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567호		제출연월일 :	2023. 8. 25.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정 이유

새마을공동체과-3648(2023.4.25.)의‘도지사가 위원장인 근거 조례 개정 계획’에 따라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담당 업무 국장”로 변경하고, 기타 자구수정, 띄어쓰기 등 문장 표현을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원회 위원장을“ 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안 제5조)

나. 「양성평등법」 제21조 제2항을 준용하여, 위촉직 위원 특정        성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변경(안 제5조)

다. 띄어쓰기 정비 (안 제2조, 제5조, 제11조, 제12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라. 관련법규

마.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2023. 7. 17. ~ 8. 7.)

바.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없음(2023. 7. 11.,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7. 12., 감사위원회)

아.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3. 6. 22., 정책기획관)

자.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2023. 7. 7., 예산담당관)

차. 인권영향평가 : 개선권고 수용(2023. 7. 13.,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소재「유아교육법」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를 “소재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재「영유아보육법」제10조”를 “소재 「영유아보육법」 제10조”로 한다.

제3조제2항제7호 중 “하는”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이내”를 “이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지사가”를 “식생활교육 업무 담당 실국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5조제3항제5호 중 “식생활 교육”을 “식생활교육”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8조제3호 중 “사망ㆍ질병”을 “질병”으로 한다.

제11조 중 “같은 법시행령 제3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전문가에게는「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가”를 “전문가에게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학교”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유아교육법」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1. ---------------------------- 소재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띄어쓰기 정비 -문장 표현 정비
2. “어린이집”이란 도 소재「영유아보육법」제10조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 -------------- 소재 「영유아보육법」 제10조 ----------------.	-띄어쓰기 정비
제3조(식생활교육 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3조(식생활교육 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도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식생활교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7. ------------------------------------------ 인정하는-----------	-문장 표현 정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구성) ① ------------------------------------------ 이하---------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식생활교육 업무 담당 실국장이 ----------------------------.	-도지사가 위원장인 위원회 정비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서신설>	③ ---------------------- -------------------------------.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을 준용하는 내용 추가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식생활 교육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전문가, 도민	5. 식생활교육 -----------------------------------------	-띄어쓰기 정비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임기) ① ------------------ 한다. -----------------------------------------------------.	-연임을 허용하는 경우 규정 불필요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기 중 이라도 해당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위촉 해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 질병 ------------------------------------------	-“사망”은 당연해촉사유로 삭제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11조(포상) 도지사는 법 제1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한 결과 성과가 우수하거나 도민의 식생활 개선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법인 등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띄어쓰기 정비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는「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및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서 ----------------------------------------------------. ------------------------------------------------------------------------------------------------.	-띄어쓰기 정비 -조례는 주체가 아니므로 조사 정비

충청남도 조례 제 3964 호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식생활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유아교육법」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어린이집”이란 도 소재「영유아보육법」제10조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식생활교육 계획의 수립)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계획(이하 “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교육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가정, 학교, 어린이집, 지역사회 등에서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교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③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도 계획을 수립할 경우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도 계획의 심의,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 및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도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1명

2. 식생활교육 및 식품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또는 관련 전문가

3. 농어업인 및 소비자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4. 식생활교육관련 기관의 소속 공무원

5. 식생활 교육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전문가, 도민

④ 위원회에는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생활교육 담당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6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에 기관ㆍ단체 대표인 위원이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촉 해제)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기 중 이라도 해당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행사 개최)도지사는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등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한 행사를 개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수립ㆍ시행과 관련한 사항

2. 식생활교육과 관련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포상)도지사는 법 제1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한 결과 성과가 우수하거나 도민의 식생활 개선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법인 등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는「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및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3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02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16조(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도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지사가 위원장인 위원회 정비를 위한 근거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위원회 위원장 직급 하향 조정, 문장표현 정비, 띄어쓰기 정비 등, 위원회 위원장 직급 하향 조정과 문장 정비 및 자구수정에 관한 사항임.

○ 따라서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비용추계 비대상’에 해당되어 비대상 사유서를 제출함.

【 참고: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

제12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대상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인 경우

5. 그 밖의 자치법규의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2.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농식품유통과장 이헌희
연락처	(041) 635 - 2560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안주무부서		농식품유통과 학교급식팀		결과 통보일		2023. 7. 14.
해당조항			인권영향평가 결과
제5조(구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1명 2. 식생활교육 및 식품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또는 관련 전문가 3. 농어업인 및 소비자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4. 식생활교육관련 기관의 소속 공무원 5. 식생활 교육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전문가, 도민			[권고내용] 구체적 비율 명시 제5조(구성) 제3항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조항 추가
			<개선권고 사유>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 제2항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해당 소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특정 성별이 배제되어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고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임. - 따라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규정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함. ※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사례가 있을 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예외 근거 추가 가능
작 성 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자치행정과 (인권센터)		인권보호관		안성대		2339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에 대한 부서의견서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해당조항		인권영향평가 결과			수용 여부		부분수용 및 불수용 시 부서의견
제5조(구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1명 2. 식생활교육 및 식품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또는 관련 전문가 3. 농어업인 및 소비자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4. 식생활교육관련 기관의 소속 공무원 5. 식생활 교육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전문가, 도민		[권고내용] 구체적 비율 명시 제5조(구성) 제3항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조항 추가			■ 수용 □ 부분수용 □ 불수용
		<개선권고 사유>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 제2항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해당 소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특정 성별이 배제되어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고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임. - 따라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규정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함. ※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사례가 있을 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예외 근거 추가 가능
작 성 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농식품유통과		행정9	한보경		2563