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정례회

제 3 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1. 12. 2.(목)

검  토   보  고

< 농업기술원 소관 >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Ⅰ.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농업기술원)

1. 예산안 개요

○ 202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8조 7,387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8조 652억원의 8.35%에 해당하는 6,735억원이 증액되었고,

- 일반회계 예산은 7조 8,20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7조 2,259 억원의 8.22%인 5,941원이 증액 되었으며,

- 특별회계 예산은 9,187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8,393억원의

9.46%인 794억원이 증액 되었음.

○  이중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중

-  세입 246억 568만원은, 전년도 예산액 228억 251만원의 7.91%에 해당하는 18억 316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道전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의 0.28%이며,

-  세출 660억 3,740만원은, 전년도 예산액 619억 3,908만원의 6.62%에 해당하는 40억 9,832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道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0.84%를 구성하고 있음.

-  특별회계 23억 4,000만원은, 전년도 예산액 16억 4,900만원의 41.9%에 해당하는 6억 9,1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道전체 특별회계 예산액의 0.25%를 구성하고 있음.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

가. 세입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세입규모

(단위: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구성비 (%)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	증 △ 감	증감율
합 계	24,605,680	100%	22,802,517	100%	1,803,163	7.91%
세외수입	1,005,490	4.09%	882,123	3.87%	123,367
지방채	0	0	150,000	0.66%	△150,000
보 조 금	23,600,190	95.91%	21,770,394	95.47%	1,829,796

□ 부서별 내역

(단위:천원)

구분 부서	합 계	세외수입	보조금	비고
합 계	24,605,680	1,005,490	23,600,190
총 무 과	4,940	4,940
기술개발국	1,855,564	122,000	1,733,564
농촌지원국	20,891,979	418,500	20,473,479
과채연구소	10,400	10,000	400
딸기연구소	55,400	55,000	400
양념채소연구소	180,400	11,000	169,400
화훼연구소	181,400	12,000	169,400
인삼약초연구소	352,950	2,050	350,900
구기자연구소	255,900	30,000	225,900
산업곤충연구소	10,400	10,000	400
종자관리소	806,347	330,000	476,347

□ 세입 주요 내용(3억원 이상)

〔기술개발국〕

○ 보조금(국고보조금) : 1건
- 농촌진흥청
․ 농가경영개선지원	3억 4,526만원	(1,000쪽)
○ 보조금(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1건
․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11억 1,300만원	(1,000쪽)

〔농촌지원국〕

○ 보조금(국고보조금) : 12건
- 농촌진흥청
․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지원	3억 3,430만원	(1,001쪽)
․ 농가경영개선지원	3억 9,100만원	(1,001쪽)
․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4억 4,150만원	(1,001쪽)
․ 농업신기술시범(신기술보급)	58억 550만원	(1,001쪽)
․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	3억 3,100만원	(1,001쪽)
․ 종합분석실운영지원(과학영농현장기술)	3억 1,750만원	(1,001쪽)
․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	35억 4,556만원	(1,001쪽)
․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14억 9,330만원	(1,001쪽)
․ 농업인 전문교육	7억 7,424만원	(1,001쪽)
․ 농촌가치확산기술지원	4억 6,000만원	(1,001쪽)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지원	6억 5,484만원	(1,001쪽)
․ 도시민농촌유치지원	13억 2,750만원	(1,001쪽)
○ 보조금(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2건
․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	33억 7,400만원	(1,002쪽)
․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	7억 7,000만원	(1,002쪽)

〔인삼약초연구소〕

○ 보조금(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1건
- 농촌진흥청
․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등	△7억 8,550만원	(1,007쪽)

〔구기자연구소〕

○ 보조금(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1건
- 농촌진흥청
․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7억 8,550만원	(1,008쪽)

나. 세출규모 및 주요내용

□ 세출 규모

(단위:천원)

구 분 부 서 별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	구성비	증△감	비 고
합 계	66,037,401	100%	61,939,085	100%	4,098,316
총 무 과	19,536,065	29.58	19,946,789	32.2	△410,724
기술개발국	6,462,121	9.79	5,897,913	9.52	564,208
농촌지원국	33,048,031	50.04	29,928,926	48.32	3,119,105
과채연구소	614,122	0.93	539,647	0.87	74,475
딸기연구소	627,938	0.95	610,899	0.99	17,039
양념채소연구소	824,375	1.25	479,428	0.77	344,947
화훼연구소	895,218	1.36	583,368	0.94	311,850
인삼약초연구소	1,000,355	1.51	1,005,835	1.62	△5,480
구기자연구소	879,031	1.33	854,250	1.38	24,781
산업곤충연구소	529,205	0.80	500,630	0.81	28,575
종자관리소	1,620,940	2.45	1,591,400	2.57	29,540

□ 세출 주요 내용(사업비 5억원 이상, 신규사업 중점)

〔총무과〕

○ 인력운영비(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10억 3,677만원	(1019쪽)

〔기술개발국〕

○ 원예연구과 조직배양실 시설 보수(신규)	4억원	(1026쪽)
○ 생강 조직배양 및 시험연구 하우스 보수(신규)	2억 8,000만원	(1030쪽)
○ 국화 노후온실 보수 및 포그시설 교체 공사(신규)	3억원	(1031쪽)
○ 국화 바이러스검정 등 실험장비 구입(신규)	2억 5,600만원	(1031쪽)
○ 스마트 인삼 개갑장 및 저온저장시설 신축	△3억 3,200만원	(1031쪽)
○ ICT융복합 스마트 시설하우스 신축	△3억 411만원	(1032쪽)

