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 1223 호 관 련		제안연월일	2021. 9. 6.
			제 안 자	김 기 서 의원

1. 수정이유

○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국‧공유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인 제6조의2(국유시설‧공유시설의 사용)은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과 동일하고 조항이 중복되기 때문에 본 개정 조례안에서는 삭제하고 관련법 제5조의2 조항을 인용하여 공유시설의 사용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6조2(국유시설‧공유시설의 사용) 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 제6조의2(공유시설의 사용)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의2에 따름으로 수정함.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안 제6조의2(공유시설의 사용) 공유시설의 사용에 대해서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의2에 따른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의2(국유시설‧공유시설의 사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 또는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시설 또는 공유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기간은「국유재산법」제35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제6조의2(공유시설의 사용) 공유시설의 사용에 대해서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의2에 따른다.

관련법규

□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법률 제16993호, 2020. 2. 11.]

제5조(경비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② 개인ㆍ법인 및 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제목개정 2020. 2. 11.]

제5조의2(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 또는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시설 또는 공유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