%) ⇢ 부적합 1건 (식육추출가공품, 세균수 초과)

↳ 불합격 내역 관련부서로 통보 ⤑ 회수·폐기 등 유통차단 조치

❍ 위생취약분야, 유통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 기획·수거검사

- 계획 1,100건/ 실적 115개소 473건 (43%) ⇢ 전건 적합

* ’21.4월부터 학교급식 납품 축산물 안전성검사 강화를 위해 검사대상 확대

❍ 특사경 단속과 연계한 음식점, 마트 등 유통 중 한우 유전자 검사

-  계획 400건/ 실적 13개 시·군 202건(50.5%) ⇢ 전건 적합

* 수입 쇠고기, 육우 등의 한우 둔갑 판매행위 근절을 통한 유통질서 정착기여

앞으로
			• 하절기 다소비 및 가정간편식 축산물 안전사고 방지 위생감시 강화 • 학교급식제공 한우 등 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 수거검사

【6】축산물 유해 잔류물질 정량검사

믿을 수 있는 안심 먹거리 제공으로 소비자 신뢰확보 및 국민건강 보호

❍ 도축 식육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등 모니터링, 규제검사 실시

- 계획 913건/ 실적 54호 453건(49.6%) ⇢ 기준초과 10호 23건

↳ 6개월간 잔류위반농가 지정관리 ⤑ 재출하시 규제검사(10일 간격 3회 연속 음성 시 해제)

❍ 출하 전 산란노계 및 식용란 살충제(34종) 오염여부 확인검사

- 계획 295호 4,350건 / 실적 130호 4,146건 (95.3%) ⇢ 전건 적합

❍ 원유에 대한 항생제 및 살충제 등 유해잔류물질 확인검사

- 저 유 조 : 계획 19개소 57건/ 실적 15개소 45건(78%) ⇢ 적합

- 농장·차량 : 계획 44개소 484건/ 실적 26개소 286건 (59%) ⇢ 기준초과 3건

↳ 기준초과 3건은 해당농가에 대해 잔류원인조사 및 농가 재발방지 지도

앞으로
			• 식육, 식용란 및 원유 잔류물질 집중관리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 • 산란노계 식용란 출하 전 살충제검사 강화로 유통안전성 확보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5	4	1
시정요구	2	2	-
처리요구	3	2	1
제안사항	-	-	-

< 완료사항 >

① 수탁 연구과제 수탁비 道 예산서(결산) 계상(시정요구)

❍ ‘19.6.4. 달마시안제충국과「토종식물 추출물을 함유한 닭진드기 천연 살비제 및 연막형  닭진드기 천연 살비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공동연구과제 수행

- 예산 : 51백만원(재료비 33, 연구활동비 15.3, 과제추진비 2.7)

- 연구기관 : (주관)달마시안제충국, (공동연구)동물위생시험소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R&D 지원사업 공모사업

❍ 연구비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공동연구기관 통장으로 입금하며,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 전용통장 발급(1과제 1계좌) 사용

❍ 연구개발비는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 EZbar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준하여 처리함.

- (1년차) 27,000천원 중 14,746천원 집행, 잔액 12,254천원 반납 완료

- (2년차) 24,000천원 중  3,765천원 집행, 잔액 20,235천원 반납 완료

② 결핵, 브루셀라 등 가축전염병 다수발생지역 원인분석 (시정요구)

❍ ‘18~‘20년 결핵병 199호 및 브루셀라병 2호 발생원인 분석

- 결핵병 기계적 전파(73.9%), 가축거래(13.6%), 과거발생(11.5%), 인근농장 발생(1%) 순

- 브루셀라병 가축거래(개체이동), 기계적 전파 순으로 조사됨.

❍ 20.7월부터 발생축 이동이력, 과거 농장 검사내역, 농장출입자에 대한 조사 등 강화된 역학조사 방식 활용 역학조사 수행

❍ 검사 강화 및 시군, 농가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한 홍보 병행

- 결핵병 다발 홍성군 거래가축 검사조건 12개월령 6개월령 이상으로 강화

- 다발지역(8개 시군)＊ 도축 출하축 검사확대 시범 추진(‘20. 9~12월)

＊8개 시군 : 천안, 공주, 보령, 아산, 당진, 부여, 홍성, 예산

- 발생지역 소 구입 금지, 홈페이지, 문자활용 예방 관리요령 월 1회 홍보

❍ 앞으로, 정확한 발생원인 분석을 통해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의 확산방지 및 조기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③ 동물위생시험소 및 각 지소 운영시스템 재점검 (처리요구)

❍ 학술연구용역을 통해 동물위생시험소 조직·인력·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으로 중장기 발전 조직 재정비 토대를 마련하고,

❍ 道 조직진단과 연계하여 강화·증가된 업무분야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 조직개편을 추진함.

❍ 민선7기 제3년차 조직개편 및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업무 및 인력을 재정비함.(2021. 1월)

❍ 가축방역, 축산물위생, 정밀분석 민원 관련 전산시스템(6종)* 운용

- 온라인을 통해 민원의뢰, 추진상황 및 결과 확인 가능

＊6종 : 국가동물방역통합, 농림사업정보, 축산물이력관리, 축산물안전관리, 식품행정통합, 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 전산시스템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을 위해 민원처리 알림서비스(SMS 자동발송) 및 우편물 통보 병행 운영

④ 가축질병 예방활동 소홀 농가에 대해 패널티 부과방안 강구 (처리요구)

❍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15조(감염소등에 대한조치)에 따라 3회 이상 반복 발생한 농가 전 두수 도태 해당 시·군 권고

- 최근 3년간 전 두수 도태 권고한 39농가 중 14농가 도태 수용

❍ 충청남도가축방역심의회(9차) 안건으로‘소 결핵병 재발농가에 대한 살처분(도축출하) 권고를 거부한 농가에서 재발한 경우, 패널티 부여(살처분보상금 20% 감)’방안 제출(‘20. 12. 22.)

❍ 앞으로도, 가축질병 예방활동 소홀농가에 대해서는 각종 도 지원사업 배제 등 패널티 부과를 지속 추진하겠음.

< 추진중인 사항 >

① 축산물 검사관 조속한 인력 충원 (처리요구)

❍ 검사관 인력 확보를 위하여 ‘20년 기준인건비 7명 증원 반영

- 수의직 충원 요구 2회(‘20. 1월, 5월),  ’21년 7월 기준인건비 검사관 인력 27명 증원 건의

❍ 또한, 검사관 처우개선을 위하여

- ‘21년 본예산에 검사관 여비 133,578천원을 확보(15,528천원⇡)

- ‘20년 작업장 출장차량 3대, 잔류물질 신속간이검사장비 15대 구입

❍ 앞으로, 중앙부처·조직관리 부서와 지속적인 검사관 증원 협의 및 건의를 통해 검사관 법정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음

❍ 아울러, 검사관 출장여비 현실화 및 도축검사관 출장 차량 확보 등을 통해 지속적인 처우개선으로 이직·사직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음.

Ⅳ. 참고사항

□ 세부사업별 추진실적(2021. 6월말 현재)

【1】가축방역사업 (13개 사업)

사 업 명				단위	계 획	실 적	비율	비 고
계					923,172	435,837	46.9%
ASF 항원검사				건	19,170	26,765	139.6%	전건 음성
구제역	항원			건	500	3,976	795.2%	전건 음성
	NSP			두	105,992	39,282	37%	야외감염(NSP)항체 전건 음성
	SP			두	98,223	38,205	38.8%	양성률(%) 소97.0, 돼지95.9, 염소89.5
AI	항원			건	12,587	50,294	399.6%	저병원성 63농가 95건
	항체			건	23,620	13,700	58%	전건 음성
결 핵	PPD		소	두	61,700	30,276	49.1%	양성 159두, 살처분 370두
			사슴	두	1,300	31	2.4%	전건 음성
	감마인터페론			두	100,000	48,217	48.2%	양성 134두
브 루 셀 라	M R T			건	13,800	5,363	38.9%	전건 음성
	로즈벵갈			두	245,000	74,401	30.4%	전건 음성
추백리	평 판			수	20,000	20,190	101%	양성 181수
	ELISA			건	3,300	380	11.5%	전건 음성
오 제 스 키				두	19,960	10,193	51.1%	전건 음성
병 성 감 정				건	900	575	63.9%	법정전염병 42건, 일반질병 533건
혈 청 검 사				건	79,390	28,812	36.3%	닭뉴캣슬병 예방접종 항체 양성률 74%
돼 지 열 병		항 원		두	14,820	7,811	52.7%	전건 음성
		항 체		두	40,194	23,472	58.4%	예방접종 항체 양성률 97%
돼지질병모니터링검사				건	37,668	3,412	9.1%	대상농가 74호 : 특이사항 없음
가금질병모니터링검사				건	22,798	8,897	39%	대상농가 40호 : 특이사항 없음
TSE(BSE) 검사				점	2,250	1,585	70.4%	유사증상소 2두, 정상도축소 636두

【2】축산물 위생·안전성사업 (12개 사업)

사 업 명			단위	계 획	실 적	비율	비 고
계				105,368,414	72,155,663	68.5%
도축 검사	소		두	40,000	34,117	85.3%	15,843건 / 256,214㎏ 폐기
	돼지		두	2,100,000	1,429,005	68%	932,850건 / 1,541,676㎏ 폐기
	닭		수	103,000,000	70,581,926	68.5%	6,852,453건/ 2,710,932㎏ 폐기
	양		두	11,000	7,358	66.9%	전두 적합
	기타		건	100	32	32%	2건 / 172kg 폐기
원 유 검 사			두	180,000	79,017	43.9%	검사결과는 유업체 통보
유방염방제			건	1,615	672	41.6%	임상형54건/준임상형227건/음성391
착유가축위생검사			건	910	324	35.6%
잔 류 물 질 검 사	모니터링검사		건	6,720	3,666	54.6%	간이양성 2건, 기준초과 2건
	규제검사		건	2,000	2,154	107.7%	간이양성 13건, 기준초과 8건
미생물 검 사	모니터링검사		건	9,252	5,083	54.9%	전건 적합
	HACCP검증검사		건	7,400	5,772	78%	전건 적합(살모넬라검출 2건)
식용란 검 사	이물․변질․부패		건	450	193	42.9%	전건 적합
	미생물		건	450	193	42.9%	전건 적합
	간이정성		건	148	192	129.7%	전건 적합
항생제 내성균검사			건	465	200	43%	분리균주 6종 200건
축산물 가공품 검 사		식육/포장육	건	400	96	24	수거 (96건)
		식용란	건	60	26	43.3	위탁 (26건)
		식육가공품	건	350	126	36	수거 (43건) / 위탁 (83건)
		유가공품	건	200	124	62	수거 (8건) / 위탁 (116건)
		알가공품	건	190	106	55.7	수거 (16건) / 위탁 (90건)
정 밀 정 량 검 사		유해잔류물질	건	913	453	49.6	기준초과 23건(한우5, 젖소7, 돼지11)
		잔류농약검사	건	4,350	4,146	95.3	전건 적합
한 우 유전자 검 사		민원의뢰	건	500	149	29.8	전건 적합
		관원의뢰	건	400	202	50.5	전건 적합
원 유 잔류물질 검 사		저유조	건	57	45	78.9	전건 적합
		농장·차량	건	484	286	59	부적합 3건, 적합 283건

□ 간부명단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소 장	지방기술서기관	김영진	‘19. 7. 1.
운영지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신달수	‘21. 1. 1.
방 역 과 장	지방수의사무관	김규동	‘20. 1. 21.
해외전염병과장	지방수의연구관	강형주	‘21. 1. 1.
조류질병과장	지방수의사무관	육심용	‘21. 1. 1.
질병진단과장	지방수의사무관	이효상	‘20. 1. 21.
축산물위생과장	지방수의사무관	최 연 철	‘21. 7. 1.
정밀분석과장	지방수의사무관	조수일	‘20. 1. 21.
공주지소장	지방수의연구관	이건택	‘20. 1. 21.
아산지소장	지방수의연구관	김선희	‘21. 7. 1.
당진지소장	지방수의연구관	이재봉	‘20. 1. 21.
부여지소장	지방수의사무관	조영보	‘19. 7. 1.
태안지소장	지방수의사무관	나기복	‘19. 7. 1.

