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임시회

제 1 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1.  9. 6.(월)

검  토   보  고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 제1264호

나.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다. 제출일자 : 2021년 8월 20일(수정안 2021년 8월 31일)

라. 회부일자 : 2021년 8월 24일(수정안 2021년 8월 31일)

2. 제안 이유

○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22조 등에 따라 산림가치의 인식을 제고하고 산림교육서비스사업의 민간영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숲해설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바

○ 산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주요 위탁내용

○ 주관부서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 소 재 지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산림박물관길110

○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간)

○ 사업규모 : 숲해설업체 2개소(본소 1, 태안 1)

○ 위탁범위 : 일반인 대상 숲해설 및 목공체험 서비스 제공

유아, 청소년 대상 산림교육 추진

취약계층 대상 숲체험 및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 지 원 액 : 연180,000천원(국비50%, 도비50%)

※ 본소 90,000천원, 태안사무소 90,000천원

나. 추진근거

○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0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2조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7조

○ 산림교육사업 운영사업 지침 등

다. 민간위탁 필요성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숲해설, 산림    교육 운영은 전문기관에 위탁이 가능하고, 산림청 ‘산림교육사업    운영사업 지침’상 숲해설업의 민간위탁을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관련 자격증(숲해설, 유아 숲지도사)이 필요한 전문업으로,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이 필요함

○ 따라서 도민에게 양질의 산림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숲해설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위탁대상자 선정

가. 신청자격 : 충남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및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

다. 선정방법 : 공개모집

라. 심사기준 : 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에 따름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및 시연평가

5. 추진일정

○ 도의회 동의 : 2021. 9월

○ 예산확보 및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 2021. 9월

○ 공모 및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2022. 1월 ~ 2월

○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 2022. 2월 ~ 3월

6. 참고사항

○ 관련 법규 발췌

○ 비용추계서

○ 사업방침서

7.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산림교육을 통해 국민의 정서함양과 산림가치      인식제고 도모를 위해 추진중인 숲해설 위탁 운영지원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2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제②항에 업무의 일부를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는 등 법적․제도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 다만, 기존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을때와 2022년부터 민간위탁 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른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아울러, 도내「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규정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현황과 향후 위탁업체 선정계획, 운영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