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임시회

제 1 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1.  10. 7(목)

검  토   보  고

1.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가. 농림축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국 소관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2021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1. 예산안 개요

○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9조 3,973억원으로, 기정 예산 8조 8,440억원의

6.26%에 해당하는 5,533억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 일반회계 예산은 8조 4,766억원으로, 기정 예산 7조 9,252억원의

6.96%인 5,513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 특별회계 예산은 9,208억원으로, 기정 예산 9,188억원의

0.22%인 20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농림축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  세입 예산액은 7,890억원으로, 기정 예산 7,877억원의 0.17%에 해당하는 13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道전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의 8.4%이며,

○ 세출 예산액은 1조 1,165억원으로, 기정 예산 1조 1,151억원의 0.13%에 해당하는 14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道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입니다.

○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1,469억원으로, 기정 예산 1,464억원의   0.34%에 해당하는 5억이 증액된 것으로, 道전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의 1.56%이며,

○  세출 예산액은 2,066억원으로, 기정 예산 2,061억원의 0.06%에   해당하는 5억원 증액된 것으로, 道전체 일반회계 세출 예산   액의 2.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

가. 세입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세입규모

〔농림축산국〕

(단위: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구성비 (%)	기정예산액	구성비 (%)	증 △ 감	비 고
합 계	789,070,751	100	787,688,646	100	1,382,105
세외수입	21,173,197	2.69	21,173,197	2.95
보 조 금	748,940,996	94.9	747,558,891	94.54	1,382,105
내부거래	18,956,558	2.41	18,956,558	2.51

〔해양수산국〕

(단위: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구성비 (%)	기정예산액	구성비 (%)	증 △ 감	비 고
합 계	146,905,047	100	146,365,147	100	539,900
세외수입	2,006,467	1.37	2,006,467	1.98	0
보 조 금	133,303,525	90.71	132,763,625	98.0	539,900
내부거래	11,595,055	7.92	11,595,055	0.02	0

□ 세입 주요 증액 내용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

-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지원	2,477만원	(219쪽)

-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 조성	3억원	(219쪽)

○〔농식품유통과〕

- 직매장 지원사업	2억원	(220쪽)

○〔농촌활력과〕

- 기초생활 거점육성	3억 5,000만원	(221쪽)

○〔산림자원과〕

- 긴급방제비(병충해)	1,258만원	(222쪽)

○〔산림자원연구소〕

- 산림병해충방제	1,176만원	(223쪽)

		해양수산국

○〔해양정책과〕

- 해수욕장 활성화 지원(물품구매 등)	4억 990만원	(248쪽)

○〔수산자원과〕

-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	1억 원	(249쪽)

○〔어촌산업과〕

- 경영이양 직불제	600만원	(250쪽)

나. 세출규모 및 주요내용

□ 세출 규모

〔농림축산국〕

(단위:천원)

구분 부서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 감	비 고
합 계	1,116,455,697	100%	1,115,059,978	100%	1,395,719
농업정책과	97,887,240	8.8	97,887,240	8	0
농식품유통과	76,270,068	6.8	76,070,068	9	200,000
식량원예과	494,907,852	44.2	494,581,226	36	326,626
농촌활력과	128,903,942	11.4	128,070,942	13	833,000
산림자원과	153,207,631	13.8	153,195,050	18	12,581
축 산 과	56,264,453	5.1	56,264,453	5	0
동물방역위생과	55,401,885	5.0	55,401,885	4	0
동물위생시험소	18,317,107	1.6	18,317,107	2	0
축산기술연구소	5,216,135	0.5	5,216,135	1	0
산림자원연구소	30,079,384	2.7	30,055,872	3	23,512

〔해양수산국〕

(단위:천원)

구분 부서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 감	비 고
합 계	206,601,586	100%	206,061,686	100%	539,900
해양정책과	37,420,192	16.65	36,986,292	19.01	433,900
해운항만과	35,925,539	17.74	35,925,539	9.06	0
수산자원과	96,104,053	47.4	96,004,053	51.72	100,000
어촌산업과	27,817,216	13.6	27,811,216	15.28	6,000
수산자원연구소	9,334,586	4.61	9,334,586	4.92	0

□ 세출 주요 증액 내용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

-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	2,663만원	(237쪽)

-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	3억원	(237쪽)

○〔농식품유통과〕

- 직매장 지원사업	2억 8,000만원 (增 2억원)	(238쪽)

○〔농촌활력과〕

- 기초생활 거점육성	371억 5,000만원 (增 7억 5,000만원)	(239쪽)
- 행복마을 만들기 컨테스트 추진	800만원	(239쪽)
-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공주시)	7,500만원	(239쪽)

○〔산림자원과〕

- 긴급방제비(병해충)	1,258만원	(240쪽)

○〔산림자원연구소〕

- 산림재해일자리(산림병해충방제단)	2,351만원	(241쪽)

		해양수산국

○〔해양정책과〕

- 해수욕장 활성화(사전예약제 운영)	2,400만원	(256쪽)
- 해수욕장 활성화(방역물품 등)	4억 990만원	(256쪽)

○〔수산자원과〕

- 고수온대응 지원사업	4억 5,000만원 (增 1억원)	(258쪽)

○〔어촌산업과〕

- 경영이양직불금(사무관리, 국내여비)	600만원	(258쪽)

3. 검토 의견

〈세입․세출 총괄〉

○ 이번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2021년 제1회 추경      편성이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중앙부처 공모      사업 선정, 국비 증액 등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것을 이번 추경에       정리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농림축산국

< 식량원예과 >

○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 사업(국비/성립전): 3억원(예산안 237쪽)

- 친환경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고 소비자의 인식제고 및 소비촉진을 위해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이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 되었는바,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3억원의 용도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농촌활력과 >

○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공주시)(국비/성립전): 7,500만원(예산안 239쪽)

- 민관 거버넌스에 기반한 건강먹거리 지역 순환체계 구축과 먹거리를 매개로 한 사회통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해양수산국

< 수산자원과 >

○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국비/성립전): 4억 5,000만원(예산안 258쪽)

- 해수면 고수온 사전 대응으로 양식생물 피해 예방을 위해 기정예산 3억 5,000만원 대비, 1억원이 증가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년도 고수온에 따른 피해상황 및 장기적인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