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50호		제출연월일 :	2021. 10. 22.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농어촌진흥기금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지원대상 사업에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및 조례 시행과정에서 발견된 미진한 조항과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5년 연장(안 제3조의2)

- 2021. 12. 31 → 2026. 12. 31

나.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추가(안 제9조)

- 주요 농산물의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다.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 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안 제6조제3항)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발췌

마.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2021. 9. 2. ~ 9. 22.)

바.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수용(2021. 9. 13,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2021. 9. 6, 감사과)

아. 행정규제심사 : 해당 없음(2021. 9. 6, 교육법무담당관)

자. 비용추계서 : 해당(2021. 9. 22, 예산담당관)

차. 인권영향평가 : 개선권고 수용(2021. 9. 14,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a nd”를 “and”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 중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하고, “도 금고”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금고”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단서 중 “하여야”를 “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능”을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년 1회”를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도의회”를 “충청남도의회”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제3호 중 “농어촌선도지도자”를 “농어촌 선도지도자”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호 사업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1조 단서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9조제4호”를 “제9조제4호 및 제8호”로, “제8호”를 “제9호”로, “출자로지원”을 “출자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7조 중 “도의회”를 “충청남도의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조(목적) (생 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농어촌선도지도자”라 함은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을 영위할 의지가 있는 자로서 농어촌지도자, 4-H회원, 생활개선회원, 농어업경영인으로 농어업에 성실히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 사람으로서 ------------------------------------------------------------ 사람을 ----.	용어정비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농식품경영체”란「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 한 법률」제3조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5. ---------------------------------------------------------------------사람을-----.	용어정비
6.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ㆍ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Information a 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	6. --------------------------------------------------------------------------------------------------- and --------------------------------------------.	띄어쓰기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① -------------- 2026년 12월 31일---------.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예치)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으로 도 금고에 예치한다.	제4조(기금의 예치)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금고------------.	자구수정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ㆍ② (생 략)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기금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 전문가는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사람 ---------------------------. ------------------------------------------------------------ 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	자구수정 및 위원회 구성성별 균등화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금운용 또는 농어촌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2. -------------------------------------- 사람	용어정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심의한다.	⑤ ------------------ 사항--------.	용어정비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⑥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	용어정비
⑦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심의를 위하여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⑦ --------------------------------------------------------------------------- 연 1회 이상 ------------------------------------------------------------------------------------------.	자구수정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생 략)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한다.	② ------------------------------------------ 충청남도의회---.	자구수정
제9조(지원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제9조(지원대상사업) ------------------------------ 다음 각 호와 ----.	자구수정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농어촌선도지도자 육성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3. 농어촌 선도지도자 -------------------	띄어쓰기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조례」제5조제1호 사업	가격안정제 지원근거 신설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제10조(지원대상자) 제9조에 의한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제10조(지원대상자) ----- 따른 --------------- 다음 각 호와 ------------------------.	자구수정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의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5. --------------------- 사람	자구수정
제11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결정한다. 다만 도에서 직접 투자 또는 지원하는 사업이나 도의 행정목적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사업추진부서장이 추천한다.	제11조(지원대상자의 선정) --------------------------------------------------------. --------------------------------------------------------------------------------------------------------- 따라 ---------------------.	자구수정
제12조(사업비 지원) ① 사업비의 지원은 융자로 한다. 다만 제9조제4호는 보조로, 제5호 및 제8호의 사업은 융자 또는 보조로, 제6호는 출자로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 지원) ① ----------------------. --- 제9조제4호 및 제8호--------- 제9호------------------------------- 출자로 지원---------.	자구수정
② 기금의 융자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와 -----.	자구수정
제14조(융자금의 회수) ① 제9조에 의하여 사업비를 지원 받은 자는 지원조건 및 용도에 맞도록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융자금의 회수) ① ------- 따라 -----------------------------------------------------------------------------------------------------.	용어정비
②ㆍ③ 삭 제
④ 융자금의 회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④ ----------------------------- 따른다.	용어정비
제15조(재해농가 상환유예 등) ① (생 략)	제15조(재해농가 상환유예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따른 ----------------------------------------.	용어정비
제17조(결산 및 보고) 도지사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회계년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결산 및 보고) --------------------------------------------------------------- 충청남도의회----------.	자구수정

충청남도 조례 제4804호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어업인 육성과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경영체"라 함은 생산자단체,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2. "생산자조직"이라 함은 농어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작목반 등을 말한다.