《산림자원연구소》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기능 □ 예산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 2021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 제11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 간부명단

Ⅰ. 기  본  현  황

□ 기구 및 기능

【1】기 구 : 3과 2사무소 21팀

					산림자원연구소
관 리 과			임업시험과				도립공원과			태안사무소				보령사무소
(4팀)			(4팀)				(4팀)			(6팀)				(3팀)
서무팀			산림자원연구팀				운영지원팀			서무팀				재산관리팀
시설관리팀			환경임업연구팀				덕산관리팀			재산관리팀				경영팀
산림휴양팀			임업생산연구팀				칠갑산관리팀			경영팀				원산도TF팀
박물관운영팀			산림과수연구팀				대둔산관리팀			휴양팀
										수목원정원팀
										관광지관리팀

【2】정･현원

(2021. 7. 1. 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정원/현원)								기타*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직
계	120 114	62 59	1 1	5 5	18 17	18 18	10 4	3 7	7 7	58 55
관리과	35 30	22 17	1 1	1 1	5 3	7 8	6 2	1 1	1 1	13 13
임업시험과	19 19	10 11		1 1	1 1	1 2		1 1	6 6	9 8
도립공원과	24 24	9 9		1 1	4 4	2 3	1	1 1		15 15
태안사무소	29 27	14 15		1 1	5 6	5 3	3 1	4		15 12
보령사무소	13 14	7 7		1 1	3 3	3 2	1			6 7

※ 기타: 청원직(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 공무직

【3】주요기능

	- 관 리 과
	❍ 금강자연휴양림 및 산림박물관 운영 ❍ 열대온실 및 동물마을 운영 ❍ 임도시설 및 각종 시설물 관리
	- 임 업 시 험 과
	❍ 임업시험연구 및 종묘생산 등 산림사업 ❍ 단기임산물 소득자원 발굴 및 자원화 연구 ❍ 금강수목원 조성･보완 및 관리
	- 도 립 공 원 과
	❍ 도립공원 통합관리 및 공원 운영지원 ❍ 자연생태계 및 경관보호를 위한 공원정책 추진 ❍ 덕산, 칠갑산, 대둔산도립공원 조성 및 운영
	- 태 안 사 무 소
	❍ 도유재산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대부･사용허가 ❍ 도유림 내 조림, 숲가꾸기, 병해충방제 등 경영관리 ❍ 안면도자연휴양림･수목원･지방정원 조성･관리 및 관광개발지구 관리
	- 보 령 사 무 소
	❍ 도유재산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대부･사용허가 ❍ 도유림 내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 도유림 보호관리 및 임도･사방사업, 원산도자연휴양림 조성

□ 예산현황

❍ 세입예산 : 9,352백만원(2020년 7,503 / 증 24.6%)

- 재산임대료 729 / 입장료･사용료 945 /보조금 등 7,678

❍ 세출예산 : 30,620백만원(2020년 27,190 / 증 12.6%)

- 본        소: 4,714(16%)     - 도 립 공 원 과 : 2,546(8% )

- 태안사무소: 8,264(27%)      - 보 령 사 무 소 : 7,071(23%)

- 행정운영경비: 8,025(26%)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산림자원의 유용성 증대 및 산림복지서비스 기능 강화를 목표로

- 산림자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원발굴 및 생산성 향상

- 산림경영 기반시설 지속적 확충과 도유림의 합리적 경영

- 산림문화‧휴양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품질 향상에 역점

□ 주요 성과로는

❍ 임업기술 컨설팅 및 밤 신품종 보급으로 임가소득 향상에 기여

❍ 산림재해로부터 안면소나무 등 보존 및 도유림 효율적 경영기반 구축

❍ 고객중심의 산림휴양문화 공간 확충으로 관람객 증가 추세

⇒ 방문객 적정인원 수용 및 일부 시설 제한 등 선제적 방역조치로

코로나19 상황에 쾌적한 산림휴양공간 제공

□ 아쉬웠던 점은

❍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정밀예찰과 적극적인 방제에도 불구하고

지속 발생(보령, 태안, 서천, 청양 등)

□ 앞으로

❍ 수요자 위주의 실용성 있는 시험‧연구 강화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도유림 경영

❍ 체험위주의 행사 및 전시회 개최, 시설보완 등으로 방문객 유입 활성화

⇒ 상반기에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가. 산림자원 경쟁력강화 기술 개발 및 생산성향상

【1】건강한 산림환경 유지·증진기술 연구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산불 위험성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식물유전자원의 증식 및 복원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역량 강화

❍ 대형산불예방 전국모델 마련을 위한 방어망구축 연구

- 안면도휴양림 주변 내화수림대 조성(6ha): 동백·굴거리나무 등(17천본)

- 지표화 확산저지 식물 증식: 수호초·맥문동 등(20천본)

※ 2022년 안면도 유전자원보호림 내 산불지표화 확산 저지용으로 식재 계획

❍ 가치 있는 산림유전자원 복원 및 기후변화취약종 모니터링

- 도립공원 자생식물 증식: 흰진달래 1,600본(식재 1,000본, 삽목 600본)

- 기후변화 취약식물종 조사(37종: 가야산, 계룡산, 수목원): 개엽·개화 등

앞으로
			• 도립공원 내 사라져가는 자생식물 증식·조성으로 생태계 복원 • 내화수림대 조성지 모니터링 및 관리로 산불예방모델 개발

【2】산림과수 품종개량 및 생산성 향상 연구

고품질 산림과수 신품종 육성 및 안정적 생산기술 개발

경쟁력 있는 산림과수 재배기술 개발 및 생산기반 구축

❍ 연구소 개발 밤 신품종 증식·보급 및 우량 신품종 개발

- 밤나무 신품종 적응성 검정용 묘목 분양(왕률 등 8품종)

- 기 인공교배 우수개체 검정시험(17개체) 및 인공교배(66개 조합)

❍ 호두 산업 육성을 위한 품종개량 및 생산기술 연구

- 광덕호두 우량개체 선발 시험지 관리(0.2ha) 및 인공교배(14개 조합)

- 호두나무 접목증식 시험: 210개체(유경접 140, 녹지접 30, 눈접 40)

앞으로
			• 호두·밤나무 신품종 개발을 위한 과실 특성조사(당도·경도) • 산림과수 우량 개체 발굴 및 광덕호두 채종목 선정

【3】산림병해충 발생 조사 및 방제 시험

재선충병 신속대응 피해 경감을 통한 산림생태 기능증진

주요 산림병해충 발생 예찰로 피해예방 및 효과적 방제체계 구축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저지를 위한 신속 대응

- 피해 단계별(미발생, 경미) 시군 중점 예찰(부여 등 5시군)

- 반출금지구역 해제 대상지 정밀 예찰(논산시 2,780ha)

- 소나무재선충병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드론예찰 매뉴얼 개발(1식)

❍ 산림병해충 발생 조사 및 방제약종 시험

- 도서지역 산림병해충 피해 실태조사(삽시도 등 5개 도서)

- 농약 직권등록을 위한 방제약종 선발(조팝나무진딧물 등 2종)

앞으로
			• 드론예찰 매뉴얼 시군 보급 및 담당자 교육(8~9월)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추세 시군 집중 예찰(4시군)

【4】도민 맞춤형 임업기술 보급

전문성을 활용한 임업기술 컨설팅으로 대민행정 서비스 구현

임업 기술․정보의 신속한 보급으로 임산업 현장지원 활성화

❍ 현장 애로 해결을 통한 임업경쟁력 제고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시군 피해 확산 병해충 진단 및 처방(솔잎혹파리, 밤나무혹벌)

- 도민 생활권 수목 피해 진단·처방: 62건(출장, 전화, 인터넷 등)

❍ 밤나무 주요 해충 방제 적기 알림(SMS제공 / 3천명)

앞으로
			• 임산물 경영 표준진단을 통한 경영능력 향상(2종, 100임가) • 생활권 나무병해충 진단 확대로 도민 서비스 향상

나. 산림 휴양 ․ 문화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품질 제고

【1】도민 복지를 위한 산림휴양 인프라 정비

시설 정비, 노후시설 보완으로 도민에게 고품질 휴양 서비스 제공

코로나19 대응 휴양림 방역(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강화

❍ 시설정비를 통한 산림휴양서비스 품질 제고

- (금  강) 노후 숲속의집 리모델링(대형 객실 분할), 피크닉장 설치

- (안면도) 숲속의집 노후시설 보완 및 편익시설 확충(데크설치 등)

❍ 코로나19 대응 예방활동 및 백신접종자 혜택 제공

- 무인매표기 운영, 발열체크 및 적정인원 수용

- 코로나19 백신 접종 촉진을 위한 접종자 혜택(주차료 면제) 제공

앞으로
			•(금 강) 야영장 캠핑 사이트 확충(18면), 캠핑장 안내소 신축(휴게공간 포함) •(안면도)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주차관제 시스템 도입 및 수배전반 용량 확대

【2】수목원 유전자원 확보･관리･전시기능 강화

수목 유전자원 확보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한 수목원 순기능 강화

기반시설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공간 실현

❍ 식물유전자원 수집·증식 등을 통한 수목원 기능 강화

- 풍접초 실생·삽목 등 증식 및 식재연출 72종(금강 57, 안면도 15)

- 식생 모니터링 및 전수조사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정비

※ 금강: 직접일자리근로자(3명) / 안면도: 국가식물 통합 DB구축 관리원(7명)

❍ 편의시설 확충 및 시설물 정비로 안전한 수목원 조성

- (금  강) 노후 시설물 도색, 위험구역 난간설치·교체 등 정비

- (안면도) 안면정 단청, 노후 목재시설물 교체 및 보수(목계단, 목교)

앞으로
			• 식물유전자원 확보 및 DB 관리 지속추진(금강·안면수목원) •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무장애나눔길 등) ※ 무장애나눔길: '21~'23년(3년) / 3㎞ / 2,549백만원(녹색자금 1,388, 도비 1,161)

【3】산림문화 서비스 강화 및 전시 관람환경 개선

코로나19로 급증하는 산림 이용수요에 부응하는 공간 창출

다양한 전시 개최 및 관람환경 개선으로 산림문화 향유 기회 확대

❍ 관람환경의 안전성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전시공간 보완

- 산림박물관 유물과 연계한 콘텐츠 개발 및 전시(6월)

- 온실 유리 방수 및 세척, 동물마을 서식환경 정비(6월)

❍ 산림문화 향유와 공감을 위한 기획전시 운영

-『산림박물관이 들려주는 식물화석 이야기』특별전(’20.8.~’21.3.)

