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정례회

제 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1.  6. 17(목)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 제1124호

나. 발 의 자 : 윤철상, 김기서, 정광섭, 장승재, 김명숙, 김득응

유병국, 김영권, 김영수, 오인철, 이공휘, 이선영

김  연, 한영신, 지정근, 최  훈, 김대영, 김동일

홍기후, 조승만 의원 (20인)

다. 발의일자 : 2021년 5월 27일

라. 회부일자 : 2021년 6월 01일

2. 개정 이유

❍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조례의 목적을 알기 쉽게 표기 하고, 전통주의 홍보 및 세계화 촉진을 통하여 도내 전통주 산업의 발전과 세계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우수 전통주 선정 및 홍보 세계화 촉진(안 제4조)

○ 우수 전통주 선정 및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규정

나. 이용 활성화(안 제5조)

○ 우수 전통주 이용 활성화 노력 규정

다. 포상(안 제7조)

○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촉진에 기여한 대상에 대한 포상 규정

4.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마. 성별영향평가 : 별도 의견 없음

바.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5.21., 감사위원회)

사.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5.13.,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5. 검토 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2020년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에 근거하여 전통주로 선정된     술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 입니다.

○ 본 조례 개정으로 도내 전통주 산업 육성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와 정을 담은 전통주를 계승․발전      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아울러, 제정하려는 조례 내용의 상위법령 저촉여부와 조례의     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