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6회 도의회 임시회 2023. 7. 12. ~ 7. 25.

- 2023년 상반기 -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충청남도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기능 □ 예산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제12대 도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 제12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 간부명단

Ⅰ. 기본 현황

□ 기구 및 기능

① 기 구 : 2과 2센터 1사무소(13팀)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관리과			연구개발과					민물고기센터			수산물 안전성센터				태안사무소
	4팀			3팀					2팀			2팀				2팀
	행정지원			생산연구					자원관리			수산물안전				인력육성
	인력육성			갯벌생태					시험개발			질병관리				기술보급
	기술보급			종자연구
	귀어학교

<정․현원 현황>

구 분	계	일 반 직						연구직		지도직	공무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관	연구사	지도사
계	58 51	1 1	4 4	10 10	12 3	5 8	- 4	1 1	13 11	2 1	10 8
수산관리과	16 14	1 1	1 1	5 5	4 1	4 4	- 2	- -	- -	- -	1 -
연구개발과	13 12	- -	- -	1 1	1 -	- 2	- -	1 1	8 6	- -	2 2
민물고기센터	12 10	- -	1 1	1 1	5 2	- -	- 1	- -	2 2	- -	3 3
수산물안전성센터	10 8	- -	1 1	1 1	- -	- -	- -	- -	3 3	2 1	3 2
태안사무소	7 7	- -	1 1	2 2	2 -	1 2	- 1	- -	- -	- -	1 1

② 주요기능

	수산관리과
	❍ 수산자원연구소 총무, 기획, 예산, 경리, 의회, 현금출납 등 총괄 ❍ 수산전문인력 및 어업인 교육,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 어업기술지도선 관리 운영 및 귀어학교 운영
	연구개발과
	❍ 지역특산품종 및 신품종 양식기술개발 시험‧연구 ❍ 기후변화대응 품종개량 및 지역 고유종 보존 연구 ❍ 연안 갯벌 생태환경 연구 및 유용 수산자원 자원조성
	민물고기센터
	❍ 고소득 내수면양식 신품종 기술개발 시험‧연구 ❍ 내수면양식 기술교육 및 하천 생태환경조사 ❍ 내수면 토산어종 종복원 및 경제성어종 자원조성
	수산물안전성센터
	❍ 생산‧거래 전(前) 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및 운영 ❍ 수산생물 전염병 방역관리, 예찰반 운영 및 방역교육 ❍ 수산생물 병성감정기관 운영
	태안사무소
	❍ 수산전문인력육성 및 어업인 교육,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 양식어장 관리 및 기술지도‧보급, 방역 예찰 ❍ 어업인 수산사업 지원 및 소득원 개발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1회 추경예산(A)			2023년 본예산(B)			증 감(A-B)
	계	국 비	도 비	계	국 비	도 비	계	국 비	도 비
일반회계	8,685	2,408	6,277	8,571	2,392	6,179	114	16	98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지역 어촌과 수산업을 이끌 전문인력 육성 및 수요자 중심 현장 밀착형 어업활동 지원을 통한 어업경쟁력 강화

어업환경 변화에 발맞춰 경쟁력 있는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수산종자 품종개량과 신품종 개발에 선제적 대응 노력

생산·거래 전(前) 단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양식 수산생물 방역활동 강화로 수산물 안전 위협 대응 주력

□ 주요성과로는

❍ 제14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성공적인 개최로 어업인의

결속의 장 마련

❍ 지역특화 및 감소된 수산종자(박대, 꼼치, 민물새우 등) 시험연구 확대

❍ 지역적합 품종의 종자보존(생산)·연구·개발을 위한 협약 체결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육종연구소(4.26.), 한국수산자원공단(5.25.)