- 산림문화 체험 확대로 만족도 향상(목공체험 운영 / 147회 / 1,200명)

❍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관람 공간 운영

- 방역소독(일 1회), 거리두기(2m),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등

앞으로
			• 관람환경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한 관람객 만족도 제고 • 차별화된 산림문화행사 추진(기획전시 1회, 체험 2종) ※『목가구로 만나는 선비 문화』특별전 개최(’21.7.~’22.3.)

【4】산림교육 수요 증가에 따른 프로그램 다각화

대상자의 연령대와 요구사항에 맞는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숲을 이용한 산림교육 활성화로 산림 체험기회 확대 제공

❍ 교육 및 체험 수요 충족을 위한 산림교육

- 숲해설 등 5개 프로그램 운영(1,000회 / 8,000명)

※ 숲해설가 6명(금강 3, 안면도 3) / 공모를 통한 도내 산림복지전문업체 선정

❍ 도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찾아가는 숲해설

- 청소년 숲속교실 등 어린이·청소년에게 산림체험교육(100회/1,400명)

- 초등학교에 방문하여 찾아가는 숲해설 실시(6회/100명)

앞으로
			• 비대면 숲해설 자료(동영상, 숲해설 책자 등) 제작 및 배포 • 산림청 산림교육 프로그램 인증 신청(10월 / 3건) ※ 금 강(슬기로운식물생활, 나무가들려주는 이야기 / 안면도(휴양림·수목원 그리고 정원)

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자원 및 도유재산 관리

【1】산림자원의 안정적 관리체계 구축

산림의 지속적인 관리로 산림자원보호 및 공익기능 강화

산림재해 예방 및 신속한 조치로 도민의 안전성 확보

❍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사업 확대(82ha)

- 경제림 65ha, 큰나무공익 2ha, 지역특화 밀원수 15ha

❍ 산림자원의 가치 제고를 위한 어린나무 등 숲가꾸기(30ha)

❍ 진화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예방 진화대 운영(63명)

❍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임도(3종), 사방사업(5종)

- 임도사업(16㎞), 사방댐(1개소), 계류보전(1㎞), 산지사방(2㏊), 해안방재림(1㏊)

앞으로
			• 안면송 보존을 위한 스마트 원격 산불소화시설 설치(타워 7기) • 산림병해충, 산불 등 적극 대응으로 산림피해 최소화

【2】도유재산 가치증대를 위한 효율적 관리

철저하고 효율적인 도유재산 관리로 재산가치 제고

대부(사용)료, 변상금 등 징수 및 납부독려 강화로 체납해소

❍ 도유재산 실태조사(5,426필지, 10,244ha)

- 미 관리재산 발굴, 목적 외 사용 및 불법·무단 점유 등 실태조사

❍ 코로나19 피해지원 도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 1분기 28건(35백만원) 감면 및 2분기 신청접수 중

❍ 공공가치를 고려한 도유재산 취득·처분·교환

- 취득 1건(덕산 화장실 부지), 매각 2건(태안 게이트볼장, 국방부 레이더 시설)

❍ 대부(사용)료, 변상금 등의 적기 부과·징수 및 납부독려로 체납해소

- 대부료(3,306건, 831백만원) 징수

앞으로
			• 도유재산의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한 재산관리 강화 • 대부료 체납자 계약해지 및 재산압류조치 등으로 체납징수율 제고

【3】안면도 관광개발 예정지 효율적 재산관리

아름다운 관광지 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기반 확대

철저한 관광기반시설 유지관리로 관광객 이용 편의 제공

❍ 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 등 이용객 편의 제공

- 꽃지해안공원 내 가로화단 경관개선사업(200백만원) 실시설계 완료

- 꽃지해안공원 시설 정비(해안도로 훼손지 정비, 볼라드설치 등)

❍ 관광지의 효율적인 도유재산 관리

- 주차장 위·수탁관리를 통한 안정적·효율적인 주차장 운영

- 관광개발지 내 도유재산 대부 및 주차장 위탁업체 등 관리 철저

앞으로
			• 쾌적한 관광지 환경 조성으로 명품관광지 이미지 제고 • 수탁사업자에 대한 지속적 지도·점검으로 불법행위 차단

라. 탐방객과 함께하는 도립공원 조성

【1】체계적인 도립공원 보전·관리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도립공원 자원의 효율적인 보전·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활성화 체계 구축

❍ 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완료 및 보전·관리계획 수립 추진

- 대둔산도립공원 자연자원(약 1,488종) 조사 완료(1월)

- 덕산도립공원 보전·관리계획(안) 의견수렴(5~6월)

❍ 도립공원 홈페이지 구축 및 중장기 홍보전략 수립(3~6월)

- 자연‧문화자원 홍보 대상 발굴, 공원 활성화 홍보방안

- 다양한 온라인 매체와 접목한 도립공원 홍보 방향 제안

앞으로
			• 덕산도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주민공청회(8월), 확정(11월) • 탐방로 정보 제공을 위한 도립공원 홈페이지 구축(12월)

【2】도민 누구나 안전하게 즐기는 자연공원 조성

도립공원 특성화(학습·관찰·체험) 계획에 따른 자연공원 조성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발전하는 도립공원관리 추진

❍ 산림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 도립공원 탐방로 훼손지 및 위험지역 정비(덕산·칠갑산·대둔산)

- 생태탐방 무장애길 조성 및 탐방안내소 설치(대둔산)

- 경관 조망시설 조성 및 종합안내판 설치(칠갑산)

❍ 탐방객이 안심하고 즐기는 탐방환경 조성

- 불법시설물 철거 4건(덕산: 자진철거 2, 행정대집행 2)

- 주요 탐방로 내 공용화장실 설치 3동(덕산)

❍ 도립공원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활환경개선사업 추진

- 마을안길과 탐방로 연접지 주변 배수로 및 시설 설치(덕산·칠갑산)

앞으로
			• 칠갑산도립공원 화장실 신축부지 매입 추진 • 경작지 주변 안전시설 보수 및 구간정비(11월)

□ 2021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 총  괄 >

(2021.1월 ~ 현재)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해	당	없 음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1	3	8
시정요구	5	2	3
처리요구	6	1	5
제안사항

< 완료사항 >

① 벌목한 나무 활용방안 다양화 강구(시정요구)

❍ 벌채 임산물(원목·지조산물)활용 계획수립(2021.1월)

- 장재로 활용 가능한 침엽수류(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편백 등)는 제재용

- 활엽수류인 참나무류는 표고자목, 기타활엽수는 합판용 및 보드용·펄프용

- 임지 내 지조산물은 펠릿연료 등의 산림바이오매스용으로 활용

⇒ 2021년부터 벌채 산물 매각 시 선별 매각으로 수익 창출

②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약제 적정가격 산정(처리요구)

❍ 산림병해충 방제약제 단가는 산림청에서 매년 지자체 수요량에 따라

업체와 단가계약 체결 후 고지

❍ 약제 종류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며, 동일한 약제도 매년 산림청과

조달청 계약 여건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책정됨

⇒ 방제 효과가 유사한 경우는 단가가 저렴한 약제를 사용하고, 약제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건의(’21. 2. 산림 관계관 회의시)

③ 세종시 위치 사업소 기간제인력, 숲해설 등 충남도민 채용 적극검토(시정요구)

❍ ‘21년 기간제근로자 및 숲해설업체 선발모집에 지역제한을 명시

(1차, 2차 모집 시 도내로 제한)

- 기간제근로자: 산림자원연구소(본소)  71명 중 도민 64명 채용(90%)

- 숲해설업체: 제안서 및 시연평가를 통해 우수업체를 선정하였으나,

종사자 중 도민 비율은 낮음

⇒ 기간제인력 및 숲해설 운영 시 충남도민 우선채용 추진

< 추진중인 사항 >

① 세종시에 있는 산림자원연구소 및 금강수목원 등에 대한 충남에 미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부가가치, 고용창출 효과 분석자료 제출(시정요구)

❍ 산림자원연구소 자체연구과제로 선정,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입장객 지출내역 등을 성‧비수기로 구분하여 총 7개소에서 조사   수행 중(1,400명 / 1,400부 조사계획)

※ 조사장소: 금강·안면 휴양림 및 수목원, 덕산·칠갑산·대둔산 도립공원

⇒ 설문조사 결과 등을 기초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보고(9월 말)

② 금강자연휴양림 입장료 재검토(시정요구)

❍ 수목원과 휴양림, 산림박물관을 같이 운영하는 전국 국·공립수목원은

입장료를 통합 징수   ※ 현재 금강은 휴양림에서 통합 징수

❍ 금강휴양림의 입장료는 주차비 포함 4,500원으로 사립수목원

평균 입장료의 65% 수준, 타 지자체 공립수목원 대비 높은 편임

※ 전국수목원 성인 입장료 평균: 국립 3,670원, 공립 1,580원, 사립 6,900원, 학교 5,000원

⇒ 현재는 공립수목원에 비해 입장료가 높게 책정되어 있고, 사립수목원에 근접한 수준임, 장기적 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입장료 징수 방안 강구

③ 산림자원연구소 지적소유권 활용방안 관련(시정요구)

❍ 연구과제 선정 시 관련 임업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가에서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연구과제 발굴

※ 실용화까지 염두에 두고 관련분야 임업인 및 산업체에서 기술이전 사업화

할 수 있는 가능성도 검토

⇒ 특허취득 후 기술이전은 도내 업체를 우선으로 하고, 도내 농가에 기술보급 시 저렴하게 공급하여 도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

④ 휴양림 숲속의 집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처리요구)

❍ (금  강) 숲속의집 리모델링, 피크닉장 설치, 휴양림 언론 홍보

❍ (안면도) 숲속의집 보완 및 데크설치, 라디오 홍보 진행

⇒ 자연휴양림 최신시설 도입 및 노후시설 지속적인 보완과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로 활용도 제고 노력

·’20년 가동률: 금강 78.7%, 안면도 96% / 도내 평균가동률 53%

※ ’21년 가동률은 ’20년 동기대비 가동률과 동일수준

⑤ 산림자원연구소 도내 이전 적극추진(처리요구)

❍ (추진상황)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산림청, 세종특별자치시 등

관련기관에서 매입하여 운영 등에 대해 수차례 건의 및 협의 중

- 3개기관(산림청, 충남, 세종) 실무 TF회의(’19년 2회, ’20년 2회)

- 3개기관장 만찬 간담회(’19. 10월) / 산림청장 연구소 방문(’20. 7.)

❍ (향후계획) 장래 업무추진을 고려하여 도내 지역으로 이전 추진

- 합리적인 재산 가치에 맞는 처분(매각‧교환)계획이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존치하여 운영하면서,

- 이전 장소는 입지적 환경 등을 고려한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도민이 공감하고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으로 종합검토

· 실무 추진TF팀 구성('20.8월) 및 운영('20. 8. ~ '21. 5. / 9회)

※ ’21년도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추진('21.3.)

⑥ 안면도 자연휴양림 태풍피해목 조기복구 및 전망대 보수(처리요구)

❍ (피해목 복구) 태풍피해 도복목 굴취 및 처리 완료(’20. 9.)

※ 대면적 피해지는 ’21년 안면송후계림(소나무 조림) 조성 추진

❍ (전망대 보수) 운동기구 4개소 설치, 탕건봉 전망대 데크 오일                스테인칠 등 보수 완료(’20. 6.)

