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임시회

제 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1.  4. 8(목)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충청남도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 제987호

나. 발 의 자 : 장승재, 정광섭, 조철기, 전익현, 이영우, 김대영

오인철, 양금봉, 김기서, 김영권, 김명숙, 김동일

이선영, 이계양, 오인환, 조승만, 지정근, 최  훈

한영신, 윤철상, 홍기후, 조길연, 김석곤 의원(23인)

다. 발의일자 : 2021년 3월 18일

라. 회부일자 : 2021년 3월 23일

2. 제정 이유

❍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중요한 근거인 해양보호생물이며 회유성 해양포유동물인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에 대한 체계적 보전을 위함.

3.  주요 내용

가.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함

(안 제5조~제9조)

나. 점박이물범 조사·관찰·연구를 규정함(안 제10조)

다. 점박이물범 전시 및 교육·홍보관의 설치를 규정함(안 제11조)

라. 점박이물범 등 해양 동물의 혼획방지를 규정함(안 제14조)

마.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을 규정함(안 제16조)

바. 해양생태계의 복원과 해양생태관광 육성을 규정함(안 제18조~제19조)

사. 국내·국제협력을 규정함(안 제21조)

4.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점박이 물범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02.24.,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2021.02.16., 감사위원회)

마.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02.09.,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충청남도 해역에 서식하는 해양보호생물 중 점박이물범과     그 서식지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하여 조례안 제4조, 제5조에서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리위원회를 설치,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조사, 연구,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서식지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충청남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조례안 제3장, 제10조부터 제14조 까지 점박이물범 등      해양환경보호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     동물의 서식지․산란지․회유경로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점박이물범 서식지외 보전기관의 지정, 해양 동물의 구조 및 치료,     혼획(混獲)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비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조례안 제4장, 제15조부터 21조 까지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 해양생물 다양성 관리계획의      체결, 해양생태계 복원, 해양생태관광 육성, 점박이물범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국내 및 국외 등 점박이물범 서식현황을     공유하는 지역 및 국가들과의 연대 및 협력 사업에 적극 참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 제정으로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중요한 근거인     해양보호 생물이며, 회유성 해양포유동물인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아울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현재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있는 생물은 총 80종으로 그 중      포유류는 16종으로서 점박이물범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법 제16조에 의거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서식지ㆍ산란지ㆍ회유경로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위임규정에     따라 이 조례의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조례의 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