□ 아쉬웠던 점은

❍   이상기후 및 해양환경변화로 어획량 감소 지속(’17년 94.021t→’21년 69.385t)

❍ 유가인상, 어촌인력 부족 등 국내·외 여건 변화 및 어촌 노령화로 어업경영 채산성 악화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조사 강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불안감 증가

□ 앞으로

❍ 지역 전략 특화품종의 수산자원 조성 및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한 우량 수산종자 개량, 신품종 개발 등 양식기술개발 확대

❍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고 조사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는 등 소비자 불안요인 해소에 진력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1】지역 어촌을 이끌어갈 수산 전문인력 육성

수산업경영인 신규 발굴 및 지원으로 미래수산 전문인력 양성

수산 전문경영인 및 어촌리더 양성을 통한 어촌 활성화 도모

❍ 어업인후계자 및 우수경영인 선정으로 지속 가능한 어촌발전 도모

- ’23년 수산업경영인 63명 선정(후계자 48, 우수경영인 15) 및 교육 예정

❍ 제14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성공 개최

- ’23. 6. 7.~ 6. 9. / 보령해양머드박람회 부지 일원 / 약 7,500명 참석

❍ 어촌계장 등 어촌리더 중심 지역별 수산업 거버넌스 구축 및 소통의 장 마련

- 상반기 어촌지도자 협의회 2회 160명, 하반기 3회 386명 예정

❍ 지역 수산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수산 전문교육으로 수산업 전문가 육성

- 수산경영 대학과정 운영(25명) : 7. 21.~10. 26.(15주/107시간) / 한서대 위탁

앞으로
			• 수산업경영인 실태조사를 통한 어업기반 사후관리 강화(연중수시) • 어촌리더대상 어촌지도자협의회 운영으로 정보교류 및 도정시책 홍보

【2】양식기술 산업화 현장보급을 위한 연구교습어장 운영

현장에 맞는 양식기술 개발을 통한 어업생산성 증대 도모

양식기술 어업인 보급 확대로 연구효과 극대화 방안 모색

❍ 바이오플락(BFT)을 이용한 현장적용 기술개발 *해수부 지정과제(계속)

- 3차년도 뱀장어 양식시험 치어입식(6,500마리) 및 사회·경제적 효용성 분석 의뢰

❍ 새조개 양식어장 자원회복 기술개발 *해수부 자율과제(신규)

- 대상지 선정(3개 어촌계) 및 연구 협약 체결(6월), 치패입식(13만패/7월)

앞으로
			• 뱀장어 바이오플락 양식 가능성 확인 및 현장적용 가능성 분석 • 대상지 내 새조개 성장 및 서식환경 조사를 통한 어장확대 시험 추진

【3】활력있는 어촌 조성을 위한 어업인 안정정착 지원

젊고 유능한 귀어인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으로 어촌정착 유도

창업어가에 대한 전문가 상담,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어촌정착 및 자립 제고

맞춤형 어업인 전문교육 지원을 통한 정보제고 및 능력 함양

❍ 귀어학교 운영을 통한 도시민 어촌 정착 유도(年 3회, 55명 이상)

- 이론 및 현장 체류 실습 교육(4주), 동력수상레저(1주) 자격증반 운영(선택)

- 8기(3~4월 운영/ 13명 졸업), 9기(6월 운영/ 17명 졸업), 10기(8~9월 운영 예정)

❍ 창업어가 및 후견인 1:1 매칭을 통한 교육지도 제공으로 안정적 어촌 정착 유도

- ’23년 3어가 72회 후견활동(월6회 이상 지도), 하반기108회 교육 예정

❍ 어업(품종)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어촌 순회교육 3회 86명 추진

앞으로
			• 귀어학교 분야별 심화과정 신규개설, 수요자 중심 현장교육 강화 • SNS를 활용한 귀어학교 홍보를 통해 청년어업인 육성 기회 확대

【4】친환경 양식 및 지속가능한 어업기반 마련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으로 어병예방 및 양식장 수질환경 개선 유도

어업인 주도형 자율관리어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 어업생산 체계구축

❍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을 통한 어가 경영 부담 완화

- 79어가 선정(7,839백만원 지원)  * 어가당 최대 3억원 한도 융자지원

※ 79어가중 67어가(6,069백만원) 대출완료 / 잔여금액(1,770백만원) 2순위(22어가) 대출예정

❍ 도내 127개 공동체 대상,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확산 교육 강화

- 신규 공동체 발굴(2개소),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확산 교육 9회 341명 추진

❍ 도서, 벽지 대상 찾아가는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85개 어촌계·단체)