※ 규모가 있는 전망대 설치는 토지경계, 전망대 모델, 시설규모 등 장기적 검토추진

➆ 안면도 도유지 내 민원처리(처리요구)

❍ 도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기존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포함)하는 것은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규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지속적인 장애 요인인 점 등을 고려 시 주택 개‧보수는 불가

⇒ 향후 생계형 삶의 터 3차 매각 추진 시, 해당 도유지를 매각   대상으로 포함시켜 민원이 해소될 여지는 있음

※ ’97년 이전부터 도유지 내 거주(‘97년 재산이관, 태안군→충청남도)

⑧ 산림자원연구소 본소와 환경교육연수원 같은 부지 내 건립 추진(처리요구)

❍ 기후환경연수원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생애주기별 다양한

환경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환경교육 종합공간으로

❍ 기획재정부에서 국비 지원조건으로 기존 건물을 활용한 리모델링 방식으로

추진【3년간 사업비 198억원(국비 50%, 도비 50%) 지원】하는 것으로

※ 기후환경연수원 조성 부지 15시군 공모결과 청양으로 선정(’21.4.28.)

⇒ 산림자원연구소 이전과 목적, 기능, 역할, 추진시기 등에서 상이하여

연계추진은 어려우나, 관련부서와 산림교육 협렵방안 등 지속 협의

□ 제11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7	3	3	1
2018	1	1
2019	4	1	2	1
2020	2	1	1
2021

< 완료사항 >

① 행정대집행에 관하여

제308회 이선영의원

❍ 행정대집행 실시(2016년부터 총 4회 36건 철거, 총 506명 동원)

- ’16년: 1회 8건, 134명(사무소 23, 용역 30, 경찰 52, 소방 6, 기타 23)

- ’17년: 2회 14건, 184명(사무소 52, 용역 87, 경찰 40, 소방 5)

- ’18년: 1회 14건, 188명(사무소 23, 용역 95, 경찰 60, 소방 등 10)

- ’19년: 주차장 유료화를 위한 조례 제정 및 수탁자 선정 완료

② 충청남도 도유지 내 사유지 진출입로 대책

제314회 정광섭의원

❍ 도유재산(맹지 현황조사 포함) 실태조사 추진(’20. 4. ~ 10.)

⇒ 조사결과 안면도 도유재산 내 사유지 맹지 현황(1,633필지, 173.7ha)

❍ 사유재산 진출입로 개설은 개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준영구적으로 이용토록 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 규정상 현재로서는 불가, 추후 사유지 매입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등 관리방안을 마련

③ 안면도 휴양림 화재 대책 관련

제316회 홍재표의원

❍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봄철 2.1. ~ 5.15, / 가을철 11.1.~12.15,)

- 산불감시원 및 전문예방진화대원 배치로 산불예방체계 구축

❍ 소나무 성림지 산불소화시설(타워 13기) 운영(’13년 6기, ‘20년 7기)

❍ 산불예방 및 확산에 대비 안면도 내화수림대 조성(6ha)

❍ 민･관 합동소방훈련 시행(’20. 11. / ’21. 4.)

❍ 자연휴양림 화재 및 소나무 임지 산불확산 대응 훈련

⇒ ’21년 산불소화시설 추가설치(7기), 내화수림대 조성(6ha)

< 추진중인 사항 >

① 충청남도 도유지 내의 축산농가 양성화

제314회 정광섭의원

[현    황]

❍ 안면도 도유지 내 무허가축사: 총 23농가 / 35필지(17,698㎡)

[추진상황]

❍ 무허가 축사 매각을 위한 조례 개정 권고(’19. 7월 / 행안부)

❍ 무허가 축사 매각 실태조사(’19. 9월.)

❍ 매각방안 검토를 위한 1차 도정상황관리회의(’19. 10월)

- 타 건축물과의 형평성 논란, 안면도 개발 영향 우려 등 재논의

❍  2차 도정상황관리회의(’19. 11월)

- 다른 방안 없는지, 구역 내 우리 道 사업계획은 없는지 추가 검토 후 재논의

⇒ 매각재산 환매 ･ 특약등기 불가, 우리도 사업계획 대상지 없음

❍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자위 심의 부결 (’20. 3월)

- 무단점유 공유재산 사유화, 타 점유중인 시설물과 형평성 문제 등 실효성 부족

[향후계획]

-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13건/13백만원)외 10건 임대중

② 생계형 주택 매각 포기자 재매각 추진

제314회 정광섭의원

[추진상황]

❍ ’12년 도유재산 내 사유건축물 부지 매각추진

- (태안) 매각대상 91세대 중 78세대 매각(경제사정 등으로 13세대 매수포기)

- (보령) 매각대상 129세대 중 111세대 매각(경제사정 등으로 18세대 매수포기)

❍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매각제한 완화

- 사유건축물  ’89.1.24. 이전에서  ’12.12.31. 이전 건축물로 매각제한 완화(’16. 2월)

❍ ’17~’18년 도유재산 내 사유건축물 부지 2차 매각 추진

- (태안) 매각대상 441세대(555필지) 중 309세대(404필지, 70%) 매각

- (보령) 매각대상 116세대(56필지) 중 112세대(51필지, 96%) 매각

❍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분납확대) 공포(’18. 3. 30.)

[향후계획]

❍ 도유지 거주 주민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경제적

사정으로 매입하지 못한 잔여세대(약 46세대) 대상

❍ 대상지 정밀 실태조사 및 매각세부기준 수립(잔여지 효용고려 등) 후 매각 추진

③ 세종시 소재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이전

제316회 이영우의원

[추진상황]

❍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산림청, 세종특별자치시 등 관련기관에서 매입하여 운영 등에 대해 수차례 건의 및 협의 중

❍ 3개기관(산림청, 충남, 세종) 실무 TF회의(’19년 2회, ’20년 2회)

- 3개기관장 만찬 간담회(’19. 10. 7.) / 산림청장 연구소 방문(’20. 7. 7.)

[향후계획]

❍ 장래 업무추진을 고려하여 도내 지역으로 이전 추진

- 합리적인 재산 가치에 맞는 처분(매각‧교환)계획이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존치하여 운영하면서,

- 이전 장소는 입지적 환경 등을 고려한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도민이 공감하고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으로 종합검토

·실무 추진TF팀 구성('20.8월) 및 운영('20. 8. ~ '21. 5. / 9회)

·’21년도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추진('21. 3월)

< 불가사항 >

① 안면도 목장부지 이용 승마장 유치 건

제312회 정광섭의원

[대부현황]

❍ 위    치: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32-300번지 외 10필지(177ha)

❍ 대부기간: ’18. 7. ~’23. 7  /  ’19. 8. ~’24. 8. (최초 1978년/ 5년 단위 갱신)

❍ 대부목적: 목장용지(초지), 대부료 : 117,661천원(연간)

❍ 수대부자: ㈜두산개발

[불가사유]

❍ 대상지는 대부 중에 있는 일반재산과 안면송 보존육성 사업 추진

중에 있는 보존용 행정재산으로, 관련 법령 검토결과 승마장 용도로

사용 및 수익허가가 제한적인 재산

[향후계획]

❍ 해당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관련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조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과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과

연계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2-2】	5분 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3		1	2
2018
2019	2			2
2020	1		1
2021

< 추진중인 사항 >

① 태안해안국립공원 해수욕장과 항·포구지역 제척 건

제324회 정광섭의원

[추진상황]

❍ 국립공원구역 편입 및 해제, 용도지구 변경 등은 환경부 소관

❍ 현재, 환경부에서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추진 중에

있으나, 해제 구역을 최소화할 방침이며 대체 편입지 필요

❍ 태안해안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태안군 주민의견 수렴 (’20. 9월)

❍ 도는 국립공원타당성조사 및 계획 변경 시 ‘태안해안국립공원 내항‧포구

및 해수욕장 해제’ 건의(’20.9월 / 국립공원공단)

❍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위한 총괄협의회 안건 제출

협조 요청(’20.9월 / 태안군)

❍ 국립공원타당성조사 및 총괄협의회 안건 제출(’20. 9월 / 환경부)

❍ 국립공원 구역조정 총괄협의회 개최(’21. 3월)

❍ 국립공원계획 변경(안) 관계기관 의견 제출(’21. 6월 / 도 실과 및 태안군)

[향후계획]

❍ 국립공원계획 변경(안) 제출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관계기관 협의 등 추진

< 불가사항 >

① 안면도 목장부지 이용 승마장 유치 건

제309회 정광섭의원

[대부현황]

❍ 위    치: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32-300번지 외 10필지(177ha)

❍ 대부기간: ’18. 7. ~ ’23. 7.  /  ’19. 8. ~’24. 8. (최초 1978년  /  5년 단위 갱신)

❍ 대부목적: 목장용지(초지), 대부료: 117,661천원(연간)

❍ 수대부자: ㈜두산개발

[불가사유]

❍ 대상지는 대부 중에 있는 일반재산과 안면송 보존육성 사업

추진 중에 있는 보존용 행정재산으로, 관련 법령 검토결과

승마장 용도로 사용 및 수익허가가 제한적인 재산

[향후계획]

❍ 해당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관련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조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과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과

연계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② 안면도 튤립 꽃 축제장 고양시 꽃박람회와 같이 충청남도가 운영 참여 및 사업비 지원

제323회 정광섭의원

[운영현황]

❍ 세계 튤립 꽃 축제를 위한 ㈜네이처영농조합인 위탁(’17. 6. 1.)

❍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매년 꽃 축제 개최 위해 5년간 대부하여

각종 시설물 설치 등 매년 약 60억을 투입하여 개최하고 있음

※ 코로나19 확산으로 금년도 꽃축제 관람객 대폭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호소

❍ 코로나19로 인한 입장객 감소 등으로 위탁 대부료 감면 실시

※ 2021년 임대료 감면 : 175,293천원 → 35,928천원(80% 감면) 道 도유재산 임차인 피해 지원 지침

[불가사유]

❍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 투자자 유치 시 대부해제 사유 발생으로

우리도 및 충청남도 개발공사 참여에는 한계가 있음

[향후계획]

❍ 안면도 관광지 다양한 홍보 및 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행사지원 참여

❍ 꽃 축제장 주변 해안공원 조성 등 사업 추진으로 볼거리 제공 등

□ 제11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해	당	없	음
2018
2019
2020
2021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1】특색있는 해안생태형 산림휴양 공간 조성

산과 바다가 인접한 정원 문화 활성화의 중심 안면도지방정원 조성

숲과 바다가 어울어진 산림휴양 기능과 해양치유 기능을 연계한

전국 최초의「무장애 자연휴양림」조성

❍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사업(2단계) 추진(’20 ~ ’23년 / 140억원)

-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20.3.11.), 공공건축심의 완료(’20.4.5.)

- 설계공모 의뢰(’20.6.22., 道 종합건설사업소), 공공건축가 실무회의(9회)

❍ 산림과 해양경관이 공존하는 원산도자연휴양림 조성( ’20. ~  ’22.년 / 100억원)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21.1.), 분묘 개장 및 이장(69기)

- 행정절차(환경영향평가 등) 완료 및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신청(’21.6.)

❍ 향후계획

- (정  원) 조경, 건축 등 관련분야 전문가 의견수렴 및 실시설계추진

- (휴양림)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21.8.) 및 공사 (’21.9.~’22.12.)

