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6. 9.(목) 농수산해양위원회

- 2021회계연도 결산 -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농업기술원

검토보고 5쪽 10줄		결산서	168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 결산서 168쪽, 농촌지원국 소관의 세외수입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액 4억 1,518만원 대비 3억 9,775만원(95%)이 늘어난 8억 1,293만원을 징수결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해당 세입은 2021년 도비보조사업 시군 집행잔액으로 인한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과 공유재산임대료로,

❍ 2018~2020년도의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평균 4억 2,999만원을 토대로 예산액 4억 1,518만원을 세웠으나,

❍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학습단체 활동성과보고회 취소, 도시민 농촌유치를 위한 홍보 및 집합행사 취소, 재해대응 현장기술지원 축소 등으로 인한 사업 집행잔액 증가로

❍ 예산액 대비 3억 9,775만원(95%)이 늘어난 8억 1,293만원의 징수액을 결정함

□ 향후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중간진도 관리 강화와 사업점검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세입추계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검토보고 6쪽 3줄		총괄 정산자료	780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자료 780쪽, 청년 창업농을 대상으로「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사업국도비 2,550만원을 14개 시군에 교부하였는데, 구체적인 컨설팅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구체적인 시군 컨설팅 내역은

❍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은 창업하거나 귀농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문제점 해결 및 농가경영 개선이 목적임

❍ 시군에서는 우선 청년농업인의 컨설팅 수요를 파악하고 시군 당  10농가씩 농가를 선정하고 경영진단 후 전문가 컨설팅 추진함

2021년도에는 시군에서 134명을 대상으로 강소농 위원 등 전문컨설턴트 25명을 이용하여 농업경영분석, 재무제표분석, 비즈니스모델 등 분야에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였음

❍ 시군에서 청년농업인 대상 역량강화 교육은 총 55회 125명을 대상으로 경영분석, 마케팅 전략개발 등 현대농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소모임 형태로 실시하였음

❍ 그 밖에도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교육교재 및 리플릿을 30종 1,6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음

검토보고 6쪽 7줄		결산서	436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 결산서 436쪽,「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사업 총 예산액 11억 1,000만원 중 10억 6,153만원을 집행하고 3,847만원을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사업「인삼 자동기상조절 및 다목적 육묘시설 신축공사」로 예산액 11억 1,000만원은

❍ 시설비 7억 7,200만원, 감리비 800만원, 자산취득비 3억 2,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시설비 7억 3,360만원, 감리비 793만원, 자산취득비 3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 3,847만원 불용처리하게 되었음

□ 3,874만원을 불용처리한 사유는

❍「인삼 자동기상조절 및 다목적 육묘시설 신축공사」는 건축·전기 설계용역을 5월에 완료하였고, 9월에 착공하였으며, 12월에 준공하였음

❍ 불용처리 사유는 준공정산시 4대보험료 법정의무 비율을 계상하였으나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부를 고용하지 않아 불용처리 하였음

❍ 입찰 잔액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나, 12월 준공으로 회계연도 내에 사전승인 및 사업추진 공기가 부족하여 불용처리 하게 되었음

□ 향후 계획은

❍ 향후 공사 시 설계부터 입찰까지 행정절차를 서둘러 공사잔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검토보고 6쪽 11줄		예산이월사업	261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결산서 첨부서류 中 예산이월사업 261 ~ 262쪽,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사업 시설·감리비, 부대비 및 자산취득비 등 총 예산액 11억 1,400만원 중 5억 2,310만원을(집행률47%) 집행하고 9,465만원을 반납 및 4억 9,625만원을 사고이월하였는데, 이월한 사유와 금년도 사업 추진경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사업 「분석연구 및 수확 후 관리동」증축  공사, 연구장비 구입으로 예산액 11억 1,400만원은

❍ 시설비 6억 8,551만원, 감리비 2,366만원, 시설부대비 483만원, 자산취득비 4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시설비 2억 1,219만원, 감리비 590만원, 시설부대비 91만원, 자산취득비 3억 410만원을 집행하였고

❍ 4억 9,625만원을 사고이월하고, 9,465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음

□ 4억 9,625만원 사고이월한 사유는

❍ 「분석연구 및 수확 후 관리동」증축공사는 청양군의 토지사용허가 및 영구시설축조 동의 등 행정절차가 3월 하순에 승인,

❍ 9월 하순에 설계용역 및 인허가 완료, 12월 하순에 착공하여 회계연도 내에 준공이 불가하였기에 사고이월하게 되었음

❍ 또한, 연구장비 초임계추출장비는 주문제작 판매 형식으로 코로나 19 발생 후 물류대란으로 연구 장비 제작 시 들어가는 미국 수입산 주요 부속의 국내공급이 지연되어 사고이월하게 되었음

□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 2022년 3월 증축공사를 재개하여 터파기 기초공사, 콘크리트 타설 및 철골 공사가 현재 완료되어 공정률 30%로 추진 중임