- 어선장비 수리점검 및 프로펠러 등 소모품 교체 27회 561척 추진

앞으로
			• 금어기·어한기 활용, 어업인 지원사업 확대 추진 • 어가경영 안정을 위한 배합사료 지원 확대 지속 건의

【5】해양환경 변화에 대응한 품종개량 및 고유종 보존 연구

변화하는 기후에 대응한 다양한 패류양식기술 확보 및 산업화 가능성 모색

이상기후 및 어장환경변화에 대응한 품종개발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 고수온 내성 바지락(2세대) 품종개량 연구(1~12월)

- 고수온 내성 유전자 고발현 지역선발(태안황도) 및 고수온 내성 개체 선발(500마리)

❍ 양식환경 변화 대응 및 지역 특산 패류 양식기술 개발 연구(5~12월)

- 도내 홍가리비 양식 가능성* 확인을 위한 서식 수온 범위 확인(32℃, 14일 생존)

* 홍가리비 모패 및 자체생산 치패를 활용한 분석

- 키조개 성성숙도 확인(생식소 분석) 및 지역별 유전집단분석용 마커 개발

❍ 종어 인공종자생산 시험연구 추진(6~12월)

- 중앙내수면연구소와 업무협의를 통한 종어 어미 후보군 확보(6월)

앞으로
			• 고수온 저항성 바지락 2세대 종자생산 및 치패내성 능력 평가 • 홍가리비 치패양식 시험(자체생산) 및 키조개 산란 유도기술 확보

【6】지역특화 해조류 품종개발·양식 연구

도 지역특화 품종개발·개량연구를 통한 김 양식산업 발전도모

지역특산 가시파래 등 다양한 해조류 양식기술 개발로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

❍ 지역선발 김 신품종 등록을 위한 재배심사 및 국유품종연구

- (신품종) 방사무늬김 3종(충수연1호, 비교2종), 패각사상체 배양(2,100패)

- (국유품종) 방사무늬김 2종(수과원 110호, 112호) 패각사상체 배양(2종 10,000패)

❍ 김 양식어장 수질모니터링으로 김 황백화 등 현장 대응력 강화

- 도내 3지역(보령, 서천, 태안), 15정점 영양염 분석 및 어업인 SMS알림(9회, 167가구)

❍ 도내 유용 해조류 가시파래 양식연구

- 방법별 비교시험을 통해 양식 방법 확인(자연채묘+지면시설법 최적)

앞으로
			• 김 신품종 및 국유품종 현장(서천) 시설양식 추진 • 지속적인 수질모니터링 및 가시파래 양식 재현 시험추진(10~12월)

【7】지역 특산어종의 체계적인 수산자원관리 및 양식기술 개발

어업인이 선호하는 어종 생산 및 도내 연안 자원 조성을 통한 자원증강

지역 주요 특산 어종 개발을 위한 현장 중심 연구 및 기술개발

❍ 지역 특산 품종인 참박대, 꼼치 종자생산 기술개발

- 서대류(박대) 수정란(100만립) 및 종자생산 기초기술 확보

- 꼼치 수정란(90만립) 확보 후 인공부화 및 자원조성(16만마리/보령시)

❍ ICT 시스템을 활용한 어류 양식 시험연구

- 넙치 성장도 측정(입식 30g→현재 282g, 약10배 성장) 및 점농어 성성숙 진행 확인(5월)

❍ 고부가가치 지역 특산 품종 자원조성 (6종 3,811만 마리)

- 해면 : 대하(2,000), 꽃게(50), 꼼치(16), 주꾸미(60) 4종 2,126만 마리 방류

- 내수면 : 빙어수정란(1,660), 참게(25) 2종 1,685만 마리 방류

※ 붕어, 동자개, 다슬기 치어(치패) 사육관리 중 (9월 방류 예정)

❍ 양식산 동자개 친어 육성시험을 통한 자연산 친어 부족현상 해소

- 양식산 동자개 연차별 친어 후보군 육성 관리(3년차)

- 종자생산용 어미 유전적 관리 사업 협약 체결(수산자원공단)