【2】사유지 매수 추진

자연생태계 보존 및 안전한 도립공원 관리와 산림경영 효율성

증대를 위한 도유재산 확충 필요

❍ 매입개요

【총 13필지, 458.8ha, 공시가액 34.3억원(추정액 52.6억원)】

- 대둔산도립공원 내: 3필지, 374ha, 공시가액 23억원(추정액 35억원)

- 도유림 확충: 10필지, 84.8ha, 공시가액 11.3억원(추정액 17.6억원)

❍ 그동안 추진사항

- 도립공원 토지매수 계획 수립(’19.3.7.) / 도유림 확충사업 계획 수립(’20.3월)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의결(’21.6월)

❍ 향후계획

- 관련예산 편성 후 매입절차 진행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산림자원연구소	소장	지방기술서기관	서도원	2021. 1. 1.
관 리 과	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 천 영	2021. 7. 1.
임업시험과	과장	지방녹지연구관	김 연 태	2019. 1. 21.
도립공원과	과장	지방녹지사무관	이 태 윤	2020. 1. 21.
태안사무소	소장	지방녹지사무관	고 대 열	2021. 1. 1.
보령사무소	소장	지방녹지사무관	이 용 길	2021. 2. 20.

《축산기술연구소》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기능 □ 예산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Ⅲ.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 축산환경 변화에 따른 연구개발 추진 □ 축산기술 제공 및 농가 서비스 확대 □ 우량종축 생산여건 마련 및 농가 보급 활성화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및 MOU체결 추진상황 Ⅴ. 참고사항 □ 주요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 간부명단

Ⅰ. 기본 현황

□ 기구 및 기능

① 기 구 : 2과 5팀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량과									축산연구과
서무팀				기술지원팀				종돈개량팀			시험검정팀				생명공학팀
▹예산편성․운영 ▹공유재산 관리 ▹청사시설․장비, 환경관리 ▹직원 후생복지				▹시군 축산관계 공무원 교육 ▹축산기술협의회 개최·운영 ▹가축방역관리 ▹조사료 품질분석 ▹염소 사양 및 개량				▹종돈 사양관리 및 종자돈 분양 ▹돼지 검정 및 우수종돈 보급 ▹양돈, 악취관련 시험 연구			▹한우 사양관리 및 송아지 분양 ▹한우 검정 및 보증 종모우 생산 ▹한우 친자감정 검사ㆍ분석 ▹한우 유전자 분석				▹한우 수정란 생산ㆍ보급 ▹가축 유전자원 관리 운영 ▹정액 품질검사

<정․현원 현황> 19명/18명

구 분	계	일 반 직(정원/현원)						연구직	기타*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사
정 원	19	1	2	2	7	2	1	4
현 원	18	1	2	2	4	1	1	7

* 공무직(정/현원) : 16명 / 16명

② 주요기능

	- 축산환경 변화에 따른 연구개발 추진
	❍ 신규개발 악취저감제 양돈농가 시범사업 ❍ 기능성 소재를 활용한 송아지 설사예방 및 치료시험 ❍ 소 위내 미생물활성화에 의한 생산성향상 시험
	- 축산기술 제공 및 농가 서비스 확대
	❍ 농가 방문 OPU 수정란 생산 ❍ 한우 암소 유전체 유전능력 분석을 통한 개량 가속화 ❍ 한우 송아지 친자감정 검사를 통한 한우개량 촉진 ❍ 정액등처리업체(돼지·한우) 정액품질 검사
	- 우량종축 생산여건 마련 및 농가 보급
	❍ 한우 보증종모우 생산여건 조성 ❍ 우량종축 및 한우 수정란 생산·보급 ❍ 흑염소 우량종축 생산·선발

□ 예산현황

❍ 예 산 : (세입) 754백만원 (세출) 5,216백만원

- 세입은 사업장 수입 516백만원, 국고 보조금 및 반환금 238백만원

- 세출은 사업비 2,850백만원, 행정운영경비 2,366백만원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가축개량 가속화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우수종축 생산        및 검사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지속되고         있는 민원을 해결하고 축산농가와 일반도민이 상생할 수 있는       악취저감에 노력하고 있음

- 한우 보증종모우 선발을 위한 후보축 추가 생산

- 한우개량 촉진을 위한 한우 송아지 친자감정 분석 서비스 강화

- 양돈분뇨 악취저감 시범사업 추진

□ 주요성과로는

❍ 후보종모우 생산으로 보증종모우(씨수소)생산여건 가속화

-′21년 3월 후보종모우 1두 선발(총  5두 / ′18년 3, ′19년 1)

❍ 농가의 한우개량 인식제고로 한우송아지 친자감정 분석 실적 양호

- 계획 2,500두 ⇢ 현재 1,608두 분석(64% 달성, 친자 일치율 93% 이상)

❍ 양돈분뇨 악취저감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도모를 위해

- 악취저감 시범사업 : 암모니아 55%, 황화수소 66%, 메르캄탄 47% 저감    ❍ 시중 유통되는 정액품질검사(돼지·한우)를 통한 부적합정액 유통방지

- 현재 959두 분석 부적합정액 87두분 검출(돼지86, 한우1)

□ 아쉬웠던 점은

❍ 각종 연구사업의 경우 자체연구(인력 및 장비 등) 여건 부족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지연

□ 앞으로

❍ 수행중인 연구과제 마무리 후 결과에 따라 농가보급 활용

- 악취저감 시범사업, 송아지 설사예방 및 치료시험, 소 위내 미생물활성화 시험

❍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여 농가 소득증대 등 가치실현에 노력하겠음

Ⅲ.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축산환경 변화에 따른 연구개발 추진

【1】신규개발 악취저감제 양돈농가 시범사업(신규)

분뇨악취에 따른 양돈산업에 대한 혐오인식을 개선하고 신규 개발된       악취저감제의 농가 적용사업을 통해 제품검증으로 효과성 제고

❍ 추진배경 : 시중 유통 악취저감제 중 대부분 일시적 효과가 있는 탈취제이며, 분뇨 상태, 온·습도 등에 따라 악취저감 효과 변이가 큼

※ 그 동안 추진상황 : 2019년 악취저감 탈취제(부숙촉진제) 개발 후 연구소 및

도내농가(5호) 시험결과 암모니아 68.2% 저감 확인

❍ 도내 양돈농가(10개시군 42호) 선정하여 적용시험 결과(3월 ~ 6월)

구분	암모니아	황화수소	메르캄탄	VOC	비고
저감율	54.9%	66.4%	46.5%	45.7%
최초	18.5ppm	2.0ppm	2.2ppm	1.7ppm
중간	13.0ppm	1.8ppm	1.8ppm	1.2ppm
최종	8.4ppm	0.7ppm	1.2ppm	0.9ppm

- 암모니아 기준 약 55% 저감(2020년 컨설팅 결과 28% 저감)

앞으로
			• 연구결과 보고서 작성 및 각 시군 담당자 자료공유 • 차기년도 道 시책 악취저감 지원사업에 반영토록 건의

【2】기능성 소재를 활용한 송아지 설사예방 및 치료시험

면역 증가용 기능성 소재(베타글루칸) 급여를 통한 송아지의

면역력 강화 및 설사예방, 치료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송아지 설사발생 예방 및 치료효과 분석(베타글루칸 1g/두,일)

- 설사발생 50% 감소, 치료소요 일수 40%(3.5일) 단축

❍ 번식우 급여를 통한 면역력 및 모체이행상태 분석(5g/두, 일)

- 분만송아지 설사 발생, 육성율 등 면역상태 조사 및 분석

- 2개월(60일) 단기급여로 결과 판단의 어려움 시험기간 연장 필요

앞으로
			• 번식우 4개월(120일)급여에 의한 송아지 면역상태 확인 • 한우(젖소)의 염증성 질환에 대한 적용시험 추진

【3】소 위내 미생물활성화에 의한 생산성향상 시험

알카리 이온수 급여에 의한 소 위내 미생물 활성화 및 소화율 향상으로 생산성 향상 확인

❍ 반추위 미생물 변화, 발효특성 및 영양소 소화율 등 분석

- 과산증 예방, 위내 pH 안정 및 소화율향상으로 생산성 향상 가능

❍ 한우 육성우 성장분석, 비육우 비육 및 생체특성 분석

- 증체량, 일당 증체량, 사료효율 및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향상효과 확인

❍ 젖소 체세포수 안정으로 유질성적 개선 및 유량증가 확인(약 20%)

앞으로
			• 한우 및 젖소 생산성 관련 추가분석 시험 • 축사악취 등 환경위생 관련 비교시험 추진

축산기술 제공을 통한 농가 생산성 향상

【1】농가 방문 OPU 수정란 생산(신규)

농가에서 사육 중인 우량한우를 OPU기법으로 난자를 채취하여 수정란 생산·공급으로 개량 효과 증대 * OPU(Ovum Pick Up; 생체난자흡입술)

❍ 농가 보유 우량한우를 활용한 수정란 생산·공급요청 증대

- 그동안, 연구소 보유 공란우 및 도축난소를 활용하여 수정란 생산

❍ 방문 OPU를 통해 생산된 수정란은 해당농가에 우선 공급 후

연구소 확보 분을 활용하여 도내 타 농가에 공급

- 현재까지 4농가 9두에서 난자를 채취하여 18개 수정란 공급

앞으로
			• 한국종축개량협회와 연계 유전능력 우수 우량암소 OPU수정란 확보 • 암소개량을 통한 생산성 증대 및 고급육 생산 기틀마련

【2】한우 암소 유전체유전능력 분석을 통한 개량 가속화(신규)

한우암소에 대한 유전체정보를 분석, 유전능력을 추정하고, 능력에 대한 농가 컨설팅 서비스 체계구축으로 한우개량 촉진

❍ 한우암소 유전체정보 분석으로 유전능력추정 및 D/B화 구축

- 유전체분석 농가컨설팅으로 보유암소 개량 극대화 추진

- 12개월령 체중, 도체중, 근내지방도,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의 유전능력 확인가능

※ 6월 현재, 7개 시·군  400마리 분석 희망(모근 DNA 분석)

❍ 농가 보유암소 유전능력 평가로 농가자체 한우 개량방향 설정

- 정확한 개량방향 설정을 위해 보유암소 전두수 평가 실시유도

앞으로
			• 유전체분석을 통한 한우개량의 중요성 홍보 및 참여유도 • 일반농가의 유전체 분석․개량을 통한 지역단위 개량실시

【3】한우 송아지 친자감정을 통한 한우개량 촉진

한우 송아지 혈통에 대한 과학적 검증(친자분석)을 통해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한우개량 가속화 및 농가 소득증대

❍ 도내 한우농가 및 경매시장 출품축 대상으로 친자감정 실시

- 송아지와 모(母)축에 대한 시료채취(모근) 후 DNA 추출 분석

- 6월 현재 1,608두 분석완료 (64% ,  2,500두 / 친자확인율 93%)

※ 친자 일치율 향상(′20년 92% ⇢ ′21년 93% 이상)으로 한우개량 촉진

❍ 농가 인식개선을 통한 한우개량 및 친자감정관련 지속 확대추진

- 친자 일치율향상 및 경매시장 친자확인 관련 지역축협 독려

앞으로
			• 친자감정 분석으로 한우농가 친자 일치율 향상 및 개량유도 • 경매송아지 신뢰도 향상을 위한 경매시장 친자감정 분석 확대

【4】도내 정액등처리업체 정액품질검사 실시

시중 유통되는 돼지⸱한우의 정액품질 검사를 통해 농가 수태율 향상 도모

❍ 주요내용 : 도내 정액 등 처리업체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돼지·한우

정액의 품질을 연 2회 검사 후 결과 통보

❍ 검사항목 : 정자 활력도, 정자수, pH, 이물질혼입 등 8개 항목

❍ 업체현황 : 총 14개소 (돼지 13개소 / 한우 1개소)