〔농촌지원국〕

○ 농촌지도 기반조성	10억원	(1035쪽)
○ 농촌지도 기반조성(시군센터-균특)	△6억 8,700만원	(1036쪽)
○ 청년농업인 사관학교 및 안정정착 기반조성	3억 6,807만원	(1040쪽)
○ 청년농업인 협업기반조성(신규)	1억원	(1040쪽)
○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신규)	1억원	(1041쪽)
○ 식량작물 안정생산 시범(신규)	2억 8,530만원	(1041쪽)
○ 지역특성화 기술지원	4억 5,900만원	(1041쪽)
○ 벼 직파재배 확대 기술지원	9억 4,500만원	(1041쪽)
○ 농업 신기술 시범	19억 8,750만원	(1041쪽)
○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5억원	(1043쪽)
○ 과수화상병 폐원농가 손실보상금(신규)	10억원	(1045쪽)
○ 과수화상병 사전폐원농가 손실보상금(신규)	7억 5,000만원	(1045쪽)
○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시군)(신규)	1억원	(1046쪽)
○ 치유농업센터 시설조성(신규)	3억 1,000만원	(1051쪽)
○ 농산물 상품개발 기반조성(신규)	2억 5,000만원	(1053쪽)

3.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예산규모

□ 세출 규모

(단위:천원)

구분 부서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2,340,000	1,649,000	691,000	41.9%
농촌지원국	2,340,000	1,649,000	691,000	41.9%

□ 세출 주요 내용

〔농촌지원국〕

○ 농촌지도 기능강화 및 농업인육성	8,000만원	(1103쪽)
○ 친환경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6억 1,100만원	(1103쪽)

4		검토 의견

【 세   입 】

○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세입 예산안 주요내용은

- 총 246억 568만원으로 전년도예산 228억 251만원 대비, 18억 316만원이 증가하였으며(7.91%↑), 이는 道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0.28%임

-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236억원(95.91%), 세외수입

10억 549만원(4.09%)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국고보조금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세   출 】

○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 총 660억 3,74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619억 3,908만원 대비, 40억 9,832원이 증가 하였으며(6.62%↑), 이는 道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0.84%임.

※ 도 전체 일반회계 증가율 8.22%(농업기술원 소관 6.64% 증가)

- 주요 편성 방향은 농촌지도 기능강화 및 현장 기술지도를 통한 농업인 육성 등에 80억 8,790만원, 친환경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 180억 4,0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3억원 이상 신규사업으로는,  원예연구과 조직배양실 시설 보수 4억원, 국화 노후온실 보수 및 포그시설 교체 공사 3억원, 농촌지도 기반조성 10억원, 치유농업센터 시설 조성 3억 1,000만원 등임.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총무과〕

○ 청사시설 기능강화 및 보수(신규): 2억 4,500만원(예산안 1018쪽)

- 교육생 숙소 단열보강(9,500만원)과 본관 외부 보수 및 도장(1억 5,000만원)을 위해 신규로 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021년 교육생의 숙소이용현황과 현재 숙소시설의 문제점 및 본관 시설 상태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기술개발국〕

○ 과수원 노후시설 교체(도비/신규): 8,000만원(예산안 1025쪽)

- 과수원 노후시설 교체를 위해 8,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노후된 시설은 무엇이고 교체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원예연구과 조직배양실 시설 보수(도비/신규): 4억원(예산안 1026쪽)

- 조직배양실 시설보수를 위해 4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조직배양 시설에 대한 사업현황(규모, 면적, 역할 등)과 구체적인 시설보수 내역 및 사업비 산출기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국화)(국도비/신규): 5억 5,600만원(예산안 1031쪽)

- ⅰ) 국화 노후온실 보수 및 포그시설 교체공사(2억 3,000만원), ⅱ) 노후 포그시설 교체(7,000만원), ⅲ) 국화 바이러스 검경 등 실험장비 구입(2억 5,600만원)을 위하여 5억 5,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각 사업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의 구체적인 산출기초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농촌지원국〕

○ 농촌지도기반조성(국도비) : 10억원 (예산안 1035쪽)

-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위치와 사업에 따른 기대효과 및 우리도 여건에 맞는 기술 지도체제 구축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4H 중앙야영대회(도비/신규) : 1억 5,000만원 (예산안 1040쪽)

-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1년에는 4H학습단체 행사만 지원하던 사업(9,600만원)을 ’22년에는 4H 중앙야영대회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청년농업인 사관학교(도비/신규) : 4억원 (예산안 1040쪽)

- 초기정착 청년농업인을 위한 스마트팜 기반조성 및 전문기술 습득 교육, 컨설팅 등을 위해 사업비 4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과 해당 시군의 청년농업인구 현황과, 전문인력 육성 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식량작물 안정생산 시범(도비/신규) : 2억 8,530만원 (예산안 1041쪽)

- 식량작물 새로운 기술 현장실천 및 신품종 안정 생산을 위해 기술시범을 위한 사업비로 2억 8,53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각 시군별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시범 현황과 사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