3. "농어촌선도지도자"라 함은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을 영위할 의지가 있는 자로서 농어촌지도자, 4-H회원, 생활개선회원, 농어업경영인으로 농어업에 성실히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역명품"이란 행정안전부가 1지역 1명품육성사업으로 선정한 품목과 시장·군수가 지역의 특색 있는 품목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한 품목을 말한다.

5. “농식품경영체”란「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 한 법률」제3조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6.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Information a 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농·수협의 출연금

2. 농어촌지원 관련기관, 단체와 참여 희망자가 기탁한 성금

3. 기금의 운용수입금

4. 1지역 1명품 육성을 위한 정부출연금

5.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보유자금

6.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예치)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으로 도 금고에 예치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9조의 대상사업에 대한

융자·보조 및 출자

2.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및 수수료 지원

3. 그 밖의 기금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금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 전문가는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 및 농업기술원의 농어촌 관련 담당과장

2. 기금운용 또는 농어촌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3. 농어촌 관련 단체 대표 또는 임직원

④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⑥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심의를 위하여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7조(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진흥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 진흥기금 사용계획

3. 진흥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한다.

제9조(지원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소득작목 및 지역명품 육성사업

2. 농수축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유통 및 가공사업

3. 농어촌선도지도자 육성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4. 농어촌 선도지도자 교육훈련·해외연수 지원사업

5.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업체 또는 농어업인의 수출촉진사업

6.「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7. 스마트농업육성 사업

8.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지원대상자) 제9조에 의한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업경영체 및 농수산물을 가공·수출하는 농어업 관련업체

2. 생산자조직(작목반 등)

3. 농어촌선도지도자

4. 농어업인

5. 그 밖의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제11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결정한다. 다만 도에서 직접 투자 또는 지원하는 사업이나 도의 행정목적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사업추진부서장이 추천한다.

제12조(사업비 지원) ① 사업비의 지원은 융자로 한다. 다만 제9조제4호는 보조로, 제5호 및 제8호의 사업은 융자 또는 보조로, 제6호는 출자로지원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융자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1. 1명당 5,000만원 이내

2. 지역명품사업은 1개소당 3억원 이내(단 개인인 경우에는 제1호에 적용된다)

3. 법인에 대해서는 총자산금액의 30퍼센트 이내

제13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9조에 규정된 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융자기간, 융자금의 상환이율, 연체이자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금의 회수) ① 제9조에 의하여 사업비를 지원 받은 자는 지원조건 및 용도에 맞도록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삭제 2015.9.30.>

③ <삭제 2015.9.30>

④ 융자금의 회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5조(재해농가 상환유예 등) ① 기금 지원사업 중 천재지변 등으로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융자금의 상환유예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농림축산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사무관

제17조(결산 및 보고) 도지사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회계년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발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법률 제17388호, 2020.6.9.］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金)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법률제17892호, 2021.1.12.］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 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

도지사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요 농산물의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이하“가격안정 사업”이라 한다)

2.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사업

3. 농산물 생산기술, 공동출하, 조직화, 규모화를 위한 농업인 교육사업

4. 농산물 판매확대와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충남052

정 책 명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부서명

농업정책과

담당자명

김연태

전화번호

041-635-401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9월 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농업정책과)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이 반영된 조항이 없으며, 성별 특성 및 성별 균형 참여, 성별 통계에 관한 고려는 해당없음으로 체크하였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성별영향평가서 점검포인트 3-1의 위원회 구성에 성별 명시와 관련한 개선의견으로,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특정 성별을 고려한 구성 조항이 빠져있음.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개선의견을 드림.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정책결정과정 참여의 2항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정책결정과정에서의 특정 성별이 과도하게 참여하지 않고,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조항이 수정되어야 함.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1년  9월  24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09월 13일