❍ 검사결과 : ‘21년도 상반기 14개소 959두 (돼지 832, 한우 127) 검사완료

- 부적합정액 87두분 검출 (돼지 86, 한우 1)

❍ 정액등처리업체 지도 및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21.06.25)

- 정액 검사결과 분석 및 유의사항 교육 등

앞으로
			• 부적합 정액 선별을 통해 농가 피해 최소화 및 업체 지도

우량종축 생산여건 마련 및 농가 보급 활성화

【1】한우 보증종모우(씨수소) 생산여건 가속화

한우개량 가속화를 위한 충남형 보증 종모우 선발, 정액공급 및

고능력 한우 생산기반 구축으로 도내 축산농가 소득 증대

❍ 계획교배로 생산된 우량 송아지(♂)를 대상으로 당대검정 지속 실시

- 당대검정(3월) 7두 실시 후 후보종모우 선발(상반기 1두)

❍ 지속적 당대검정실시(개체능력 분석 등)로 후보종모우 선발 가속화

- 체중, 체척, 초음파 진단 등 사양관리에 의한 개체 조사 및

도체중, 근내지방도, 등심단면적, 등지방두께 등 선발지수 조사

앞으로
			• 당·후대검정을 통한 후보종모우 및 보증종모우 생산(′22년) • 계획교배 및 검정을 통한‘후보종모우’추가 생산(′21년)

【2】우량종축 및 수정란 생산․보급

검증된 우수종축 생산․보급으로 가축개량 및 생산성향상 유도

고능력 암소를 활용한 수정란 보급으로 한우개량 가속화

❍ 계획교배를 통해 생산된 우량종축(송아지 및 종돈) 농가 보급

- 혈통등록 된 우량송아지 생산․보급 : 계획 45두(13두 / 29%)

- 능력검정 완료된 후보종돈 : 계획 800두(147두 / 18%)

- 분양 만족도 조사를 통한 농가요구조건 및 개선사항 수렴 반영

❍ 고능력 암소를 활용한 수정란 생산․보급 : 총 319개 공급

- OPU수정란 213개(67%), 도축난소수정란 106개 (33%)

❍ 수태율 향상을 위한 수정란이식 시술자 교육 및 간담회(‘21.02.26)

앞으로
			• 축산농가 선호종축 지속공급(한우 45두, 종돈 800두, 수정란 800개) • OPU수정란 생산을 위한 고능력암소 추가 확보 • 계획교배를 통한 고능력 자돈 및 검정돈 분양 추진

【3】흑염소 우량종축 생산·선발

흑염소의 보존 및 개량기반 구축으로 우수한 유전형질을

보유한 종축을 생산·선발하여 농가 소득원 발굴

❍ 근친 및 품종혼합 등의 위험성을 감안, 국립축산과학원 보유

순수혈통 흑염소(10두)을 무상이전 7월 중 분양합의

❍ 흑염소 10두(암8,수2) 계획교배를 통한 17두생산(암7,수10)

❍ 흑염소 보존·개량 및 우량개체 선발을 위한 검정 17두

앞으로
			• 흑염소 10두(암8,수2) 계획교배 실시 • 흑염소 추가도입을 통한 개량사업 추진(당진계통,10두)/7월중) • 흑염소 자체 검정을 통해 개량속도 가속화 추진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4		4
시정요구	1		1
처리요구	2		2
제안사항	1		1

< 추진중인 사항 >

① 축산분뇨 악취저감을 위한 연구기능 및 컨설팅 강화

❍ 축산분뇨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축산기술연구소 역량 집중 필요

- 축산분뇨 악취저감을 위한 첨가제 개발 및 농가 실증시험 등을 통해 현재 축산업의 최대 현안인 악취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2021년 시범사업으로 신규개발 악취저감제의 농가 적용시험 추진 결과

암모니아 55%, 황화수소 66%, 메르캅탄 47% 저감

② 가축의 사양관리 기술개발 및 보급

❍ 그동안 가축사양관리 및 기술개발 시험연구 자체연구 추진

- 고능력 모돈관련 연구, 이유자돈 사료효율 개선 연구, 송아지 설사

예방 및 치료 방안 연구, 송아지 면역강화 매뉴얼 보급 등

⇨ 농가 애로사항 등 도출 및 이에 대한 가축사양관리 적용시험 추진

③ 축산농가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연구 기능 강화

❍ 공동연구 추진시 도내 대학 또는 민간업체 위주로 공동연구 추진

❍ 연구과제 선정시 도내 축산농가 및 협회 등 의견을 수렴하여 농가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기술 ‧연구과제 발굴, 연구계획 수립 시, 향후 도내

농가 적용방안 마련

⇨ 매년 8월 축산기술협의회시 축종별 대표자의 의견수렴하여 차기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농가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

④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 모델개발사업 부서간 공유

❍ 농업기술원과 축산기술연구소간의 수집된 빅데이터 자료 공유

- 농업기술원 주관의 농업 빅데이터 수집자료를 공유하여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 부서간의 노력이 필요함

⇨ 수집된 빅데이터 자료(농업기술원 보유)를 공유하여 생산성 향상 시험연구 및 농가 교육시 자료로 활용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및 MOU체결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2020		해 당	없 음
2021	1	1

【2-2】	5분 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2020		해 당	없 음
2021		해 당	없 음

【2-3】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2020		해 당	없 음
2021		해 당	없 음

【2-4】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 총  괄 >

(2021.1월 ~ 현재)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해 당	없 음

Ⅴ. 참고사항

□ 주요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비	도비	기타
합 계 〔5개 사업〕	42개소 10종	580	214	366	-
우수종축(돼지·한우) 구입	2종	90	-	90	-
악취저감 시범사업	42개소	62		62
희소한우 개량지원	2종	30	15	15	-
우량암소 수정란 공급	4종	318	159	159	-
한우 육종센터 씨수소 개량 지원	2종	80	40	40	-

□ 간부명단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축산기술연구소장	지방기술서기관	신용욱	‘19. 1. 1.
종축개량과장	지방농업연구관	임재삼	‘18. 1. 22.
축산연구과장	지방농업사무관	주 영 하	‘21. 1. 1.

《수산자원연구소》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기능 □ 예산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 2021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 제11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 간부명단

Ⅰ. 기  본  현  황

□ 기구 및 기능

【1】기 구 : 2과 2센터 1사무소

							수산자원연구소
	연구개발과			기술보급과					민물고기센터			수산물 안전성센터				태안사무소
	[3팀]			[3팀]					[2팀]			[2팀]				[2팀]
	행정지원			인력육성					자원관리			수산물안전				인력육성
	생산연구			기술보급					시험개발			질병관리				기술보급
	갯벌생태			귀어학교

【2】정·현원 현황

(명/ `21. 7월 기준)

부서	일 반 직(정원 / 현원)										공무직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관	연구사	지도사
계	46 43	1 1	5 4	11 11	15 4	5 3	- 6	- 1	9 10	- 3	10 9
연구개발과	13 12	1		1	2		1	1	6		2 2
기술보급과	11 10		1	4		2	2			1	1
민물고기 센터	9 8		1	2	2		1		2		3 3
수산물 안전성센터	7 7		1	2		1			1	2	3 3
태안사무소	6 6		1	2			2		1		1 1

※ 연구관 1명 일반직 5급 복수/ 연구사 2, 지도사 3명 일반직 6, 7급 복수

※ 결원 3명 (수산2, 연구사1)

【3】 주요기능

	- 연구개발과
	❍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업무의 종합계획수립･조정 총괄 ❍ 총무, 기획, 예산, 경리, 의회, 현금출납 업무 ❍ 지역특산품종 및 신품종 양식기술개발 시험․연구
	- 기술보급과
	❍ 수산전문인력육성 및 어업인 교육,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 양식어장 관리 및 기술지도․보급, 귀어학교 운영 ❍ 수산질병예방 및 어업기술지도선 관리 운영
	- 민물고기센터
	❍ 고소득 내수면양식 신품종 기술개발 시험․연구 ❍ 내수면양식 기술교육 및 하천 생태환경조사 ❍ 내수면 토산어종 종복원 및 경제성어종 자원조성
	- 수산물안전성센터
	❍ 생산·거래 전(前) 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 및 운영 ❍ 수산생물 전염병 방역관리, 예찰반 운영 및 방역교육 ❍ 수산생물 병성감정기관 운영
	- 태안사무소
	❍ 수산전문인력육성 및 어업인 교육, 자율관리어업 육성 ❍ 양식어장 관리 및 기술지도․보급, 방역 예찰 ❍ 연구교습 어장 및 어업인 소득원 개발

□ 2021년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 1회 추경예산(A)			’21년 본 예산(B)			증 감(A-B)
	계	국 비	도 비	계	국 비	도 비	계	국 비	도 비
수산자원 연 구 소	9,337	3,202	6,135	8,131	3,181	4,950	1,206	21	1,185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어장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품종연구와 지역특산 어종의 지속방류로 유용수산자원 회복에 일조

코로나19로 제한된 교육환경에서 강소 수산 전문인력 육성 노력으로 어업경쟁력 강화 주력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등 수산물 안전 위협요인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업과 장비 구축을 통한 관리체계를 마련

□ 주요성과로는

❍ 어업인 희망품종 중심의 소득연계 현장연구 및 고유종 복원 추진

- 새꼬막‧기수재첩‧가시파래(감태) 등 도내어업 현장적용 시험추진 중

- 미호종개 종 복원을 위한 채집허가 등 행정절차 추진 등

❍ 귀어학교 운영(2기 29명), 어촌지도자 교육(145명), 자율관리어업 교육(398명) 등 계획성 있는 수산 전문 교육 지원

❍ 방사능 등 수산식품 검사항목 확대, 지역 수산물 학교급식

품목에 대한 사전 안전성 조사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공급

□ 앞으로

❍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해양생태환경을 기반으로 한 보전 및 보호에 대한 연구 확장에 주력 대응

❍ 현장밀착형 어업인 요구에 대응하는 연구 및 교육지원 등 수산자원연구소 고유기능과 역할 수행에 충실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1

충남 수산의 미래 성장 산업화 연구

【1】기후변화  및  신 기후체계 대응, 현장 도입 가능성 사전 연구

환경변화에 대응한 신(新)양식품종 개발로 지속가능한 어장이용 도모

이상 수온에 대응한 양식전략 품종 연구로 새로운 소득원 발굴

❍ 어장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꼬막 현장연구(유휴어장 활용, 3~12월)

- 남해안 새꼬막 도내 2개소 이식 후 양성 추진〔1.5cm(4월) → 2.2cm(6월)〕

❍ 침체된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위한 기수재첩 이식 가능성 현장연구

- 기수재첩 도내 2개소 이식 완료(아산호, 지천)

❍ 지역 특산 품종인 박대, 갑오징어 종자 생산 기술 개발(5~11월)

- (박대) 어미 19마리, (갑오징어) 어미 약500마리를 대상으로 인공수조 길들이기 중

❍ 능성어(바리과), 점농어 고부가가치 양식품종 ICT 접목 성장연구(1~12월)

- (능성어) 입식 210g → 6월 현재 351g, (점농어) 성숙도지수(GSI) 확인 등 성숙 ·생리 연구

앞으로
			• 지역특산종을 대상으로 양식산업화 및 인공종자생산기술 정립 • 인공종자생산 품종 방류 및 새꼬막‧기수재첩 등 성장도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식 가능성 분석

