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임시회

제 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  9. 13.(수)

검  토   보  고

수산식품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해양수산국 소관>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수산식품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570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8월 25일

❍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2. 제안 이유

❍ 충남 수산식품의 소비 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으로 국내・외 식품산업 경쟁력 확보

❍ 국내・외 수산식품 판촉, 수출・유통, 해외시장 개척 등 업무 전문성 및 인프라(해외지사 등) 를 갖춘 전문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과성, 공공성,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공공기관 위탁사무명 : 수산식품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사무

나. 위탁 추진 근거 및 위탁 필요성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의 책무),｢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국내・외 수산식품 판촉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 전문 기관에 해당 사무를 위탁 시행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함

다. 주요 업무 내용

❍ 충남 수산식품의 국내 홍보・판촉, 마케팅 사업 사무 전반

❍ 충남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 및 소비촉진 사업 사무 전반

라. 수탁기관 : aT한국농수산식품공사,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및

수협중앙회 등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마. 수탁기간 : 2024. 1. ~ 2026. 12.(3년간)

바. 소요 예산 및 산출근거 : 12.4억원(국 3.2, 도 9.2)*

❍ 지자체 연계 수산물 수출 공동 마케팅 : 1.4억원(국50%, 도 50%)

❍ 수산식품 판촉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 : 4억원(도100%)

❍ 수산업 가치 및 소비 촉진 제고 : 5억원(국50%, 도50%)

❍ 충남 어물전 지원 : 2억원(도100%)

* 사업비(예산)는 예산 확정과정에서 매년 변경 될 수 있음(사업비 내 협약)

사. 위탁의 적정성

❍ 성과 측정의 용이성 검토

- 참여기업 만족도 조사, 수출(판매)계약 및 상담금액 등을 통하여 객관적 성과 측정 가능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위·수탁 협약 체결 내용에 따라 관리 및 운영하며, 정산 시 전체 집행내역 점검하여 사업비 집행에 소홀함 없는지 확인하여 투명한 관리

❍ 책임행정의 전문성 및 보장성 등

- 위·수탁 협약 시 위탁 업무에 관한 전문성 여부와 의무의 책임사항 명시하여 책임행정 보장

4.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충남 수산식품의 소비 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으로 국내・외 식품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자｢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 또한 제4회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2023.8.21.)의 심의결과 가결된 만큼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수산식품 판촉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사업비를 금년대비 2억원 증액(100%↑) 하였는데 그에 대한 설명과, 2023년 신규사업인‘충남 어물전 지원’사업의 그동안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각 사업별 추진상황 및 집행내역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 관련 우리 도는‘충남해양호’와‘늘푸른충남호’를 활용한 정기적인 해수 방사능 검사와‘수산물안전성센터’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통한‘우리 지역 수산물은 안전하다.’라는 홍보 등을 통하여 수산물 소비촉진 확대에도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