❍ 어업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민물새우 종자생산 시험연구

- 민물새우 어미 확보(아산호, 삽교호) 및 생리‧생태 시험연구 중

앞으로
			• 새로운 양식품종 확대 및 인공 종자생산 기술개발 정립 • 하반기 지역특산 품종 우량종자 방류로 수산자원 확대

【8】도내 주요 연안갯벌 및 하천 생태연구강화

주요 갯벌‧하천의 수산자원변화 모니터링 및 기초자료 구축

지속적인 수산자원의 다양한 생태계 환경 분석 추진

❍ 연안 갯벌 생태 현장 조사(7개시·군 11개소)

- 기초 수질환경(수온 등), 서식생물, 퇴적물 분석 상반기 완료(2회)

- 지역별 입도는 모래와 굵은 펄, 최대 서식생물 종수는 팔봉(서산) 우점

* (보령) 송학, (아산) 인주, (서산) 팔봉․오지, (당진) 교로, (서천) 송림, (홍성) 상황, (태안) 황도․사창․파도리․가경주

❍ 내수면 하천 생태환경 조사(3개 시․군 6개 정점)  * (공주) 유구천, (청양) 지천, (논산) 논산천

- 기초 수질환경, 서식어종 분포 조사 등 2분기 완료

앞으로
			•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한 갯벌생태 환경 자료 축적 • 지속적인 조사로 내수면 하천 생태변화 자료 축적

【9】생산·거래 전(前)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

유해물질 안전성조사 강화(항목, 물량)로 불량 수산물 유통 차단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유도하여 소비자 불안요인 해소

❍ 생산단계(양식장·위판장)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 (물량) 계획250건 실적131건, (항목) 계획59개 항목 실적58개 항목

* 방사능 조사 확대(’21년 140건→’22년 204건→’23년 250건 목표)

- (기반강화) 방사능분석기 등 2종 2대 확충

❍ HACCP 등록 양식장 및 패류생산해역 안전관리

- 상반기 HACCP 양식장 안전성 조사(23개소, 모두 적합)

- 패류독소(7개 정점) 및 급성질환 바이러스(노로 등/16개 정점) 미발생

앞으로
			• 수산식품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로 안전성 조사 강화 • 수산물 방사능 불안에 따른 조사량 확대

【10】선제적 수산생물 질병관리 추진기반 강화

양식 수산생물 전염병의 선제적‧체계적 방역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수산생물 질병 예방 및 확산 방지로 어업인 피해예방 등 안정적 생산 유도

❍ 수산생물 전염병 예방․대응체계 구축

- 방역 예찰반 운영(575회) 및 지역예찰협의회 개최(3월)

- 수산생물 양식자 및 종사자 대상 방역교육(1회, 130명)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지도·점검(68개소)

- (방류검사) 꽃게 등 19품종 87건, (병성감정) 넙치 등 4품종 8건

❍ 현장 맞춤형 수산생물질병 예방 및 관리 강화

- 흰다리새우 양식장 선제적 예찰 강화로 도내 법정전염병 발생“0건”

* (전남) 새우 1종 법정전염병 8건 발생, 경보 발령 중(4. 21.~현재)

- 유해생물(기생충) 구제사업 대상어가 선정(40어가) 및 약품지원

- 공수산질병관리사 운영(2명)으로 찾아가는 진료 서비스 제공

앞으로
			• 고수온 발생 대비 수산생물 이동병원 운영(7월) • 수산생물 양식자 및 종사자 대상 방역교육 실시(8월/비대면)

□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2023.1월 ~ 현재)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해	당	없	음

※ 작성근거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한 현황 작성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8	6	2	-
시정요구	1	1	-	-
처리요구	3	2	1	-
제안사항	4	3	1	-

< 완료 사항 >

① 어촌지도자협의회 확대 요구(제안사항)

어촌지역의 교육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어촌지도자 교육의 확대를 통해 개정되는 수산관계법령 및 도정시책 등을 어촌계, 어업인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그동안 추진현황

❍ ’22. 12. : 어촌지도자협의회 지역우수지도자 범위 개정으로 교육 대상자 확대

※ (기존) 한국수산업경영인 시·도(시·군)연합회장

(변경) 한국수산업경영인 시·도(시·군)연합회장, 내수면어업계장, 수산신지식인, 충청남도 여성어업인연합회장(시·군회장) 등

❍ ’23. 1. 11. : 어촌지도자협의회 관련 수산관리과, 태안사무소 업무 협의

❍ ’23. 2.  6. : ’23년 어촌지도자협의회 추진 계획 수립

❍ ’23. 3. 23. : 제1차 어촌지도자협의회 1회 51명 참석(수산관리과)