【2】경쟁력 있는 해조류 연구 강화 및 양식현장 지원연구

지속적인 선발·육종을 통한 도내 해역에 적합한 김 품종 육성

김 양식어장 황백화 대응 수질모니터링 및 어업인 정보 제공

❍ 충남형 김 신품종 개발연구(황백화 내성품종, 모무늬 돌김/1~12월)

- (황백화내성) 대조군보다 짧고 넓게 성장, 생산량 98.7% 수준(품종출원 예정/10월)

- (모무늬돌김) 현장시험용 패각사상체 종자배양 중(4천패, 10월 야외시험)

❍ 김 양식어장 황백화 대응 현장모니터링 (도내 3지역, 14정점)

- 양식기 4회/월, 비 양식기 1회/월, 영양염 분석 및 어업인 SMS알림(160가구/14회)

❍ 김 활성처리제 자동투여장치 공동개발(활성처리제 오남용 방지)

- 가제품의 1차 양식현장 테스트(3월), 하반기 시험양식장에 적용예정

앞으로
			• 김 품종 및 양식화 연구 등 충남형 김 개발 추진 • 양식현장 요구를 반영한 연구 확대 등 어업인 지원 연구주력

【1】체계적인 자원관리를 통한 수산자원 확대

2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보존 연구

주요 지역 특산 어종 생산 및 도내 연안 자원 조성을 통한 자원회복

지역별 수산종자연구 기반구축을 위한 유전자 분석 기초연구

❍ 지역특산 품종 종자생산 및 자원조성 계획 : 총 8종/32,000천 마리

- (상반기) 총 3종 15,510천 마리/(하반기) 총 5종 16,490천 마리

❍ 도내 자생 해삼, 가시파래(감태) 등의 유전학적‧생태학적 분류

- (해삼) 지역별 시료 확보(충남3, 고성1, 통영1)후 DNA추출 및 염기서열 분석

- (가시파래) 전남/충남산 생태･유전분석 후 동일 종 확인 및 실내채묘연구

❍ 금강 종어 자원회복을 위한 자원조성(10월) 및 미호종개 종 복원 연구

- (종어) 4천마리 방류예정(10월), (미호종개) 문화재청 현상변경허가 완료(5월)

앞으로
			• 지역별 품종별 우량종자 방류로 수산자원 확대 노력 • 내수면 보호종 대상으로 종 보존 연구확대 추진

【2】연안 갯벌 및 지역 하천 생태 연구

도내 주요 갯벌‧하천의 정기적 모니터링 및 기초자료구축

지속적인 수산자원변화 모니터링으로 생태계 환경보전 유지에 활용

❍ 갯벌패류양식장 모니터링 (도내 중요 패류양식장 바지락 자원량 변화 연구)

- 바지락 성장률, 서식밀도 ′20년과 유사, 저서 생물상은 ′20년 대비 소폭증가

❍ 연안 갯벌 생태 현장 조사(6개 시‧군 7개정점/수온, 퇴적물 분석)

- 입도결과 (실트우점) 서천송림 51.80%, 서산오지 71.36%, 아산인주 76.82%

(샌드우점) 태안파도 51%, 태안사창 56.07%, 당진교로 60.27%, 홍성상황 81.62%

❍ 내수면 하천 기초 생태환경 조사

- 기초 수질환경, 서식어종 분포 조사(상반기 2회 조사완료)

* 평균수질 : 수온 19.9℃, DO 10.08㎎/L, pH 7.9 /어류 16개 종, 패류 및 갑각류 7개 종 서식 확인

앞으로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갯벌생태환경 자료 축적 • 갯벌·하천 수산자원 생태계 변화 분석 및 기초자료 축적

3

현장 밀착형 수산 기술보급 대응 (국가 위임 사무)

【1】어업인과 함께하는 양식 산업화 현장 보급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위한 현장중심 연구‧기술개발보급

연구성과를 토대로 어업 현장 기술보급을 통한 산업화 발판 마련

❍ 바이오플락(BFT)을 이용한 현장 양식(′21~′23, 266백만원)

- 연구교습어장 실험용 흰다리새우 입식(′21.3. 714천마리)

* (′21.3.) 0.007g, 1.0cm → (′21.6.) 4.6g, 8.9cm 성장 확인

❍ 천수만해역 참조기 양식 현장적용 시험(′21, 72백만원)

- 해상가두리 현장연구 교습어장 참조기 치어 입식(′21.5. 60천마리)

* (′21.5.) 1.5g, 5.0cm → (′21.6.) 5g, 8cm 성장 확인

❍ 새조개 대량생산을 위한 양식기술개발(′20~′22, 300백만원)

- 축제식 양식장 정비(2ha) 및 대량육성시험용 인공종자 입식(′21.6./1mm 80만패)

앞으로
			• 월별 성장도 측정, 1차년 생존률 분석 및 경제성 평가

【2】지역 어촌을 이끌어갈 수산 전문인력 육성

수산업에 종사할 청․장년 발굴 및 사업기반 조성 지원

수산 전문 경영인 단계별 인력 육성을 통한 어촌 자립 능력 배양

❍ 정착단계 수산업경영인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한 어업 현황 점검

- 어업종사(기반) 현황, 어업현장 이탈여부 등 상반기 실태조사 추진(931명)

❍′21년도 신규 수산업경영인 51명 선정(어업인후계자 44, 우수경영인 7)

❍ 제13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개최(총사업비 600백만원)

-′21. 10~11월 중(잠정) / 8,000여명 / 보령시종합경기장 및 대천해수욕장 일원

앞으로
			• 어업현장 이탈자 후속조치 및 어업인후계자 교육추진(신규, 8월) • 제13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개최 여부 확정(7월 중)

【3】미래 수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수산전문 교육지원

주요 양식 품종별 전문 특화교육을 통해 수산업 전문가 양성

귀어 희망자의 안정적 도내 어촌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귀어 과정 운영

❍ 어촌·어업을 이끌 우수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수산경영대학 과정 운영

- 수산경영대학 교육생 모집: 6. 16.~7. 20.(1개월간)

❍ 충남 귀어 희망자 및 귀어자 정착 유도를 위한 귀어학교 교육 과정 개설

- 이론 및 현장 체류 실습 교육 2~3기 운영(29명 수료)

* 교육인원: 1기당 15명 / 교육기간: 5주

❍ 어촌·수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어촌지도자 활동 및 운영 지원

- 상반기 어촌지도자협의회 2회 운영(145명 참석)

❍ 도내 120개 공동체 대상,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확산·육성 교육 강화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확산·육성 교육 7회(398명 참석) 추진

앞으로
			• 수산경영대학과정 운영(8~11월 / 한서대 위탁) • 하반기 어촌지도자협의회 운영(8월 중) • 하반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확산 교육 추진(10회)

【4】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 기술보급

교통여건이 열악한 어촌지역에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경영비 절감을 위한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 및  품종별 맞춤형 순회 교육 추진

❍ 찾아가는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 26회 448척 대상 추진

- 77개 어촌계·단체 및 3개 수리업체 약정체결(4. 29.)

❍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 : 76어가 선정(6,401백만원)

- 신규어가 우선, 어가당 최대 2억원한도 융자(연1%, 1년 거치 2년 상환)

❍ 어업(품종)별 맞춤형 어촌 순회교육 추진 : 2회 / 80명

- 해삼 생산동향 및 양식기술 현황, 수산물 유통과 마케팅 전략 과정

앞으로
			•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무상 수리·점검) 지속 추진 • 맞춤형교육 7회 추진(7~11월)

4

어장에서 식탁까지 수산식품 안전성 확보

【1】생산‧거래 전(前)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공급

❍ (조사강화) 생산단계(양식장·위판장)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 물량 : (계획) 295건 (실적) 157건 / - 항목 : (계획) 48개 항목 (실적) 46개 항목

* 일본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방사능조사 확대(계획 84건 → 100건, 실적 66건)

* 지역수산물 학교급식 공동구매 품목 수산물 안전성 조사 병행(7개소 / 3건)

❍  이행 육상양식장 지도·점검 및 안전성 조사 추진

- 중금속·항생물질 등 안전성 조사 실시(11개소, 모두 적합)

* (하반기) HACCP 등록시설 위생관리 등 점검(5개소 / 점검주기 2년)

❍ (기반구축) 방사능·미생물 등 정밀분석 장비 12종 17대 구축

앞으로
			•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 및 방사능 모니터링 강화(계속) • 방사능‧미생물 등 신규 분석 장비 교육 및 분석항목 확대

【2】선제적 수산생물 질병관리 체계 확립

수산생물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 및 건강한 양식생물 생산을 위한 방역체계 강화

❍ (질병관리)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및 병성감정 실시기관 운영

- 6월말 기준 방류검사(20품종, 128건), 병성감정(9품종, 21건)

❍ (체계구축) 수산생물 전염병 예방을 위한 대응 체계 구축

- 수산생물 전염병 예찰반 운영(수시) 및 시군 합동 예찰협의회개최(3월)

- 수산용·동물용 의약품 안전사용 지도·점검 및 약사감시(수거·검정) 추진(7월)

❍ (기능강화) 어류양식장 유해생물의 효율적 방제 및 방역관리 강화

- 유해생물(기생충) 구제사업 대상어가 선정(30어가) 및 구제약품 지원

- 공수산질병관리사 운영(2명)을 통한 찾아가는 진료 서비스 제공

앞으로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지도·점검 및 약사감시 • 수산생물 양식자 및 종사자 대상 방역교육 실시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6	1	5
시정요구	4	1	3
처리요구	2		2
제안사항

< 완료사항 >

① 예산의 불용 최소화(시정요구)

◈ 2019년 결산결과, 인건비 2억 7,700만원 불용

◈ 불용이 예측되는 경우, 정리추경 시 예산을 정리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2020년 정리 추경을 통해 지출 규모를 예측하고 불용 최소화

- 인사부서와 직급별 인력 충원계획을 사전파악

- 인건비(2억 6,500만원), 집행 부진사업 및 계약낙찰차액(4억1,200만원) 감액 조치

❍ 집행실적 점검을 통하여 과도한 예산 불용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음

< 추진중인 사항 >

① 어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연구과제 선정(시정요구)

◈ 철갑상어, 민어 등 이미 시장성이 없는 어종연구는 지양하고, 연구어종 선정 시 향후 확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를 중점 추진

□ 그동안 추진현황

❍ 양질의 연구성과 도출을 위해 연구평가심의회를 개최하여 연구결과 및 연구계획에 대해 자문 내용을 반영하여 연구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연구평가심의회 연 2회 개최(최종 및 계획 1회, 중간 1회/전문가, 어업인 구성)

❍ 경제성이 검증된 고부가가치 품종(새꼬막, 기수재첩) 이식연구로 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성과 도출

- 새꼬막 2개소 (서산, 당진), 기수재첩 2개소(아산 1, 부여 1) 이식시험연구 중

□ 향후계획

❍ 연구평가심의회 중간평가를 통해 연구사업 수행 적절성 평가 등 연구진행사항 점검 및 연구내용 보완 추진

② 도내 어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연구과제 선정(시정요구)

◈ 연구과제 선정은 향후 확장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실질적으로 어민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에 역량을 집중

□ 그동안 추진현황

❍ 어업인 중심의 소득연계형 현장연구 계획수립(’21.1.)

- 새꼬막, 기수재첩 등 새로운 소득 품종 도내 이식가능성 현장연구 착수

❍ 새꼬막, 기수재첩 현장연구를 위한 환경조사(’21.3.~4.)

