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195호
심사연월일	2022.12.02.~12.06.
소관위원회	농수산해양위원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충청남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1. 심사대상

□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가. 농림축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17일, 충청남도지사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2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2022년 12월 2일)

- 농업기술원 소관(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2022년 12월 5일)

- 해양수산국 소관(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2022년 12월 6일)

- 농림축산국 소관(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조정 및 의결 (원안가결)

3. 예산안 규모

가. 총  괄

□ 일반회계

□ 세입 예산액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 감	증감율
합 계	957,063,314	931,700,937	25,362,377	2.7%
농림축산국	788,082,930	770,562,294	17,520,636	2.3%
해양수산국	138,951,243	136,532,963	2,418,280	1.8%
농업기술원	30,029,141	24,605,680	5,423,461	22%

□ 세출 예산액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 감	증감율
합 계	1,455,492,271	1,415,615,428	39,876,843	2.8%
농림축산국	1,162,586,757	1,157,787,258	4,799,499	0.4%
해양수산국	211,566,695	191,790,769	19,775,926	10.3%
농업기술원	81,338,819	66,037,401	15,301,418	23.2%

나. 농림축산국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예산액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총 계	788,082,930	770,562,294	17,520,636	2.3%
세외수입	30,141,131	26,012,870	4,128,261	15.9%
보 조 금	747,973,665	731,612,712	16,360,953	2.2%
지방교부세 등	9,968,134	12,936,712	-2,968,578	-22.9%

□ 세출예산액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1,162,586,757	1,157,787,258	4,799,499	0.4%
농업정책과	97,135,996	89,211,615	7,924,381	8.9%
식량원예과	532,636,042	543,529,921	-10,893,879	△2.0%
농식품유통과	81,103,947	82,343,913	-1,239,966	△1.5%
농촌활력과	139,447,691	139,018,691	429,000	0.3%
산림자원과	154,873,020	146,909,485	7,963,535	5.4%
축 산 과	35,208,799	36,613,366	-1,404,567	△3.8%
동물방역위생과	58,735,398	55,607,169	3,128,229	5.6%
동물위생시험소	17,051,703	17,763,070	-711,367	△4.0%
축산기술연구소	5,537,964	5,641,551	-103,587	△1.8%
산림자원연구소	40,856,197	41,148,477	-292,280	△0.7%

다. 해양수산국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예산액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총 계	175,085,872	156,751,308	18,334,564	11.7%
세외수입	4,763,448	2,004,580	2,758,868	137.3%
지방교부세	4,435,600	335,600	4,100,000	1,221.7%
보 조 금	126,206,772	115,081,797	11,124,975	9.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9,680,052	39,329,331	350,721	0.9%

□ 세출예산액

(단위: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233,650,997	218,889,947	14,761,050	6.7%
해양정책과	35,623,998	33,005,949	2,618,049	7.9%
해운항만과	43,385,833	43,396,333	△10,500	△0.02%
수산자원과	116,449,840	104,099,852	12,349,988	11.9%
어촌산업과	27,172,566	26,965,899	206,667	0.8%
수산자원연구소	11,018,760	11,421,914	△403,154	△3.5%

다. 농업기술원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예산액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총 계	28,569,118	27,128,233	1,440,885	5,31%
세외수입	1,080,739	1,076,654	4,085	0.3%
보 조 금	27,312,028	25,875,228	1,436,800	5.55%
보 전 수 입	176,351	176,351	0	-

□ 세출예산액

(단위: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69,406,987	69,196,137	210,850	0.3%
총 무 과	18,084,143	19,638,997	△1,554,854	△7.9%
기술개발국	6,451,068	6,451,068	0	0%
농촌지원국	37,741,636	35,961,136	1,780,500	5%
과채연구소	614,448	614,448	0	0%
딸기연구소	628,258	628,258	0	0%
양념채소연구소	895,219	895,219	0	0%
화훼연구소	824,727	824,727	0	0%
인삼약초연구소	1,035,793	1,037,793	△2,000	△0.2%
구기자연구소	956,218	966,014	△9,796	△1%
산업곤충연구소	529,305	529,305	0	0%
종자관리소	1,646,172	1,649,172	△3,000	△0.2%

