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임시회

제 1 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2. 9. 16.(금)

검  토   보  고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농림축산국 소관 >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백승석

Ⅰ. 2022년도 제2회 농림축산국 추가경정 예산안

1. 예산안 개요

【 세   입 】

○ 농림축산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안 주요내용은

- 총 7,705억 6,229만원은 기정예산 7,265억 4,673만원 대비,

440억 1,556만원이 증액 되었으며(6.1%↑), 이는 道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8.6%임

- 재원별 증액 내역은 국고보조금 351억 8,623만원(79.9%), 세외수입 72억 7,239만원(16.5%), 지방교부세 11억 600만원(2.5%), 보전수입 4억 5,093만원(1.0%)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국고보조금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세   출 】

○ 다음은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 총 1조 1,577억 8,725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832억 657만원   대비, 745억 8,068만원이 증액 되었으며(6.9%↑), 이는 道  일반회계 세출 예산 8조 8,363억원의 13.1%를 차지하고 있음.

※ 도 전체 일반회계 증가율 9.2%증가(농림축산국 소관 6.9% 증가)

- 주요 내용은 , 본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변동분과     비료가격 급등에 따른 비료가격 안정지원사업 270억 6,235만원,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 90억을 신규 계상 하였음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

가. 세입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세입규모

(단위: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구성비 (%)	기정예산액	구성비 (%)	증 △ 감	비고
합 계	770,562,294	100	726,546,732	100	44,015,562
세외수입	26,012,870	3.3	18,740,472	2.5	7,272,398
지방교부세	1,806,000	0.2	700,000	0.1	1,106,000
보 조 금	731,612,712	95	696,426,481	96	35,186,231
지방채	5,500,000	0.7	5,500,000	0.7	0
보전수입등	5,630,712	0.8	5,179,779	0.7	450,933

□ 세입 주요 증․감액 내용(5억원 이상)

〔농업정책과〕

○ 배수개선사업(민간보조)	13억 4,000만원	(447쪽)
○ 한밭대비 용수개발	△34억 5,200만원	(447쪽)

〔식량원예과〕

○ 공기열냉난방시설 지원	6억 3,640만원	(448쪽)
○ 토양개량제 지원	△20억 1,444만원	(448쪽)
○ 비료 가격안정 지원	225억 5,200만원	(448쪽)
○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	19억 5,200만원	(448쪽)
○ 채소류 출하조절 시설 지원	20억 원	(448쪽)
○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17억 1,600만원	(448쪽)
○ 논활용직접지불제(기금)	7억 원	(448쪽)

〔농촌활력과〕

○ 농촌활력과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7억 9,556만원	(451쪽)
○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성립전)	8억 원	(451쪽)
○ 농촌공간정비사업	11억 7,032만원	(451쪽)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5억 1,300만원	(451쪽)

〔산림자원과〕

○ 산림자원과 시군보조사업도비반환금	47억 1,470만원	(454쪽)

〔축산과〕

○ 축산과 시도비보조급 사용잔액 반환금	16억 2,000만원	(454쪽)
○ 가축분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 생산시설	12억 6,000만원	(454쪽)

〔동물방역위생과〕

○ 동물방역위생과 시군보조사업 도비반환금	△10억 9,679만원	(455쪽)
○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40억 8,191만원	(455쪽)
○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지원(성립전/FTA)	6억 5,264만원	(455쪽)

나. 세출규모 및 주요내용

□ 세출 규모

(단위:천원)

구분 부서	예 산 액	구성비 (%)	기정예산액	구성비 (%)	증 △ 감	비고
합 계	1,157,787,258	100	1,083,206,573	100	74,580,685
농업정책과	89,211,615	7.7	89,924,103	8.3	△712,488
식량원예과	543,529,921	46.9	502,831,924	46.4	40,697,997
농식품유통과	82,343,913	7.1	79,083,097	7.3	3,260,816
농촌활력과	139,018,691	12.0	121,693,734	11.2	17,324,957
산림자원과	146,909,485	12.7	144,882,700	13.4	2,026,785
축산과	36,613,366	3.2	33,725,946	3.1	2,887,420
동물방역위생과	55,607,169	4.8	49,057,790	4.5	6,549,379
동물위생시험소	17,763,070	1.5	16,809,469	1.6	953,601
산림자원연구소	41,148,477	3.6	39,642,186	3.7	1,506,291
축산기술연구소	5,641,551	0.5	5,555,624	0.5	85,927

□ 세출 주요 증․감액 내용(5억 이상)