□ 앞으로의 계획은

□ 2022년 6월 판넬 및 창호·방수공사를 완료한 후 8월까지 내·외 마감공사를 완료하여 완공할 계획임

검토보고 7쪽 2줄		총괄정산자료	787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 2021년 지방보조금 총괄정산자료 787쪽,「귀농·귀촌교감 프로그램운영」사업의 경우(예산액 4,200만원, 집행액 2,151만원) 총사업 집행률이 51%로 천안·아산시의 경우 교부액의 절반정도만 집행하였고, 금산·청양·태안군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전혀 집행하지 않고 전부 반납처리를 하고 있는바 그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귀농·귀촌교감 프로그램운영 사업은

❍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영농체험 및 지역주민과의 화합행사 등을 통해 우수 귀농귀촌인 유치 및 정착률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 19 대유행이 지속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음

□ 천안·아산의 집행률이 50%이하로 저조한 사유로는

❍ 당초 계획한 프로그램 중 1회만 시행하고,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하여 이후 사업참여자 모집이 안 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고,

□ 전액 반납한 금산, 청양, 태안 3개 군은

- 금산군의 경우 군인가족, 보훈단체, 도시민 접촉 및 인터넷 3회 게첨 등 홍보를 진행하였으나, 코로나 대유행으로 군 자체 방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반납을 결정함

- 청양군은 숙박형으로 계획하여 추진하였으나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환자 발생 시 군 이미지 실추를 우려하여 내부 협의 후 반납을 결정함

- 태안군은 일반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였으나, 유명 관광지로 사업참여자와 관광객 간 코로나 감염 확산 시 지역경제 피해가 클 것을 우려하여 방역강화 차원에서 반납을 결정함

❍ 기존 주민과 귀농인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금년부터는 귀농귀촌인 재능기부활성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 (귀농귀촌 교감프로그램 사업은 ‘22년부터 일몰)

검토보고 7쪽 7줄		총괄정산자료	795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 2021년 지방보조금 총괄정산자료 795쪽,「시군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및 활성화지원」사업으로 도비 4억 7,837만원을 교부하였는데, 각 시군별 지원단체의 사업 실적과 정산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위 사업으로 각 시군에서 육성 및 지원하고 있는
농업인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품목농업인연구회

3개 단체 793개회 3만7천4백여명임

* 지도자(216개회 9,718명), 생활개선(189회, 8,652명), 품목연구회(388회 19,067명)

□ 농업인 역량강화, 지식경영실천, 농업정보지원을 위한 10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단체별 대표적인 사업의 실적을 보고드리면,

❍ 농촌지도자회는 역량강화 사업으로 신소득작목 및 품종 비교단지 견학 등 58회 2천 7백명을 교육하였으며,

❍ 생활개선회는 자살예방 공감확산 후원결연사업을 통하여

취약계층 1천 7백여명에게 1:1후원 결연, 말벗봉사, 마음치유교육 등183회 추진하였음

그 결과 수혜자 만족도 93점, 우울 및 소외감은 25% 감소 되었으며,

2021년 도 자살예방대책 협업과제에 우수과제로 선정되었음

❍ 품목연구회는 품평회 및 홍보판촉 지원사업으로 온라인
스마트스토어 개설, 우수농산물 홍보판촉행사를 21회 개최하여 12만2천명에게 홍보, 1억1천여만원의 수익을 거두었음

□ 정산결과 도비 4억7천8백만원 중 4억3천6백만원을 사용하여

집행율 91%이며,

❍ 일부 사업 미집행 사유로는 코로나 19로 인한 교육 등 대면 행사 어려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남

검토보고 7쪽 10줄		성인지결산서	770쪽, 774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 2021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中 성인지 결산서 770쪽, 774쪽「농업인대학 운영지원」 및 「귀농대학운영」, 위 두 사업의 경우 모두 여성 수혜자 참여율 목표치 대비 실적이 절반도 못미치는바,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이 현저히 낮았던 원인은 무엇인지, 금년도 사업의 진행상황과 여성농업인 참여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여성농업인 참여율이 현저히 낮았던 원인은

❍ 농업인대학 및 귀농대학 운영사업의 여성참여율은 각각 43%, 9%로

- 여성참여율이 낮은 원인은 청년·귀농인의 작목재배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원인이 있고, 추후 여성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강화하겠음

□ 금년도 사업 진행상황과 여성농업인 참여현황은

❍「농업인대학 운영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창농학과 12명, 치유농업학과 43명으로 총 55명이 재학중이며,

- 이 중 여성 농업인은 32명으로서 참여율은 58%로 전년도 여성 농업인 참여율보다 증가함

※ 21년도 여성 농업인 참여율 : 58명 중 25명으로 43% 수준임

❍「귀농대학운영」사업은 딸기학과 29명, 청포도학과 16명으로 총 45명이 재학 중이며,

- 이 중 여성농업인은 7명으로서 참여율은 16%로 전년도의 여성 농업인 참여율보다 증가함

※ 21년도 여성 농업인 참여율 : 43명 중 4명으로 9% 수준임

□ 금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여성농업인 참여율이 증가하였으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 여성친화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여성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