❍ ’23. 3. ~ 4. : 제1차 어촌지도자협의회 2회 109명 참석(태안사무소)

□ 향후계획

❍ 하반기 권역별 어촌지도자협의회 개최

❍ 수산관리과·태안사무소 통합으로 현장 견학 교육 추진(11월 중)

② 도내 어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연구과제 선정(시정요구)

연구과제 선정은 향후 확장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실질적으로 어민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에 역량을 집중하기 바람

□ 그동안 추진현황

❍ ’22. 10. 27. : 연구평가심의위원회 위촉 계획 수립

❍ ’22. 11. 22. : ’22년 하반기 연구평가심의회 개최

- ’22년 연구성과 17건, ’23년 연구 및 자원조성 계획 26건 등

❍ ’22. 11. 1. ~ 11. 30. : 수산자원조성 어업인 만족도 조사

- 수산자원조성에 대한 어업인 만족도 82%로 조사

- 선호품종은 꽃게, 대하, 주꾸미 등이며, 방류량 확대 등 요구

❍ ’23. 1. ~ : ’23년 시험연구 및 자원조성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 향후계획

❍ 2023년 연구평가심의위원회 중간평가회 개최 및 자문의견 수렴(’23. 하반기)

❍ 어업인 및 관계전문가 등 의견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연구과제 지속 추진

③ 갯벌패류 모니터링 및 어종·어장환경 조사 및 연구 철저(처리요구)

전체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따라서 해수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생기는

어종·어장환경 변화에 맞춰 어종·어장환경 조사가 필수임

□ 그동안 추진현황

❍ ’06. 3. ~ 계속 : 연안갯벌생태환경조사(6개시군 7개소, 수질․퇴적물 등)

❍ ’18. 1. ~ 계속 : 김 양식어장 수질모니터링(3개시군 15개정점 수질․영양염 등)

❍ ’20. 3. ~ 계속 : 새조개 서식지 환경조사(천수만 8개소, 수질․퇴적물 등)

❍ ’20. 1. ~ ’22. 12. : 갯벌패류양식장 모니터링(3개시군 3개소, 퇴적물․자원량 등)

❍ ’18. 3. ~ 계속 : 저영양염 내성 신품종 개발 시험양식

- (’22. 1.) 서류심사 완료, (’22. 4. ~ ’24. 4.) 재배심사

❍ ’22. 1. 25. ~ ’22. 12. 21. : 고수온내성 바지락 유전자 지표개발 완료

□ 향후계획

❍ 이상기후등 어장환경 변화에 따른 해양환경데이터 지속 수집 및 데이터 구축

❍ 신규과제 발굴시 조사결과를 반영한 과제 추진으로 수산자원 확보에 대한 노력

④ 방류 생존량(률) 통계화 필요(제안사항)

치어 방류 생존량(률) 어종 및 조사기관에 따라 상이하므로, 어장에 맞는 품종 및 사업 경제성을 위하여 통계화가 필요함

□ 그동안 추진현황

❍ 유전학적 혼획률 조사결과

- 꽃게 : ’19년) 7% → ’20년) 25% → ’21년) 25.67%

- 대하 : ’19년) 1.21% → ’20년) 6% → ’21년) 5.5%

❍ 경제성 분석결과(방류량과 어획량 상관관계) * 편익비용비율 1 이상인 경우 경제성 있음

- 꽃게 : 편익비용비율(BCR) 3.16, 대하 : 편익비용비율(BCR) 2.46

- 꽃게 : 3.06~2.29배, 대하 1.38~2.13배의 경제적 효과가 분석됨

❍ 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 운영협의회 시 방류효과조사 확대 건의(’23. 3.)

❍ 도내 방류사업 시행시 해역별‧품목별 수산종자 방류사업 사전영향조사 추진(’23. 4.)