충청남도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서가영/041-635-4982)

농업정책과장 귀하

【성별영향평가 부서의견】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1A충남052
정 책 명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부서명	농업정책과
		담당자명	김연태		전화번호	041-635-4013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성별영향평가서 점검포인트 3-1의 위원회 구성에 성별 명시와 관련한 개선의견으로,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특정 성별을 고려한 구성 조항이 빠져있음.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개선의견을 드림.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정책결정과정 참여의 2항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정책결정과정에서의 특정 성별이 과도하게 참여하지 않고,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조항이 수정되어야 함.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아래와 같이 개정문에 개선의견을 반영함.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2021년 09월 17일 농업정책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 평가 검토결과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 없음

【행정규제심사】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21. 9. 6.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농업정책과-9408(2021.9.3.)
개정 이유	❍ 농산물 가격안정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 지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라 농어촌 진흥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주요 내용	❍ (개정)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신설) 제9조(지원대상사업) 8. 「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호 사업
검토 의견	❍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위 조례 개정안은 농어촌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농산물 가격폭락 시 농업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농어촌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되지 않음
작성자	교육법무담당관 김범수(☎2140)/ 법제개혁팀장 구자승(☎3213)/ 담당자 조강은 (☎3228)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검토결과 회신

□ 조례명 :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주요 내용

❍ 지원대상사업 ｢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호 사업｣ 신설(안 제9조)

□ 담당부서 비용추계서

❍ 대상 :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

❍ 추계의 전제 : 향후 5년간(2022~2026년)

❍ 추계 결과

구 분	5년 간 추계(단위 : 천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주요 사업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 재원조달 방안 : 농어촌진흥기금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확보

□ 검토결과 및 의견

❍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농산물 가격 폭락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개정으로 재원은 농어촌 진흥기금으로 활용함이 타당

【인권영향평가】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입안주무부서		농업정책과		결과 통보일		2021. 9. 14.
해당조항			인권영향평가 결과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⑧항 생략			[권고내용 ] 내용 수정 권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항 추가
			<개선권고 사유> - 특정성별에 대한 구체적 비율 명시 필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제2항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해당 소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 특정 성별이 배제되어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고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임. - 따라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규정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함.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⑥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권고내용] 용어순화 수정 권고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사고가 있을 때에는’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으로 용어 순화 권고
			<개선권고 사유>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9판」 정비 권고 용어에서는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혹은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순화하여 정비하게 되어있음 ‘사고가 있을 때’는 사고가 난 특정 상황에서만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므로 용어를 순화할 것을 권고함
작 성 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충청남도 인권센터		인권보호관		안성대		2339

【인권영향평가 부서의견】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에 대한 부서의견서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해당조항		인권영향평가 결과			수용 여부		부분수용 및 불수용 시 부서의견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⑧항 생략		[권고내용 ] 내용 수정 권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항 추가			■ 수용 □ 부분수용 □ 불수용
		<개선권고 사유> - 특정성별에 대한 구체적 비율 명시 필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제2항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해당 소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 특정 성별이 배제되어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고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임. - 따라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규정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함.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⑥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권고내용] 용어순화 수정 권고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사고가 있을 때에는’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으로 용어 순화 권고			■ 수용 □ 부분수용 □ 불수용
		<개선권고 사유>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9판」 정비 권고 용어에서는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혹은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순화하여 정비하게 되어있음 ‘사고가 있을 때’는 사고가 난 특정 상황에서만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므로 용어를 순화할 것을 권고함
작 성 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농업정책과			김연태		041-635-4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