4. 검토보고 요지

가. 농림축산국 소관 (수석전문위원: 백승석)

【 세   입 】

-  세입예산 7,880억 8,293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7,705억 6,229만원의 2.3%에 해당하는 175억 2,064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道전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의 9.0%이며,

【 세   출 】

-  세출예산 1조 1,625억 8,675만원은, 기정 예산액 1조 1,577만원의 0.4%에 해당하는 47억 9,95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道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3.2%를 구성하고 있음.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농업정책과〕

○ 농촌활성화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도비) : △8,000만원(예산안 481쪽)

- ‘충남 농촌활성화 재단’ 출자․출연 설립 이전에 대상 사업의 적정성, 설립의 기대효과 등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문기관 의뢰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식량원예과〕

○ 토양개량제 지원(국도비) : 2억 7,025만원(예산안 485쪽)

- 토양을 개량 하고 지력을 증진하기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 2억 7,025만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간척지 토양개량제인 부산석고에 대한 설명과, 사업대상지가 어디인지 등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농식품유통과〕

○ 학교급식 지역식재료 통합물류지원 : △7,000만원(예산안 486쪽)

- 학교급식 지역산 식재료 공급 확대를 위하여 공급업체의 물류를 통합하여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산 식재료를 안정적 공급확대를 위한 통합물류 지원비 △7,0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삭감사유와 사업의 추진현황, 삭감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산림자원과〕

○ 임업직불제 지원 (성립전) : 111억 6,231만원(예산안 490쪽)

- 임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한 임업직불제를 `22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원하는데, 사업 대상자 선정. 지원내역, 타 직불사업과의 중복 지원 등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축산과〕

○ 공동퇴비장 지원 등 3건 : △16억 9,700만원(예산안 493, 494쪽)

- 공동퇴비장 지원, 가축분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 생산시설 지원 사업은 사업대상자 사업 포기로 인하여, 스마트 곤충사육농가 지원 사업은 사업 수요가 없는 사유로 3건의 사업비 전액을 감액 하였는데,

-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선 정확한 수요예측과 검증을 통해 계획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미리 과다 계상해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나. 해양수산국 소관 (수석전문위원: 백승석)

【 세   입 】

- 세입예산은 1,750억 8,58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67억 5,131만원의 11.7%에 해당되는 183억 3,45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道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1.99%를 차지하고 있음.

【 세   출 】

- 세출예산은 2,336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188억 8,995만원의 6.7%에 해당되는 147억 6,10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道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2.65%를 차지하고 있음.

□ 부서별 주요 계상 사업비중

[해양정책과]

◦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 25억원 (예산안 525쪽)

-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을 위해 특별교부세 25억원을 교부받아 계상하였는데, 건립계획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수산자원과]

◦ 어촌뉴딜300사업(3차) : △ 32억원 5,356만원 (예산안 528쪽)

- 어촌뉴딜300사업(3차) 사업비 32억 5,356만원을 삭감 하였는데 사업목적과 추진과정 및 감액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수산자원연구소]

◦ 인력운영비 : △ 3억원 9,382만원 (예산안 532쪽)

- 수산자원연구소 인력운영비 3억 9,382만원을 삭감하였는데 감액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다. 농업기술원 소관 (수석전문위원: 백승석)

【 세   입 】

○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세입 예산안 주요내용은

- 세입은 285억 6,91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71억 2,823만원의 5.31%에 해당되는 14억 4,088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道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0.29%를 차지하고 있

【 세   출 】

○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 세출은 694억 69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91억 9,613만원의 0.3%에 해당되는 2억 1,085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道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0.79%를 구성하고 있음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농촌지원국]

○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 17억 9,600만원(예산안 555쪽)

- 과수화상병 발생과원 지원을 위해 17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충남의 과수화상병 발생 관련 현황과 내년도 화상병 사전예방 및 향후조치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농가형 가공식품 마켓팅 기술지원 : 2,000만원(예산안 분석보고서 202쪽)

- 11월 14일 기준 사업 집행률이 3.4%로 사업추진이 부진했던   사유는 무엇이었는지, 또한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사업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가. 농림축산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가결

나.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가결

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