□ 향후계획

❍ 수산종자 방류사업관련 사전‧사후 영향조사 결과 반영하여 효과조사 일원화

❍ 경제성 품종 선정, 인공종자생산 및 방류확대 지속 추진

⑤ 바지락 생태계 조사 및 원인분석 필요(제안사항)

고수온 등으로 해마다 바지락 대량 폐사가 발생 되고 있고, 몇 해 전까지 바지락이 많이 생산되던 지역(원산도, 안면도 경계 수풀, 눈풀 등)이 지금은 거의 바지락이 생산되지 않고 있으므로, 바지락 서식지 및 갯벌 성분 등 세밀한 조사 및 원인분석이 필요함.

□ 현  황

❍ 조사일시 : ’22년 10월 26일(태안군-과학원 바지락 양식장 합동조사)

* 주변어장(보령), 2016년 품종변경(미역→김) 이후 어업인 바지락 폐사 주장으로 원인규명 요구

❍ 조사지역 : 태안양식 제294호 외 2개소(태안군 안면읍 장곡리 지선)

❍ 조사기관 : 국립수산과학원(태안군, 연구소, 어업인 입회)

❍ 조사항목 : 수질환경, 퇴적물환경, 서식생물 조사, 해수유동 특성 등

❍ 조사결과 : 산란기 이후 생리적 약화 및 질병 감염 등으로 집중호우 및 겨울-봄, 여름-가을 환절기에 폐사 발생 가능성 있음

※ 김 양식어장의 염산사용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자료 확인 불가

□ 그동안 추진현황

❍ ’23. 1. 6. : 현장어촌계 대표 의견청취 및 현장확인

- 태안군 고남면 10개 어촌계* 공동어장(3개소)의 바지락 생산량 지속감소 주장

* 고남, 장돌, 구매, 가경주, 귀곡, 영항, 장곡4리, 탄개, 옷점, 만수동

❍ ’23. 2. ~ 6. : 어촌계 공동어장 갯벌생태 환경조사 추진(고남면/1회)

* 갯벌생태환경조사 모니터링 사업내 조사정점으로 추가하여 지속 조사 추진

□ 향후계획

❍ 해당지역 바지락 서식여건 변화 및 갯벌 성분 등 정기적 조사 추진(’23. 하반기)

❍ 어촌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어장환경개선 및 자원량 유지에 대한 계도 노력

⑥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서식 여건에 맞는 방류 필요(처리요구)

연구용역을 통해 서식 여건에 맞는 품종과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어가 소득이 높은 품종이 고갈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방류하기 바라며, 내수면 지역의 경우 방류 효과조사가 필요함.

□ 그동안 추진현황

❍ ’22. 2. 3. : ’22년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계획 수립

❍ ’22. 8. 22. ~ 8. 26. : ’22년 내수면 방류품종 희망물량 시‧군 수요조사

❍ ’22. 9. 16. ~ 9. 23. : 방류수역에 대한 자체 사전 현지조사

❍ ’22. 12. 7. : ’22년 내수면 어업인 간담회 개최(방류 품종 등 의견 청취)

❍ ’23. 1. 3. ~ 1. 13. : ’22년 내수면 방류품종 만족도 조사(13개 항목)

❍ ’23. 3. 30. : 수산종자 방류 사업 사전․사후 추진 계획 제출

❍ ’23. 5. 18. : 참게 방류장소에 대한 사전영향조사 완료

❍ ’23. 5. 25. : 한국수산자원공단과 방류효과 조사를 위한 협약*체결

* 도내 주요품종인 동자개 종자생산용 어미 유전적 관리 및 방류효과 조사

❍ ’23. 6. 1. : 지역 여건에 적합하고 고부가가치 품종인 민물새우 종자생산 시험연구 추진

□ 향후계획

❍ 생존률 향상을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방류지역 여건에 대한 사전 현지조사 강화

❍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협업을 통한 방류효과 조사 추진

< 추진중인 사항 >

① 철갑상어 신속처리 요구(처리요구)

철갑상어 사육비용과 매각비용을 비교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기 바람

□ 그동안 추진현황

❍ ’20. 6. 15. : 시험연구 철갑상어 처분 계획 수립

❍ ’20. 8. 24. : 철갑상어 불용 및 매각결정(수의계약, 8.31. 일반입찰로 변경)

❍ ’20. 11. 9. : 감정평가 의뢰(가온감정평가법인)

❍ ’21. 2. 5. ~ 7. 12. : 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매각 진행(1~5차)