- 새꼬막 6개소 (서산 2, 당진 1,서천 1, 홍성 2), 기수재첩 4개소(아산 1, 부여 1, 서천 2)

❍ 새꼬막, 기수재첩 이식 및 현장적용 후 성장도 분석 추진(’21.5.~6.)

- 대상지 : 새꼬막 (서산 간월도, 당진 난지도), 기수재첩 (아산시 영인면, 부여군 은산면)

❍ 현장적용 대상지역 어업인들과의 협업을 위한 협의추진(’21.6.)

- 새꼬막(간월도어촌계, 난지도어촌계), 기수재첩(아산호내수면어업계, 지천내수면어업계)

□ 향후계획

❍ 연구품종의 월별 성장도 및 경제성 평가로 이식생산 가능성 검토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어업인 기술이전 및 사업확대 추진

❍ 어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신규연구 추가모색

③ 슈퍼황복 인공종자생산 연구 결과물 도내 어민보다 타도시에 유출(시정요구)

◈ 슈퍼황복 생산기술이전은 2020년 6월이 되어서야 민간단체에 무상으로 특허 및 기술업무 협약을 맺는 등 도민이 필요로 하는 수산자원연구과제 선택에 문제가 있어 예산 및 인력 낭비 사례가 발생

□ 그동안 추진현황

❍ (2019) 슈퍼황복 산업화를 위해 도내외 유상분양공고를 실시

- 도내 신청자가 없어 부득이 타 시도 3개소(경기2, 경남1) 3만마리 분양

❍ (2020) 도내 희망 종자생산 어업단체 특허 기술이전 및 지도 추진

- 특허 기술 도외 유출 지양하기 위해 도내 어업단체 기술이전

❍ (2021) 타 시‧도 종자유출 방지 확약 및 도내 어업인 수정란 분양(1개소, 50만립)

□ 향후계획

❍ 전문가 및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연구과제 선정으로 예산, 인력 낭비 사례 및 타 시‧도 기술 유출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만전

④ 종패(치패) 방류 후 사후관리 철저(처리요구)

◈ 새조개 등 패류 종패 방류 후 생존율, 폐사율 등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그동안 추진현황

❍ 새조개 방류효과 조사 관련 전문가(수산자원공단) 자문(’21.6.)

- 분석항목(혼획률검사, 경제성 분석 등), 소요기간(3년이상), 소요예산(140백만원)

❍ 새조개 종자생산 추진(’21.5.~’21.6.)

- 어린 새조개(0.5~1cm) 50만패 생산(방류예정)

□ 향후계획

❍ 방류 종패의 생존확인이 가능한 케이지를 자원조성 현장에 설치(’21.7.)

- 월별 부분 생존율, 폐사율 확인하여 방류효과 관련 데이터 지속 확보

❍ 국가적차원 품종관리를 위한 새조개 관리대상 품종등록 건의

❍ 2022년 새조개 방류효과조사를 위한 연구계획 및 예산확보 노력

⑤ 어촌지도자 역량강화, 수산경영인 전문인력 교육 강화(처리요구)

◈ 어촌지도자, 수산경영인 등 소수의 전문인력을 선발,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 다수의 어민들에게 전달

□ 그동안 추진현황

❍ 어촌지도자 역량강화교육 추진(2회) 및 소속계원 대상 전파교육 실시

- 수산시책(바다 네비게이션, 어업인 안전보험) 교육

- 안전재해 예방교육, 해양기상정보 활용 방법 등 교육

-  전파교육(어촌지도자→소속 회원) 실시 : 145개소 7,238명

□ 향후계획

❍ 신규 어업인후계자(8월), 수산업경영인 보수 교육(11월) 추진하여 단계별 심화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음.

□ 제11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	1	-	-
2018	-	-	-	-
2019	-	-	-	-
2020	1	1	-	-
2021	-	-	-	-

< 완료사항 >

제325회 김명숙 의원

① 충남도 산하 농축산업 연구소 연구과제 선정 및 실용화 시 문제점

◈ 수산자원연구소 연구성과에 대한 특허 취득 후, 민간 기술 이전 시 도민(도내업체)에게 이전 필요

□ 그동안 추진현황

❍ (2015~2017) 슈퍼황복 112천 마리 도내 시험 분양 후 어업인과 공동 현장 연구

❍ (2020) 슈퍼황복 특허 등록 완료(2016. 6.) 후 기술이전(1개소) 추진

❍ (2021) 타 시‧도 종자유출 방지 확약 및 도내 어업인 수정란 분양(1개소, 50만립)

□ 향후계획

❍ 연구성과, 기술 공유·홍보를 위한 설명회 개최, 보도자료 등을 통해

도민에게 필요한 특허 및 양식 기술이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

- 도민 소득제고와 수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사업으로 중점 추진

【2-2】	5분 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3	3	-	-
2018	1	1	-	-
2019	1	1	-	-
2020	1	1	-	-
2021	-	-	-	-

< 완료사항 >

① 천수만을 살리자

제307회 양금봉 의원

□ 추진실적

❍ 새조개 환경내성(수온, 염분) 시험연구 (‘19)

❍ 인공종자생산기술 연구를 통한 천수만 새조개 자원량 확대

- 천수만 새조개 자원회복을 위해 30만패 자원조성(‘19. 6. 25.)

❍ 천수만 새조개 대량생산을 위한 양식기술개발(‘20~‘22)

- 천수만 새조개 서식지 및 신규어장개발을 위한 환경조사

- 새조개 가을철(10월) 종자생산으로 치패(5mm) 30만패 생산

- 새조개 중간패(5cm) 육상 인공양식 기술확보

□ 문제점

❍ 새조개 생산통계의 부정확성으로 인하여 정확한 자원변동 파악 곤란

❍ 자연산 새조개 생산량 감소로 인한 우량 모패 확보 곤란

□ 향후계획

❍ 천수만 해양환경 수질변화 지속모니터링으로 생태 환경복원 기초자료 확보

❍ 지속적인 새조개 자원조성 및 양식기술 개발 연구추진으로 수산자원 회복에 기여

② 농어촌 소멸 극복은 청년 농어업인 육성이다

제310회 조승만 의원

□ 그동안 추진현황

❍ 귀어자를 대상으로 어업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 개설지원

- 사업비: 1,500백만원(국33%, 도67%)

- 사업내용: 어선어업, 양식어업, 종자생산 등 체류형 현장실무

교육으로 안정적 귀어정착 유도

- ’19년 시설공사 착공(6월) 및 ’20년 준공(5월)

❍ 청장년 어업인 육성을 위한 수산업경영인 양성

- 어선, 양식, 가공, 유통업 기반 마련을 위한 시설, 장비 등 지원

- ’18년 104명, ’19년 137명, ’20년 15명 선정

③ 코로나 19로 인한 농어업인 집합교육 취소 및 연기에 따른 대체방안 강구해야

제318회 전익현 의원

□ 그동안 추진현황

❍ 2020년 어업인교육 추진 계획 → 총 26회/기술보급과, 태안사무소

- 어촌지도자협의회 6회,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 8회, 맞춤형어업인 전문교육 12회

❍ 2020년 어업인교육 추진 실적 → 총 24회/1,711명

- 어촌지도자협의회 개최 : 4회/689명

-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 : 11회/560명

- 맞춤형어업인 전문교육 실시 : 9회/462명

❍ 코로나 19로 상반기 집합교육 연기 → 하반기 교육방법 다양화를 통한 교육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교육 축소 운영으로 계획 대비 92% 달성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1】日, 방사능 오염수 배출결정 관련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발표(4.13.)에 따른 도내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 도지사, 전국시도지사 공동대응기구 설치 제안(4.13., 4.15., 페이스북)

* 도의회,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성명 발표(4.19.)

□ 그동안 추진사항

❍ ('21. 4. 13.) 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약 125만톤) 해양방류 결정 발표

❍ ('21. 4. 14.) 도내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기관 영상회의

- (보건환경연구원, 수산자원연구소) 기관별 역할분담 및 조사 강화 방안 논의

❍ ('21. 4. 22.) 수산물 안전성 분야 대응방안 보고(도지사)

- 중앙 및 타시도 건의 3건(①수산물 방사능 감시체계 강화, ②산지위판장 모니터링 기반 확대 및 방사능 사전검사제 시행, ③방사능 검출에 따른 조업 제한 시 어업 피해 보상 근거 마련)

❍ ('21. 4. 30.) 조직진단 시 전문 분석인력 증원 건의(2명, '22년 1, '23년 1)

❍ ('21. 5. ~ ) 자체 방사능 안전성 조사 강화

- (품종확대) 다소비, 다생산 품종 위주 → 전체 품종, (물량) 연 84건 → 100건

- (장비구축) 방사능 자동시료분주기 1대(7∼8월 중 납품 예정)

❍ ('21. 6. 17.) 국가 및 지자체 수산물 방사능 조사 강화 방안 영상회의

- 조사 대상 및 인프라 강화 방안, 방사능 조사 지침 수립 등 개선방안 및 인력·장비 현황, 확충계획 논의 등

* (국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각 시도 방사능 조사 담당

□ 향후 추진계획

❍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조사 강화(계속)

- 조사 대상확대 추진(위·공판장 수산물 → 해·내수면 양식 수산물)

【2】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

지역자생 종 보전 및 수산종자 육종을 통한 어업자원 기반 확대

□ 사업개요

❍ (위  치) 충남 보령시 웅천읍 갓골큰길 162 (연구개발과)

❍ (기간‧규모) 2020년~2022년(3년) / 연면적 2,024㎡(지상 3층)

❍ (사 업 비) 70억원(국비 26.5, 도비 43.5)

❍ (주요기능) 지역자생 고유 수산종자 보전 및 육종 연구 등

□ 그동안 추진사항

❍ ’19. 3. :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 ’20. 3 .~ 9. :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정투자심사, 공공건축심의 등 행정절차이행 완료

❍ ’21. 1. : 건축 설계공모 완료 및 실시설계 착수

□ 앞으로 추진계획

❍ (`21. 8.) 설계 완료 → (`21. 10.) 공사 착공 → (`22. 12.) 준공 및 센터 개소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수산자원연구소	소 장	지방기술서기관	김 칠 봉	2021. 7. 1.
연구개발과	과장	지방해양수산연구관	임동규	2015. 6. 8.
	행정지원팀장	지방행정주사보	정 석 훈	2021. 7. 1.
	생산연구팀장	지방해양수산연구사	강국희	2018. 7. 23.
	갯벌생태팀장	지방해양수산연구사	송 영 재	2021. 1. 18.
기술보급과	과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한우탁	2017. 7. 20.
	인력육성팀장	지방해양수산주사	우창규	2021. 7. 1.
	기술보급팀장	지방어촌지도사	노윤산	2021. 7. 1.
	귀어학교팀장	지방해양수산주사	최창식	2021. 7. 1.
민물고기센터	센터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이봉우	2021. 1. 1.
	자원관리팀장	지방행정주사	엄병용	2019. 1. 21.
	시험개발팀장	지방해양수산주사	김성락	2019. 7. 1.
수산물안전성센터	센터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이광규	2021. 1. 1.
	수산물안전팀장	지방해양수산주사	최 충 호	2021. 7. 1.
	질병관리팀장	지방해양수산주사	노은주	2021. 7. 1.
태안사무소	소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황 은 아	2021. 7. 1.
	인력육성팀장	지방해양수산주사	강 종 순	2021. 7. 1.
	기술보급팀장	지방해양수산주사보	박경란	202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