〔농업정책과〕

○ 배수개선사업(민간보조)	13억 4,000만원	(474쪽)
○ 한밭대비 용수개발	△38억 8,350만원	(474쪽)
○ 가뭄대책비(성립전)	6억 원	(475쪽)

〔식량원예과〕

○ 논활용직접지불제	△7억 원	(476쪽)
○ 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	15억 원	(477쪽)
○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	19억 5,200만원	(477쪽)
○ 공기열냉난방시설 지원	7억 7,959만원	(477쪽)
○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6억 3,000만원	(478쪽)
○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69억 3,640만원	(478쪽)
○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17억 1,600만원	(478쪽)
○ 채소류 출하조절 시설지원	24억 5,000만원	(478쪽)
○ 토양개량제 지원	△25억 5,277만원	(478쪽)
○ 비료 가격안정 지원	270억 6,235만원	(478쪽)

〔농식품유통과〕

○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21억 4,555만원	(482쪽)

〔농촌활력과〕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성립전)	5억 6,500만원	(484쪽)
○ 정주환경 개선	35억 4,580만원	(485쪽)
○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성립전)	8억 원	(485쪽)
○ 농촌공간정비사업	15억 2,142만원	(485쪽)
○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90억 원	(485쪽)
○ 용배수로 정비	14억 3,900만원	(486쪽)

〔산림자원과〕

○ 숲가꾸기사업(성립전)	6억 1,701만원	(490쪽)

〔축산과〕

○ 가축분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 생산시설 지원	15억 1,200만원	(494쪽)

〔동물방역위생과〕

○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45억 9,215만원	(496쪽)
○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지원(성립전)	7억 1,174만원	(496쪽)

〔동물위생시험소〕

○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6억 8,360만원	(499쪽)

〔산림자원연구소〕

○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	13억 7,400만원	(500쪽)

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주요내용

○ 총 93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86억 3,400만원 보다 7억이 증액(8.1%)되었음

〔농촌활력과〕

○ 사회적 공동체 특화단지 조성	5억 원	(568쪽)
○ 국방대 전원마을 조성	2억 원	(568쪽)

3. 주요 사업별 검토 의견

〔농업정책과〕

○ 노후위험저수지 시설보강사업(도비) : 2억원(예산안 475쪽)

- 붕괴위험에 노출된 저수지의 선제적 시설 보강을 통한 재해예방 및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사업비로 도비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주요내용, 사업 대상지 선정,  기대효과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식량원예과〕

○ 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도비) : 15억원 (예산안 477쪽)

- 논 이용활용도 제고와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쌀 적정생산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15억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는데, 이모작의 필요성, 사업내용,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지원단가, 기대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조성(도비) : 69억 3,640만원(예산안 478쪽)

-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스마트팜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청년농업인에 기회제공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사업비 69억 3,640만원을 신규 계상하는데, 사업대상자 선정, 주요사업내역 설명과 도․시군 보조율이 69%:31%로 계획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농식품유통과〕

○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도비)  : 21억 4,555만원(예산안 482쪽)

- 지역내 우수식재료 공급으로 학생건강증진 및 농식품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한 학교무상급식 식품비를 당초예산 532억 622만원에서 21억 4,555만원을 증액, 총 553억 5,178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사업비 증액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농촌활력과〕

○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도비)  : 90억원(예산안 485쪽)

- 농촌 주거지와 경작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농촌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신규 사업비로 도비 90억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는데, 사업 시행방법, 주요내용, 대상자 선정 기준,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산림자원과〕

○ 숲가꾸기사업(성립전)(국도비) 6억 1,701만원(예산안 490쪽)

- 산림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는 숲가꾸기 사업 추진하면서, 금회 추경에 총 사업비 6억 1,701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 하였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사유와 사업비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축산과〕

○ 공동자원화 퇴액비화 시설지원(국도비) 2억 4,010만원(예산안 494쪽)

-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및 축산악취 저감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를 위한 시설지원 사업비 2억 4,01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데, 삭감사유와 삭감에 따른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산림자원연구소〕

○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도비) : 13억 7,400만원(예산안 500쪽)

- 도립공원 내 사유재산권 제약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주민 불만 해소 등을 위해 사유지 매수 사업비를 당초예산 11억 1,900만원에서 13억 7,400만원을 증액, 총 24억 9,30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 당초 본예산에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사유와 추가로 매수할 대상지의 상세내역(지번, 지적, 매입단가 등)과 위치도, 도유림과의 인접 여부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이상으로,  농림축산국 소관에 대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