- 최초매각단가 28천원, 5차매각단가 19.6천원(유찰) * 폐사로 매각 중단

❍ ’22. 7. 11. 함양군철갑상어영어조합법인 판매 협의(장기희망의사)

❍ ’23.  3. : 전국 내수면 연구기관 및 민간업체 대상 단가 조회 등

- 단가 조회 및 해수부 수산정보포털 단가 통계자료 분석 결과, 평균적인 유통단가를 예측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감정평가 의뢰 후 매각 결정

❍ ’23.  5. : 철갑상어 암·수 구분 및 캐비어 성숙도 검경방법 등 워크숍 개최

❍ ’23.  6. : 철갑상어 중량 증가를 위한 급이량 조절(7kg/일 → 20kg/일)

□ 향후계획

❍ ’24년 본예산에 감정평가 비용 계상 및 감정평가 의뢰

❍ 적정가격 매각을 위해 연령별, 종별, 암‧수 구분하여 매각 추진

❍ 철갑상어 사육비용을 고려, 종 보존에 필요한 최소 개체 사육

②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필요(처리요구)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대비하여 검사장비 및 인력 확충 필요하고, 도지사 건의 등을 통해 중앙부처 및 타 시·도와 공동대응 필요함.

□ 그동안 추진현황

❍ ’21. 4. 22.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따른 대응방안

지휘부 보고(道 해양정책과)

❍ ’22. 12. 16. : ’23년 방사능 분석장비 추가 확보 예산 반영(3억원)

❍ ’23. 1. 5. : ’23년 수산물 안전성조사 세부추진계획 수립(250건)

❍ ’23. 3. 8. : ｢수산물안전검사 체계구축 분석장비 구입｣ 계획 수립

- 방사능(감마핵종)분석 시스템 등 2종 2대(3.9억원)

❍ ’23. 3. 9. : ｢전국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유관기관 협의회｣ 구성

- 기관별 장비·인력 현황 공유, 조사 결과 표준화 및 협력 방안 논의

❍ ’23. 4. 17. : 2023년 조직진단 → 안전성 조사인력 연구사 2명 증원 요청

❍ ’23. 4. 21. : ｢2023년 시·도 수산물 안전정책협의회｣

- 수산물 안전성 전용분석동 건립 국비 지원 건의

❍ ’23. 6. 14. : ｢여름철 수산물 안전관리 시도별 국장급 협의회｣

- 시도별 공동대응 방안 논의 및 방사능 조사 현황 공유 등

❍ ’23. 6. 16. :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제도 및 방사능 조사 개선사항 등 논의

❍ ’23. 6. 19. : ｢산지위판장 수산물 안전관리 간담회｣

- 산지위판장 방사능 검사기능 강화 및 시도별 의견 공유 등

□ 향후계획

❍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한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국가-지자체 공동대응 추진

❍ 안전성 조사인력 및 검사장비 확충 노력 지속

□ 제12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022	해	당	없	음
2023

【2-2】	5분 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022	해	당	없	음
2023

□ 제12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022	해	당	없	음
2023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1】어업기술지도선 대체건조

어업기술지도선 노후화로 인한 선박 안전사고 위험 및 원활한 업무수행 곤란

적조‧해파리‧고수온 대비 신속한 예찰 및 현장 대응능력 향상 필요

※ 어업기술지도선(봉황산호) 선령: 25년(건조일 1998. 1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3. 22. ~ 11. 17.(계약일로부터 240일)

❍ 사업규모 : 13톤급(FRP) / 가솔린 300마력 3대

❍ 소요예산 : 920백만원(설계비 : 30백만원, 건조비 : 890백만원)

※ ’23년 1회 추경시 80백만원 감액(시설부대비, 연료운반차량, 취항식 예산 활용)

❍ 사업내용: 13톤급(FRP) / 전장15m, 폭 3.5m, 깊이 0.7m 내외

□ 그동안 추진사항

❍ ’21. : 2022년 어업기술지도선 대체건조 설계비 본예산 편성

❍ ’22. 5. : 2022년 어업기술지도선 대체건조 사업 추진계획 수립(행정부지사)

❍ ’22. 9. :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 보고회 개최 (설계자 아라마루)

