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3회 임 시 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 3. 31.(금)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주영

충청남도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3일 주진하 의원 등 19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 298호

나. 발 의 자 : 주진하, 정광섭, 오인철, 김복만, 김민수, 신영호,오안영, 유성재, 정병인, 윤희신,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방한일, 이현숙, 이철수, 이지윤, 지민규 의원(19인)

다. 발의일자 : 2023년 3월 13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3월 20일

2. 제정 이유

○ 팬데믹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2022년 농촌진흥청의 ‘반려식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결과 인지도가 87.9%로 1년 전보다 높았으며, 반려식물을 기르는 이유는 주로 정서적·심리적 효과가 목적이었음.

○ 이에, 반려식물도 교감의 대상이라는 인식 확대와 함께 반려식물 관련 산업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식물산업 활성화를 통해 충청남도민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반려식물, 반려식물산업 등 관련 정의 명시(안 제2조)

나.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및 안 제6조)

다.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보급, 판로개척 등 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라.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8조~안 제10조)

4.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03.10.,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03.10.,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02.28.,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5. 검토 의견

□ 조례제정 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 19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과 소통에 대한 욕구가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반력식물이 각광받고 있음.

○ 또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은퇴 후 여가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신의 정서적인 안정을 찾는 방법 중 하나로 반려식물은 좁은 공간에서 배치와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단순히 재배하고 식용으로 키우는 식물의 존재를 넘어 정서 교감용으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반려식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수요가 다양한 만큼 반려식물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남 반려식물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입법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2조의 반려식물, 반려식물산업, 반려식물산업 사업자 등 상위법령에 정의 규정이 없으므로 명확성 확보를 위해 규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와 연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은 반려식물 관련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7조는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보급, 반려식물 관련 컨설팅, 반려식물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반려식물 활성화와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에 필요한 규정으로 사료됨.

- 다만, 조례안 제정·시행 이후 반려식물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소관 부서인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은 물론 농림축산국과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임.

○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하여 명시한 것으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으로 적절함.

□ 종합 의견

○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 중 중복 조례가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대한 사무로 법령 간 상충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2022년 농촌진흥청의 ‘반려식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에 따르면 반려식물에 대한 인지도가 87.9%로 1년 전보다 5.6%P 증가했으며, 반려식물을 기르는 목적으로 정서적 교감 및 안정이 54.8%로 높게 나타남.

○ 이러한 반려식물에 대한 높은 인지도와 정서적 안정 등을 추구하는 사회적 흐름에 맞추어 충청남도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조례안 제정·시행 이후 반려식물 관련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소관 부서인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은 물론 농림축산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반려식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계획과 로드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참고	반려식물산업 전망 및 소비자 인식조사 주요 결과

반려식물산업 전망

❍ 코로나-19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국내 홈가드닝 매출은 급격하게 증가 중이며 ‘22년 대비 ‘23년 매출 규모 8배 전망

구분	2019년	2020년	2023년
매출액	100억원	600억원	5000억원

<코로나-19 이후 국내 홈가드닝 매출 변화>

※ 출처 : 발명진흥회 지식 재산평가센터(국내 식물재배기 시장 전망)

농촌진흥청 운영 소비 설문조사 내용

❍ 반려식물 인지도

- ‘알고 있다’(매우 잘 알고 있다 + 조금은 알고 있다) 비율이 약 87.9%로 반려식물에 대한 인식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려식물 인식 수준(%)>

❍ 반려식물을 기르는 목적

- 반려식물을 기르는 목적으로 ‘정서적 교감 및 안정을 위해서(54.8%)’, ‘공기정화를 위해서(27.2%)’, ‘집안의 인테리어를 위해서(13.9%)’ 등의 순으로 나타남.

<반려식물을 기르는 목적>

❍ 생명체로서의 식물 존중 필요성 공감도

- ‘필요하다’는 응답이 약 68.7%로 긍정적으로 나타남.

<생명체로서의 식물 존중 필요성(%)>

※ 출처 : 농업진흥청 운영 소비자패널 온라인 설문조사(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