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 12. 5.(화)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23일 김민수 의원 등 2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 593호

나. 발 의 자 : 김민수, 정광섭, 오인철, 김복만, 신영호, 오안영 유성재, 주진하, 김석곤, 김옥수, 박기영, 박정수 방한일, 이현숙, 윤희신, 정병인, 오인환, 윤기형 박미옥, 이지윤,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최광희, 김도훈 의원 (25명)

다. 발의일자 : 2023년 10월 23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10월 30일

2.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2019. 1.31.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2020. 5.19. 제정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의,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등을 규정한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1. 7. 20. 제정되었으므로 본 조례는 중복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4.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 조례폐지 배경 및 필요성

○ 이 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이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정의,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는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는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함.

□ 종합 의견

○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충청남도 내 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9년 2월 20일에 제정된 조례로써,

○ 이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21년 7월 20일 제정된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지원의 범위와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음.

○ 또한, 현재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조례폐지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