❍ ’23. 3. : 대체건조 입찰 의뢰 및 낙찰자* 선정

* 낙찰자 : 반도마린(부산시 소재) 810백만원

❍ ’23. 4. : 선금급 지급 (567백만원)

❍ ’23. 6. : 어업기술지도선 실정보고에 따른 설계변경

□ 향후계획

❍ ’23. 10. : 세부계획 수립 등 취항식 개최 준비

❍ ’23. 11. : 어업기술지도선 준공 / 인도 / 취항식 개최

【2】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

전략 품종에 대한 우량 수산종자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센터 건립 필요

지역 자생종 보존 및 품종개발, 육종역할 수행을 통한 어업자원 기반 확대

※ 지역특화 5대 품종(새조개, 가시파래, 김, 해삼, 바지락)

□ 사업개요

❍ 위    치 : 충남 보령시 웅천읍 갓골큰길 162 (연구개발과)

❍ 기간·규모 : ’20년 ~ ’23년 (4년) / 연면적 1995.83㎡(지상 3층)

❍ 소요예산 : 7,220백만원(국비 2,650 / 도비 4,570*)

*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00백만원(’21. 12.)

□ 그동안 추진사항

❍ ’19. 7.~8. : 해수부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공모 선정(사업비 53억)

❍ ’20. 3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 ’20. 9. : 건축심의 완료

❍ ’21. 6. : 실시설계 / ’21.11. : 일상감사․계약심사 / ’21.12. : 건축공사낙찰자선정

❍ ’21. 12. :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추가확보(5억) 및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추가 필요분 예산증액확보(2.2억)

❍ ’22. 6. :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술심의 및 PQ* 후 건설사업관리용역사 선정

* PQ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22. 6. 27. : 공사 착공

❍ ’23. 6.~ : 철근콘크리트 공사 완료 및 실내건축공사 추진 중

※ 개소식 추진 예정(10월)

□ 향후계획

❍ 수시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공사감독 철저

❍ 준공 후 지역어업인 및 수산업관계자들과 함께하는 개소식 추진

【3】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 관리 강화

신종 유해물질 증가 등 먹거리 안전 문제 지속 발생으로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 정책(수산물 PLS 도입 등) 강화 기조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임박에 따른 적극 대응 필요

□ 사업개요

❍ 대    상 : 도내 생산(해면·내수면 양식, 연근해어업) 수산물

❍ 규    모 :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250건), 장비구축(2대)

❍ 소요예산 : 618백만원(국비 150, 도비 468)

❍ 사업내용 : 중금속, 방사능, 잔류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 조사

□ 그동안 추진사항

❍ ’23. 1.~ :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 및 추진

- (계획/실적) 250건/131건(52.4%)  * 방사능 210건/ 110건(52.3%)

- (방사능) 조사주기 단축, 물량·대상확대(다소비·생산품종 → 전품종)

❍ ’23. 3.~ : 수산물 안전검사 체계구축 장비구입(2종 2대) 추진

* (내자) 중금속 전처리장비/90백만원, (외자) 방사능 분석장비/300백만원)

❍ ’23. 4.~ : 패류생산해역 패류독소 조사(7개 정점, 14건)

❍ ’23. 5.~ : PLS* 도입 대비 분석 표준화교육 수요제출(식약처)

* PLS(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 기준 미설정 동물용의약품 일률기준(0.01 ppm) 적용

❍ ’23. 5.~6. : 상반기 HACCP 등록 양식장 안전성조사(23개소)

□ 향후계획

❍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강화 지속 추진

- 수산물 PLS 제도 도입 대비(표준품 확보, 분석교육 등) 및 시범운영

❍ 방사능 처리수 방류 대비 도내 생산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 조사 강화 및 방사능 분석장비 추가 배치·운영(1세트)

❍ 하반기 HACCP 등록 양식장 안전관리 현장점검(11~12월)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수산자원연구소	소장	지방기술서기관	전병두	2022. 7. 7.
수산관리과	과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노광헌	2023. 1. 16.
연구개발과	과장	지방해양수산연구관	임동규	2015. 6. 8.
민물고기센터	센터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이춘희	2022. 1. 12.
수산물안전성센터	센터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황은아	2022. 1. 12.
태안사무소	소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이기충	2023.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